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10시02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걷기실천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걷기활성화를위한지원사항을제도적으로규정함으로써시민의자발적인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고안성시주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및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은걷기활성화를위해정책을추진하고협력체계를구축해야하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는시장은매년걷기활성화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고목표·전략·인센티브·시민참여방안등을포함해야한다는규정에대한내용입니다.이어서안제5조는걷기활성화사업추진에관한규정이며그리고안제6조는시장은걷기목표달성,이벤트당첨,걷기사업참여자등시민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으며기준은시장이정한다는규정입니다.안제7조는참여자가인센티브를상품권및지역화폐등으로받을수있으며부정달성이나미사용시사용이제한되고일부는기부할수있다는내용에대한규정입니다.안제8조부터제9조까지는각각업무의위탁과기록및관리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각각개인정보보호및포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건강증진과임용주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저희안성시에서매년실시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가있는데거기에서저희가나타나는비만율이좀높아지는추세에있습니다.그러면이번걷기활성화지원조례가이번에되면시민들의건강행태가많이좋아질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위원님은주로많이걸으세요,하루에?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위원
얼마정도걸으십니까?
이관실위원
저하루에한1만5000보걷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이걸으시네요.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위원
보건소과장님께서,걷기가비만에확실히효과가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매일걸으면칼로리소모량도되고많이도움이되겠죠.
박근배위원
그럼매일어느정도걸어야됩니까,대략?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냥보통저희는지금8000보걷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8000보.과장님도걸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걷습니다.
박근배위원
말씀드릴게두가지고마지막에개인정보,세가지말씀드리면걷기앱을주로활용할것아닙니까?그러면이용대상자의한계를극복해야되는데이게스마트폰을주로하실분들이젊은층이나또는많이하시는분들인데걷기를많이하실분들중에특히하실분들이어르신들이거든요.근력도유지해야되고근력유지되면장수의비결인데그래서그분들의극복할수있는방법이있으신지하나하고.또이런건강정보가체크가되고전산처리가만약에제6조에서된다면,제9조에서된다면이게정보침해가혹시,유해한바이러스통해서유출될수있을것같은데그것하나하고.마지막으로안성에걷기를할수있는구간이잘정비가됐는지그것에맞춰서지원조례하신건지가궁금합니다.네,세가지.
웃음
이관실위원
첫번째걷기앱같은경우는요.저희가자체적으로개발을하는게아니고기존에하고있는앱들이많이있습니다.그중에서도워크온이라는데서안성시는공식커뮤니티를만들어서거기에참여를하는형태로가고있고요.개인적으로하는것외에도단체별로하는또걷기가있었습니다.그런것같은경우는우리가공동주택에서모여서하는그런양태가있었고요.또각보건소,보건지소에서어르신들은걷기활성화라든가이런부분을하면서이앱에들어가서하는방법들도안내가들어갔다고합니다.그런데지금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된계기가우리가걷기활성화를지금하고있는데사실워크온에공식커뮤니티로등록이되어있는인구가한1만1200명정도가지금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1만1000명이인구대비로봤을때아직까지도좀부족하다.그래서이것을활성화를좀더시킬수있는방법은조례를만들어서표준안을통해서우리가매번과에서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시전체에서걷기활성화를통해서안성시가좀비만율이높아진경향이있답니다.그래서앞으로의건강도그렇고또우리가고령화사회로들어가기때문에생활로이어질수있는걷기활성화를위해서조례를작성했고요.지금개인정보보호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이기록같은경우는앱에들어가시면앱에기록을저장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안성시에서정보를보호를하는게아니고앱업체에서해서거기에서다이루어지는일들이고요.여기서관리를하는것은사람의이름과그다음에이분들이몇보를했는지,그런데이이름도실명으로오는게아니고여기에쓰는별명으로보통들어가시더라고요.그러니까ID를만드시는것에따라서.그래서그렇게해서상품지급하거나이렇게할때도자료를그것만가지고활용을하신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걷기구간이잘정비가.
이관실위원
걷기구간잘정비많이안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돼있죠.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왜혹시이렇게말씀을드렸냐면앞으로물론시장님이이건지원해주셔야될부분이거든요.워낙요즘에사건사고가많아서.최근에계속급발진이라고주장하시는분들이있지만거의다오조작이거든요.자동차가행인들많이치는바람에.또한가지킥보드관련된게너무많기때문에이런것을검토잘하셔서걷기에좀잘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보충얘기드려도될까요?지금박근배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부분이굉장히의미가있는건데요.경기도에는둘레길이잘형성이되어있습니다만안성시는아직까지도일부만되어있고연결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걷기활성화를할때이게경기도에서하고있는기후행동에관련돼있는그런사업에의해서처음시작이됐었던거라서가능하다면경기도하고지금이어질수있는그런둘레길이라든가이런정비들이좀필요하고또거기에덧붙여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차하고맞닥뜨리는부분의교통안전에대한부분좀더신경을써서재정비가될수있기를좀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의견더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이하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1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노인돌봄과소관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6년3월27일시행예정인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을근거로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주민에대하여안성시지역내의료,요양돌봄지원의통합·연계체계를구축하여시민누구나살던곳에서건강하고존엄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내지제3조목적과용어의정의및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내지제5조지역계획수립및통합지원에관한사항,안제6조내지제8조개인별지원계획수립,통합지원제공및회의운영에관한사항,안제9조내지제13조통합지원창구및전담조직설치,협의체구성운영에관한사항,안제14조내지제17조사무의위탁및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서비스제공시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동사업추진을위해내년도에가사돌봄서비스1억원,방문간호등보건의료서비스추진에2억원등총3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며2026년본예산에편성할예정입니다.국·도비연계지원을통해예산부담을최소화하겠습니다.아울러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10월10일부터10월3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저희가부칙에보면이게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는폐지한다고되어있거든요.이폐지부분에대해서혹시이조례안이지금제정이되면기존에혜택을받으시던대상자분들관리가좀이루어지는게쉽지가않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칙에대해서경과조치에대한부분을수정제안드리고자합니다.부칙제3조에따라서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는2026년3월27일에폐지가됩니다.일반적으로는다른조례를폐지하는조례를제정하는경우조례전체의적용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경과조치를두는것이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제정되는이조례도현재기존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에따라지원받거나지원중인대상이있을것으로보이는데부칙의경과조치가없습니다.따라서기존조례에따라지원을받는대상이새로제정되는조례에도적용이되는것인지요,아니면제6조에따른필요도조사를다시받아야하는것인가요?만일지원대상등이종전의조례에의한상태를계속존속시키거나기득권을보호할조치가있다면경과조치를두어야할것입니다.따라서위원장님과수정안에대한논의를하기위해잠시정회를신청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하실말씀계십니까?
황윤희위원
답변을듣고정회를하시죠.
이중섭위원장
네.그것답변을먼저하시죠,지금질의하신것에대해서.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위원님지적에공감하고요.저희가미처이부분에대해서는판단하지못한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수정제안하신거잖아요.거기에따르시겠다고말씀하신거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게말씀하신거죠? 다른위원님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그러면수정제안이있으시니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수정해주신의견에대하여이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보면5만원×12에150명또방문간호는5만원×40회100명으로산출돼있거든요.어떤근거로하신거죠?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돌봄정책팀장이윤빈입니다. 저희가3억을시비로편성했는데요.저희가우선시범사업을운영하면서대상자발굴이필요할것같아서관내병원하고업무협약을통해퇴원환자를지역사회복귀하는지원을위해서그런연계수당을예산으로잡았고요.그리고저희가재택의료센터는현재안성에서2개소가운영하고있는데재택의료센터말고단독의원의방문진료를지원하기위해서저희가통합방문간호센터를설치계획에있습니다.그러면서방문간호서비스나재활서비스등필요할것같아서그수당으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1회에5만원수당으로지급한다는거예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저희가대략3억에맞춰서5만원으로편성은했고요.그런수가는저희가대한간호협회나대한작업치료사협회랑업무협약을통해서수가는책정할예정입니다.
정천식위원
이의료간호나가사돌봄을받을노인인구는상당히많죠?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
정천식위원
이건시범사업으로,우선시범사업으로한다는거죠?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저희가시범사업은종료됐고내년도3월부터는본사업을.
정천식위원
본사업인데250명밖에안돼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250명이라는것은우리대상자들모두를포함한숫자는아니고요.여기서이사업이필요로한사람들은한250명정도로우리가추계한것입니다.
정천식위원
250명정도로추산한거구나.네,잘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3항>;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10시2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연령이나성별,국적,문화적배경및장애유무의관계없이모든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살아갈수있도록안성시의공공시설물에대하여유니버설디자인을도입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지난9월23일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안성시가주최한유니버설디자인우리가야하는방향에대한주제로토론회에참석하였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1차로가로보행조사,2차로행정복지센터보건지소조사,3차로공도일대공원조사를했습니다.이미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가있으나새로건립된공공건축물이나행정복지센터및보건소에유니버설디자인이반영되지않아조례를따로제정하고자합니다.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조례의목적,기본원칙,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4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적용범위,다른조례와의관계,기본계획수립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8조는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대하여,안제9조부터제11조는관계기관의협력,교육및홍보,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도시정책과장병묵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모두를위한배려하는디자인만들기위해서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제12조에위원회를설치하게끔해놨는데요.공공디자인진흥과관련된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한.
이관실위원
제8조얘기하시는거예요?
황윤희위원
네.심의하기위한제8조,죄송…….진흥,심의위원회를둔다,라고하셨는데잠시만요.저희공공디자인관련된위원회가현재있지않나요?어떤위원회가있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안성시공공디자인관련해서위원회가설치돼있습니다.그것하고같이운영할수있는계획으로추진하려고.
황윤희위원
같이운영한다는것은어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거기내용에담아서같이할수도있습니다,그위원으로해서.
황윤희위원
그런위원회를따로또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꾸릴건가요,어떻게할건가요?
이관실위원
제2항에나와있는데요.
황윤희위원
뭐가제2항에.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제2항.
이관실위원
제2항에기능은안성시공공디자인에서대신한다,라고명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대신하는걸로되어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5쪽제2항에담겨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여기서얘기한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기능을그대로가져가서같이운영을하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연간몇번이나열리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심의대상이들어왔을때하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
비상설인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들어왔을때,그러니까건수가있었을때만하는거지.
황윤희위원
연간몇번이나열리나요,대체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계획으로6회정도는있는데,6회정도는있어요.
황윤희위원
연간6회정도는열린다는말씀이신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공공건축이나공공,어떤그런시설물할때여기를꼭거쳐야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의견을달아주고있습니다,심의대상있을때.
황윤희위원
심의대상은무조건심의대상이되는건아닌가보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렇죠.우리가공공건축물이라든가기반시설이나가로시설물이런것에대해서저희가그기준에맞게끔.
황윤희위원
그런데기존에설계가나온상태에서심의를받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죠.그럼저희가그것에대해서있는게색상이라든가그기준이라든가이런것을위원회에서검토하는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그러면그위원회에서검토된사항을설계에반영해서설계가변경이될수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사례가실제로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디자인에서그런배려는아직까지많이못찾아본것같거든요.BF인증을위해서하는것들은있지만디자인자체에서사회적약자를배려한다거나이런느낌은거의없어서.어쨌든위원회가제대로운영이되고있는지를궁금해서여쭤본건데요.어쨌든더기능이지금이조례로인해서의무가많아진거니까더잘활성화되도록운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고요.이관실위원님추가답변더하신다는얘기시죠?
이관실위원
황윤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도의견이있어서첨언드리려고발언할까합니다.지금공공디자인진흥조례같은경우는우리가공공시설물뿐만이아니라유니버설디자인,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디자인에관련돼있는부분들을다루고는있지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실제로반영되기위해서는강제성을띨수있는장애와관련돼있는거라든가아니면BF인증이런부분에있어서는하지만사실은이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부분은굉장히약합니다.왜냐면법적으로도강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은제가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따로조례를만들게된배경도실제로어떤강제성이없다보니까특히나공공시설물같은경우는우리안성시에있는모든분들이다사용을할수있는건데도불구하고이게제대로적용이되는것같지않아서따로조례를만들고여기에대한부분은공공기관에서부터먼저시작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취지에서조례를만들게됐고요.이제이걸바탕으로해서시민들이라든가건축주라든가,모든분들건축을설계하시는설계사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계속해서이게한번지으면100년을가고200년을갈수있는건축물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는그런부분을우리가계속해서진흥할수있고또재교육할수도있고문화를확산할수있는방향으로가려고합니다.그렇다보니까아까말씀하셨던위원회,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따로만들기에는중복의영향이있어서저희가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른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대신하는걸로했는데여기에는사실장애에관련돼있는분이라든가이런범용디자인에대한부분에대한위원,거기에관련돼있는위원분들이들어가셔서이런부분들을좀더피력해주시고얘기를할수있게위원회선정에대해서도좀관·과·소에서집중있게발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하나만제가여쭤볼게요.제가보면기본계획도5년마다수립해야된다,라는식으로시행할수있다,라고할수있습니다.다만,지금우리가어떤계획은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공공디자인관련해서는운영은하는데이걸이관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걸포함을해서같이원래는담겨있어요.아예자세히는안됐기때문에이조례가되면가로공간이나공원,건축관련해서이런분류에대한것을세심하게거기다의견을제시해서업무를추진하려고그렇게하는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쉽게이해를하자면지금여기에말씀은보면공공시설물이라고일단한정돼있습니다,조례제안이유는보니까.그런데여기에유니버설디자인을감안해서우리안성시민이나대한민국국민이나누구나알기쉽게사용할수있고그런어떠한목적이있으신것같은데조금더알기쉽게장병묵과장님이설명좀해줘보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내용을다수인이나디자인관련도있지만고령자나사회적약자이런분들을배려하는거고안전하고편리한공간이런걸만들어서안전하게,모든분들이.장애인이나비장애인이나모든분어린이들이나노령자나고령자도편리하게할수있는그런내용이담겨있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추가답변하신다는얘기시죠?
이관실위원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두가지로되는데첫번째는5년마다이계획이가능하느냐,라고하셨는데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서5년마다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하고요.이번에도수립을했고그안에들어가있는사업이총세가지인데그중에하나가이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관한사업에대한내용도서술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법률로강제되어있는그런항목이아니다보니까이부분을우리가어떻게하면좀더현실성에맞게활용을할수있을까,해서만들어진게이조례고요.한예를들어서저희가행정복지센터를만듭니다.행정복지센터를만들면또는화장실을만듭니다.그러면보통은우리가계단을일반사람들이들어갈수있게한쪽끝에는휠체어가들어갈수있게경사로를작게라도작게라도짧게만들어놓는다는거죠.그런데이게유니버설디자인을하게되면이렇게하지않고전체를다경사면으로놓는다는거죠.그래서노약자들도편리하게,턱에걸리지도않잖아요,그렇게되면.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얘기를하는게범용디자인에대한부분입니다.조금더사람들이사용을하기에편리할수있게안전할수있게용이할수있게만드는그런디자인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해는갑니다.다만,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여러가지편의성이라든지여러가지합리적으로시민들이이용할때편리하게더해야된다,이런공간을더그런것도고려해서진행해달라는얘기는알겠는데저는조금우려되는것은저희가잘못하다보면건축단가가올라갈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디자인을너무감안을하고여러가지이런것을제한을두다보면사실은그것에대해모든경비는건축주나실제이비용이발생이그만큼되기때문에저는말씀을드린건데지금도공공건축의심의를,이디자인심의다보고있지않습니까,사실은.그러니까그게여기에맞춰서시민들이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런경관도봐야되고디자인도같이함께고민하자,이런뜻에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그런뜻인걸로이해하면되겠죠?
이관실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다만,디자인너무하다보면실제편리성에서떨어지는점도있기에우려스러운점도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강제성이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의견주실위원님계세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위원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잠시회의에앞서잠깐의견좀나눌게있습니다.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사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라현행화및조문구조개선을도모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7조,별표1부터별표22는조문구조정비,안제20조2제2항은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절차정비에관한사항,안제31조및별표22의2는보호취락지구신설에따른관련조문정비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2025년10월2일부터2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네.조례가너무어려워서요.일단주요내용에서가를보면안제17조는재기술했던걸법령에서갖고와서바꾸는걸로동일한내용인가요?내용변경은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내용변경이없습니다.편의성을도모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럼제17조는그렇게이해가됐고요.그다음에제20조는설명을어떻게,뭐가변한건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20조요?
황윤희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성장관리구역지정및변경그내용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성장관리구역지정및변경과관련해서성장관리구역내건축물의용도,지정·변경시에는주민의견을청취해야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성장관리계획.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구역.
황윤희위원
구역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성장관리계획구역은저희가비도시지역에서저희가계획관리지역에밀집된1만㎡인가요?그이상은저희가성장관리계획으로지정을했는데그안에서건축물의용도지정및변경시에는주민의견을청취하도록돼있는.
황윤희위원
기존에는주민의견청취과정이없었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성장관리구역지정이아마최근에됐을겁니다.
황윤희위원
성장관리구역지정자체가최근에이루어졌기때문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법적사무입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상위법에서어쨌든주민의견청취를의무화하도록한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공고열람이런과정다거치고주민의견청취도무조건의무화하는거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에제31조는보호취락지구신설이라고했는데이게원래법에는있었던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취락지구하고기존에취락지구하고보호취락지구는개념이다른데기존의취락지구는자연녹지지역내에서주거밀집지역에대해서건폐율,주거지역을보호하기위해서하는거고요.이사항은금년도7월1일자로법이개정된겁니다,상위법이.그래서그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주거지역을보호하기위해서신설된법입니다.다만,여기에는지정을하면공장이나창고는제한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기존에취락지구라는것은자연취락지구지금법에서보호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이렇게있는데이게7월1일날개정된내용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는무슨취락지구,그냥취락지구만있었던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연취락지구.
황윤희위원
자연취락지구가있었는데보호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가새롭게신설이된거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연취락지구에는자연녹지지역에서지정하게끔되어있는데이번에보호취락지구에는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그다음에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지정을하는건데이게지정이되면건폐율하고용적률완화는되지만그공장하고창고는제한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떤경우에보호취락지구를지정할수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규정은저희가상위법에나온것에대해서내용이좀많이있습니다.그자료를보시면.
이중섭위원장
네.뒤에,추가로답변하시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말씀드렸듯이취락지구는자연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개발제한지역내에있는집단취락지구3개를지정하게끔되어있고요.자연취락지구는현재지정이돼있고이번에저희가조례개정한사항은보호취락지구가올7월1일날제정이됐고요.10월2일부터시행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자연취락지구하고보호취락지구의지정목적자체는자연취락지구는취락을정비하는데위주가있다고한다면보호취락지구는주거환경보호에강점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건폐율이나이런것들은동일하게60%까지는가는데큰차이점이나는것이뭐냐면자연취락지구같은경우에는공장에서도도정공장이라든가식품공장같은경우에는허용이됐었는데보호취락지구에서는크게달라진것이공장이나대형축사이런것들입지가제한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당장자연취락지구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정기준이있는데보호취락지구같은건아직지정된게없기때문에저희가하게된다그러면재정비때문에재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게왜그러냐면자연취락지구같은경우저희가301개소가지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자연취락지구보다는주거환경에강화하다보니까공장이라든가이런것들입지를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보호취락지구를새로지정을하게된다그러면기존에있는건축물들이나중에증축이나개축을못하는사항들이발생이될수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에대한검토라든가이런것들이충분히논의가검토가되고나서지정요건이라든가그런것들을다시지정을하게될지말지에대한것은검토가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우리안성은자연취락지구가한300개소가넘는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301개소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이어쨌든자연취락지구가굉장히많은거라고알고있는데그게맞는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도내에서제일많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보호취락지구는아직지정된바가없고앞으로지정을검토를해봐야되는건데그러면그주거보호는어느쪽이더강력하다고보면되는건가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자연취락지구에서는공장이라든가동식물관련시설이입지가가능하게끔되어있는데보호취락지구는일단공장은안되고축사도지금대형축사는입지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아까말씀드린대형축사를범위를어디까지둘것이며그런기준도저희가다시조사라든가이런것에통해서마련해야하는부분이있고요.가장큰문제가이렇게지구를지정하게되면기존에있는,지금창고같은경우에도자연취락지구도농업용같은시설은면적제한이없는데보호취락지구로가게되면200㎡미만만가능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러한부분들까지고려를한다고했을때에지금저희가볼때는자연취락지구가지금301개소가있기때문에거기추가로보호취락지구로지정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그러면결과적으로자연취락지구에서일부를그러면보호취락지구로지정해야한다고했을경우기존에있는건축물들있지않습니까?그러한건축물들이그러면행위제한에걸려버리기때문에나중에증축이라든가개축이라든가이러한부분을전혀할수없는사항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은상당히조사가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자연취락지구내에서도공장설립때문에주민과의갈등이있는사례가실제로있잖아요.그런민원이많이발생하는곳중심으로보호취락지구지정을그러면한번쯤은검토해봐야하겠네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게지금별도할수있는사항은아닐것같고요.이제재정비때저희가아까말씀드린자연취락지구일부에서보호취락지구로갈것인지아니면다시자연취락지구,이제보호취락지구로별도로구역을지정해갈것인지부터해서많은조사하고검토가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새롭게보호취락지구를지정하기는더어려울것같고.그런데어쨌든자연취락지구내에서좀더주거를보전해줄필요가있는곳은,강화될필요가있는곳을보호취락지구로지정해서그런민원들이없게끔만들어나가는게필요한사항인거네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그런문제들때문에조례도개정을했었던사람이라서그러면그런조례개정자체가의미없을수도있게끔보호취락지구가지정이되면그조례자체가유명무실해질수도있는사항이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상황에따라서나중에한번더변경하든가그런절차를밟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알겠습니다.잘검토를하셔서,저희라고해서보호취락지구가없으리라는법은없는거잖아요.그런민원들발생하지않게끔잘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조례안22쪽,23쪽참조하시면될것같습니다.22쪽에보시면생산관리에서혹시요즘에뭐,일명카페를할수있다고생각됩니까,22쪽가능합니까,카페가?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작년에저희가생산녹지지역에서바닥면적300㎡미만인휴게음식점은허용을해놓지않습니까?국회법에서는가능한데농지법이나산직법에서제한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이런경우에는또제한이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금,일전에도말씀드렸듯이모든것이다허용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3쪽보시면‘다’죠.“휴게음식점은설치하는것에한하며”이렇게되어있거든요.여기도가능한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거기는계획관리지역이기때문에가능한거고.
박근배위원
되는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제건축주입장에서여쭤보겠습니다.생산관리지역에서허가를받아서건물을지을겁니다.그러면건폐율은20%미만이지않습니까?지목은생산관리라건폐율은정해져있고이분은어차피투자하는것카페로하고싶은분이많은데,그러면생산관리쪽이말고계획관리건폐율을하고싶어서,확장해서짓고싶은데그런것은아직안바뀌는겁니다.지목이안바뀌기때문에.맞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목과는상관이없고요.용도지역만.
박근배위원
네,용도지역하고,안바뀌었기때문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증축을하면부지를더넓힐사항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이분들이그러니까법은이렇게좀허용을해놨는데실제는하나마나가된겁니다.용도지역이안바뀌었기때문에.그걸아쉬워하는분들이많습니다.이것을앞으로어떻게,법이안바뀌면절대불가능한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뭐저희가특별한사유가없는한용도지역을바뀌는것은어떻게보면그행위를되게완화해주는어떤특혜나마찬가지거든요.그런데현재용도지역변경,다음에우리재정비때도많은용도지역변경사항이수반을하지만또최종승인권자는경기도가있거든요.입안한다고하더라도저희가또다통과되는것은아닙니다.하여튼최대한,저번에도간담회때도말씀드렸다시피신청들어온것에대해서는저희는최대한수용해서입안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앞서말씀해주셨는데지금주요내용1쪽에보호지구신설,다항입니다.이게결론은지금설명하신것을보니까집단취락지구가있고자연취락지구그다음에보호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를신설을한다는내용이시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추가로.그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우리가관리지역도왜성장관리지역이렇게여러가지세분화되어있듯이지금이것도추가가더신설돼서해야된다,상위법에서내려온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의무,뭐꼭해야하는것은아니고요,의무조항은아니고요.
이중섭위원장
아,의무조항은아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의무조항은아니고법이개정됐기때문에할수는있다.
이중섭위원장
아,개정이됐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상위법에서.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저희도조문개정을하는거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조문개정을하는거고.
이중섭위원장
이렇게이해하면되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것아까말씀드린보호취락지구로지정할경우에는저희가그5년마다하는재정비때그때지정여부를판단해서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왜그러냐면보호취락지구가되면만약에실제로제한,행위를상당히규제를받는거거든요.그러니까검토를잘하셔서이게지역에,어차피법에한정되어있는범위내에서지금전체적으로지금지역경제가잘돌아가는게아니기때문에,지역,안성같은경우도.그래서세심히검토잘해서여건에맞춰서저희가합리적으로좀지구지정할때도그런사항을고려해서이렇게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질의드린것맥락같이한번여쭤보겠습니다.보호취락지구가이제새로준비하시는데요.그러면이제두가지측면에서보면기존자연취락지구에서더확장해서취락지구를보호하는측면에서하시는건데이보호취락지구의지목이,용도가다다를것아닙니까,또?그러면보호취락지구는됐지만용도에따라또못하는게있고하는게있고그런거죠?중요한것은용도가중요한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구가중요한게아니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건축할수있는,건축을할수있는그건축물에그게우리아까말씀들으신별표26쪽하고27쪽에보시면비교가되어있습니다.별표22는자연취락,기존자연취락지구안에서할수있는건축물그다음에별표22의2이번에신설되는것에대해서는보호취락지구안에서,이게다이렇게조례로할수있는그건축행위가정해져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의주목적은그러면유해건물이라든가그것을마을에서보호하기위해서하는단적인이유입니까,그게?그게주목적입니까,보호하자는게주목적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저희황윤희위원님께서옛날에조례발표하신게,만드신게있는데재활용창고있지않습니까?그런것도이것으로인해서다막아질수있습니까?예를들어폐기물업체죠,그런것도막을수있습니까?자연히막을수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폐기물업체가건축법상어떤종류에들어가는지그것은좀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뒤에팀장님,윤준철팀장님답변더가능하시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지금말씀자연순환관련시설은다허용이되고있습니다.있는데이제보호취락지구로지정을하게되면그자원순환관련시설중에서하수도처리시설만가능하고나머지는설치할수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아까말씀드렸듯이목적자체가자연취락지구는자연의취락을정비하는개념에강점을두고있다고아까말씀을드렸고보호취락지구는주거기능강화입니다.그러니까주거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아까말씀드린공장,그래서제조업소이런것들을제한을시킴으로인해서주거가환경이좋아진다,그렇게개념을크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좀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안사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5년마다도시관리계획의타당성을재검토하여결정하는사항입니다.같은법제28조제6항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용도지역과용도구역변경입니다.용도지역변경은854개소이며그중도시지역은62개소입니다. 다음비도시지역용도지역변경입니다.비도시지역용도지역변경은792개소입니다.용도구역변경은도시자연구역1개소를축소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금일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2026년3월경기도에승인신청할예정이며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이후2026년11월경결정고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쪽에보시면이거전에의견청취한번했던사항인데요.그때못여쭤봐서지금여쭤봅니다.1쪽주요내용용도지역도시지역62개소중에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4개소가바뀌었거든요.이게사유가어떤건지만간략히,이게다여쭤보고싶은데너무많으니까대표적으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어떤사유가있었던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되어있던경우에는도면을보시면서보시면이해가빠를텐데.
박근배위원
그냥간략히해주시면제가알아들을수있으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용도지역이띠처럼둘러싸여있는것을용도지역의연속성을위해서변경을해주는겁니다.띠처럼이렇게길쭉하게나와있거나.
박근배위원
아,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용도지역의연속성때문에그렇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끝자락에이렇게.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정리하신거네요,보기싫은것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원래취지가,도시관리재정비가.
박근배위원
그리고2쪽에관리지역세분하신거거든요.이게농림지역에서이렇게세분화된것은예전에묶었던것을그냥좀나누신것뿐인그사유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보통경우농림지역에서뭐진흥구역이라든가아니면산지법에의한그산지,공익용산지라든가해제된것을,해제되면농림지역에서관리지역으로되는데관리지역을또세가지로세분하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다른것은아니고저희가이제농림지역이라고하는그경작이,구역경작을다이렇게구분해놓은데말고농림지역이잘정비안되어있는곳,이런곳이있잖아요.그런곳들은조금풀릴가능성은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실제는예를들어이제임야지만전답으로이용하거나그런것을말씀하시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렇죠.농지정리가잘안되어,농지정리가이게잘되어있는곳은풀리기어렵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경지정리가됐다고하더라도어떤도로나하천그단절되는그런,공공시설로인해서단절되는자투리같은경우에는농업진흥지역,농지법에의해서농업진흥지역이해제가되면그러면관리지역으로전환을하거든요.그런것은또세분화할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것보다는이제농림지역인데경지정리안되어있는곳이나이런,그러니까지역들은좀더그변경될가능성은좀더큰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뭐,가능성이있다,없다고저기는말씀드리기지금그렇지만.
최호섭위원
전체적인것을봐야한다는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있는상태에서어떤원인이라든가,어떤원인이없이는그냥자연적으로바뀌기는어렵고.
최호섭위원
바뀌지는않는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이거근거가되는것은토지적성평가라는게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토지적성평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적성평가에의해서하는건데그것은어떤여건변화라든가그런게있어야만가능한거지있는상태에서그냥바뀌기는참어려운상황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2030이면’30년까지이렇게정리한다는말씀이신거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30년이후의것은언제부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5년마다로되어있거든요.
최호섭위원
5년마다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5년단위로.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내용에대해서는별다른의견은없는데요.이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자문받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우리안성시가자문받는거고경기도는심의.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심의를하는데뒤바뀔수도있는건가요,거기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번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그민원인들이우리것도좀바꿔달라고신청되는게굉장히건수가많습니다.그런데거기는경기도심의기준에어떻게보면좀약간미달되는것도없지않아있어요.그런데저희는그래도입안권자이기때문에승인권자한테이것좀해달라고요청을하는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바뀔가능성은있다고봐야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뭐,노력을많이.
최승혁위원
가능성이없지는않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이게다되라는보장은없는데일부는많이.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
박근배위원
궁금해서.토지적성평가가는누가하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도저희가5년마다한번씩적성등급으로가에서마등급까지해서가,나등급은보전그다음에다,라,마는개발가능그런식으로.
박근배위원
도시정책과에서하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저희수행합니다.
박근배위원
직접팀장님께서나가셔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1쪽에비도시지역입니다.여기생산관리에서계획관리로간게49개소거든요.이게한9만평정도되죠?이건어떤사유가있었던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도역시도면을보시면,보시고하는게맞지만띠처럼되어있거나아니면예를들어서전체가다계획관리지역인데가운데조그마하게섬처럼나와있는것그런것을용도지역연속성때문에하는경우가있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사례는저희가도면으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충분합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똑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해했습니다.고맙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조금전에저희최승혁위원님께서한번얘기하셨던내용인데요.지금이게5년마다도시관리계획에대해서타당성검토용역하는중인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렇죠.지금이제우리가향후계획이일단은입안권자인안성시에서도시계획심의를거쳐서그래서이것을가지고도에갖다가제출을하게되면이제승인권자가도도시계획심의를결정을하게되고결과적으로는’26년도11월에결정및지형도면고시가이루어지거든요.그러면이자체가아예계획이돼서2030에반영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2030계획은2030에서2040까지국토계획법에따라서하는10년동안하는기본계획을잡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것은도시관리계획재정비고요.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2040은도시기본계획.
이관실간사
네,그렇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렇게구분.이것은관리계획,기본계획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관리계획이기본계획에도반영이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기본계획이라고하면우리안성시장기발전구상과인근시도의연계성관련해서장기발전구상을하는게기본계획인데그것을기본계획에있는것을토대로실행화시키는게관리계획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기본계획에서정한인구배분도있고관광,뭐여러가지시가화예정용지도정하잖아요.그기본계획에서밑에관리계획으로실행화시키는게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니까결과적으로기본계획에서큰틀에서는사실은바뀌는게없다.세부적인것은관리계획에서만그런작은것들을좀정리하고하는이런작업을지금하고있는것이다,라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두가지를다지금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도시관리계획은2030부터2035까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030이목표연도입니다.
이관실간사
목표연도예요?’26년부터’30년까지가재정비하는기간이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기본계획은2040년도가목표연도고.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4시1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해서설명해주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제안사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제85조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시의회에보고및의견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현황입니다.안성시전체도시계획시설중미집행시설은224개소이며장기미집행시설은총109개소입니다. 다음으로단계별집행계획수립기준입니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따라5년이내의집행계획이있는도시계획시설을대상으로3년이내는1단계,4년에서5년이내는2-1단계,5년이후는2-2단계로구분하였습니다.단계별집행계획수립대상및집행계획(안)입니다.미집행도시계획시설224개소중1단계는19개소,2-1단계는75개소,2-2단계는130개소입니다.추진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시의회의의견청취후인터넷홈페이지내에공고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것도별도설명은그때다의원간담회에서들었던내용들인것같은데요.실제로이장기미집행이라고하면몇년정도를얘기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0년으로.
최호섭위원
이상?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10년이상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저희가10년이상장기미집행하고있는이유는뭐라고보십니까,이렇게발생하는이유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뭐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제일중요한것은도시계획시설이라고하는것은어쨌든결정이되면빨리계획을세워서단계별로집행,집행이라는게공사잖아요.이걸해야하는데예산에대한뭐문제도있고하여튼예산이가장큰문제인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제저희도보면이번에도예산중에도로시설과나이런부분들이많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어요.이제저희가계획을잡고,계획을잡아서도로나이런시설하기전에이제계획을세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계획세워서지정을하는데이지정된게많게는10년이상계속집행이미뤄지다보니까주민들피해도상당한거죠.이제집행을하고,지정을하고집행을안하면그땅은뭘쓸수없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뭐.
최호섭위원
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래서저희가구제책으로20년이상대지에한해서는저희가또보상을주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또결정된지20년이초과해서어떤집행실시계획인가라든가그런것을행정절차를안한것에대해서는자동실효되게끔법이되어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저희도지금보면,도로시설과에서도보면순차적으로순위를매겨서지금진행하고있는도로시설사업들이엄청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거의예산이지금예산,예산그렇게얘기하면서계속늦춰지고있거든요.이부분들은좀.이게단계별로시급한부분들을재설정을하더라도좀필요한부분들은도로가건설이돼야어떻게됐든주민들불편들도해소하고재산권침해도많이줄어들텐데지금너무예산편성이안되고있는것도사실인것같아요.올예산을보더라도지금도로시설과예산이상당히많이삭감되어있는것같은데요.이것은참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뭐,이것은단계별로집행을빨리하기위해서이계획을세우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실효되거나실효될수있는그런시설에대해서는매년저희가사업부서에통보해서사업추진내지는그런것을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최호섭위원님말씀주신거랑저도적극동감하고비슷한말씀을좀드려야할것같은데어쨌든지금재산권침해로이어질수있는우려도있고실제로그런경우도,사례도많아서저희안성뿐만아니라모든지역에서이문제는굉장히화두가되는문제중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예산이한계가있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하는것까지는이해를하겠는데당사자가되면이해를못하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면우리가도시계획이거를잡을때이런부분까지,예산부분까지신경을썼어야하는데그런예산은신경을못쓴거잖아요?그런데예산을그렇게파악하기어려울정도로저희가여력이안되는건가요,혹시?예산이당연히부족해서그런것까지는이해는하는데그게도시계획시설지정을하기전에그런예상도못하는실정에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떤취락,과거에국토의이용관리법에의한취락지구지정됐을당시에는취락지구지정이되면취락지구계획개발을수립을했거든요.그런데사실상개발계획을수립했지만그게개발이이루어지지는않아요.가로망같은게다이제,개발계획이수립이됐다는게가로망이라든가그런게다거저있는거거든요.그러면그게개발이안되어있으면그냥도시계획시설로남아있는거거든요.그게과거에있던게넘어온게상당히많고요.최근에저희가신규로지정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저희가제한을두고있습니다.과거에지정된.
최승혁위원
이해제나축소하는것은어려움이좀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런데저희가뭐굳이어떤민원이라든가어떤신청이라든가그런게없으면저희가일부러하지는않고2020년7월달에개정된일몰제있지않습니까?
최승혁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0년경과된것은실행계획이없으면자동일몰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재정비때굳이그걸취소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국토계획법말씀하신것같은데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20년이상되면자동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효력을잃는법안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공직자로서20년이라는게적절한것같으세요?아니면조금어떻게보세요?20년이라는기간을정해놓은것에대해서?그냥공직자로서.이건뭐저희가해결할수있는부분은아니니까담당국장님으로서그냥말씀주시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법을개정할당시에는어떤취지라든가근거를두고한것이기때문에법개정한상급부서의의견을…….
최승혁위원
그런데이게20년이된거잖아요,어쨌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지금’25년도,’26년도에바라봤을때이법안이과연공직자의눈으로봤을때20년이라는기간이적절한지가궁금한거거든요?이게어쨌든20년이상공직자를하셨던분들이기때문에어쨌든저희시대가계속해서변하고있고이런상황에서법안이조금개정할필요성을느끼는지,아니면괜찮은것같은지가궁금한겁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지금그전에가장우리가,제가한최근5년동안에실효될만한것을뽑아봤습니다.그런데2026년에는한2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2027년도에1개소,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시행이가능한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연도별로따졌을때는그렇게많은개수는아니라고판단합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최승혁위원님질의랑겹쳐서좀바꾸겠습니다.거의비슷해서요.도시계획시설을지금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물론역사도다르고문화도다르고또조상이다다릅니다.네덜란드같은경우는미리토지에공원을먼저설정해놓거든요.사람위주로개발합니다.그다음에주거,교통을하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같은경우는,우리안성시도거의비슷할거라고보는데도로가가장많거든요.거의57%입니다,지금.5026억의57%나지금해당이되거든요.그리고체육시설도거의1200억씩되고우리예산으로봤을때하나도안써야지만5000억을투입했을때가능한일인데그럼도저히불가능한일이기때문에.구조가원래이렇게도로에또는체육시설에투자를이렇게많이,SOC시설에이렇게투자를해야됩니까?기본적의무가돼있습니까,이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게어떤경우냐면당왕건지지구를예를들어서우리가지구단위계획을할때주거지역으로만약에놓으면가로망을그어야되거든요.그래야맹지가해소가되고그렇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도로가많은상황이고요.거기에비율적으로도로관리계획수립지침에보면거기에몇%는공원을해야된다,주차장을해야된다,그렇기때문에도로가많게된겁니다.가로망은일단은우선적으로가장먼저해야되기때문에.(기침)죄송합니다.
박근배위원
사람,주거라는게도로도필요하지만마찬가지공원녹지같은경우같이투자가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비율로봤을때는언뜻보면공원녹지는되게왜소해졌거든요.이런걸말씀을제가드린거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우리가단지계획을할때는그공원도비율이다지침에정해져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정해져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어쩔수없이이렇게하는거네요?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더많이하는건상관이없겠지만.그렇다고또공원을많이지정해놓으면또어떤사유재산의침해도있을수있고그렇기때문에그지침에의해서많이수립을하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산림녹지과같은경우는도시지역에공원이,녹지가부족하다고해서지금막확장하는추세거든요.그럼이것을봤을때는이때는그러면판단이그렇게판단이안됐고지금에와서야타지자체랑비교했을때무슨,이해하셨죠?그렇게하고있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단지계획을할때수립지침이그렇다는거고만약에어느부지에공원이필요하다,그러면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사업부서에서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별도로.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체육시설2개소는어디입니까,이것은?1229억이나돼있는데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체육시설.
박근배위원
네.2쪽체육시설2개소에1229억입니다.이게어디계획이돼있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글쎄,그건(팀장을보며)팀장님확인가능할까요?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1개는사유시설물서안성클럽쪽에있는체육시설이골프장시설이고요.하나는서안성체육센터있지않습니까?그쪽에대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1쪽에보시면10년이상장기미집행이109개가있고요.소요사업비가한3000억정도가들어가는것같습니다.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일단은단계별집행계획이지금1단계,2단계로나뉘어있고2단계는다시2-1단계,2-2단계로나뉘어있는데10년이상장기미집행되어있는이도시계획시설이단계별집행계획에1단계나2단계에들어있는것들이한몇개정도가있을지여쭤봐도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단계가19개소,그다음에2-1단계가75개소입니다.그다음에2-2단계가130개소,합쳐서224개소입니다.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10년미만이든10년이상이든2개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간사
놓고보는거죠?그러면10년이내,10년이넘은것은사실이게2-2단계까지다들어가면이제다행인건데그렇지가않으면이게또실효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실효될가능성도놓고봐야되겠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실효대상은20년이경과되잖아요.그런데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26년도에는2개소,그다음에’27년도에1개소,’28년도에3개소,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예산편성이적절하게이루어지면이것은해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2007년도에당왕동에있는당왕지구가이제지구단위계획이시작이됐습니다.2027년이면완료가되잖아요.그러면여기안에들어있는도로들부터시작해서이런것들도어쨌든시간이지나면실효가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럴수있는가능성이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건.
이관실간사
그런당왕지구가사실은굉장히아픈지구예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계획을세웠으나계획에는다못미치는그런지구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당왕지구에살고계시는안성3동주민들께서도계속해서성토하고있는부분들이뭔지는더잘아시겠고.남아있는’27년도까지어떻게하면가장효율적으로주민들에게돌려줄수있을지좀더연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미집행되어있는것들중에서도이제는도로에대한부분이단지길에도로가나서땅값이높아진다는개념으로는이제는출발하면안될것같다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하고있고요.지금당왕지구같은경우를예를들면당왕지구에아파트가들어서면서그주변에있는일반주택지들은사실아파트숲에살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되어있고그상황에서이제는인프라를조금받고싶으신거죠.예를들어서도시가스라든지아니면수도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그게기본적으로도로를통해가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되지가않은상황에서는남의땅을지나가야되니까이게또동의가안되는부분이있고동의가안되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파이프를제대로설치를할수가없는이런부분이오는거예요.그래서사실은도시계획시설결정을우리가해서도로를내준다는의미는기본적으로기본인프라를,그것도도시지역에는분명히들어가야되는걸로좀예상을하시고미집행되어있는부분은가능하다면빨리할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돼야그다음에가스도들어가고물도들어가는그런경우가되니까요.도시지역에살면서소외가됐다는생각이안들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실까요? 네.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곡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7항>;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4시3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위치는원곡면산하리산68-1번지일원이며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을위해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면적은구역외도로를포함하여총23만8312㎡이며사업시행자는두함지개발및두함지에셋주식회사로사업기간은2029년까지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은현재용도지역에서보전관리지역2만4139㎡,계획관리지역20만7747㎡,농림지역6426㎡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산업유통형지구단위구역21만2831㎡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이어서추진경위및계획입니다.2025년5월도시관리계획입안하여관계부서협의및주민열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주민열람공고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3쪽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부터7쪽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조감도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지구단위지역에경계선하고안성휴게소상향,상방향이죠.거의경계선과붙어있습니까?도로를맞잡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사이에도로를개설,2차선도로개설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구역외도로말씀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건누가개설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업시행자가개설해서기부채납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기부채납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산업유통형부지는70%넘더라고요,보니까요.그럼이게용도는지금계획관리지역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는아닌데.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이렇게바뀌면계획관리지역되는것.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보면계획관리지역에한해서지구단위계획수립을할수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땅이나중에또용도변경해서다른것될수있습니까?나중에,먼훗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떤용도로말씀.
박근배위원
여기서물류는그만두고개발부담금내서뭘하겠다,그럼이용도로바뀔수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우리가지구단위계획이여러종류가있습니다.주거형도있고,관광휴양형도있고.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것과같은경우는산업유통형이있고그러거든요.그럼그것을하고자할때는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또거쳐야합니다.
박근배위원
가능은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뭐가능할것같습니다,네.
박근배위원
이게지금농림지역에서한단계올라와서계획관리됐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수익을하려면어마어마한수익을지금보는건데그다음단계도간다면엄청난부동산토지개발되네요.만약에된다면요.안되면어쩔수없지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래서저희가그런용도지역변경을수반하거나건폐율,용적률이상향될경우에는본지구단위같은경우에는공공기여방안을저희가정해서용도지역변경했을경우에는몇%.
박근배위원
그게몇%입니까,공공기여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기준표를만들어놓은게있는데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생각하시기에안성휴게소바로붙어서이렇게해놓는것은나중에먼훗날좀바뀌지않을까요?이게휴게소도인접해있고주변,이게아예불가능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거기에어떻게보면평택시,용인시와경계고어떤주거지역으로나그런것활용가치는사실상.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없을것같고.다만,이번에산업용지도가능했던게유천취수장,아니죠.진위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됐기때문에이게또가능한거거든요.그전에는오히려산업용지는.
박근배위원
안됐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됐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분들은거기에대한덕을좀보신거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또도시관리계획3쪽입니다.여기농림지역인데급경사지가엄청나게많거든요.중간부분에.이것도상관없이이렇게용도변경을해드리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급경사지에대해서도우리도시계획조례에보면평균경사도가그러니까25×25셀로이렇게조각조각내서잘랐을때평균경사도가25도이하면개발가능지로하고있고또환경청에서는또그걸더강화를시켰습니다.환경영향평가협의를가면거기서협의가돼야만개발이가능한것이기때문에그경사도가세거나그러면환경청에서원형보존하라는의견도있을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부지는제가도시계획심의때도자문들어왔던내용인것같아요,보니까.그런데실제적으로지금신촌마을쪽에있는도로를지금기부채납해주겠다는거잖아요.지금이게신촌마을에서는도로가지금없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부분을좀빨리해소해줄필요는있다.안성시에서지금못하고있는부분도있거든요.도로를,도로없이신촌마을에서계속지금살고있는형태가되기때문에요.이런부분은공공기여로라도해서도로를좀뚫어줄,주민숙원사업으로좀진행된것으로알고있어요.주민들하고같이한번해서한부분이기때문에하여튼빨리좀진행돼서주민들숙원사업도좀해결할수있는부분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아까말씀하신경지나이런것들또도시계획심의에서별도로다룰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원곡지금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을안성시의회에주면그이후에는저희가또다시보고받을일은없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의회에는없습니다.
이관실간사
없죠.지금은우리가어쨌든농림지역이굉장히퍼센티지가높은데도불구하고다관리지역으로바뀌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공공기여에대한부분주신다고했는데여기저희가본것에는사실은용도지역결정변경도에따르면본인들있는지구까지만도로가딱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나중에공공기여로하게되면,이게산촌마을인가요?신촌마을까지이게도로를어떻게연결이되게끔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지도5쪽을보시면위성사진입니다.위성사진을보면계획대상지가있습니다.휴게소뒤편에파란점선으로되어있는부분이이번에산하9지구에서하는거고그이상은평택시경계까지는또산하8지구가또제안이,신청이됐습니다.그래서그나머지구간은또그쪽에서하고.그래서결국은평택시경계까지는다도로개설이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 네,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8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4시49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어서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제안사유및목적입니다.위치는양성면장서리369-16번지일원이며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면적은8만1898㎡이며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장연양계로사업기간은2027년도까지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은기이결정구역내현재용도지역인계획관리지역5만5328㎡중472㎡를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금회추가되는구역의농림지역2만6570㎡를계획관리지역1만7220㎡,보전관리지역9350㎡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입니다.기이결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5만5328㎡를주차장부지확장을위하여2만6570㎡를편입하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8만1898㎡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추진경위입니다.2025년7월도시관리계획입안하여관련부서협의및주민열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주민열람공고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4쪽용도지역결정도5쪽부터7쪽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조감도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이게처음에계획할때그때는주차장부지를확보를안한겁니까?몰라서못한겁니까?하다보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부연설명을7쪽조감도를보시면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존에조성돼있는게맨앞에기다란건물이CJ물류창고고요.그뒤쪽으로하얗게된건물이장연양계의계란유통센터입니다.그런데이CJ물류단지가컨테이너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주민들한테민원이,도로에많이세워놓는다는민원이있어서집중단속을했습니다,이부지에대해서.그래서주차장이부족해서이번에부지를더확장해서주차장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지금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해서농림지역을지금보전관리하고계획관리,관리지역으로바꾸는건데요.여기에대한공공기여는준비가다되어있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나중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본건에대해서는건축물수반이안되기때문에용도지역변경에따른.
이관실간사
마이크켜시고말씀하셔야될것같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본건같은경우에는저희가구분을공공기여부분을용도지역변경할경우와건축물이건폐율,용적률이상향되는그두가지로나눠서하는데이건건축물이수반이안되기때문에용도지역변경이수반되는그사항에대해서공공기여방안수립해놨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면밀하게하셔서주민분께또공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례폐지이유는기금의존속기한도래,일반회계내유사사업존재,일부사업의수요저조등으로기금운용의실효성이낮아짐에따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근거하여기금을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폐지조례안,관계법령발췌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5년9월29일부터10월2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기금’98년부터있었던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98년도부터존속기간이금년도말까지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기존조례에서’98년부터매년5억원이상으로조성을하라고했는데매년5억원이상해서얼마가모여있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100억원을기금으로해놓고저희가정기적인이자수입으로만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금액이작년까지3억정도가됐었는데이자율이낮아지면서2억4000만원정도로낮아졌습니다.그래서이걸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부사업이경기도에서지원되는거랑일부중복되고그래서또신청자가저희가예산세우는것의한80%정도밖에집행이안되고있는상태라이건그냥일반회계로전환을시키고일반회계에서매년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는게낫다고판단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언제부터출연은안한건가요,기금에?일반회계에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최초에출연당시에100억원을조성한거고.
황윤희위원
아,최초에100억을한거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거기에대한이자수입으로만운용을했던겁니다.
황윤희위원
매년5억원이아니라최초에할때아예100억원을했었던거네요?그럼지금이것기금조성액남은100억원은일반회계로그대로들어가면다른사업에그냥쓰이는거겠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예산부서에서어떤판단하고저희는폐지에대해서만하고그사용처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을세울수있는상태는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저희가중소기업관련된다른조례가하나더있잖아요.조례.조례하나더있는것,안성시중소기업조례제목이뭐였죠?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세요.
황윤희위원
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있잖아요.그조례랑이거랑겹치거나사업이겹치거나이런건없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건없는거고요.어쨌든그럼지금여기이기금으로했던사업들이중소기업육성자금을대거나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대거나장학금을주거나이런사업들을할수있었는데저희가그동안했던사업이어떤것있었던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아까말씀,세가지가맞습니다.중소기업운전자금,그다음에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1인당세대당1000만원이차보전해주는,1000만원이차보전해주는거고요.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1인당100만원주는데장학금같은경우에도농어촌자녀한테주는게있고여러가지자녀에대한혜택,회사자체적으로주는것도있고그래서사실상집행이,이것장학금은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
황윤희위원
겹치는경우가많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겹치는경우가많아서중복지원안되기때문에.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일반회계로넘겨서사업을계속진행은하신다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사업은계속.
황윤희위원
어쨌든아무리넘겨서중단없이진행을한다그래도기존것과다른사업들이진행이되는거잖아요.약간의차이가있는거죠?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추가답변하시면됩니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그부분에서자세히말씀드리면현재기존에폐지올린기금의사업은크게세가지입니다.중소기업운전자금에대한이차보전그리고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대한이차보전그리고자녀대학생학자금,장학금이죠.이세가지가있는데이조례를폐지하게되면어떤사업이진행되려면근거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원조례가따로있기때문에운전자금에대한근거는있습니다.대신근로자생활안정자금하고장학금에대해서는이제사실상사업자체가없어지게되는겁니다.좀더부연해서말씀드리면현재기금상에있는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실제적으로1000만원에이차보전금으로1.5%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1000만원을저희가직접융자를해주는것도아니고은행권에서담보를받고1000만원의담보를통해서융자가나가면저희가그중에1.5%,15만원정도가실제적으로지급이되다보니신청자가없습니다.그리고국가장학금제도가계속확대되고있는상황이라장학금이중복해서지급은되지않습니다.그래서거의지금근로자분들의대부분의자녀들은국가장학금혜택을거의다보고있기때문에수년동안신청자체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두가지사업은이기금폐지를통해서없애고운전자금에대한이차보전은일반회계쪽에서앞으로사업이진행되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생활안정자금이이차보전이랑장학금은실질적으로사업을진행하려고해도수요가없었고그래서거의일몰된다고이해를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같은경우도1.5%이차보전지원하는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1차연도에는3%이자지원이되고요.2차연도부터는1.5%지원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원금얼마에그런이차보전.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원금이라는부분은저희가실질적으로융자를,금액에대한융자를해주는게아니라이차보전을해주는거기때문에담보능력에따라서개별기업이은행에서융자를받게되는겁니다.거기받는금액의3%와1.5%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그동안운용하면서이기금의원금자체는거의건드리지도않았고이자만갖고운용을했는데그것도거의집행률은80%이하수준이었다,라는말씀이신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리고좀부연설명드리면저희뿐만아니라국가경기신보가있고요.경기도에경기신보가있고경기도육성기금도있고그쪽이사실저희쪽보다조건이더좋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많이몰리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저희쪽은거길거치고나서마지막에오다보니솔직히수요는줄고있는추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기금이유명무실한상태이기때문에폐지를하는거고그런데어쨌든그래도이자를갖고사업을했던게2억4000만원정도는그래도있었던거니까3억이나.이런혜택이중소기업한테가지않는일은벌어지지않아야되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반회계에서도이만큼의규모이상의사업은진행이될수있도록세심하게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게폐지가된게기금관리기본법제15조때문에유사하기때문에폐지가된다고말씀하셨거든요.아까말씀하신수요도별로없었고.저는큰틀에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2015년7월24일날개정이됐더라고요,보니까요.이런개정을근거로“기금상호간에유사하거나중복되게설치된경우”에폐지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이걸근거로하신거지않습니까?폐지하신목적자체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심민희팀장님이시죠?답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지방자치기금관리법의폐지에관련된조항을말씀하신것같은데요.네,그것에근거해서폐지되는게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015년이면지금거의10년이넘어가고있거든요.그전에는이게쭉확인해,오랫동안수요도없다하셨는데공교롭게지금시점에하시는건또어떤겁니까?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수요,말씀드렸던것처럼사업이기본적으로세가지가있습니다.그중에운전자금에대한이차보전은수요가계속있는거고요.대신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장학금이수요가거의없는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제가이해했습니다.그러면혹시기금이라는것은일반회계와달리쉽게말씀드리면시장님이쉽게못건드리거든요,예를들어시장님께서뭘하실때.그래서이걸분리시킨거거든요.안정적으로어떤기금을활용하기위해서.특별회계도마찬가지고.그런데이렇게기금을없애놓고일반회계로넘긴다,그다음부터는100억이라는돈을,물론육성기금으로쓸수있겠지만재정이열악하면못쓸수있거든요.그런데기금은다르거든요.재정과상관없습니다.안정적으로할수있는건데또한가지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보면이것제가뽑아왔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뽑아왔는데여기에보시면제20조제1항을삭제하신다고하셨거든요.삭제하고제11조제1항도삭제하고삭제는쉽지만육성기금차원에서방법이없어지는거거든요.이게돈이있든없든그게중요한게아니라자금지원은이기금에서쓸수있다.이조항을삭제시키면이건날아갔습니다.그럼중소기업측면에서물론수요가없다고하셨지만수요가있을수도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는있는게낫다,말씀드리는겁니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수요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운전자금의이차보전에대한수요는꾸준히있습니다.그게최근몇년간의추세를봤을때경기도쪽에서상급기관에서의어떤사업이여러가지있다보니까저희가조금준다는의미를말씀드렸던거고요.그것에대해서저희가이기금을없애면서일반회계쪽에내년도본예산에도3억을올려서의회제출한상황이고요.그리고기금이라는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특정목적사유,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일반회계와분리를시켜서말씀하신대로안정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보통기금을만듭니다.기타특별회계나공기업특별회계가아닌그냥거기서도약간목적성이강한성격의기금인데지금저희가’98년서부터기금이운용돼왔습니다.그래서초창기,옛날기준으로는아마제가그시절에기금을담당하지는않았지만금리도지금보다는높았고요.그리고어떻게보면지방자치단체가기업에대한어떤지원차원에서의융자사업이나이런부분들이지금같이활성화되지않은그런상황이었을겁니다.그래서이런사업이필요했던거고그리고기금이라는걸조성해서사업을유지해왔던거고요.그런데제가여기서실무를6개월정도보고있는데여러가지사업들이옛날에비해서많이생겼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기금에대한융자이차보전에대한사업은수요가저희시도분명히있습니다.그부분은일반회계쪽에그리고또유사사업도말씀간단하게드리면일반회계쪽에저희가출연하는게,경기신보에출연하는게있는데그쪽에서도이차보전사업이비슷한유사사업이있습니다.그게중복,이것과중복되다보니감사부서에서나전략기획쪽에서도유사사업에대해서통폐합을권하고있는상황이었던거고요.거기에맞물려서그렇다면차라리세가지중에두가지사업은수요가확실히떨어지니이사업은없애고운전자금에대한이차보전은기존의일반회계쪽에있는거와똑같이그사업에들어가지는않지만기금의어떤목적에대한그부분을일반회계쪽에서도계속사업화시켜서유지는시키는걸로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팀장님논점으로는맞습니다.저도맞다고이해했고그런데좀더나가서산업진흥원도지금생기지않습니까?경기신보같은경우는경기도관할입니다.안성은경기도의하나입니다.안성도고유하게우리만의기금을계속꾸준하게확장해나가는게산업진흥원,이제시작할텐데요.거기에발맞춰가면더좋지않습니까?어떻게보면.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게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순전히제사견인데요.기금이라는부분은사실은원래시예산은사실일반회계에서모든게편성되어야되는게원칙일겁니다.그런데기타특별회계나아니면공기업특별회계그리고기금같은경우는조금일반회계보다는특정목적을위해서따로만들어서운영하는어떤별도의주문이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지금기업에운전자금이차보전에대한어떤사업들이중앙에도있고경기도에도있고그리고저희기존에안성시에도있는상황에서이게사업의안정성을위협할정도,저희가기금을없앤다고해서위협받는다고솔직히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일반회계쪽에서도충분히이사업을계속유지할,수요가충분히있다면유지해나갈수있다고믿고있기때문에담당팀장으로서폐지쪽으로의견을갖고있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저희가위원님간에상의한번하겠습니다.저는제의견을낸거니까요.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의견무슨뜻인지알겠고요.그다음에이관실위원님이또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설치에대한운용조례를폐지한다고하는데지금여기서우리가할수있는사업자체가세가지예요.그런데제가’25년도예산안을보니까예산안에서는대부분지금지출계획으로잡은게운전자금및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이주로돼있고그다음에장학금지급이되어있는데이중소기업육성에관련돼있어서이차보전외에다른사업은할수가없었던겁니까?팀장님말씀하실까요?
이중섭위원장
심민희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금쪽말씀하시는겁니까?
이관실위원
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사업자체를조례에세가지사업으로지정돼있다보니규정을바꾸지않는한그사업을계속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조례에는육성자금지원만들어가나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이관실위원
운전자금.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운전자금에대한표현이조금저도조례에서오해가될수있는부분인데요.운전자금을직접저희가은행처럼융자를하는개념은아니거든요,이게.그래서은행쪽의담보를,기업체에서담보를제공하고융자를받았을때거기에대한이자에대한일부보전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이게육성자금이운전자금에만한정이되냐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이게기금의어떻게보면성격을아예기금조례안에서하고있기때문에할수없는부분이라는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저는이조례자체가,사실처음에이게들어왔을때어떤생각이들었냐면‘예산이너무부족해서이것도쓰는구나.’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사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지금100억이넘는돈이거든요.그러니까어쨌든이번에,기금을한번만들려면굉장히어려워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걸폐지한다고하니까굉장히아쉽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감독을좀더했었어야되는게옳은게아닐까,조례를조금개정했어야되는게아닐까,그런생각들을많이하게됩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지금위원님들께서,박근배위원님께서반대의견을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박근배위원
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논의를했습니다만여러다양한의견을주셨는데전체적으로한번더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위원님들의의견이일치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시4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어서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제안사유입니다.안성시는농·공산업의지속적인육성과지역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도기동소재안성상공회의소건물내에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전시장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위해안성상공회의소를수탁기관으로지정하여운영중에있으며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까지로종료됨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거쳐위탁업무를재계약추진하고자합니다.위탁시설은안성상공회의소건물내에농공산품종합전시장이며위탁사무는전시장종합운영및시설물유지관리전반이포함되어있습니다.위탁기간은3년으로2026년1월부터2028년12월까지이며별도의위탁비용은없고운영관리비는수탁기관이부담하는조건입니다.전시장운영의전문성과실무경험을보유한안성상공회의소에지속적으로위탁함으로써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전시장운영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및위수탁계약서(안)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2쪽에보시면위탁비용이없음으로해서이렇게관리가잘안된다고생각하는데요.이조건이있기때문에아마신경을많이안쓰시는것같습니다.그리고또방문객도보니까하루에한분도안되죠?관리가너무안된다고보는데평수한400평정도되는데되게좋은자리거든요.좋은자리인데관리가잘됐으면좋겠습니다.그안성에83개업체가1300개정도품목이전시되고있는데요.현대배터리같은경우만약에완공해서제품을생산하면그귀중한배터리도여기들어올것아닙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럴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태로어려울것같고해서이게관리를할수있으면좋겠다는좋은방안이있으시면검토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저는이렇게안만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2004년부터상공회의소가위탁받아서건물관리하고있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처음에이건물을그러면안성시소유인데시가지었나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이게공동소유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시가72%정도되고요.상공회의소가28%정도의지분을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대지따로건물따로가아니라지분이그냥건물자체에도지분이나뉘어있는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건물지분을말씀드린겁니다.
황윤희위원
건물지분이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처음에2004년도에시작될때어떻게이게만들어진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아,제가그때그시절까지의자세한내용을몰라서요.따로보고서를만들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관람객이’23년,’24년,’25년보니까200명정도수준인데이러면하루에한명도안되는꼴이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잠깐만부연설명을드리면어떤이게비행사라든가그런것없을경우에는그렇지만거기서행사라든가월례행사,행사가많습니다.그럴때는좀많이와서보고도하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혹시상공회의소랑좀활성화이런쪽에필요도는없나요?아무문제의식이서로없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답변어떻게,국장님이하시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팀장님이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팀장님.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렇지않아도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막상현장에가보면실제적으로옛날그대로의디스플레이가그대로유지되고있는상황이라사실상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게맞습니다.그래서상공회의소하고얘기중인데요.아직공식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아닌데전시관형태를약간리모델링을해서디스플레이전시장이나아니면외국바이어가와서상담도할수있는그런수출입센터,우선아직아이디어단계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드리기어려운데관련해서견적도뽑고어떤변화를도모하고있다는말씀까지만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저희가지역에상공회의소도있고단체도있고기업지원도열심히하려고하는마당인데이왕이면공간이있으면유명무실하지않고의미있는공간이되게끔만드는게중요할것같아서요.아니면뭐상공회의소랑논의를하면상공회의소공간으로도아예그냥쓸수도있는문제일것같은데어쨌든운영을하고있으니까이왕운영을하는거면의미있고가치있게운영을하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안그래도저도그얘기드리려고했습니다.상공회의소랑좀논의를하셔서방안이있으면계획도세워보시고없으면그냥아예안하든지이런방안도있을것같아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유관기관과지금협의중에있고앞으로계획을그렇게활성화를위해서계획하고있으니까잘협조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더하실말씀없으세요?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제가한번여쭤볼게요.우리가민간위탁재위탁을하는거지않습니까?재계약을하는거죠,같은기관하고.이우리가성과평가할때평가이렇게보니까심의의결서에여기에있는심의위원이여섯분이계시는데이분이재계약건에대해서평가를하신건가요?아니면민간위탁에대해서평가를하신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재계약에대해서.
이관실위원
재계약에대해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심의안건을보시면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이라고명시가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여기성과평가심사표에는그냥민간위탁으로나와있는데그래서점수가88점으로성과평가심사표는나온것같아요.그런데여기서는심의는말그대로재계약을해서점수가나왔을텐데이점수는그러면위에있는성과평가심사표에서나와있는점수인건가요?아니면이것은또다른.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88점말씀.
이관실위원
네.88점으로나와있는게있고그다음에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서를주셨는데평가점수가나와있어요.이것은어떤평가기준표,심사표에따라서한건가요?팀장님말씀하실까요?
이중섭위원장
네,심민희팀장님.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이게성과평가를,재위탁같은경우는성과평가를하고그리고재위탁에대한심의를따로하게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따로했으면이게따로한평가점수가이렇게나와있으면심사표가별도로또있으시겠네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아니요.지금성과평가심사표는자료에있는그대로인거고요.심의의결서는따로,전부다첨부를한건아니고요.앞에,앞부분발췌만된부분만따로이부분만드린거라별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건따로심사표는제출안하신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1쪽에있는것.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심의의결서에각개인마다.
이관실위원
이렇게물어볼게요.11쪽에평가점수를다여섯분이다다른점수를주셨어요.평균이87.75점이나왔습니다.최고점,최저점제외하고.이게재계약에관한심의를보신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여기에따른심사표가별도로있는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따로수기로받은게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저희한테는따로제출안해주셨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것은지금첨부가안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도같이오셔야저희가심사를할수있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것은따로자료를만들어서별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또하나만여쭤보면10쪽에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성과평가심사표이렇게되어있는데요.관리에보면30점을만점으로했을때문제점이발생한게있는가?해서–20점배점을준게있어요.여기보니까문제점사례발생되어있는건데보통이수탁을가진곳에서문제점을제기를하는경우가있고안성시로이부분에있어서주는게있을텐데제가봤을때는문제점이분명히있어는보입니다만아무도이것에관심을두지않는것같아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이제그이게다른위탁사업과상공회의소쪽의전시장위탁은다르게봐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게저희가이제별도로저희100%지분을가지고그땅에건물을지어서그것에대한,민간위탁에대한사업비까지보통줘서이게민간위탁이이루어지는데지금이건같은경우는저희이제건물을지을때저희지분이들어가서어떻게보면공공지분형태로지금건물이지어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그위탁사업에대한그저희가따로상공회의소에위탁사업비를주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간의,다른민간위탁사업처럼여러개공고를통해서위탁사업에대한공고를띄우게되면이제다른어떤법이됐든이렇게들어올텐데이건같은경우는위탁사업비자체도없고그리고건물자체가안성시와상공회의소가공동으로지분의형태를가지고있기때문에사실은이제.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이게서류상만필요한민간위탁이라는말씀인거잖아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그런면이좀강하게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이게농공산품종합전시장인데농산품이랑공산품이있는겁니다.그렇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제안성에서지금계속해서수출을하려고굉장히애를쓰고있어요.특히나농산품.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죠?그러면거기에서이번에도일본에서또오신분들이있었어요.그분들상공회의소이종합전시장가십니까?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안타깝지만사실실질적으로가지않는다고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요.이게서류로만되니까이런문제가있는거예요.사업부서에서도이것을챙길생각안하시잖아요.결과적으로는이게서류이긴하지만우리가이민간위탁을하는가장큰이유는사업의실효성을가지려고하는건데아예그걸배제해놓고그냥그런것없으니까재계약하고서류만이다,라고하면이것은너무행정력을안쓰시는거죠.아무래도이것은좀더신경을쓰시고요.민간위탁이되더라도어쨌든안성시에서지금앞으로발전방향에대해서이제공산품도계속많아질예정이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생각을하셔서상공회의소랑잘상의하셔서더지원할것은없는지,우리가어떻게하면더많은사람들이올수있을지좀상의를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답변을많이잘해주셨는데사실은이게앞서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신것처럼그자리에다시재계약을하고재위탁을한다고해서크게변함이없습니다.사실은,제가봤을때는.왜냐하면다말씀하신그대로입니다.내용이보면다관람객들도오시는분들도한정되어있고일부행사때잠깐잠깐오시는분.이렇게되면진짜필요도없는것을가지고사업을다시재위탁한다는자체가저는의미가있는건지좀우려스럽고요.아예이장소를다른데바꿀때가아예어떻게,왜냐하면아까말씀은약간거기리모델링도좀고려해보고있다,이것저것이렇게활성화를하겠다,이런것있는데실제로거기다해서는내가봤을때는그렇다고해서다시오시는분들이,방문객분들이그렇게많을까?좀저는의아합니다.이게의미가별로없다,이문제는.다른방안이전혀없는거잖아요,지금집행부에서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저희가위탁,그별도의위탁료를주지않고지금할수있는방안은없고아까8쪽하단부에보면종합전시장구성개선방향이있지않습니까?저희가최대한그활성화를할수있도록품목이라든가거기에전시할수있는그런것다방면으로좀활성화를하기위해서노력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글쎄요.이게참고민스럽습니다.이게사실뭐저희가비용이들어가는것은지금집행내역을보면뭐11억정도,11억5000만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맞죠,금액이?맞나요,11억5000만원?집행내역.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체부담,상공회의소자체부담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자체저희가부담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아니라상공회의소에서.
이중섭위원장
상공회의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시설물유지관리에따른안성상공회의소자체부담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자체부담이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시에서나가는것은없습니다.이전시장이…….
이중섭위원장
저희안성시에서나가는돈은전혀없고지금상공회의소이추산된것을보면유지관리비잖아요.유지관리비비용을산출해주신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3년간합산입니다.
이중섭위원장
3년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네,3년간합산이네요.특별하게이게참애물단지네요,보니까.사실실효성도좀떨어지고.하여튼저희가비용이안들어간다고해서위탁만하는건데실제로좀진짜뭔가돈을들이더라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이장소가아니고다른장소라도있다면저는특별히이게필요하다그러면해야하고아니면없애야죠,사실은.의미가없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돈이안들어간다고해서그게중요한게아니거든요,실제로는.거기는시설관리공단,아니이상공회의소는계속이비용이매년4000만원이되든비용이계속발생되는것아니겠습니까,저희때문에?그것을다른용도로활용하든지다른방향을찾는게맞을것같은데이거만약에이번에위탁재계약을동의해준다면3년또가야하는거잖아요.고민도필요없는거잖아요,더이상.그렇지않나요?3년위탁동의해주면앞으로3년동안계속아무생각없이가는거잖아요.더이상뭐할것도없고.어차피시에서돈들어가는것없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긴한데저희가중간이라도어떤여건이라든가산업진흥원이라도생겨서어떤공간이확보되거나그러면그것을한번변경하는방법으로한번또모색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현재조성이되어있고또어떤공산품이라든가전시가되어있고그것을당장어디에옮기기란좀쉽지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다방면으로활성화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어쨌든집행부의견에동의합니다.사실지금다처치곤란인거고현재다른방안이,대안이없기때문에말씀하신것으로판단이됩니다.하여튼나중에어떤방법이생기면하여튼좀사람이많이왕래하는.저도사실상공회의소가봤거든요.그래서일부러진열된것도좀보고안성의어느기업에서나름상품이진열되어있고이런것도봤는데실제로거기에가서봐야하기때문에효과가떨어지더라.그러니까다음에어떤공간이충분히된다면한번고려를해봐서,위탁도현재는당장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사실은.그래서재계약동의안을제출하신건데하여튼이해를하겠습니다.자,여러분다른의견더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더있으신가요?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첨단산업과에서계약된이런위수탁의건수가몇개정도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벤처타운이있고이게있고그다음에우리산업단지관리공단거기3개있고그이외에.
박근배위원
그것나중에리스트한번주십시오,위수탁관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이지분이72%인가요,70.2%인가요?그지분관계가어떤역할을합니까?이게어떤,누구는어떤예를들어의견을낼수있고어떤부분,결정권은어떻게나눕니까,지분을관계로?예를들어우리가전시장을바꾸고싶다그러면이쪽에의견없이저희가마음대로할수있습니까?그7:3이라는게어떤구조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거그지분에따라서는구속력이있다기보다도어찌됐든거기에또바꾸거나리모델링하거나그럴때는같이협의를해서해야하는사항이지지분에따라서어떤구속력이있고그렇다고는좀보기는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모든것에대해서7:3구조로협의를계속하는겁니까?아닙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게지분에칼자르듯이너희의견7이고우리의견2고그런개념이아니고.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이런구조가왜이렇게생겼을까,출발할때부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물준공이’98년도에됐지않습니까?그때건물지을때우리가그건물에대한투자비용이라든가그런것을지분을참여한거지그게어떤관리라든가그런것은다상공회의소에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하여튼간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1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안사유는안성시근로자들의복지증진을도모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근로자복지회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안성지역지부에계약하여위탁관리하고있으며2026년3월7일3년간위탁기간이종료됨에따라시의회동의를거쳐재계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민간위탁의주요내용으로위탁대상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이며위탁내용은건물및부대시설유지관리운영,이에따른사무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3월8일부터2029년3월7일로3년간이되겠습니다. 다음2쪽민간위탁소요예산은위탁비용연간3900만원으로시설운영관리를위한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필요성은근로자의노동복지실현을하여근로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노동자의권익보호및책임있는시민의식을고취시켜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3쪽부터11쪽까지관계법령및위수탁(재계약)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저희근로자복지회관제3산단내에이전할계획인데그게언제준공이에요,건물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아직설계중에있는데아직멀었습니다.저희가공모사업이당선돼서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정확한연도는제가모르겠는데아직그건축설계라든지그런게멀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래도계획이라는게있을텐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별도로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혹시?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세요,팀장님.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우선첨단산업과에서지금건축계획을하고있는데요.우선계획으로는’28년12월까지가목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8년12월이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아직도6,7,8.3년정도남은건데지금여기민간위탁소요예산3900만원이잖아요.이게1년예산인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거혹시최근5년동안물가상승률정도로계속좀올라간게있는건가요,동일한금액인가요?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는거의고정이고요.그인건비부분만생활임금을적용해서올린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민원을많이들은건데요.사무관리비나운영비가이게물가상승률도반영이안되는거잖아요.안된채몇년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그런데이제운영비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전기세이런게들어가거든요.그런것은고정이되어있는거고부대수리가필요할때이럴때세우는돈을더세우긴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많이부족한거죠.전기세도오르기도오르는건데시설장비유지비같은경우에지금200만원담겨있는거잖아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연간200만원이면너무저기하지않나.여름에한번갔더니에어컨도고장나서못틀고있다고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물도좀새는데도있고.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그에어컨같은경우에는새로구입비용을좀세우긴했습니다,본예산에.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거예산내년도편성에똑같은예산3900만원세운건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이건운영비고요.저희가자산취득비로따로에어컨이나이런것들은세우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쪽하고민간위탁을하는건데저희노동자관련된공간은유일하잖아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노동자관련된유일한공간인데안성시근로자를생각하면이예산은턱없이너무짜다는생각이들어서요.어쨌든내년도에는좀더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답변누가하셔도상관없지만이민간위탁소요예산중에3900만원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인건비해서이돈만가지면운영이가능한거죠?그래서이판단하신거죠,3900만원?월계산해보니까한330만원정도되는데요.자,그러면운영비전체를제가볼수있습니까,이거를?이게운영비가1년에이정도면충분하다.전체운영비구나,이렇게볼수있습니까?운영비를봤을때이게이것이면충분하다고볼수있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충분하다고볼수있습니까,이거를?아니면이게더들어갈것을절약해서이것밖에못드리는겁니까?위원장님.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팀장님.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우선은저희가봤을때는매년이제인건비빼고는나머지는이액수로운영은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1항에보시면이제3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의범위내에서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했거든요.일부가아니라전체네요?물론할수있다니까다할수있고안할수있도있는데다드린거거든요,이거는요.자,그러면어떻게보면되게선심을쓰신거거든요.단순히비교하면지금예산도부족한데다른데는감액하고하는데여기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했는데전체를다드린거예요.위에서두에말씀드렸듯이3900만원이전체경비로볼수있느냐,없느냐제가미리여쭤본겁니다.말씀하시기를다라고볼수있으니까이거일부가전체라말씀드리는거죠.제가어폐가있습니까,국장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말씀…….
박근배위원
맞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물론근로자기때문에어렵게일하시기때문에더두텁게해주는것은좋거든요.그런데전체적인형평성으로봤을때는이법에맞게끔,어떨때는일부를보조안하는데가더많습니다.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하지만이보조안하는게더많거든요.이것은반대가됐기때문에이런형평성은좀잘관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이관실위원님,더질의하실것있으면.
이관실위원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없으세요.제가하나여쭤볼게요.위수탁재산목록을이렇게보니까그지하1층에지상3층입니다.현재이건물을근로자복지회관외에다른용도로다른분들이사용하고계시는게있나요?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층같은경우에는,(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실거예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이하신다고그랬는데,누가하실거예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그게총지하1층지상3층건물이고요.저희가지하층은이제보일러실과기계실로쓰고있고요.1층은지금어린이집이입주해있습니다.그리고2층은아동발달센터가입주해있고요.지금저희가3층노동상담소하고이제그노동관련복지회관으로저희가3층을쓰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요.그러면전체적으로이게합쳐보니까면적이한380평?합쳐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연면적은380평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합쳐서380평이면작은면적은아닙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왜냐하면1층그다음에지상3층까지합쳐서인데어차피지하는보일러실로되어있다고말씀하셨고.그러면지하1층도면적이지상1층하고같습니까,혹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상1층보다는조금작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조금작겠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많이작지는않고요.조금작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이게저희가,제가하나궁금한게근로복지회관건물이지않습니까?현재우리가위탁관리하는것을.그러면여기에아까얘기한어린이집이나이런등등여기서임대료는어떻게됩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는지금저희가매년산정해서안성시에납부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이나이런부분에서.
이중섭위원장
그건물에들어와서임차를하고있는분들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시에다가.
이중섭위원장
안성시에납부하고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공유재산사용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어느정도됩니까,비용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연간3300만원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장
연간?어린이집은3300만원.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어린이집.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합쳐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1,2층합쳐서.
이중섭위원장
아,1,2층합쳐서3300만원.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게유지되고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이조금궁금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니까현재임대료를납부하고있다는얘기시잖아요,3300만원을.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1,2층합쳐서말씀하신거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우리가이건물이노후되면복지회관도노후되면지난번에도한번그때리모델링인가무슨어떤공사를한적이있지않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외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외벽뭘했는데.그때어떤것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드라이비트인가그것으로한것으로알고있는데.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네,팀장님답변.누가,과장님이아시면답변하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번에갔을때사실가까운시일에한것같지는않고바깥에페인트칠하고약간누수같은것균열이있어서누수보수도좀공사를했고요.상수도관련해서도좀문제가있어서그쪽도지금공사를일부는했는데이게한20년정도지나다보니까사실새시(sash)도20년전것이거든요.냉난방에도좀문제가있고.저희가갔을때는약간보수가좀필요한부분이많이있긴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습니다.왜냐면건물이노후되면아무래도그안에있는배관도좀노후됐을테고거기에누수도발생되고건물외벽도마찬가지고옥상도마찬가지겠죠.그러니까건물관리도좀철저히잘해주시고요.하여튼이문제에대해서는현재답변을잘들은것같습니다.위원님,다른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4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재정집행의투명성과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무상교통지원의명확히기준과조건을규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교통카드발급처를확대하고전출자에대한무상교통지원기준을정비하였으며무상교통지원금미수령자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및통일성제고를위한용어의정비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25년10월2일부터10월2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지금개정사항이올라왔는데요.이게좀가능한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질의드리겠습니다.개정안에보시면첫번째는발급한카드로변동을하는데요.결과적으로는일반카드로사용이가능하다는말인건가요,일반신용카드?과장님,말씀하실까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왕규용입니다. 네,맞습니다.확대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안성시하고제휴협약이아니더라도일반카드로하더라도다시환급을받을수있다,이런.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두번째는제4조에지원대상인데요.지원대상은“현재주민등록상시에거주하고있는어르신을대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이번에단서를신설하신것같아요.신설내용이“다만,다른시·군으로전출한경우에는전출일이속하는날까지사용한내역을정산하여지급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이항목은지원대상이아니라정산에대한지급,또는지원중단,이런조항으로가야될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뭐,지원대상도전출자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기때문에상관이없는데위원님말씀대로제7조에조항을신설해도연관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일단지원대상으로한다고하면여기에는다만,다른시군으로전출한경우에는전출이속하는날까지지원한다,이렇게쓰셔야되는게맞을것같고.그다음에정산하는내용은제7조의무상교통지원등에넣으시거나아니면제8조의지원중단에넣으시거나.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제가보기에는제7조가더적당한것으로보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제가좀법적사항을한번확인은해봐야되겠지만지금이게개정안이기때문에제정이면저희가이렇게조를바꿔서라도할수가있는데이게개정안이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마음대로,어쨌든저희가제시한안으로이것을수정이가능한지는한번해석을해볼여지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확인할겸위원장님께정회를요청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정회를요청하셨습니다.일단은정회요청하신거고또위원님들다른의견일단있으세요,더?정회하고일단이후에그럼질의를받겠습니다. 네,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견,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17시0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최근안성시내에학부모와학생들사이에서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보행권보장을위한통학로안전확보의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에학생통학로개선과관련된사항을추가하여학생들이보다안전한환경에서통학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습니다.특히안성고등학교에서노상에주차된차량으로등굣길의안전이확보되지않아2025년9월간담회를요청하였고차량및학생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어린이통학로와학생통학로에대한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시행에학생통학로에대한사항을추가하여개정하였습니다.자세한상황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도로시설과유윤상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개정내용에대한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짧게여쭤보겠습니다.주출입문중심으로반경300m하셨거든요.그러면지름은600m하지않습니까?600m도심에서아마생각했을때는엄청넓은지역이거든요.이게300m가정해지는거리입니까?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세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도로교통법상에기본적으로행정부에서는300m를기본으로지침상정해놓고있어요.그래서300m범위안에서정해놓은,직경으로따지면600m가되겠죠.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는그럼어린이보호구역은지금표시가돼있지않습니까?그럼이학생통학로도표시할수있습니까,보호구역이라고?불가능합니까?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보호구역이라고정하는,법령규정사항에는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그것은위원님께서좀확대해서정비라든지이런부분을시에서관심을갖고정비를진행해야된다,라는범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뭐추가답변하실게있습니까?
이관실위원
네,추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안성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가있습니다.여기에서는어린이,그러니까어린이보호구역에관련돼있는것들이있는데요.어린이는보통13세미만인사람으로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적시되어있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안성고등학교,안성중학교같은경우는어린이통학로에들어가지가않기때문에저희가학생통학로라는용어를통해서저희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중학교,고등학교에도이제통학로설치를위해서이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담게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0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도로시설과소관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조례에반영하고법령인용방식및문구를현행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4조까지공통된사항은조문내띄어쓰기및문장구조를현행규정에따라정비하고제4조제3항중5000원을1만원으로정비하여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한별표1점용료산정기준중제3호건축물에대한사항을건축물층별구분부과에서일부부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5년10월2일부터10월2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주요자구수정외에는지금우리가점용료부과면제기준을5000원에서1만원으로올린것같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여기별표에보니까점용료산정기준에보통전주,가로등,그밖에유사한것같은경우는이게850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1년에850원을내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게개소당,단위면적당도있고어떻게보면개소당도있기때문에1년면적이맞습니다.1년기준이맞습니다.
이관실위원
1년기준으로1개는850원만내면,그럼이850원은면제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전주같은경우는하나가있는게아니라여러개있으니까.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금액적으로봤을땐,연으로봤을때는사실많은금액들이다면제일것같은데요?그렇죠?점용물의종류에전주,공중전화,송전탑등지상시설에토지가격의0.05를곱한금액을제외하고는나머지는다1000원단위로되어있어서.네,팀장님설명드릴까요?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여기서보면이게퍼센티지,0.05배,0.02배이렇게가는데요.그기준가격이도로부지에대한공시지가가아니고목적하는,예를들어서근생이다,공장이다,그러면그공장의공시지가의0.05배가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부과되는건수가상당히많고요.1년에평균한11억,12억정도징수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점용료산정기준은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5000원을1만원으로하게되면1년에징수하는이금액에얼마나저희가면제를하게되게되고이것을면제해주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도한번설명해주실래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주택같은이런소규모시설같은경우는요.면적이점용면적자체가적어서점용료가면제가되는경우가상당히좀많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구체적인금액은제가좀그것은한번산정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게1만원미만인금액들이굉장히자잘하게많이있다는말씀인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것도상당히있기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청구를해서받기까지가어려워서지금면제를하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건아니고요.이게개정을하면서법개정당시에경제부분때문에면제한도를상향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개정취지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상위법인도로법시행령이개정돼서우리조례도같이그것에맞춰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도로법시행령이바뀌어서1만원으로,미만인경우엔하지않는다,네.제가그걸여쭤본건데.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자,다른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그럼요.조금이해못가는부분이있는데지금기존에예를들어서공장이라든지,상가건물이라든지뭐여러종류가있겠지만직접공장도진출입로가분명히있을테고상가건물도아까말씀,근생이든상가지역이든다진출입로가있을겁니다,보통.거기지금개정안이바뀌었을때더도로점용료가상향된다는얘기입니까?하향된다는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종전에는5000원미만은받지않았는데.
이중섭위원장
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을상향해서1만원이하는저희가부과하지않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그건알겠는데예를들어서도로점용료가일반상가나,예를들어서회사에있는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은도로점용료를저는상당히부과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500원,5000원,1만원이게중요한게아니라실제로인상되는부분이어디에이렇게많이인상되는지,아니면인상이아니라그냥기준인지지금바뀌는개정안이,그걸여쭤보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그것을도로점용을하는사용목적이있지않습니까?
이중섭위원장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대지로사용하면인접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산정을하는거고요.
이중섭위원장
그건산정하는건맞겠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사용목적에따라서그게산정금액이달라지기때문에법개정된사항에따라서이렇게상향되거나그런것은사실상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상향되는건없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법개정때문에상향되는것은사실상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더다른답변하실게있어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우선은점용료같은경우는공시지가하고사용목적에따라서지수가달라지거든요.그러다보면이제공시지가를2만원으로했을때농지같은경우는0.01%가되거든요.그렇게되면점용료가,점용면적이50㎡가됐을때는다면제기준이되는거고요.그리고말씀하시는것처럼건축물에대해서층수를부과했을때는,일괄로부과했을때는점용료가더하향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하향된다는거죠?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럼예를들어서이런거예요.근생도1층이있고4층이있고5층이있지않습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층별로이게더돈을부과하는건지.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더내려가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더내려가는,제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0.04로해서내려가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공시지가는알겠어요.공시지가야매년바뀌지않습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런데다만,시민들이예를들어서그부과율이높아지는거냐,낮아지는거냐,그대로있는거냐,이걸중요한거지0.01뭐곱하기이런것은그건따져봐야되는건데.그래도담당부서에선대충그래도기본틀을갖고있어야될것아니에요.오르는지,내리는지.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내려가는사항입니다.현재0.5에서0.4로바뀌기때문에.
이중섭위원장
내리는거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내리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럼층별로갖고있어도내리기때문에,요율을내리기때문에낮아지는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겠죠?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인상되는것은아니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그렇게잘알겠습니다.더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1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농업지도과소관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현황에맞게미비한사항을정비하고상위법에부합하도록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1항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방법을사용허가로변경하고안제11조제1항중가공센터사용허가범위를나타내는용어를“가공센터”에서“가공시설”로변경하여그뜻을명확히하였으며사용허가신청시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0조를따르는것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12조의제목사용기간을사용허가기간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가공시설사용자는제11조에따라사용허가를받은농업인등으로변경하고같은조제2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를준용하는것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15조는가공시설사용료산출방법에대하여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사용료감경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문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안제16조는사용료반환규정을구체화하고자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며안제20조는준용법령및조례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추가하고안성시물품관리조례는삭제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1억4880만6000원으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과가공창업교육운영에요구되는비용입니다.2025년9월16일부터10월13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자,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2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다시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농업지도과소관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폐지이유는현재추진중인농기계임대사업을확장하고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제고를위해조례를폐지하고일반회계에서통합운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2026년1월1일부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고직전회계연도기금의결산잉여금은안성시일반회계로세입조치하며조례시행당시임대중인임대농기계의운영관리또는불용처리에관해서는종전의조례에따라처리함을명시하는사항입니다.폐지조례안,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25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소장님,기금의액수가얼마정도모여있습니까?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35억정도.
박근배위원
35억이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근배위원
매달이자는얼마정도발생합니까?연으로해도상관없습니다,매년.
이중섭위원장
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저희같은경우1년이자가9600만원정도.
박근배위원
작년…….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1년에9600만원정도이자발생을합니다.
박근배위원
요전에기금하나를저희가보류시켜드렸거든요.이것도혹시이걸꼭해야만되는이유가있으신지간략하게한번말씀을해보십시오.간략하게해주십시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기계임대사업기금사업의목적은농기계를임대함으로써농기계구입부담을좀경감을시키고농작업의기계화를제고해농촌일손부족을하자는차원으로2001년도에설립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한24년동안운영을저희전국에선거의안성이유일하게좀오래해왔는데안성의지금농기계콤바인이라든지,이양기가,수도작농기계가어느정도보급이많이돼서기금의목적을달성했다,저희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됐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네.더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볼게요.저희가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라는겁니다,기금.결론은기금인데이기금을예를들어서저희가트랙터라든지농기계임대사업에관련돼서지금기금이35억인데최초에는얼마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매년조금씩저희가충당을해서지금까지와서35억이된겁니다.그래서매년한2억정도씩불입을해오다가작년,올해는불입을하지않고그냥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기금에서결과적으로농기계임대사업에필요한예를들어서장비를구입을하셨던건맞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기금사업에서발생된이자하고사업비로편성해서한6억내지7억정도가지고기계를구입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자와사업비와.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기금은사용한건맞지않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일부사용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그러면예를들어서기금을,지금기금이계속적립도하고했지만총사용한기금이얼마입니까?기금에서예산전용을한게?사용한게?최초기금을마련했지않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기금을마련했는데거기서아까얘기한농기계구입비용으로사업을하셨잖아요.그총비용이얼마냐는얘기예요,제얘기는.네.팀장님.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농기계팀장홍관표입니다. 2001년도에저희가안성시에서기금을그때당시에해서저희가매년지금6개소,7개소를하기때문에요.20몇년했기때문에보통한120억정도는사용한걸로지금데이터는나옵니다.
이중섭위원장
기금을마련하고또거기서사용도하고임대,왜냐면장비를구입하면돈이필요하니까예산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네,그렇게하고요.저희가매년임대료수입금액하고이자하고그리고안성시일반회계에서2억정도받아서저희가기금을지금35억까지만들어놓은상태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35억을만들어놓으신거고.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다만,일반회계도뭐저희가지원.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네,받았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을받고사용을하신거고이자수익도사용하신거고.그러니까다사용했는데남아있는것은35억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잖아요.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은이기금이현실적으로거의사용을안하고일반회계로돌려도큰문제는없다,이렇게답변하신겁니다.그렇죠?설명을해주신거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의견잘들었습니다.위원님,다른의견더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러면기계라는게고장나는데요.지금은충분히풍족하게돼있고또기계도새것이라고보장했습니다.이게시간이지나면고장날것아닙니까?그때는누가구입해줍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임대를하면그임대하시는분들이기본소모품이라든지고쳐야되는것들은본인들이하게되어있습니다.계약을그렇게맺고있습니다.사용자가고쳐서사용을합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고장이심하면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만일고장이심하면저희가보험가입이다돼있습니다.그래서보험금으로다충당해서수리·수선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도사용못하는기간이지났으면어떻게합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다온비드에올려서폐품처리하고수입잡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때는누가구입합니까?또필요하다면누가구입해줍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어떤게필요.
박근배위원
기계를.콤바인이고장났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그때누가필요할것아닙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일반회계로아까우리팀장님얘기했듯이매년장기임대나가서들어오는임대료가4억7000만원에서한5억정도수입이들어옵니다.그수입을가지고일반회계에서다시똑같은사업을장기임대사업을저희가계속추진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가6억을예산에,본예산에요청을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왜냐면제가쉽게판단못드립니다.의원님마찬가지지만조금전에보류시켰거든요.그래서형평성차원에서고민을좀저는개인적으로하고싶거든요.지금결론내지않고.
이중섭위원장
더추가설명해주세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농기계팀장홍관표입니다. 아까말씀하신것만약에아까고장났을때그것을어떻게하냐고말씀하신거지않습니까?그것은저희가조합에서도농기계에대한보조금도있고요.아까과장님말씀한것처럼그랬을때그분들이기계를반납을해서저희가그걸처리하고나중에저희가6억이라는돈이있는그돈에서실질적으로고장난기계들에의해서사업을더저희가일반회계로투입을하는겁니다.위원님걱정하실그마음아는데요.그분에의해서농민들도마찬가지로지금저희가임대료를사용하시던분이15년,20년써서그게고장이났을때는그걸저희가반납해서온비드에매각하고그리고그다음에그분이선정이될확률이높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른위원님들계시니까저는그렇게말씀드린거고다른위원님들생각모르니까요.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위원님들의의견이일치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