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24년도 문경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8,300억 원과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1,000억 원을 포함하여 9,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인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은 5억 9,000만 원, 세외수입 349억 7,267만 2천 원, 보조금은 90억 7,477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6억 9,95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83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19억 5,334만 3천 원이 증가한 4,432억 7,495만 4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0.09% 감액된 138억 677만 1천 원으로 읍면동 축제,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타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쪽에서 19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는 전입 이사비용 9억 원, 전입세대 주택 수리비 및 임차비 8억 4,00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4억 2,000만 원,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20억 원, 교육경비 보조금 13억 원,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4억 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8억 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운영 3억 원, 마을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5억 원,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6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실업팀 육성지원에 42억 7,500만 원, 아시아 유도 청소년 선수권대회 6억 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8억 원, 필드하키장 조성 21억 4,000만 원, 문경 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8억 6,200만 원,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 조성 8억 원, 문경 가요대전 개최 3억 4,0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문경새재, 봉암사 등 23억 9,300만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5억 원, 문경 찻사발 축제 15억 원, 제2회 FAI 아시안-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 4억 7,000만 원, 단산 모노레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3억 원,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 관광진흥과 35억 3,000만 원, 문경 에코월드 시설물 보수 보강 14억 원, 예능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3억 원, 사극드라마 제작 지원 4억 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음향장비 설치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7억 8,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13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7억 4,500만 원,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9억 1,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3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시니어 클럽 95억 2,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깔끄미 사업단 17억 5,7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12억 4,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억 8,900만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10억 2,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억 9,4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48억 5,8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신망애육원 17억 700만 원, 아이돌봄지원 돌봄수당 30억 3,500만 원,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3억 4,900만 원, 시립운경요양병원 인공신장실 조성공사 1억 8,700만 원, 인공신장실 집기 및 비품구입 1억 2,800만 원, 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2,4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개소 3억 9,000만 원, 출산장려금 10억 원, 첫만남 이용권 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4,000만 원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은 폐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건강생활 유지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필요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힐링,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소외계층 복지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출산, 보육 등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변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문경의 획기적인 발전을 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년대비 5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0.84%인 72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0.87%인 930억 원으로 이는 경상북도청에서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예비비 총액은 700억 원이고, 포항시는 평균 2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편성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가 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162억 7,016만 3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43억 6,360만 5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318만 8천 원이 증액된 954억 5,679만 3천 원입니다. 28쪽,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6억 원 증액된 115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15억 9,000만 원 증액된 545억 9,0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1억 8,326만 원 증액된 2억 9,126만 원,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41억 8,225만 원 증액된 162억 5,725만 원, 자활기금은 997만 원 감액된 4억 5,515만 1천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930만 8천 원 증액된 3억 2,302만 9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3,652만 원이 감액된 2억 637만 8천 원, 출산장려기금은 13억 3,678만 6천 원이 감액된 19억 9,41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82.1%인 954억 5,679만 3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30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740억 원, 기타특별회계 260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의 3%로 279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의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8,56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4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1.42%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23억 4,000만 원, 세외수입 66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4,166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0억 원, 보조금 2,453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0억 5,300만 원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300억 원으로 전년도 8,18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률은 1.47%입니다.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 예산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471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5억 6,500만 원, 교육 분야 53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4억 9,900만 원, 환경 분야 665억 1,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890억 8,900만 원, 보건 분야 108억 5,300만 원,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364억 3,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7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43억 300만 원, 예비비 942억 6,200만 원, 기타 786억 3,600만 원입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조직별 세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68억 4,600만 원, 물건비 484억 4,100만 원, 36쪽 경상이전 3,348억 9,400만 원, 38쪽 자본지출 2,376억 원, 융자 및 지출 3억 원, 내부거래 575억 9,500만 원, 39쪽 예비비 및 기타 1,003억 2,000만 원입니다. 41쪽부터 5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41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4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8,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71억 5,800만 원입니다. 6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0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서 10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16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 보조금은 9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0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 사업과 농업인 수당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지원 등 농업진흥사업, 생태하천 복원, 하천 재해 예방사업, 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4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액은 1,01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4억 9,300만 원, 계속해서 124쪽에 관광진흥공단 관련 연구용역비 1,900만 원, 125쪽 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의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47억 5,000만 원, 자본전출금 5억 7,000만 원 등 5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를 위하여 문경시정 책자유인에 1,000만 원,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에 2,600만 원, 합동평가지표담당 워크숍 위탁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600만 원, 성과관리 부서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200만 원,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규제완화를 위해 법제 및 소송 지원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고자 94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83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9억 700만 원보다 49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율은 20.09%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읍면동 축제는 문경읍, 가은읍, 점촌2동, 2개 읍과 1개 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540쪽,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책인 202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쪽에서 6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2024년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으로 운용 총액은 1,1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95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8,000만 원에 2024년도 119억 940만 원 수입과 2024년도 113억 940만 원을 지출에 계상하여 연도 말까지 6억 원이 증가한 115억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09억 8,000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3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15억 8,000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3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 조성액은 예수금 115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2,940만 원입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115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여건의 약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긴급한 대규모 사업의 경비 소요 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30억 원에 2024년도 이자수입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연도 말까지 545억 9,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530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조성액 전액인 545억 9,000만 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부터 본격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수입 15억 9,000만 원입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총 545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농축산 보조금 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사업,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예산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략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내부거래 있습니다, 내부거래 18쪽에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한 752.45%가 증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이렇게?

예, 연도별 잔액이 조금 남아서 증액이 된 걸로.

잔액이 남았다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 어떻게 잔액이 남았단 말이라... 아니 다른 거는 다 감이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752%나 증이 됐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비비가 사실적으로 이번에 너무 많이, 본래 1%잖아요 그죠?

예비비는 지금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0.8%를 편성을 하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시에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하려고 목적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다른데 쓰면 안 돼요, 저희들이 잘 살펴볼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50억이 증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페이지는 여기...

예?

123쪽에서 124쪽...

그거는 먼저 지금 총괄부분하고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보면 우리가 음...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그죠, 410억인데 보니까 그게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한 300억 되더라고요 그죠?

예, 예.

대부분이 거기 차지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수입 가능한 건가요, 수입이... 폐광진흥기금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는가요?

그 20년까지, 20년 더 지금...

아, 향후 20년?

예, 예 폐광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향후 앞으로 20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면 한 12% 정도 돼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더라고 그죠, 만약에 세외수입 부분이 없다면 우리 참 재정자립도는 더 형편없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서 124쪽인데요.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5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관광진흥공단의 전출금이 23억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가 100억이 줄었어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640억이 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129쪽의 예비비입니다, 129쪽에... 거기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년도에 또 맹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일반 예비비 편성기준을 보면 뭐 1% 맞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80억까지 세울 수 있고 또 보통 보면 실제로 금년도에도 8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100억을 깎아서 700억으로 세웠거든요, 꼭 그래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국세 감소로 인해서 여러가지 재정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1% 내에서만 세우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0.8%만 세웠습니다.

뭐야 보니까 이거는 또 깎을 이거 좀 일반 예비비는 그대로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거는 했고 또 다른 예비비를 또 좀 깎았는데 대해서 그렇고요.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재해재난 예비비가 224억 중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얼마나 남았고요.

잠시만요. (자료 검토 중...)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그거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 바랍니다. 내년에 목적 예비비가 870억으로 올해보다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640억 원이 많은데 총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요. 실장님, 재해재난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또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재난에 대한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사업이나 향후 복구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내려오게 될 재해재난 국비가 아직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들도 시비 매칭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그래 확보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세웠어야 하는지...

그 시비 매칭분이 또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지금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도비나 시비 부담분이 있어서 그 매칭분에 대한 확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너무 이렇게 야금야금 쓰는 것이 그냥 업무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좀 아까운 예산이 묵힌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당연도에 적재적소하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저기 뭐야 목적에 다른데 쓰지 마시고 그렇게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의 살림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부서 전체가 지혜를 짜내서 올해도 시정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그죠,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124쪽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5명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124쪽에...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지금 5명 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심의위원들이?

제가 구성현황을 아직 제가 잘...

실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됐죠?

6개월.

6개월 됐어요?

예, 예.

6개월 됐으면... 그래도 2024년도 예산심의인데 그죠, 그 명단하고요.

예, 예.

그 전문성이 사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위촉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위원 5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127쪽에 올해 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운영됐어요?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는 이번 7월달에 2년 임기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발전협의회는 저희들 시정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 제안이나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인제 며칠 남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선을 언제 합니까? 7월달에 종료가 됐으면 그 안에 해가지고 무슨 내년 1일부터 실행이 돼야 되지 예산은 1,500 세워놨는데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너무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인선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돼야 되는데, 인선이 돼야 되는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인선도 지금 며칠 만에 어떻게 합니까, 인선을...

지금 인선작업 마무리 중에 지금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또 인선되거든 나중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공단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전출금이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지금 저희들 기획예산실에도 있는 것은 혁신안전팀에 전출되는 경상경비하고 자본경비입니다.

자본경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여기 안에 지금 인건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인건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인건비 전체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혁신안전팀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별도 시설별로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제가 인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획예산실이 사실적으로 컨트롤타워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이 가장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데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이런 거잖아요. 올려줘가지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졌네요, 원래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뭐 내년도에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통해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게 적어진다고 해서 좀 많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작년대비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는 부분이 재난복구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읍면동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좀 이따 같이 연결, 내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읍면동의 예산을 아까 전에 보다 보니까 이게 반토막이 났더라고 주민숙원사업이요.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예산의 예비비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충분히 재정적 여력은 조금 있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을 좀 줄인 부분이...

지금 그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주민숙원사업을 상반기에 다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50%를 하고 하반기 때 50%해서 100%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다 해봤자 10개,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내년도에 편성된 게 보니깐요.

예, 예.

그게 뭐 플러스, 배로 두배로 된다고 해서 공기미도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땅 소유자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지 사업이 발주가 한번에 많이 되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선에서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작년대비 너무 주민숙원이 적게 나오니까 불만이,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 인제 설명을 해드려요, 저희들도 설명을 하거든요. 한 번에 발주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제약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예비비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예산이 아직까지는 문경시는 여력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겸해가지고 바로 발주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에 첨부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난복구비가 지금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매칭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매칭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저번에 보니까 200 몇 억인가 얘기하시는 거 같던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들 추가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맹 예비비 안에서 편성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그러면...

한 200억 정도...

200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8쪽입니다. 그 소송 관련 예산인데 어떻게 올해 예산이 2억 8,800이죠?

예, 예.

집행이 어때요 지금?

지금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고문변호사도...

아니 지금 어느정도 집행했습니까, 예산을... 그거는 알수 없는가요? 제가 보니깐 2022년도에 55%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 45% 정도를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출예상액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언제 또 부탁을 드렸지 싶은데 인건비 관련 편철한 거 있지요, 우리 산건위에 뒤에 편철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제가 총무위원회에 좀 편철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 싶은데...

예, 예.

그게 또 지켜지지 않네요, 보니깐 예... 이거 인건비 관련은 그래도 총무에서 알아야지 그죠?

예, 예.

편철이 산업건설 소관에 그 뒤에 편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기획실에 몇 분 지금 참석하셨죠?

전원 참석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좀 불충분하고 이럴 때는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래야 원활하게 좀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의원들을 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음에는 준비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뭐 맹 이거 예산 이렇게 수반하느라고 고생은 하였어요,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그래요. 읍면동에 읍면은... 동 지역은 그래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 다 있어요 그죠?

예, 예.

모든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 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과에서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은 사실적으로 금액이 없어요.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다, 면 지역은 그죠... 그래도 읍이라 그래도, 읍은 그래도 또 동하고 비슷해가지고 좀 돼요. 그런데 면 지역은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고상범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뭡니까, 저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뭐 성적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했다는 이유도 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도시과나 이런데 동 지역은 많은데 왜 이렇게 면 지역까지 이렇게 삭감을, 삭감은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다음부터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뭐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돼요, 공평 그죠... 농업이면 농업, 도시면 도시 다 공평해야 되는데 농업에 특히 더 많이, 그래도 어떻든 간에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농업도시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문경 쪽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수해가 났는데 복구도 덜 됐는데 아직까지 재난복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220억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에 또 그런 수해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겁이 난다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뭐 계속 저 혼자 질의하는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통합계정은 우리가 다른 회계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하고 예수금 원금이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봤냐 하면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예치합니까, 일반예금입니까 뭔 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다.

예?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사실적으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예탁 전문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733만 7천 원이 증액된 31억 8,5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정책기획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44만 6천 원, 공공기관 및 대학유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484만 원, 공공운영비로 문경정체성 홍보시설물 야간조명 전기요금 240만 원, 2024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전략사업 추진 주요 업무수행 여비 3,300만 원, 정책기획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44만 6천 원, 지역 특산품 홍보 및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90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시정 역점사업 등 업무추진여비 660만 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홍보 및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5,365만 6천 원, 인구정책 업무추진여비 990만 원, 인구정책 시책개발 등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전입 이사비용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2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별암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6,300만 원, 국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9,1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단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30억인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죠?

예.

그중에 인구증가 지원사업이 약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공약사업 발굴 용역비가 3억이고 인구정책 용역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는 보통 인건비, 관리비 그다음에 경비로 들어가네요 그죠?

예.

금년도에 단장님 공약사업 발굴 용역비 3억 원의 사용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발굴실적 있죠,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올해는 3억을 세웠었고 내년에는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각 실과에서 그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소방장비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1건을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에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저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구정책 137쪽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됐는데 그 사용내역과 개발한 시책의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6,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예.

인구증가 시책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 그런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려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해서 3건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건을 한다고요?

예, 예... 그리고 내년에 2025년도에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 그 계획서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비도 2,000만 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3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호계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의 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가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이게 부지가 매입이 돼야지 저희가 국도비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공모신청을...

선정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신청이 안 됐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부지에 건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2억인데 부지구입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지금 이게 1억 6,300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거기 창고가 15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창고 건물하고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거는 1억 6,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 건물은 내후년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건물하고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다 매입하고 저희가 내년에 4월에서 5월 정도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부지와 건물을 함께 건물을 함께 매입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정책기획단의 예산구조로만 보면 인구정책이 3분의 2 정도고 정책개발과 기타가 3분의 1 정도인데 정책기획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업무 영역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업하는 부분들이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우리 문경정체성 홍보시설물 야간조명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고속도로 나가면서 우측에 긍정의 힘 예스문경이라고 해놓은 그 위치입니다. 예전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했던 그 위치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똑같아요 사실적으로... 너무 조잡하게 너무 작아 글자 자체가...

예, 예 맞습니다.

그죠, 그 간격 자체도 그렇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바꾸라고도 얘기 한번 했는데 저번에 미래창조의 관문 맹 그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때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였는데 예스문경해가지고 문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이 세계군인체육 있잖아요 그죠?

예.

태권도 선수권 대회...

예.

단장님, 저번에 박정희컵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지금 그러니깐 이게 보기 나름인데 박정희컵이 원래는 이게 새마을체육과 업무소관이지만 국군체육부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바깥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뭐 50% 정도는 좋다고 하고 50% 정도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도 맹 국군체육부대에서 했으면 좋았지만 그래도 그분은 태권도에 대해서, 태권도가 선점을 우리 문경시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태권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박정희 컵도 우리가 이래 하면서 지금 구미에서 자기들이 가져 갈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MOU를 하든지 박정희컵 하고 MOU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도 사실 청운각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바로 뒤쪽에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 단장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실적이?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대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앙정부하고 그런 역할도 저희가 옆에 없기 때문에 주위의 정보라든지 동향 파악을 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낌없이 그죠, 서울사무소에 뭡니까 파견돼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우리 인구정책 시책 개발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용역을?

예, 이게 용역비를 세워서 왜냐하면 매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래 하시고요?

예.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20억 정도 서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늘어난 것도 없고 줄인 것도 없고 그죠?

예, 예.

전입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때요 지금 전입 상태가 우리 문경시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20억 4,6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집행액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1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구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을 잡아놓은 인원을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금액이 지금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겠죠, 예측을 못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귀농귀촌보다는 귀향을 사실적으로 저는 귀향을 원해요, 귀향... 전에 어릴 때 살던 분들이 나가서 다시 귀향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야 귀농인들은 우리 지금 뭡니까,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여기 인구정책 시책 중에서 그런 부분도 귀향을 좀 더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산실장님 뒤에 계시죠, 우리 올해 보니까 예산서에 위원회 수당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다 인상이 다 됐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니까 대폭 인상이 됐더라고요,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씩으로 해서 전체 부서 다 인상된 거죠... 우리 137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일반운영비로 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농산물 홍보, 특산물 홍보 비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인제 뭐 어디 기관에 방문했을 때 답례품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산품을 구입해서 가는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정책기획단에서 특산물을 홍보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13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제가 이거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에 이게 전입이사 비용이 30만 원 해가지고 250명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9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계산이 뭐 어떤 방식이라요 이게요?

이게 조례에 보면 저희가 왜 이사를...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30만 원 해가지고 곱하기 250명 해가지고 12개월인데 한 달에 250명씩 해서 12개월로 한 겁니까? 아니면 250명에 대해서 30만 원을 매달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인원을 250명으로 한 달을 잡아서 12개월을 계산을 했는겁니다.

3,000명, 그러면 1년에 3,000명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올해 몇 명 들어왔어요?

올해 전입 인원요?

예.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아, 3,180명입니다.

3,180명이 문경시로 전입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입이 있고 전출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만큼이 지금 안되는 겁니다, 전출이 됐으니깐요.

아, 그래요 지금요?

예, 예.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보니까 인구 이사비용을 지원하는데 보니까 이 계산하는 이게 엄청나게 3,000명 가까이 1년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예.

그 밑에 맹 그 부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똑같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달별로 해놨습니다.

하는 거잖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6,860만 1천 원이 감액된 277억 2,18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 청사관리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1억 4,1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 3,411만 7천 원으로 업무용 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71만 3천 원, 주요 시정업무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3,703만 9천 원, 국제행사 등 참석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 3,0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800만 원,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 보상 100만 원, 독립유공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 원, 청사 깃발 게양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3,152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위해 19억 5,965만 원, 공무직 선진지 견학으로 국제화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족휴게실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792만 원,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취미클럽 활동 등 지원 여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양 전문지 구독, 알림마당 제작 등 일반 수용비 1억 1,9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무원 미래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억 7,000만 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769만 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5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 5,600만 원,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 피복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우수 읍면동 시상금 800만 원, 국민보도연맹 위령제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위해 8,48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 협의회 법정운영비 2,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위해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3,35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담금 1,9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순찰경비, 출동수당 등 실비 지원을 위해 3,149만 1천 원, 지역 치안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78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 초소 등 3개소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화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교육 강좌 운영입니다.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비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으로 2,200만 원,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근무복 지원으로 2,437만 7천 원,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3,500만 원, 한마음대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고향쉼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7,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통번역비 등 일반운영비 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2쪽입니다. 이싱시 등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인건비 5억 6,095만 9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공무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2억 5,9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표창 포상금 및 직무 발명 포상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 5,710만 3천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부조급여 비용 연금 지급금으로 1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6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기록물 열람을 위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분담금 및 시정 홍보용 시청각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멸 위기 문경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들이 어르신의 인생 구조를 채록하는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지원 등 일반운영비 1,007만 2천 원과 장학회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일반 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20억 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및 영어체육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 교육경비 보조금 외 7개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비사업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액으로 2억 5,2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운영비에 1,000만 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유튜브 영상촬영 편집 전문가 과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각종 대회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하브루타 토론대회, 마을 학습공동체 지원에 2,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에 340만 원,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지원에 1,000만 원,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300만 원, 도민 행복대학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평생학습 중심도시 구축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억 5,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5억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19억 1,5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 1,6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로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53쪽에요, 공무원 교육 훈련비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전년 대비해서 50%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예.

예, 전년도 5억 2,000에서 2억 6,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상반기 훈련 여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도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반기로 계상한거 같은데 예산은 당연히 1년치를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치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쪽만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운영상 그리고 또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상반기만 했습니다.

뭐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 거 같은데 예산심의 과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또 그렇게 또 상반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내년에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년치를 굳이 다 1년치를 다 안 세워도 될 거 같아서 인제 필요한 부분만 먼저 세우고 나중에 또 추경 때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냥 1년 또 예산이니까 같이 세워주면 좋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자 그다음에 156쪽에, 156쪽요. 국제자매결연도시 뭐 교육 교류지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예, 예.

이게 뭐 어디 살라티가시 거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의원협의회 때 질의한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숙식을 제공해주고 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또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뭘 줄 건지 내가 생각해 봤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제부터 지금 살라티가시에서 여덟분이 와 계시거든요.

예.

일단 교육분야부터 먼저 물꼬를 트고 그 이외에 인제 상호 또 교환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또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먼저 좀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 먼저 지원을 해줘야 교류가 더 활성화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 뭐 교환 학생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봤는데 우리도 물론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우리가 가져올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잘 살펴보시고 교육면에서라든가 또 그 이상 다른 면에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교육 분야 말고도 다른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한번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관광 쪽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보면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9,000만 원이 맞춤... 감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게, 145쪽에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이 준 것도 아닌데...

다 포함입니다.

예?

공무원, 공무직...

아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그러니깐 9,000만 원이... 작년에 대하면 9,00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다 포함됐는데 아니 위에 것은 사무... 일반운영비 빼고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말이라요.

예, 건강검진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건강검진비가 본래 몇 명 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1억 8,000이었는데 이렇게 감이 됐단 말입니까, 몇 명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몇 명합니까? 여기는 300명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홀수제로 하기 때문에 한 300명 그 정도 됩니다.

아니 매년 9,000만 원이 맞는데 그러면 9,000만 원 삭감, 그러면 매년 1억 8,000,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데 홀수제로 하는데 그러면 300명, 450명 총 몇 명이지요 지금, 900명 안됩니까 900명 가량...

예, 예 900명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다 못하네요, 홀수제로 한다고 해도... 이런 걸 아니 종합검진비를 삭감하는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아니 이건 상반기것입니다, 상반기...

이것도 상반기라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아, 여기 상반기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도 뭐 상반기에 하라는 법 있고 하반기에 하라는 법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 검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 이렇게 상반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것만 일단 반영해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검진비만큼은 1년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죠, 이런 거는..

그거는 추경에 좀 확보하겠습니다.

뭐 매번 추경, 추경합니까, 추경이 어디 뭐 저거하는 겁니까... 도떼기 시장이라요? 매번 추경, 추경합니까, 추경은 사실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을 갖다가 해서 올렸는데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증액하는 부분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리고 148쪽에 국민보도연맹 관련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이 11월 15일 날 위령탑을 6.5m 설치했습니다. 그때 기초 바닥공사도 완료됐고 간이 진입로 보도블럭 정비, 조경 이게 한 11월 말에 다 완료됐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난 뒤에 12월 20일 이후에 지금 날짜를 잡아서 위령제를 제막식하고 위령제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 그때 하면 많이 춥겠네요 그죠?

예, 좀 추울 거 같습니다.

아직 날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예.

그 우리가 저번에 또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잘 마무리돼서 좋고요. 잘 마무리됐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다행이고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돼서 준공을 해서 위령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저번주 일요일날 12월 3일이죠, 제가 선진지 가는데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단양경찰서, 따라가니까 단양에는 인제 법정단체가 됐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예, 예.

그런데 문경은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에는 초소가 다 구비됐어요, 13개 지대가 그리고 13개 지대에 연합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인제 정식적으로 건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마성 같은 경우에도 마성 거기 건물 짓는다고 해서 쫓겨나고 지금 산북도 하천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건축물 허용이 안 돼요. 앞으로 인제 법정단체가 되었으니까 정식 건물에다가 할 수 있는 연합대도 정식 건물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마을이 있어요,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 이거는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듣기로는 옳게 설명이 안 됐는데 옳게 설명 좀 해주세요, 155쪽에.

작은마을 이거는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TV에 보면 웅이아재 싱싱별곡 이렇게 마을마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거기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인제 그거를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산양, 호계 지역에 마을을 방문해서 구술 채록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공모,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년들한테...

예, 예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요?

예, 예 비빌 언덕 뭐 청년협동조합 뭐 이런...

같이 살자 이런 쪽으로..

예, 예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55쪽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어디다 주는 거죠?

아니아니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아, 이거 체육교사 외국...

아니 그러니깐 어디다가...

저기 학교 신청받아서 합니다.

학교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밑에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1억 5,000... 밑에 칸 155쪽에 특성화학교 육성 지원 1억 5,000.

아 이거는 읍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입니다.

방과후 수업요?

예, 예.

아니 저 위원장님! 우리 임혜림 팀장님 다시 한번 더...

이게 8개교에 농암초등, 당포초등, 영순초등 등 해가지거 8개교에 1,8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미래교육이 있어요. 미래교육지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 예.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가 면 지역 부분에 그죠, 면 지역부분에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래교육지구...

예, 미래교육지구 지금 저희가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보고 그 성과가 좋은 데는 저기 예산을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성과 나온 게 어떤데요?

지금 동로가 지금 제일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지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겨울에 그죠, 면 지역에는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동 지역 같으면 그래도 밖에서 나와서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 지역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전국 하브루타 토론대회 있어요.

예, 예.

이거 제가 올해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찬반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이 얘기하신 거 행복학습지원센터 이거, 이거 잘 선정이 잘 돼서 아무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총무과에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어떤 거...

시정보고할 때요, 기억을 못 하시는가 본데 뒤에서 팀장님들하고 체크 다 했을 텐데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 수해...

아닙니다, 연수 간 겁니다, 연수... 수해 연수...

그 명단제출...

못 받았는데요, 줬습니까 저한테?

저는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 갖다줬나 보네요. 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144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국제화여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3억 7,800인데 그걸로 넘어오다 보니까 1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기교육훈련 입교자 여비 700만 원, 2,8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장기교육훈련 입교자 여비 145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이요.

장기교육훈련 우리 6급은 4명이 가고 있고요.

교육 가는 거잖습니까?

그 교육 중에 해외선진지 교육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입교자 여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름이... 제가 보니까 이게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두 개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입교자 여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분들도 그러면 해외연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44페이지 보니까 다른 거는 건강검진 받는 거나 다른 거는 표시가 돼 있는데 선진행정 벤치마킹 배낭여행이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예,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둘 다 맹 해외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능력 훈련여비는 저희가 인제 도에서 도 해당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군의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면 기획실 뭐 회계과 저희 총무과도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선발해서 가는 그 여비고요.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는 올해 새로 저희가 요 시 자체 직원들 선발해서 갈 예정입니다.

아,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예, 예.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벤치마킹 배낭여행에 1억 5,000입니까 3억입니까, 내년도 이거는 다른 우리 앞에 별지에는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상반기로 되어 있던데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는 상반기 해놓고 이거는 상반기 표시를 안 해놨네요. 1억 5,000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1억 5,000 예산입니까?

저희가 선발 인원을 50명으로 1인당 3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 올해...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앞에 서류에는 이거는 왜 상반기로 되어있죠 그런데요, 상반기 예산 또 별도로 후반기 있는 거라요 이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라요 그러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그 상반기에 1억 5,000하고 하반기에 또 1억 5,000을 하겠습니다.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전에 질문하는데 예산을 한 번에 안 하고 추경이 자꾸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고 상반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지 표시를 안 해주니까 1년 예산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내용이 지금 틀리거든요, 돈이 이렇게 한 자에 따라서 1억 5,000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표시를 못 해줘서...

146페이지요. 제일 위에 부분에 보니까 이것도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었고 이것도 맹 해외연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신설된 겁니까, 이번에?

공무직 그거는 신설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예.

전체 공무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가 공무직 한 200여명 됩니다.

아, 200여 명 정도 됩니까?

예, 예.

매년 한 여섯명 정도 해가지고...

예, 예 퇴직예정자입니다.

아, 퇴직예정자 해가지고...

예, 예 지난번에 수로원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한 6명... 그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역량강화 1,000만 원이 이게 저건가요, 혹시 회의참석 수당인가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회의 참여하면 왜 수당 주지 않습니까?

예, 회의 수당 2만 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있는데...

그거는 읍면동에...

아 읍면동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깐...

예, 예.

아 그랬어요... 그리고 151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격년제 이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가지고 통과되면서 이게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전에 있었습니까 이게요, 없었지요?

예, 예.

보니까 왜그런가 하면 이게 전에 없었는 게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인가 센터 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들어갔잖아요.

예,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까?

예, 한마음 체육대회 2,500...

맞습니까?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어제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세 자녀가 다자녀가 아닌 두 자녀만 가져도 다자녀를 인정해 주는 걸 갖다가 조례안으로 인제 어제 발의를 했고 좀 있으면 통과가 되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050년 되면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제로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문경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시장학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지금 현재보다는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자녀 되는 가구가 한 3천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3천 가구 같으면 두 자녀에다가 부모까지 하면 한 가구에 4명이 되거든요. 4명이면 3천 가구면 1만 2천 명이 되거든요, 1만 2천 명의 학생들에게 다자녀 장학금을 조금씩 주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래되면 굉장히 만 2천 명에 20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애들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장학회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학생은 2년제, 3년제는 200만 원이고 4년제 다녀야지 300만 원을 1회성으로 한 번을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엄밀히 따지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을 덜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학생 2년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4년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눠줘 갖고 200, 200을 나눠주든지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고등학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년제하고 대학교 3년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보다 100만 원 덜 받아요. 고등학교는 3년 동안 100만 원씩, 300만 원 받잖아요. 대학교는 전문대나 3년제는 20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이사회에도 적극 얘기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 7,370만 원이 증액된 1,195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5쪽에서 309쪽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전년 대비 6,708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8억 3,8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전년 대비 70억 3,566만 원이 증액된 총 1,022억 6,0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1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 대비 2,476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4,2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3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전년 대비 12억 3,49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56억 8,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995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93억 1,1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3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전년 대비 3억 2,934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45억 4,3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1억 566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8억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33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3,660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3,9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5,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2억 7,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수익금은 4,9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 본예산 및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설명을 들어가지고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저희가 한번 훑어봤으니까 뭐. 우리 노인일자리가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좀 생기지요?

예, 460개 늘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니어클럽도 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도 이렇게 좀 차별없이 잘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15쪽에 보면 우리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이게 도비사업이었는데 도에서...

도에서?

좀 감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그래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시비 추가를 좀, 작년도보다 감된 2,000만 원 이런 부분은 시비 추가를 해서라도 해주는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감되면 기존에 들어가던 부분들이 못 들어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6쪽에 우리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문경 혜은의 집이 있어요.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이거 3,7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삼백 십...

316쪽에 양로시설운영 문경 혜은의 집...

예, 예.

3,7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년도 사업에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이유죠?

인건비가 상승돼서 됐을 겁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죠,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 우리 전번에 제가 양곡비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똑같잖아요, 각 마을별로?

여섯포.

여섯포, 그냥 마을별로 10명 있어도 여섯포 주고 이래요.

예, 그거는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인원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떤 데는 가면 쌀이 모자라고 어떤 데는 쌀이 남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100명 100명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아, 인원수 비율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특히 양곡은.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냉난방이야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똑같은데 양곡비는 다르거든요.

예.

특히 잘 되는 부분은 매번 모자라요. 그럼 누가 주든지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든지 이게 어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 양곡비 이거는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 마을에 가면 항상 어른들이 경쾌하고 활기찹니다, 같이 식사하시는 데는... 조금이라도 더 드시고 그죠...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경로당 우리 산양면에 한 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는 뭐 사실적으로 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인만큼 다르게 뭐 할 건 없어요. 증을 하면 했지 삭감할 이유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뭐 사업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본예산이 1,200억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큼직한 것만 그냥 내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0쪽에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가 9억 1,800만 원으로 한 30%가 늘었어요.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거 말씀...

목욕비, 이미용비가 30% 늘었는데 시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이목욕권 해가지고 두당 5만 원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 내년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드체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증이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예, 하여튼 잘 됐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그리고 11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요. 시니어 클럽과 깔끄미사업단이 위탁사업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보니까 34억이 늘었습니다. 약 전체가 보니까 44억 늘었는데 그 사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노인일자리가 460개 지금 증이 됐습니다, 33억이 올해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증이 많이 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에,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예, 7월달부터...

그러면 한 6개월, 5개월 됐네요. 지금 보다 보니까 아 이게 한 15장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예 많습니다.

뭔 사업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장애인과 하고 그래도 문경시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인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그만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항목이 많고 하나하나 일거리가 많은데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27명이 지금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들 직원 말입니까?

예, 예.

저희들 15명입니다.

15명 입니까?

예.

15명이 예산도 1,200억 하면 전체 한 14% 정도 되는데...

그런데 기초연금 이런 쪽에 인제 한 700억 되고 이러니까...

그래 그 직원가지고 돼요?

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보니깐 사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예산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봤지만 또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문경시민의 어떤 취약계층인 그래도 노인분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 엄상익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금 전에 뭐 46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저희 남기호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어르신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거의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뭐냐하면 일자리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 좀 달라고,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참 우리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냥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을 하고 싶다하는 부분이요. 그래 그분들이 돈을 번다는 것 목적보다는 또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외로운 부분도 있는데 또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올해 한 460개 정도 늘었다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부합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대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금들이 지금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적립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어요?

예, 예.

왜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안 하는 이유가?

아직 금액자체가 아직 좀 작아서 이게 2개 마을에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금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24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479만 3천 원이 증액된 366억 1,1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6,355만 원, 여성회관 운영 1억 7,0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여성교육 사업 2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0억 3,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440만 원, 344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5,55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2억 6,8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4,202만 2천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6억 3,0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2,210만 원, 청년 한부모자녀양육비 지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2쪽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2억 9,422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679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2,837만 6천 원,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 3억 2,8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9,3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2억 6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2,398만 2천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6,944만 3천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서 35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8,294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6억 6,72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7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누리과정 15억 28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억 9,407만 2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6,4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억 4,794만 5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억 2,720만 원,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4억 4,202만 9천 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1,025만 7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9,773만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만 3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9,76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억 3,719만 5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2억 9,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1억 1,869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48억 5,785만 2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4,5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70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영강어린이 물놀이 축제 1억 9,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7억 7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74쪽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1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 1,4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27억 4,565만 7천 원, 아이돌봄 수당 30억 3,535만 원,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6억 3,1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8,868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2억 8,215만 원, 방학 중 중식 2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8억 4,096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3억 8,820만 6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3,697만 2천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1억 357만 6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억 8,3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2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에서 3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7억 9,395만 원,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3,5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8,236만 2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4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청소년, 아동, 영유아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 여성교육 부분입니다. 여성교육 부분을 살펴보니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342쪽에 3억 1,700만 원이 늘어났고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여성 교육비가 내년 예산이 13억이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339쪽입니다.

339쪽, 아 첫 페이지 말씀...

예, 예.

아, 이 부분은 2023년에 저희 세부사업 중에 가족센터 15억 예산이 여기서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만큼 13억이 줄은 겁니다.

아, 예... 금액 워낙에 많이 빠져서 이상해서요. 그리고 348쪽에 청소년 예산 7억이 감소를 했어요. 큰 줄기 보면 어울림센터 건립비가 9억이 줄어들고 관광진흥공단 위탁하는 것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350쪽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에 1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억이 계산해 보니까 줄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350쪽에 1억 5,900만 원 감된 부분은 그전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있던 게 올해 24년부터는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49쪽에 8,900만 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여기서 제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는 아닙니다.

진흥공단으로 인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관광진흥공단으로... 그동안에 여성청소년과 예산에 잡혀 있다가 내년에 진흥공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좀 많은 거 같은데 뭐 대충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쪽에 넘어가는 게...

진흥공단으로 대행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이 다 넘어갑니다.

전반에 관한 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7억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여기 그다음에 보니까 보육비 366쪽에요. 근데 목 간에는 금액이 좀 왔다갔다 하는데 영아수당이 약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약 49% 정도가 는 거 같은데 증가됐는데 이유가 이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부터 24년부터는 70만 원 지원되던 게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23개월까지는 35만 원 지원되던 게 5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 예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49%가 증액이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백설매 과장님 이하 강선희 팀장님 그리고 권윤자 팀장님 그다음에 이은경 팀장님, 이임건 팀장님 이하 전 과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66억 1,133만 3천인데요.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증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350쪽에 제가 2023년도 올해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고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라든지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좀 증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매년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경시 청소년들에게 문경시의 역사를 알리는 데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번에 이강년 선생 전적지 순례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경의 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 역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뒤에 우리 문상운 팀장님이 계시는데 예산팀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세워줘요,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팀장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356쪽에 보면 학교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한 뭐 금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거는... 356쪽.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지금 의회 뒤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한 30명씩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또 맨투맨으로도 접촉을 하고 상담을 해서 또 때때로는 또 타 시군으로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동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학업중단된 청소년은 또 숙려제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삐뚤어짐이 없도록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3쪽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뭐 4,400억이 증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건...

아이행복도우미는 저희 어린이집이 31개소가 있는데요. 한 명씩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고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기존에 한 명씩 배치가 되던 사업이 지침에 저희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한 명씩 더 추가로 배정하도록 이번에 다시 추가 배정이 두 명 이상 될 거 같아서 내시도 이번에 좀 많이 확대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많이 지원돼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371쪽 영강어린이 물놀이장, 영강어린이 물놀이 축제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4,000만 원 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됐어요 올렸는데, 원래 이렇게 올렸어요 4,000만 원.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1억 5,000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기간을 좀 늘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편의시설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고상범 위원이나 김영숙 위원이나 서정식 위원 우리 이정걸 위원장님도 다 가봤지만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3억 하라고 했잖아요, 3억, 풀장도 세 개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예.

그다음에 저 뭡니까, 상수도 그것도 인입시키고...

이번에 상반기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추경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 그러면 물놀이장 개장 저 위에 됩니까?

예,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상수도 문제 그죠, 소화전이 관에 들어서 바로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80쪽에 마을돌봄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한 3,2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한 거라요, 마을돌봄터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다함께돌봄입니까?

예, 예 다함께돌봄이 지금 저희 흥덕 쪽에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센터 이번에 개소를 내년에 하게 되면 하나 더 신규로 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인제 내년 하반기에는 2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족센터 그리 올라가고 또 다시 밑에 것은 옛날 것은 리모델링하고...

옛날 것은 저희가 청소년어울림센터를 지금 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뒤쪽에 382쪽에 보면 마을돌봄센터 설치비...

예, 이거는 신규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아, 이거는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예, 들어가는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신규라 이래 써놨으면 물어보지도 않을텐데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한다는 것은 그 새 건물에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거지요 그죠?

예.

그러면 신축이라고 써놨어야지... 알겠습니다. 늘 뭐 우리 아동들 생각하시는데, 여성들과 아동들을 생각하시는데 늘 고생하시고요. 더더욱 세심하게 그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도 보니까 뭐 사업도 많고 또 문경시민들도 취약계층인 우리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영강물놀이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았고 약간 미비한 점은 당연히 처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비한 점은 몇 개 나왔지만 그거는 보완하면 내년에 충분히 문경시에 있는 학생들, 어른들도 같이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뜨거운 여름을 갖다가 시원하게 즐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도 그래요. 이게 규모는 그때 보니까 조금만 더 보강하면 더 나은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하니깐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며칠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후반기 조금 마지막 정도 접어들면서 시내 인제 기차역 앞에 도시재생센터에 있었던 물놀이장을 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거기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좋은 시설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애들이 놀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