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정열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0월24일제1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황윤희의원님,간사에박근배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7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오늘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따라신청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여러분!그리고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과안성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위원장이관실입니다. 요즘저는아침마다‘민생우선,경제회복’이라는피켓을들고시민여러분께인사를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하루도빠짐없이듣는말이있습니다.“의원님,언제쯤경기가좀좋아질까요?”이짧은한마디에요즘시민들의고단한삶이그대로스며들어있습니다.그래서많은고민속에저는오늘안성시의2026년도예산안의방향성에대해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이재명정부의2026년예산안의기조는단순히아끼는것보다미래산업투자를통해성장동력을만들고동시에국민생활을안정시키자는것입니다.현재국내외적인경제성장둔화속에서2026년예산안은총세입약674조로전년대비3.5%증가,총지출은약728조로전년대비8.1%증가로총지출이4년만에최대폭상승했습니다.경제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고지출구조조정을통해투자가필요한부분은대폭투자를하고불필요한부분은과감히줄이는적극적인성과중심재정운용을계획한것입니다.그렇다면안성시의상황은어떻습니까?안성의골목상권,전통시장,농민과자영업자,중소기업들,청년과중장년모두가고금리,고물가,고환율속에서힘든시기를버티고있습니다.이럴때지자체는단순한재정효율보다예산의방향성을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예산은숫자를맞추는일이아니라시민의삶을바로세우는일입니다.최근안성시의예산편성지침을보면각부서에일정금액의실링제를적용해정해진총액안에서일몰사업을정리하고신규사업을추진하는등각부서가판단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물론‘총액한도예산제’는재정건전성확보에는도움이됩니다.하지만지금은건전성보다회복력이필요한시기입니다.경제가위축될때공공부문마저움츠러들면,민간의활력은떨어집니다.경제학에서는이를‘역재정승수효과’라고합니다.재정긴축이오히려지역경제를더위축시키는현상을말하는것입니다.지금필요한것은예산총량의억제가아니라예산의우선순위를조정하는것입니다.2026년정부가기술선도국가로의도약을위한적극적인재정운용을통해성과없는지출은과감히줄이고꼭필요한곳에는확실히투자하는전략적예산을냈습니다.안성시도성장동력으로가는사업은과감히투자하고중복되거나성과가미비한사업은줄여서민생우선사업으로편성해야합니다.예산은시민의삶을함께그려내는숫자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예산편성과정에국민의의견을반영할것을지시했고기재부가국민참여플랫폼을개설했습니다.관행적으로지원되었거나성과가낮은사업등에대해국민누구나의견을내어각부처별검토를통해예산을조정을하겠다고합니다.안성시에도예산편성에주민이사업을제안하는주민참여예산처럼불필요하고관행적인사업에대해서도주민들의의견을담는플랫폼을도입하여적극적이고합리적인예산제를실행해주시기를제언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공직자여러분!민생을위해얼마를아꼈느냐보다얼마로살렸느냐로평가받는행정이되어야합니다.‘생자생야’살아야산다는말이있습니다.시민이살아야안성이삽니다.민생이살아야우리경제가살아납니다.지금은재정의계산기를두드릴때가아니라시민의삶을다시세울때입니다.안성시가진정한민생우선,경제회복을위한예산편성을2026년도에도보여주길바라며,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의원님께서발언하신자유발언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발언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보고가필요할경우에는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법령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설립
설립안성산업진흥원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립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3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6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운면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0항>;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27항까지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7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문의일부를현행대로하기위하여안제4조제2항의“임기종료된”을“해촉된”으로수정하여심사보고서12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은본조례안의일부조문등오기된조례안제목을바로잡고자안제14조제목“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수정하여심사보고서20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의본조례안의공정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안제6조제2항“이사장은시장이된다”를“이사장은공개모집을통해시장이임명한다”로하며,안제15조의후단을삭제하는것으로심사보고서51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향후안성산업진흥원의설립추진시제기될수있는우려사항을불식할수있도록철저를기하시기바라며안성시산업생태계전반의균형있는발전을견인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농업발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등3개소),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2호(재)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또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2026년도개통예정인세종·포천고속도로의도로관리사업소를서운·입장나들목교통광장내에설치하기위해해당부지의용도지역을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교통광장을분리결정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100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3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4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2026-5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6-6호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6-8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9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10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27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토론이없으므로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의결하고자할차례이나,박근배의원님외2명의의원님으로부터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29조에따라의안에대한수정동의는그안을갖추고이유를붙여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찬성으로의제가성립됩니다. 그러면수정동의안을발의하신박근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근배의원
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박근배의원입니다. 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수정동의안은개정조례안의입법취지를충실히반영하고정의규정을보다명확히하기위해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각호외의부분중“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수정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수정동의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정열의장
네,박근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제출되었으므로원안과수정동의안을함께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원안과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이없으므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51조에따라수정안을먼저표결하고수정안이부결되었을경우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을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안성시회의규칙제48조에따라거수투표에의한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을선포합니다. 투표절차를안내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박근배의원님이제안하신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실경우찬성,반대하실경우반대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8명,찬성8명.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2조각호외의부분중“다음의각호”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심사보고한내용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등3개소)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2호(재)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표결하고자합니다.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규칙제48조에따라거수투표에의한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하는것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8명,출석의원8명,찬성6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20항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3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4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5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4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6호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5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8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6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9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7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0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남상은부시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은
남상은부시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부시장남상은입니다. 먼저시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안정열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박근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어린이집식기소독지원사업협약서준수를통한신의회복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식기소독지원사업은코로나19라는사회재난을겪으며위생의민감도가높아진상황에서2022년부터사회적경제조직과민간업체가함께참여해시작한사업입니다.본사업은전문소독시스템을도입해영유아의급식위생개선과모두가안심할수있는보육기반조성,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를위해추진됐습니다.사업구조는어린이집식기소독업체와계약을맺고업체가식판을수거해세척·소독·건조·포장후배송하면안성시가아동·어린이,아동1인당월1만원의이용료를어린이집에지원하는방식입니다. 다음은위원님께서질의하신협약서준수에관한안성시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8월어린이집식기세척사업수요조사당시예비사회적기업인식판선생님과의원님께서언급하신제3의일반업체는어린이집이용자의자부담형태로영업을진행하고있었습니다.2021년11월안성시는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사회적경제활성화를통한지역상생과공공이익실현을위해당시예비사회적기업인식판선생님,안성맞춤자활센터,어린이집연합회와다자간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이는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안성시가보조사업자인어린이집이사회적경제조직을적극적으로이용할것을권장한것이며,보조금을일부업체에만한정하여지원한다는취지는아닙니다.또한계약은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8조에따라지방보조사업자와사업수행자간체결하는것이므로특정기업을지원할수는없습니다,지정할수는없습니다.따라서협약서에는안성시는본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련법령과조례에서정한범위안에서행정적지원에최선을다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안성시는법률적테두리안에서사회적경제조직이공공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어린이집과가정에서보다깨끗하고안전한환경에서보육에집중할수있도록본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그러나식판선생님측은협약미참여업체인제3의업체로인해영업손실이발생했다며해당업체의사업제한을안성시에지속적으로요구했습니다.이에안성시는2024년10월관련지원기준을사회적경제조직을이용하는어린이집으로변경했고금년2월제3의업체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증받아사업에다시참여하면서식판선생님측에서는영업손실로인한재정위기가안성시에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그동안안성시는참여업체와어린이집연합회면담을통해위생과서비스품질관리문제점,이용업체변경,업체운영상어려움등을지속적으로점검해왔습니다.사업초기어린이집재원아동은138개소5300여명이었으나현재는저출생등으로재원수가20%에달하는1100여명이감소하여금년9월기준123개소4200여명이지원받고있으며제3의업체는전체사업량의약21%를점유하고있습니다.축소되는시장환경속에서업체간의건전한경쟁을통해자생력을확보하는것이기업운영의기본적과제이자지속성장을위한필수요소라할것입니다.한편,식판선생님측은식기세척시장의선두주자로2020년부터현재까지사회적기업의기반구축과경쟁력강화를위한인건비,사업비,시설개선등총2억6400만원의보조금을지원받고있습니다.이는사회적기업의초기재정부담을완화하고안정적조직운영과수입구조창출을통한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지원이었습니다.이러한성장기회에도불구하고재정위기의원인을안성시의책임으로돌리는것은매우안타까운일입니다.행정이법적근거를벗어나특정업체의영업을보호하거나경쟁을제한하는것은행정공공성과형평성을훼손할우려가있습니다.안성시는모든시민이공정하게보호받는행정을위해법과원칙에따라법적근거와예산의범위안에서참여업체와이해관계자간원만한협의를통해사업을추진해나갈것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들이공공일자리창출과지역사회환원을통해선순환구조를지속적으로만들어가길기대하며앞으로도안성시는시민이신뢰할수있는보육환경과공익적가치를위한행정을충실히이어가겠습니다. 이상시정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박근배의원님답변내용에대하여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근배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신청하였습니다. 박근배의원님질문방식과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박근배 의원 의원석에서-「네.」
○ 박근배 의원 의원석에서-「답변하고서면으로받겠습니다.」
일괄질문으로답변은서면을요청하셨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5항규정에따라일괄질문의경우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규정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박근배의원님나오셔서일괄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박근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관한답변입니다. 첫째,안성시는협약당사자이며주체로서식판세척시장을관리할의무가있습니다. 둘째,사회적기업으로서최초의역할이인정됨과동시에향후충실한업무유도가되어야할것입니다. 셋째,안정적인사회적협동조합의신규참여를허용되어야함을말씀드립니다. 넷째,어린이연합회가,위생이철저히요구되는어린이들이소비자이므로연합회가공정한심판자역할을할수있는새로운협약을준비해주실것을김보라시장님께정중히요청드립니다.고민하시고고민하셔서우리시에서자라나는4200명의어린이들이모두가깨끗하고건강히성장할수있도록좋은결과를부탁드리면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그리고임시회기간중박종철국장님이하질의에성실히답변주신모든공직자들께감사드립니다.
10시40분 질문종료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보충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4항에따라10일이내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