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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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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결산자료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원객이 줄었다 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목표를 하향조정을 했더라도 지금 그 사업 집행하는 것들의 대부분 잔액들이 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남았다 라는 돈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수 늘은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관리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은 지금 그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성과지표와 맞게끔 예산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면 성과지표를 낮게 잡았다 하면은 실제 그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수적으로 잡아서 그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그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별도로 다른 이제 일반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 잔액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신청이 없었다든가 내원객이 없어서 뭐 이렇게 됐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해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결산이 좀 늦기는 했어요, 2023년도 예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내시가 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일 건데 늦게 됐더라도 그 내년 예산할 때 조금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이런 뭐 실내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완화는 시켜놨지만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더블스코어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추후에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좀 정확한 세입과 세출 추계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