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도 그냥 분담금이고 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좀 그렇게 적극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여기에 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간절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제 본 위원의 판단에는 지금 뭐 실장님을 딱 특정해서가 아니라 실장님을 비롯한 다른 집행부 간부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도 조금 있고 설명을 하실 때 좀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줘야 될 예산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총무국이나 타 실·과하고의 결산이나 추경에서 할 때 보통 이 추경을 얘기하거나 추가예산을 할 때 타 지자체랑 수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이런 거 5개 구에서 우리가 꼴찌다 그렇게 해서 뭐를 좀 더 넣어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예산을 높였을 때 이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세분화 돼서 쓸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다 이런 설명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자체 평균이 이 정도 되고 대전시 타 자치구 평균이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에 미달이 되다 보니 언론보도 언급 횟수라든가 구정홍보에 조금 우리가 뒤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