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20% 정도 이게 이제 전자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만드는 사업인데 좀 속도감을 좀 올릴 필요도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제 우려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잘 풀어나가실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토지 취득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 같은 걸 별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매매 상속 이익을 할 때 공유지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소송을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아마 민원 제기도 많고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한다는 그 판단하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놓고 해서 뭐 여기 지금 인력에 대해서 뭐 수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