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제 그 저희가 이 예산 환류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아니 이제 심의 의결을 하고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산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다 쓴 돈인데 하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이제 예산 수립할 때 지표가 돼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중구 전체를 보면은 우리 그 나라에서 예산 수립을 하면은 예산 준칙에 보면은 예산할 때 이제 총칙주의가 있습니다. 일정 모델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딱 짜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처럼 뭐 이 세수추계를 한다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주의적 그 예산 준칙을 준용해서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변화나 혁신이 아니라 현상 유지 관료에 대한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 중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따져볼 때도 이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결산자료를 보고 이번 결산자료를 봤을 때 그런 이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이 예산에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비율이 없다 결산은 결산으로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가 이게 한 순환 주기잖아요. 근데 이 결산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주실 때도 지난번 결산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이게 변화가 있고 혁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하실 때 좀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