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국·시비 기금을 편성을 해서 쓰고 나머지를 그 이듬해에 반환을 하면 되거든요 국·시비 기금을.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편성을 해서 쓰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 구비로 편하게 그냥 구비로 다 100% 편성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 중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비를 자꾸 지출하게 많이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또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물론 전문의사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억을 좀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고나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4억 4,1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억 1,400만 원. 이게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이자 같은 건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이 기금 이거 여기도 301쪽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 900만 원 또 기금은 1억 8,500 이거 양쪽에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보통 한 5, 6억씩 이렇게 되는데 굳이 기금이나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까지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누가 봐도 예산편성 운용에 맞지 않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차분하게 한번 검토를 실무자들하고 직접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지금 계실 테니까요. 이거 뭐냐 인건비 공무직, 보건소가 공무직이 상당히 많죠.

제일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3년 분 정도 추경편성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죠 그렇게 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국·시비 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구비는 되도록이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 홍보비가 1년에 얼마씩 편성이 되나 모르겠네요 보건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