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총 예산은 126억 4,86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8,53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6억 6,4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연구용역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3,6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59억 6,5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도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1억 5,1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비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국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지특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에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에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교통시설 관리에 4억 8,9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로 주차장 조성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자동차 등록 관리에 5,9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로 2억 7,1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4,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54쪽이에요, 우리 공공형 택시 탑승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24년도에는 2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더 바운더리가 늘어난 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관계도 있고 그동안 마을별로 총괄 횟수를 정했었는데 그거를 개인별로 6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전에 마을별로 몇 회씩 이렇게 우리가 줬는데...

총괄로 주던거를...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지금 현재 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6회씩 월 6회.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용 안 하면 어차피 불용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내 지역에 중앙선 분리대를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전공원 앞에도 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중앙선을 넘어와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불법 좌회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나 내지는 후차적인 부작용이 더 많은 걸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좌회전이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게 있으면 되지 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심지라 하지만 어떤 마을처럼 서로 왕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주변 상권이나 내지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물론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 거는 보행자 도로에다가 가드라인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 저는 중앙분리대를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니까 전방시야도 좀 어렵고 오히려 운전할 때 야간에요,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일부는 조금 나는 그거를 좀 자제하고 좀 걷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구간은 나중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죠.

예, 민원은 있긴 한데 여기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설치하는...

굳이 봉을 안 박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봉을 쫙 해놓으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시야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교통안전 쪽에 보신다면 차선 규제봉보다는 사실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는 맞습니다.

따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251쪽에 보면 우리 저상버스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또 2, 3년 전인가도 또 2대 구입해 줬고요.

올해...

지금 또 2대 구입하는데 저상버스는 우리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 단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희망택시 그것도 좋은데 마을 길이 좁거나 들어가기 힘들어서 지금 희망택시를 하잖아요, 사람도 많이 안 타고...

지금 하는 기준은 버스 승강장에서 거리가 이제 600m 이상 되는 곳에 희망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여러 번 질의도 드리고 말씀을 했었는데 작은 버스로 운행하는 건 어떤가, 많이 타지 않는 구간에는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차령이 다 되면 노후 차를 대폐차를 하는데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에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중형버스 도시에 얘기하는 마을버스 수준은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상용차에서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우리가 지금 중형 버스로 제안을 하는데 지금 버스 대형 버스 말고 약간 작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중형 버스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6인승 이상이 돼야지 버스로 공용버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전기나 저상버스가 아직 없어요. 그게 좀 아쉽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중국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리라든지 AS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직 중국산을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기나 저상버스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16인승 중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제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시급해가지고 도나 이런 데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가 지금 총 몇 대가 있어요?

올해 지금 2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대 들어왔고 아직 1대는 더 들어와야 될 실정입니다, 딱 2대 올해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180억 2,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27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3억 7,0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정책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12억 3,0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온천개발 정책사업으로 1억 6,1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4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예.

이것도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에...

추경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자! 295쪽에 우리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인데 모전천변에 확장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토지 매입이 다 진행되어 가는가요, 어떤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경여중 옆에 모전천 도로.

2필지 정도...

총 6필지인가요.

예, 지금 시점하고 종점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승낙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거의 다 된 겁니까? 그럼 올해 그것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선 승낙된 부분은 저희가 좀 휀스도 치고 뒤쪽으로 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다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300쪽에 보면 우리 자전거길 정비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작년 연말에도 자전거길에 6억인가 그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새재 자전거 길 정비 사업하는 위치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금 철로 있지 않습니까?

철로.

예, 철로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 길인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건 작년에 했고...

이화령에서 계속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일부하고...

예, 남은 구간...

거기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전거 길은 나는 이게 수해 때문에 훼손된 자전거 길 복구하는 건 줄 알았더만...

계속 그 길로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도 또 하겠네요, 자전거 길을 전부 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 도시과에서 자전거 길을 관리한다면 우리 구간 내에 앞으로 해야 될 구간하고, 한 구간하고 그걸 좀 정리해서...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주면 좋겠고 우리 올해 홍덕생활공원 탐방로 설치공사 올해 끝나는 거죠, 내년에.

흥덕생활공원은 올 연말에 일단은 끝내고...

탐방로 그 옆에 아직 안 됐잖아요, 가족센터 옆에...

그건 내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거하면 우리 흥덕공원에는 전부 다 작업이 다 끝나는 거네요.

예.

아무튼 내년에 꼭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3쪽에 보면 우리 미불도로 부지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끔씩 여러 군데에서 민원인들이 이야기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파악해 봤는데 사도나 기존에 관행상 도로 이런 것 중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그게 보상 관계가 계속 누적돼 오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견되고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보니까 건설과하고 또 도시과하고 이원화돼서 민원인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1차적으로 도시과에다가 제기를 하면 또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에서 보상을 하고 또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관리하고 나머지 기타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이게 도시계획해서 도시과 소관인지 일반 새마을 도로라서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몰라요. 도시과에 접수를 하면 도시과에서 일괄 맡아서 건설과로 다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그래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연차적으로 빨리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고요. 영강 구곡길은 언제 다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상반기에요.

예.

그럼 지금 길만 만들고 그 주변에 다른 거는 설치하는 게 없는가요?

예, 도로만.

도로만 합니까?

예.

297쪽 하단 쪽에 보면 흥덕과선교 정밀점검 용역을 지금 세운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언제 만든 건가요, 도로가.

흥덕 과선교...

예.

한 20년.

20년 됐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그걸 좀 확장하면 안 되겠냐는 주민들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꼭...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보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넓히려고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양 옆에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힘들기는 하겠더라고요.

그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 좁고 협소하니까 위험하다고 좀 넓혔으면 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부터...

시도로 그게 돼 있거든요.

예, 처음 할 때부터 너무 좁게 만든 그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7억 3,409만 8천 원이 감액된 50억 9,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특 취약지역 개조 사업으로점촌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은읍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및 부대비로 1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예산도 줄어든 데다가 일단 우리 도시재생 업무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아는데 결과가 자꾸 가시적으로 안 나오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313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올해 또 이제 우리가 21억 8,900만 원짜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차피 광해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인허가 용역비가 어떤 항목이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잡혀 있길래 이번에 작년에 올해 창조로 나간 거 말고 별도로 또 용역하는 게 있습니까?

총괄 용역을 17억을 계약했는데 일단 지급한 금액이 7억...

올해 창조 쪽으로.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는 광해공단에다가 위탁 운영비에서 계약한 금액 중에 미지급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돈으로...

같은 용역이란 말이죠.

예.

여기 지금 잡혀 있는 용역이.

내년에 민자 유치가 확정된다면 도시관리 변경용역과 실시계획 설계용역.

주로 인허가 용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금으로 이번에 인건비 1억 5,000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개발형에, 이게 도시재생센터하고 틀린 겁니까?

31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313쪽에 1억 5,000 있고 315쪽에도 다시 민간위탁금 도시재생센터 운영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315쪽 도시재생센터 이거는 계약이 돼서 새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왜 따로 해놨나 싶어서 같이 도시재생 관련 뉴딜 사업에 대한 인건비인데...

팀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저희가 앞에 1억 5,000은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7,000만 원,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다문화 교육 활성화 계획 변경을 아직 못한 상황이라서 다문화 커뮤니센터 교육하는데 한 3,000만 원 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인데 앞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가 1억 5,000이고 뒤에 있는 말씀하신 금액은 센터의 직원들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 기초센터라고 해서 저희 이제 1·2동 점촌역에 있는 센터하고 이게 한 번에 거기 아홉 분에서 열 명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 다 예산이 한꺼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각 1·2동이면 1· 2동 그다음에 저희는 4동 같으면 4동에 저희 센터장 하나 코디네이터 하나 두 명이 근무를 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동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1억 5,000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고 뒤에 1억 500만 원은 인건비하고 나머지...

아니 제가 두 개 자세한 항목을 봤는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 안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5,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이 뒤에 있는데 왜 앞에 따로 해서 그 목 안에 넣어놨는지 그래서 그게 일괄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사실 지금 313쪽에 있는 1억 5,000만 원 안에는 금방 조 팀장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 공모 교육 등에 관한 현장 지원센터비 5,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거는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라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전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관리하기 쉽게끔 목이 형성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팀별로 사업명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아무튼 그거는 경제기반형 안에 프로그램 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설명해 주시는 거 이번에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민간업자 공모하는 과정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두 번의 민자 유치 MOU가 있었지만 사실상 사업자들의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세 번째 사업으로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0일간 사업자 모집 공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자 모집 공고 결과를 다음 주에 심의회를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MOU 협약을 계약서 택이죠,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모에 응한 회사가 있습니까?

물밑 작업을 해서 여러 업체를 많이 만났고 또 사업설명회도 서울에서 한번 개최해서 여러 업체들이 사업설명회에 참가했지만 실제 한 2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물밑 작업 뒤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공고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 응모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제안 응모에 응한 회사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거 접수를 월요일날 합니다, 월요일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옵니다, 제안서를.

제안서를요.

예.

그럼 두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까?

테라로사라고는 이미 여러 번 말씀 드렸고 아이스 월드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에서는 없는 건데 대표께서 한 10여 년간 그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해 왔다 하고 베이징에 그런 아이스 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그대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정도 규모가 없고 중국의 기술과 그런 것을 모방해서 그분이 또 중국에서 한 7, 8년 거주해서 중국으로 인맥도 넓고 해서 그런 거를 국내에 한번 크게 해보겠다, 그래 지금 알아보니까 경주에서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장수군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문경이 교통적으로 중심에 있으니까 문경이 적격지라서 문경을 고집하여서 문경으로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그래도 테라로사 말고도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거고 일단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한 320여 원을 기반 조성하면 민간인 투자자는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매칭 대비 1대1이 사실은 맞지만 어느 정도 %로 해서 국토부와 의견을 나눈 게 한 250억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때까지 두 업체가 우리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아마 투자 대비 본인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50억이라는 게 저도 사업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수익이 있을까 하는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그래 기준을 정해놨군요, 그게.

기준 정해놓고 본인들도 테라로사가 1차적으로 한 150억, 아이스월드가 한 90억 정도만 그래서 250에서 모자라거나 만약에 투자가 덜 되면 매칭 대비 우리... 지원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하셔서 이번에 꼭 투자가 잘 이루어지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311쪽에 보면 중간에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지금 3억 2,900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난번 공모사업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된 그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1차년도에 지금 이거 가지고 사업하나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지요.

사업내용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안전 확보, 재해방지시설, 방범, 보행 환경 개선, 두 번째 생활 인프라 확보...

그럼 뭘 최우선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은 안전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포지션을 정해놨습니다.

안전에요.

예.

이거 3억 2,000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총 사업비는 31억 8,600만 원이지만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5년 동안.

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3억 그 예산으로 1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좁아가지고 소방도로가 잘 안 돼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예, 일단 현장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도로를 확보하자면 보상비라는 게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여기 사용하는데 보면 도시가스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이나 후년 사업에다가 그런 걸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지금 취약지구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던데 조금 더 세워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 뭐 좀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거 고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추경에 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가능한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그것도 3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 있던데 너무 작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비를 전부 줄여서 예산들이 작아졌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좀 보람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023년보다 8억 3,695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2,213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 국내여비 1,932만 원, 빈집정비사업 60동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는 임차가구 1,500가구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8가구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가구 등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비 이사비 지원 사업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멸대응기금 문경형 청년 플랫폼 지음 조성 사업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뒷편 모전공원 주차장에 도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설계 중인 사업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53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3억 4,2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국내여비에 1,208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모전1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사 지원에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관련 교육에 70만 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1,987만 8천 원, 일반운영비 3,736만 원, 국내여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전시회 참가비 실비보상 2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광고물 점검 및 점검 후속 조치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8,491만 7천 원, 국내여비 1,6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쪽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 수익금 4,400만 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아 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804만 5천 원이며 1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배분금으로 4,400만 원, 예치금으로 404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404만 5천 원, 정치 및 행정 전용으로 사용할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진후진 위원이나 박춘남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년 예산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356쪽에 인구 소멸대응 기금으로 하는 청년 레지던트 플랫폼 있잖아요, 사업요.

예.

올해 5억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잠깐 설명을 보충 좀 더 부탁드릴게요, 임대주택 만드는 거잖아요.

옛골 지금 현재 방송국 자리에 지방 소멸기금 대응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어서 그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은 지금 청년 레지던트 해가지고 공동주택 한 30호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설 구축해가지고 400㎡ 해가지고 예산은 한 90억으로 잡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지금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쯤 초에 아마 MOU 체결해가지고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기반 조성만 해주면 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걸로 해서...

커뮤니센터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언제쯤 분양이 가능할...

분양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은 기본 설계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저내년쯤 돼야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하는 계획에 가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합당한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해서 꼭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

357쪽에 우리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원래 82억 사업인데 올해는 3,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내년에는...

현재 공모 중에 있고 사실은,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점검 대상이라고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착공은 하반기쯤에 되면 안 되겠나, 싶어요.

하반기요.

예.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여기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왜 우리 유곡동에 휴게소 왜 고압 수소 충전 그거 허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처리 됐는지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차피 그때 한국도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 어차피 제로에너지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가스나 이런 충전소가 시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설명을 하고 한국개발공사에 소음 문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일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측정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해놓고 이제 인가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갈등 민원 그것 때문에 사전 고지를 하는 사항 있어서 그렇게 고지를 했고 사실은 인허가 진행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인가 처리가 됐는가요.

예.

주민들도 알고 계신가요.

주민들은 얼마 전에 알았을 겁니다, 저희들도 또 고지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 반발은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또 해주겠습니다, 하여도 맹 사무실로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더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에 따라 대응을 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걸 그냥 묻혀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잘 말씀드렸지만 그날 우리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듯이 그동안 어떤 그런 민원적인 해결이 우선되지 않고 또 그런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날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당연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법대로 진행하되 그날 제기된 민원은 또 그걸 주민 입장에서 우리 관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은 또 우리 관의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동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직접 공문을 발송을 한번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게시대 작년에도 만들었고 올해도 내년에 또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4,400만 원이면 몇 군데 만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행정전용 해가지고 6단짜리 2개소하고 1단짜리 3개소로 해서 2,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적지 현수막 해가지고 2,400만 원을 그렇게 지금...

혹시 여기 설치 장소를...

저희들 장소는 지금 가은하고 동로 이래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어요.

예.

그거 좀 한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