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네,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징수과소관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쪽입니다.추경세입예산은184억9341만7000원을증액한1조2297억520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설명서179쪽지방세수입은경제성장예측률하향조정에따라지방소득세특별징수50억1900만원이감액된2616억2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설명서180쪽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4억84만5000원이증액된591억1414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4억5695만7000원이증액된276억1086만원을계상했습니다.과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1166만4000원이증액된4억1786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설명서181쪽부터185쪽사용료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3734만6000원이증액된58억5286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6쪽수수료수입은보건소,보건지소진료,검사수수료1억1864만원이증액된96억4514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설명서187쪽징수교부금수입은학교용지부담금1335만4000원이증액된75억4523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188쪽부터189쪽이자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2억7595만3000원이증액된40억1734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190쪽부터202쪽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6억87만3000원이증액된162억6065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198쪽부터202쪽기타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3억5797만3000원이증액된102억9260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203쪽부터210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기정예산액대비3억4301만5000원이증액된108억1272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년징수과기정예산액은8억3959만4000원으로금번추경에1823만8000원을감액하여8억2135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부과관리입니다.카카오톡환급안내로과오납환급안내문우편발송료감소분2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215쪽세외수입징수관리입니다.체납고지서발송료집행잔액240만원을감액하였으며세외수입체납징수증가로임기제징수포상금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설명서217쪽체납자실태조사입니다.실태조사원연가및조퇴사용으로인한인건비집행잔액1493만8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19쪽기본경비입니다.급량비및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39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출도되는거죠?세출까지해도되는거죠,같이?

세입만?나중에하겠습니다.

됐습니까?질의라기보다는업무효율좀확인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카카오톡환급관련돼서기존에400만원우편을예상하셨는데200만원으로줄었지않습니까?이게이시점이아마황윤희위원님께서그때카카오톡관련돼서올해말씀하신이후로아마하다보니까감액이된것같은데실제로이전보다과오납분량이요.카카오톡보낸이후로효율이높아져서실제로과오납이많이줄었습니까?환급이많이됐습니까?카카오톡으로인해서.어떻습니까?

네.지금도환급안내문보낼때우편하고카카오톡하고병행을하고있는데카카오톡발송을했기때문에우편요금은감액이됐고환급액이월등히높아졌다기보다는민원편의성이많습니다.

편의성이요.알겠습니다.

어쨌든올해지방세수입이50억원우리가기존에예상한것보다적게걷히게될거라고추정을하셔서이렇게잡으신거죠?

징수과장김주연입니다. 지방소득세에는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법인세분,특별징수분에서네가지세목으로나뉘고있고요.그중에특별징수분에서50억을감액했습니다.그사유를말씀드리면’25년본예산추계할때지난연도3년치평균신장률하고그리고국세인근로소득세본예산반영비율합산해서16.7%를편성했는데10월말까지징수액을볼때3.5%정도신장을해서나머지그걸반영해서50억원을감액하게되었고요.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밑에내역은합산해보면금액맞거든요.

얘기가조금어려운데요.일반인이이해하기쉽게기존의추계랑50억이달라지는이유를어떤상황이변화된건지를,경제상황이나이런게어떻게변했다고보면되는건가요?

지방소득세에서특별징수분은근로자가근로를하면급여에받는근로소득세의10%를지방소득세로납부하게되는건데급여상승분이,근로소득의상승분이저희가예상했던수치보다작다는뜻입니다.

근로소득성장률이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미치지못한다,이런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소득자체가높아지지않았거나근로하는사람자체가줄었거나이런쪽으로생각해볼수있는거겠네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국고보조금은6.27%증가해서받을거라고예상을하신거죠?

국고보조금은예산팀에서편성하기때문에저희는지방세하고세외수입만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세입을쭉보면그증감률차이가큰것들이보니까과징금,그다음에액수는크지않습니다만변상금그다음에과태료,환수금해서1억몇천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이것은기존에걷혀온걸보니까좀더걷히겠다,이렇게보셔서이렇게올리시는건가요?

네.세외수입중에증감요인있는부분이의료수입하고과태료부분하고기타수입부분이있는데지금10월까지징수액보고나머지3달동안징수예상액을반영해서증액한겁니다.

어쨌든10월까지의징수액추이를보니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는더많이걷히겠다고보시는거죠?

네.

그럼어쨌든이건일반시민들한테부과하는,징벌차원에서부과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어쨌든이런쪽으로많은징벌이내려졌다고봐도되는건가요?

의료수입이야의료진료하는분들한테부과하는거니까그렇고과태료부분에서는폐기물관리법이나친환경자동차법위반을한과태료거든요.그러면앞으로담당부서에서이런과태료가발생하지않게홍보를더하는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그부담금,환수금항목에서환수금이1억1200만원더추계하셨는데요.그게설명서몇쪽에있는거죠?찾으니까,환수금이부정이익환수금말씀하시는건가요?

대부분환수금은감사지적분에대한환수금이많습니다.

감사지적분에의한환수금이다.이번에특별히그럼1억1000만원이렇게걷는게특별한감사지적건이있었던건가요?1건있었던건가요?

큰건1건이라기보다는각부서에서.

그런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학교용지부담금은저희가도에서받는건아니고요.공동주택에분양이되면그분양가액대로비율산정해서납부받고있는겁니다.

네,그렇습니다.도에서들어오는돈이아니고공동주택시행사에서받는금액입니다.

공동주택이분양이되면저희가1000분의3,0.8%를학교용지부담금으로받고있고그걸도에전액납부를하면거기에서저희한테교부금식으로내려주는금액입니다.

네,이건상반기분입니다.

내년상반기에세입들어오면세외수입에편성하겠습니다.

네.

법인카드에대한적립금은저희가연1회농협중앙회에서포인트,일괄로세입을받고있고올해도9000만원받았고요.그리고각과에유류비카드같은별도로있는과만,액수가따로잡히는부분만추가로편성합니다.일괄받고있고.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사업명세서중징수과세입부분을봐주시기바랍니다.’25년제3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84억9341만7000원이증액된1조2297억520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쪽,설명서3쪽입니다.조정교부금등은2025년도9월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총36억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0쪽,설명서4쪽입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224억1534만3000원이증액된4825억17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215억79만7000원이증액된3641억800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지역자활센터운영등58개사업으로예산서10쪽부터13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14쪽,설명서는5쪽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9억1454만6000원이증액된1183억37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등53개사업으로예산서14쪽부터19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19쪽,설명서6쪽전년도이월금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으로기정예산대비2229만3000원이증액된99억472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쪽,설명서는7쪽보조금등반환금은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발생이자반환분으로기정예산대비32억9093만6000원이증액된63억871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등은세출예산으로그대로편성된사항입니다.소관부서에서구체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총예산액은480억5065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6억9965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11쪽혁신활동지원입니다.제안심사위원참석수당과공무원우수제안자시상금집행잔액,제안실시공무원시상금미집행예정액등총483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3쪽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운영입니다.시민참여위원회역량강화교육비및급량비집행잔액총551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15쪽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행정인턴십참석자보상집행잔액3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17쪽민간전문가운영입니다.민간전문가역량강화및정책제안워크숍집행잔액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는19쪽전략적재원배분입니다.지방보조금심의자료유인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20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과담당공무원의직접강의를통한찾아가는예산학교예산절감분등총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2쪽불합리한규제개선으로규제개선전문가자문·원고료및홍보비집행잔액총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24쪽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입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25쪽미래전략과제발굴입니다.안성시미래전략과제발굴용역낙찰차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27쪽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3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3억2224만1000원을감액하여총91억790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28쪽기본경비입니다.급양비및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총2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5쪽부터6쪽,설명서29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안정적운영을위한예산조정으로자본전출금4333만1000원을감액하여같은금액의경상전출금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전체전출금은변동은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으로명시이월조서1쪽의미래전략과제발굴과계속비이월조서1쪽에공도시민청건립사업은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읍면동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각읍면동에서공통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및통리장회의참석수당,주민화합업무추진비,국내여비,일반운영비등에서예상되는미집행그리고예산절감으로인한집행잔액을감액반영하였으며,노후되어누수가발생되는죽산면청사의옥상방수공사를위해2306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그외신규또는증액사항은없습니다.보다세부적인내용은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것은간단한건데찾아가는예산학교강사는누가하십니까?

처음에강사가있었고요.예정된강사,전문강사가있었고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법적인이런절차도중요한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것은저희예산팀의직원하고예산팀장이렇게여러명이강의를했습니다.

좋습니다.두번째로이제22쪽,설명서입니다.22쪽보시면규제전문가자문료거든요.이슈가된게안성이이제상수원보호구역해제인데자문을이렇게다감액하셔도,자문안받으셔도괜찮습니까?

이제필요에따라서는꼭상수원보호구역아니더라도저희가필요에따라서자문이필요한경우에사용을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놨었는데올해는그렇게필요한사항이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사용하지않았습니다.

중요하지않아서안하신게아니라필요치않아서안하신거죠?

네.

마지막으로작년3회추경때같이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예비비감액을작년3회추경때도하셨습니까?

네.

그러면매년그렇게3회정도되시면거의다감액하십니까,예비비를?

그러니까1회추경이나2회추경때에도예비비사용하는전망이라든지예측또기존에사용한그상황들을살펴서저희가앞으로남은기간하고계산해서그렇게감액하고있습니다.

이게보통작년3회에도이정도규모였습니까?

작년3회추경,마지막추경보다는지금예비비를많이편성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선은인건비라든지저희가그퇴직적립금이라든지이런경상전출금부분이수요가있고요.그다음에자본전출금중에서감액이가능한부분들을조정해서이렇게자체내에서그렇게조정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저희가본예산때감액이되면서미처세우지못한부분들이좀있었고그부분들을지금까지추경,이제시설관리공단의자체추경으로조정을해왔습니다.그래서마지막에잔액을최대한남기지않기위해서불필요한부분들,또사용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부분들을공단에서자체적으로좀조정을해서퇴직적립금과부족한인건비들을확정을한겁니다.

전출,네.

네.그러니까자본적전출금과경상적전출금은이제벽이막혀있고요.그안에서는자체적으로추경이가능합니다.

네,맞습니다.

아닙니다.규제개혁위원회는저희가그규제에관련된심의가필요할때는열리고있습니다.이게규제개혁위원회가상수원보호구역하고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은아닙니다.상수원보호구역하고관련이되어있는그위원회는경기도에서주관을해서만든정책위원회입니다.정책협의체그거고이것은저희시에서상수원보호구역이있든없든전체적으로규제를.

개선하기위한위원회입니다.

네.그러니까필요에따라서아까박근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관련해서사용될수도있고그외에다른규제개선에관련해서법적자문이라든지그런전문가의의견이필요할때는사용할계획도있습니다.

저희가이것을이제5월에사실은시작해서조금늦은감이있긴했고요.기간을좀충분히이렇게해서용역을좀도출하는것이낫겠다싶어서조금늦더라도충분한기간을갖자고결정을했고,현재는중간보고회정도를계획하고있고요.1월말에는마무리를할계획입니다.

생활인구가중점은아니고요.전체적인이안성시의,지속가능한안성시를위해서안성시가어떤방향으로나갈것인가에대한큰주제를가지고있고거기에는인구정책을포함한생활인구활성화까지포함된다는내용입니다.

저희이번3차추경에국고보조금을215억더계상해서총올해국고보조금이3641억원이되는것으로보이거든요.맞나요?

네.

제가지금이장단회의나이렇게다니면서가끔들었던얘기가아니,국비가덜내려와서어린이집교사월급도못주고있다,이런얘기들이돌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도대체어디서근거하는얘기인지,제가봤을때는허위사실같은데.이국고보조금올해내려오는수준이어떤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고보조금은원래계획에맞춰서내려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세부적인내용은만약에예를들면지금보육교사인건비라든지이런것들이제대로집행이안되고있다는말씀을들으셨다는거잖아요.

네.

이것은그사회복지과에서그렇게보고하도록해도되겠습니까?지금제가,사실이아닌것같긴한데.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국고보조비는2025년도에비해서2026년도에늘었습니다,전체금액은.

아,전체금액은총액이자체가늘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뭐,많이늘지는않았지만조금늘어서왔습니다.

그러니까뭐가덜내려와서제가봤을때인건비집행이안되거나이런일은없을텐데또의료수급자수급도올해안된다,이런얘기들을하셔서그것을좀바로잡을필요가있을것같고요.어쨌든전년도에비해서규모는조금늘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운영이있는데어쨌든액수가크지는않습니다만31%를감액하시는데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몇명이나저기하시는건가요?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45명이고요.3회를개최하기로계획을했었고개최를못한건아닌데참석하시는분들이30명내외로적어서수당을약300만원정도감액하게되었습니다.

여기참석하시는분들이,그위원의임기가있나요?

2년입니다.

2년인가요?어떤분들주로위주로,기관사회단체활동하시는분들위주죠?

아닙니다.여기주민참여위원회는저희가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공모를해도주로기관사회단체활동하시는분들아니신가요?

비율이그렇게높지않습니다,그냥.

그렇게높지는않고일반인들도참여를하신다는말씀이시죠?

비교적높습니다,일반인비율이.

이것어쨌든인원을조금더늘리거나,공모인원을늘리면좀더활성화될수있을여지가있을것같은데.

위원수를늘리는것도좋은방법이긴한데운영하는과정에서조금더교육이라든가대화를많이하고이렇게하는방향으로내년도에생각해보고있습니다.

어쨌든저희가읍면동정책공감토크에가서건의받는많은건의사항들이사실은사회기반시설관련된것들이거나또안성시에서어차피하고있는사업들의연장선에있는것들.그래서하드웨어적인것들이제가봤을때는60∼70%거든요.그런데주민들의건의가사실은그쪽으로치중되는이유가이제사실눈에보이는것,어떤예산을할수있는지상상력이부족하기때문이라는생각이많이들어서어쨌든주민참여예산학교이런교육들이굉장히중요하다.이것을좀더심도있게해서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좀더알찬것들,새로운것들,창의적인것들을만들어내야된다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어쨌든이것을또지역별로하니까그지역에필요한인프라만생각하게되는경향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주민참여예산학교를운영할때계층별또성별,이런식으로좀기준을달리해서운영을해보는것도그러면또새로운아이디어들이나오지않을까싶어서.어차피이것계속가져가야하는거고앞으로더활성화를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쪽으로이예산제좀더활성화하고심도있게진일보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서내년에는좀더의미있게그렇게해서그런사업들이나올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좋은의견감사하고요.저희도이것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의견을주셔서그것도반영해서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네.특히관심있는아기엄마들또학부모들이런식으로계층을나눠서한번해보는것도좋을것,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좀간단하게여쭤볼게요.이미래전략과제발굴용역중이잖아요.얼추마무리가된것같은데이중간보고회나이런것좀했습니까,지금?

이제다음주나12월초정도에예정이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명시이월을하는이유가올해안에마무리를하기가조금버거워서저희가1월말,늦어도2월초까지는이것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

주로어떤내용들이지금들어가있어요?

아까말씀을드렸지만이게저희가어떤특정한과제라기보다는말그대로안성시가지속가능한도시로나가기위해서어떤방향으로가야할것인가.안성시의미래먹거리를어떻게발굴해야할것인가이런것들이주테마입니다.그래서결국은인구정책도거기에포함이될것이고,정주할수있는그리고발전적으로나갈수있는그런안성시를위해서어떤우리가과제들을시행해야할것인가이런것들을도출하기위한용역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저는이런용역에대해서좀긍정적이지않았어요,사실.이게저희가이정도예산을투자해서얻을게뭔지를모르겠어서.그래도부서에서꼭필요하다고해서용역을진행을한것이기때문에결과가굉장히궁금하고좀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이중간보고회끝나면저희한테도설명좀해주시죠.

네,알겠습니다.

최종보고회는그러면1월정도에하는거예요?

네,1월정도에최종보고회할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저희입장에서는그예산을당해연도에계획세워서그당해연도에소진하는것을원하는거거든요.

네.

어차피명시이월이라는것은있지만이것관련해서이게계약은5월부터해서내년1월까지잡혀있더라고요,1억6000만원이.8억은이월됐는데실무추진단이10월,11월에잡혔거든요.그런데중간보고는12월이란말이죠.그종료는1월이고.거의긴박하거든요.그러면5월부터9월까지는어떤사항이있었던겁니까?

그러니까그동안이현황들을조사하고분석을하고그리고실무진들하고계속협의를해왔습니다.어떤과제들이이제가능한가.또어떤방향으로나가는것이좋을것인가를용역에서도계속연구를했지만또이게아무리연구용역이좋아도저희가실행할수있는능력이없으면아무소용이없잖아요.그래서실무진들하고계속협의를해서지금이중간보고회라고표현했지만진짜로딱전체의중간이라고그래서중간보고회가아니라최종보고회를하기전에그래도어느정도의견을다시조율하고또담을것은담고이런의미에서중간보고회라는표현을한거고,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긴합니다.어느정도는구체적으로나왔고.

낙찰차액이한4억있어서,계약을금방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지속가능한안성의방향을설정하는건데긴급성은좀떨어질것같아요.제가이용역을봤을때.그렇다면아예예산을넘겨서1월부터해서정상대로했으면그해에다소진될수있거든요.그래서이런명시이월도좀줄면업무효율도,줄고종이도하나절약되고해서그런말씀드립니다.

사실명시이월은저희도되도록이면안하려고하고는있는데그래도명시이월을안하기위해서이렇게너무막조급하게마무리하는것보다는조금혼나더라도.

그렇죠.그래서긴급한줄알고봤더니아까말씀하신답변에긴급사항은좀없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정천식위원입니다. 공도시민청건립사업이어느정도됐어요?

공정률로따지자면현재골조가올라가고있는상태거든요.지하,이제거기가세군데로나눠서공사를하고있는데한쪽부분터파서흙을빼내는과정이있고그다음에제1구역은그지하부터지상까지일단은골조가올라가고있는데,저희가’26년말까지는준공을하겠다고처음에3월에타절하고나서재계약을했을때그랬는데업체의사정으로인해서조금공사가지연돼서지금봐서는’26년12월을목표로하고있긴한데그것보다조금늦어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계속비이월로한370억이잡혀있더라고요.

네.

한꺼번에너무많이돈이들어가는것같아서준공이가능할까,내년에.

내년까지목표로하고있긴한데대부분의공사들이조금.또저희가계획한대로차곡차곡진행이되면다행인데또저희가예상하지못하는,저희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도또변수가발생할수있어서어쨌든최대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시민들도많이기다리고있으니까최대한빨리준공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77억5104만6000원으로이번추경예산에6940만4000원을감액하여총76억816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9쪽,사업명세서1쪽이되겠습니다.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입니다.안성시미디어센터민간위탁위수탁기간이’25년6월30일만료됨에따라집행잔액반납액1415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0쪽부터131쪽,사업명세서1쪽부터2쪽이되겠습니다.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입니다.자율방범대야식비및소모품비지원으로보개면과서운면자율방범대에실비미신청의사에따라800만원을감액하여총6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새마을회회의참석수당은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여총80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자율방범대방범차량운영및초소난방비지원은보개면과서운면자율방범대의보조금미신청의사에따라400만원을감액하여총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해병대전우회야간방범순찰활동및인명구조사업지원은안성시해병대전우회보조금미신청의사에따라500만원전액감액하여총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범죄예방사업지원은안성시학부모폴리스단체의보조금미신청의사에따라500만원전액감액하여총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율방범대의방범차량보험료지원은보조금교부후잔액발생에따라175만원을감액하여11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2쪽,사업명세서2쪽에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삼죽면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공사와일부프로그램미운영에따라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와잔액분2800만원을감액하여총8억424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도읍주민자치센터시설장비유지비미사용에따라150만원을또한전액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133쪽부터134쪽,사업명세서2쪽부터3쪽까지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25년경기도주민자치문화경영대회안성2동요가반이최우수상수상에따라전액도비인우수사업지원비800만원을증액하여총1억24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설명서130쪽입니다.이제산출근거만보면자율방범대가이제보조금을거의미신청하셨거든요,학부모폴리스도마찬가지.이게제가예상은모르겠지만기존에자율방범대대원분들이점점축소가되는겁니까,이유가어떤게가장큰이유입니까?

일단이번에감액한예산은총두종류입니다.실비지원예산하고보조금예산인데요.실비지원예산같은경우는저희가야식비나소모품비,피복비등으로사용하고있고요.그다음에보조금같은경우는방범차량운영및초소냉난방비지원용도로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비나이제보조금같은경우에이렇게사용하시다보면그영수증처리나정산처리하시는데좀불편하신게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아예안쓰시겠다고말씀하신,저희가계속설득은했는데결국에는계속안쓰시겠다고얘기하신그2개,보개하고서운두군데방범대의경우에는그래서신청을안하시겠다고하신사항입니다.그러니까활동을전보다일부영향은있겠지만그런것보다는이제자금사용,예산사용에대해서좀불편한점이있어서그런것의어려움으로이제신청을안하시겠다고하는겁니다.특히이보탬e를사용하는보조금같은경우는단체에서굉장히다어려움을겪고계세요.그러니까이게저희공무원도조금까다로운면이좀없지않아있는데민간에서도이것을사용하시다보면굉장히요구하는자료들이많고서류처리가어려운게있어서대체적으로조금어렵게이것을보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그분들한테이것을전문적으로해드리는사무직원을다배치해드릴수도없는사항이라주요메이저,주요관변단체인새마을이나바르게나자총이런곳은보통사무직원이있어서그런것을다처리해주는데이런그렇지않은단체들은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봉사의상징인해병대는왜그렇습니까?

해병대도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그런보탬e사용에어려움이있었고그래서내년에는개선책으로이제방범대같은경우는전부실비지원으로전환을하고대신에먼저쓰시고그이후에우리가돈쓴것에대해서예산을지원해드리는그런형태로해서조금방범대이런문제는해결될것같은데문제는해병대같은경우는그러한근거가없어요.그래서해병대같은경우는기존에보조금대로사용을하는데내년예산에는좀사용처를조금바꿔서재난·재해인명구조활동하고관내공익활동에대해지원하는예산으로한200만원씩각각편성해서그래서아마쓰시는데는목이조금더이렇게여유있게쓰실수,활용도를좀높일수있게,쓰실수있게폭을넓혀놓을계획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내년예산을의회에저희가요청은드리겠지만정상적으로의결해주시면그렇게개선하는데조금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혹시점점추세는봉사대원분들이줄고있는것이맞죠,활동도줄죠?

저희가매번방범활동에대해서경찰에서통제를하고있는,관리를하고있는데요.저희는예를들면차량운행㎞수나예산신청사항을보면서간접적으로파악은하고있는데특별히줄어드는것같지는않고요.보개같은경우는한삼십여분되시고,회원이.

많이계시네요.

서운면은한열세분정도되는데서운면은이제자동차㎞수나이런것을확인해봤을때조금이제말씀하신대로그런우려가좀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그게눈에띄게확안하시고있다,이런느낌은아닙니다.

혹시자율방범대는이렇게실비하고보조금말고는이제돈은지급되는게없지않습니까,일한것의대가가?

네.

혹시이런봉사단체를앞으로무급말고요.유급으로한번하셔야될이유가준비를해야하거든요.이런봉사활동이언제까지이렇게쭉지속된다는보장이없거든요.그래서이런유급도보장을해드려야지나중에지속적으로아마봉사단체가존치할것같거든요.그래서제가이안성시범죄발생건수를한번뽑아봤거든요.이게해마다한6100건에서6300건나옵니다,2011년부터했을때.여기에방범에관해서줄수있는폭력이라든가절도라든가비교해보니까한3090건입니다.반정도되죠,건수가.매일16건일어나는데요.그중에절도,손괴,교통같은게8건씩매일일어납니다.이런것을대비했을때봉사단체가앞으로존치가능해야한다.또이제인천대교같은경우는자살자가꽤많거든요.매일,아닙니다.죄송합니다.2009년도에개통을했는데현재까지90명이투신했습니다.81명이돌아가셨는데요.여기궁여지책으로접근을못하게아예막았습니다.그런데막았다가다시풀었습니다.교통에방해된다고풀고나니까또투신이되는겁니다.그래서안성도이런범죄라든가이런투신같은경우는이런방범이계속순찰하게되면아마좀줄수있을것으로보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어떠한보상책을좀다변화시켜서조금이렇게기안하셔야될것같습니다,준비를.이해하셨죠,과장님?

네,그단체와관련돼서이제그런지원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할텐데요.근본적으로이방범이라는활동의영역은경찰의영역이고요.저희는그단체에대한일부지원만저희가가능한사항이라뭐이런활동에대해서까지저희가이렇게구체적으로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저희는,저희부서는이단체들이활동을하시는데그런취지인것같으세요.말씀하신취지는단체들이활동을하시는데조금도움이될수있는방향을찾아봐라,그런말씀이신데그런방향성은저희도가지고있고요.그렇게하도록노력중입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행정과기정예산액은380억3818만6000원으로금번추경에7억4122만9000원증액하여387억7941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전화금융사기예방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입니다.전화금융사기피해예방및근절을위한시민감시단운영인건비예산으로사회보험료집행잔액이발생해기간제근로자보수25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40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교류도시내부사정으로인해바우덕이축제에일부도시들이미참여하여내빈초청여비등18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42쪽국경일관리입니다.관공서및주요도로변국기구입비집행잔액으로사무관리비379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3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자및육아휴직자대체인부미신청,각종경비의지급대상자감소등으로집행잔액이발생해특정업무경비,연금지급금,기타부담금등1억4971만6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5쪽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안성을빛낸공무원,칭찬공무원등모범공무원에게지급되는시상금집행잔액으로포상금47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6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장기교육훈련해외사례조사여비집행잔액으로국제여비45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47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중도퇴사및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계획변경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포상금39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8쪽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공무직야간근로시간및휴일근로시간감소로인한수당집행잔액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9476만6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49쪽인력운영비(기타)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고용보험료집행잔액으로기타직보수4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원연금공단확정보수반영및전년도보수총액결산에따라연금부담금10억9897만1000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151쪽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입니다.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부담금납부집행잔액으로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77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입니다. 140쪽에보면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사업이매년예산을신청을하셔서집행잔액이계속이렇게남는걸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좀드렸는데이게의지가없는겁니까?아니면워낙그냥뭐라고그럴까,저희가안성시에서예를들어서뭐거꾸로상대자매도시나우호도시든서로교류를해야된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의지가없는건지아니면그쪽에서저희가초청기간에상대쪽에서예를들어서참석을못한다고하는건지정확하게좀얘기한번해주세요,이게.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저희가자매·우호도시가총5개도시가있는데이번에바우덕이축제때초청을했어요.그런데베트남뚜엔광성만참석을하고나머지4개도시는내부사정이있어서불참을했어요.

지난번에도내부사정을말씀하셨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아니,그런데.

저희가왜이런문제가발생되느냐,그랬더니내부사정때문에,그렇게얘기를하셨는데행정편의적인얘기로말씀하시는것같아서.

아니,그게아니라.

계속반복돼서그러는거예요.

정식공문으로초청장을보내는거예요.그런데거기서사정이있어서불참통보를해왔기때문에그5개시군에대한예산을편성했는데1개도시만와서나머지예산이남지않습니까?

남는건반납을해야되는거죠.

네,그래서반납을하게된거지.

그건알겠는데.

뭐교류가없어서그게반납을하는건아닙니다.

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서로왕래를,결론은왕래를해야되는겁니다.쉽게말하자면,우호도시든자매도시든.그런데계속감액을하니까.예산을세웠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상대쪽의어떤사정으로인해서참석을못한다,이렇게하시니까.그래서예를들어서서귀포라든지,서귀포도자매도시인가요?

거기는저기.

저희가혹시몇번갔었어요?

자매교류도시맞습니다.

몇번,갔다왔나요?교류를하셨나요?

올해는초청만했는데그쪽에서못왔고저희도.

저희간적은없죠?

저희는올해는못갔습니다.

그러니까일단한번여쭤보는겁니다.혹시여기말고또다른우호도시나이런데도저희가안성시에서방문한적이있는지그것만여쭤볼게요.

올해는없습니다.

안성시에서?

네.

거의방문한적은없다는얘기죠?

네,초청장이왔으면갔을텐데아직그걸.

초청장이안와서못갔다?

네,못갔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경일관리에서주요도로변국기구입잔액감액하시는데혹시이게일반시민들한테태극기를이렇게배포해주는그런사업은없습니까?

올해는일반시민보다는각읍면동별,경로당하고그다음읍면동에배부를했습니다.500만원어치를.개인적으로는,(팀장을보며)팀장님,개인적으로나눠주신,개인적으로나눠준것은없습니다.

그런사업은좀문제가있나요?할수있는건가요,할수가아예없는건가요?

어차피읍면동에나가면전시민들에게뭐배부할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에저희가직접,면을통해서그렇게배부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전입신고하면뭐이렇게소정의저기를드리는게있잖아요.쓰레기봉투하나뭐이런식으로드리는게있는것같은데거기에태극기도좀첨부를하면어떨까,싶어요.지금제가그동안민원은받았었는데“태극기같은것시에서주는경우가없냐.”라는얘기를하는데이게예산이많이들것같지는않은데저희안성시가또3대무력항쟁지중에한곳이지않겠습니까?일반인들이태극기를일부러시간내서어딘가에가서사기도약간애매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아파트나이런일반공동주택이나주택에국경일같은경우에태극기가많이걸려있으면또그지역의품격도올라가고하는의미가있을것같아서요.행정과에서어떻게태극기를좀많이게양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한번고민을좀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내년에그건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현안질의좀드릴게요.국장님,과장님이름이좀많이거론이돼서여쭤보겠습니다.범시민반대대책위원회가송전선로결사반대현수막을붙였잖아요.한150장에서200장정도되는거죠?그게엊그저께철거를다했습니다,안성시에서.그경위를좀말씀해주세요.왜철거를했는지,어떤동의가있었는지,사전에어떤협의가있었는지,네.

두달전에범시민대책위에서반대현수막을150장정도를읍면동에걸었어요.그런데행정게시대가확보가어려워서불법이지만건축과한테양해를구했어요.전시민들이반대하는상황이고행정지정게시물은아니지만아무데나좀잘보이는데에걸어도그걸양해를좀해달라고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거기까지협의가됐는데단지건축과는조건을걸더라고요.단지다른시민들이이것에대해서이의를제출하면불법이기때문에그즉시떼어야된다.그런조건으로처음에달아서두달간달다가최근들어서민원이많이발생을해서어쩔수없이조치를했습니다.

그민원이이런거잖아요.입주하려고하는아파트홍보현수막은못걸게하면서왜이런것은되냐,이런것아닙니까?그런데이거랑저거랑은비교가가능합니까,이게?이게그런민원이들어온다고떼는것도이상하고누가그렇게지시를해서뗐는지가궁금한거예요.

현재로서는위원님,그것도불법입니다.지금아무리.

아니,불법이긴해도저희가조례안까지만들었는데.

특별한예외규정이없는한,거기에예외규정이없는한저희가단것도불법으로인정할수밖에없습니다.

이것각자이장님들이이장단에서돈을모아서현수막을건거잖아요?네,이것사비로각자다한거거든요?그분들이뭐본인들홍보하려고하는것도아니고한마음한뜻으로이걸막자고하는취지에서자비로,사비로현수막을단건데협의정도는했어야되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범시민대책위원회든,이장단협의회든떼기전에어떠한설명이라도하고뗐어야되지않냐,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처음에범시민대책위원들한테,간부님들한테달때그런취지를충분히설명하고달았고뗀것은저희가별도로보관을해서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보관을했는데그걸다시부착을하려고그러면또예산이들고.그것안성시에서붙여줄것아니잖아요.모아놨다고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다시줄겁니까?

일단은다시회수를해서갖고있기로그렇게처음부터협의가됐고특별한예외규정은건축과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야될것같아요.그런예외조항을만들어놔야지만저희도행정적으로예외를시키지현재로서는예외규정이없기때문에민원이들어왔는데그걸안뗄수도없고저희도좀난처한상황입니다.

예외규정을좀만드시죠.저희도좀위원님들상의해서조례안이든뭐든좀해서해야될것같고.부착하는것은안성시예산으로하십시오,이것은.

네,검토하겠습니다.

네,이건그렇게하시고.어쨌든이것은안성시든,의회든,시민단체든다다결사반대를하는입장에서이렇게자꾸한쪽이엇나가는행동을하게되면취지는그렇지않다고할지언정,한마음한뜻으로모이기가힘들잖아요.이런부분들은,지금도계속해서회의를하고있는거잖아요.시랑반대대책위원회랑.좀지속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이런것은회의도좀자주하면서.이게지금너무혼란스러워서,너무많은연락을받아서요,저도.이건저조차도문제가좀있다고봅니다,사실.이것은이정도는정말불법현수막이라고할지언정저희가걸어놔야될명분도있고그런실리도있고필요성도충분히있다고생각을하니까건축과와반대대책위원회랑다시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좀해결을해서저희의회에도좀보고를해주십시오,이건.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시민안전과기정예산액은159억9741만6000원으로금번추경에3억4064만9000원을감액하여156억5676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행정경비가미발생함에따라2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56쪽재해영향평가심의회운영입니다.안성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수당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58쪽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입니다.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교육및행사참석자보상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59쪽한파쉼터운영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겨울철한파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한파쉼터방한용품및보일러수리·수선을지원하고자교부받은도비보조금2억9440만원을확보하여계상했습니다. 다음161쪽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2025년민방위집합교육이종료됨에따라집행잔액중시비120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63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행정지원)입니다.행정지원사회복무요원보수집행잔액90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65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전환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사회복무요원보수집행잔액5억22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67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입니다.경기도주관의비상대비교육종료에따른시비잔액384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71쪽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1건으로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2025년예산액20억원중집행잔액을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세정과기정예산액은8억3358만8000원으로금번추경에1000만원을감액하여8억2358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입니다.어린이세금교실운영이완료됨에따라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어린이세금교실1250만원기정이었는데1000만원반납하는건데계획대로사업이다진행이안된건가요?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계획대로진행이완료가됐고요.만화교육교재를사용을하는데요.그게작년여분이있어서작년걸로활용을했고요.크게변동이없어서.그리고홍보물품도작년에구입한게있어서그것을사용을했고요.그리고올해는추가로선거법위반소지가있어서요.추가로구입은안했습니다.

이게어떤식으로운영되는건가요?어디에몇회정도를운영을하는건가요?

올해는5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미리사전에접수를받아서날짜까지확정을해서5개학교를교육을실시했고요.강사는저희가자체적으로저희직원이학교마다각자이렇게배정을해서미리PPT라든지아니면시나리오는기본적인것은미리준비가됐고요.추가로직원이새로나름대로이렇게각색을해서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주로어떤내용애들한테교육하는건가요?

지방세전반에대해서꼭어린이들이알아야되는그런납세의무라든가,그리고국세·지방세차이점,그리고세금이어떻게활용이되는지,그리고체납이되면압류라든가그런진행이어떻게되는지,전반적인내용을교육을했고요.그리고간단한퀴즈같은것도해서,올해는물품은별도로준비를안했고요.사탕이라든지아니면그런것을재미있게맞춘사람은이렇게주고그런식으로진행을했습니다.

애들한테쉬운내용은아닐것같은데이게어쨌든교육하는게굉장히의미가있는거잖아요.저희도이런교육을받아본적이없어서.

네,그렇습니다.일단은저희가교육이끝나면설문조사를받아서대부분긍정적인평가가나왔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교육도중요하지만저희직원들의역량강화하는그런측면도있습니다.

어른대상으로도이런교육도의미가있을것같은데.이건저희자체사업인가요?

아니,어른대상으로하는것은지방세연구원에서별도로진행하는프로그램이있는데요.아직까지,이것은자체사업입니다.그래서만약에어른대상으로한다고그러면그것도한번구상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네,어쨌든뭐5개초등학교하셨다고하셨는데향후에도좀더확대해도좋을것같습니다.잘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회계과기정예산액은878억1582만4000원으로금번추경에6억6293만3000원을증액해884억7875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입니다.결산관련교육이온라인으로대체됨에따라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등115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24쪽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입니다.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후집행잔액26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25쪽공유재산관리입니다.재해복구공제회비등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26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공유재산일반매각건감소및공유재산정비수요감소에따른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28쪽기본경비(공통)입니다.미지급된직책급업무수행경비소급지급으로부족분375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229쪽인력운영비(공무원)입니다.2025년공무원보수인상에따른인건비10억4267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0쪽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2025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지연및육아휴직등에따라집행잔액2억4384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2쪽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실무수습직원미발령에따른인건비잔액등1억1623만8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친환경EV차량공유사업입니다.당초계획보다계약지연으로2026년1월과2월임차용역비및운임요금비용102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8쪽통근버스운영입니다.당초계획보다계약지연으로2026년1월임차용역비5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입니다.2024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BF본인증이미완료되어용역비잔여금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2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2025년1월준공완료하였으며각종시설물관련법령에따라인증절차이행에필요한사업비를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243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2025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각종시설물관련법령에따라인증절차이행에필요한사업비를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4쪽안성2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총사업비는400억원으로현재건축설계공모중이며2028년11월준공예정으로사업비를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245쪽양성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총사업비는148억2000만원으로현재사업부지매수절차진행중이며2030년7월준공예정으로사업비를이월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제32조에따라2025년도공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1291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250쪽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에따라매각대금징수가능예상액4286만8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251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원금회수수입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원금재예치예정으로예탁금원금회수수입44억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2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이자수입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원금재예치예정으로예탁금이자수입6467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53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원금및이자재예치에따라45억5461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과장님,BF인증이라는게있습니다.제가좀질의를할텐데요.BF인증이어떤겁니까?정확하게말씀을.

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편하게할수있는그런…….

모든건물에다,공공건물에만가능한게아니라민간건물도다받아야되잖아요.

공공건물에.공공건물이가장.

공공건물,일반개인건물은안그렇습니까?

그런규정이사실적으로공공건물에좀강화돼있습니다.

공공건물에한정돼있다?

네.

개인건물도해요.

네?

개인건물도적용이됩니다,일부.

그러니까저는개인건물도BF인증을받아야되는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BF가장애인어떠한단체가하는겁니까?이BF인증을,심의를?

그렇다고보면됩니다,사실.

그렇게,누가답변정확히해주실분계세요?네.

공공건축팀장왕종호입니다. BF는배리어프리의약자로장애인,임산부,노약자등이편안하게건물을이용할수있도록장애물없는편의시설에관한그런약자가되고요.지금인증받는기관은정부에서지정한사설기관이한10여군데있습니다.그쪽에저희가의뢰를하면그쪽에서인증을받고있습니다,현재.

사설기관이라고하는단체가예를들어서장애인단체가있는겁니까?아니면장애인단체에서관리하는사설단체입니까?아니면어떤개인사설단체입니까,이게?

장애인단체는아니고요.국가에서인증을해준,위탁을한기관입니다.

위탁을.

네,한군데서하면너무많은,인증을할수가없으니까여러군데로나눠서그기관에인증을해줘서거기서그업무를대행하게하는겁니다.장애인단체는아니고요.

그BF인증은공공건물에는모든걸맡게돼있잖아요.인증을받게돼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지금저희안성에공공건물은BF인증을다받은상태입니까,그럼?

지금이미받은것도있고요.현재받고진행중인것도있습니다.이게BF인증받는게예비인증,본인증있는데상당히오래걸리고또이게저희뿐만이아니고BF인증에대한문제를전국적으로지금너무오래걸리고너무강화돼있다,라고그런의견이많이있어서요.

저는강화돼있다는얘기를많이듣고있어서.예를들어서서운면복지센터같은경우도BF관련돼서그런건지,설계에문제가있는지모르지만바닥에너무또BF를예민하게받아들여서그런건지하여튼그당시에배수,오수?오배수?오수관로죠.오수관로에이수평레벨이안맞아서거기가계속너무수평적으로가다보니까,바닥을너무낮추다보니,본건물의바닥을낮추다보니이게바깥에있는배관하고연결할때문제가너무수평적으로가다보니까어느정도각도를줘서가야되는데너무그것설계의문제있는건지,막그런얘기가자꾸만민원들이자꾸만많아서.쉽게화장실가서화장실물내리면안내려간다는얘깁니다.그냥쉽게.그전에사용할때는쭉내려갔는데지금은사용을하면떠더덕,떠더덕나가는거예요.막히고.그러면그것문제가있는거라서BF가너무강화돼서이런문제가있는건지.그래서한번전에우리회계과장님한테도그걸확인좀해달라고말씀을한번드렸는데그것점검하고계시나요?

네,지금저희가확인한결과변기밸브의문제로확인돼서요.지금은다.

그럼전혀문제없어요?

네,문제없습니다.

밸브에어떤문제가있는겁니까,그럼?

잠깐만요.

네,왕종호팀장님더.

공공건축팀장왕종호입니다. 해당변기제품은방식이투피스방식으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제품에필밸브라고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좀제품이나온,출시된지얼마안된그런거라서그게좀성능이안좋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12개의변기에있는필밸브를전부다교체를해서다확인을해봤는데정상작동되고있습니다.잘되고있습니다.

그러면설계도면에투피스로변기가설치돼있는겁니까?원피스로돼있습니까?

그냥제품만.

제품만…….

네,사양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오류가있었다?

네,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다행히.제가그래서이BF때문에문제가있는지,너무또이게장애인시설관련돼서너무예민하게받아들여서설계에너무반영을하다보니까바닥높이가너무낮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는지그때한번제가보고좀해달랬더니지금말씀하신거잖아요.그결과에대해서.결과적으로화장실에있는변기에문제가있었다,이렇게말씀하신거잖아요,지금?그렇게알면되겠죠?

밸브의문제로그렇게보시면될것.

밸브?

네,필밸브가구형제품으로해서.

변기가아니라밸브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그럼?

네,대변기의내부에필밸브.

필밸브.

네.

일단이해됐습니다.다행입니다,그래도.더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회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정보통신과기정예산액은38억9030만3000원으로금번추경에7123만3000원을감액해38억1907만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정보보호추진입니다.보안소프트웨어및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구입집행잔액137만6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58쪽행정정보관리입니다.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유지관리위탁비집행잔액209만4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59쪽공간정보관리입니다.하수관로공간정보DB구축을위한기초자료조사집행잔액53만8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0쪽전산장비관리입니다.행정업무용전산장비컴퓨터구매집행잔액8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61쪽전화통신운영입니다.행정전화및휴대전화등전화사용료및노후IP전화기교체집행잔액3470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2쪽행정통신망운영입니다.IP전화기,네트워크장비및보안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입찰잔액및노후침입차단시스템교체,랜섬웨어대응시스템구입집행잔액873만5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63쪽공공무선인터넷운영입니다.공공와이파이유지보수용역집행잔액239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4쪽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자가통신망장비유지보수용역입찰잔액1711만1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5쪽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사업체조사인건비및보험료집행잔액418만2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9쪽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지방도321호선공도∼양성간도로확포장공사지연으로인해자가통신망광케이블공사또한지연돼본사업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70쪽사회조사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경기도내검지연으로인해사회조사보고서발간용역의공기가부족해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자가통신망운영이있는데요.이게지자체별로자가통신망을다갖고있는건가요?

네.

네,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전지자체가다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어떤경우에이렇게자가통신망을우리시가소유하고있는거잖아요.

네.저희같은경우는지금저희통신망이워낙많아서요.예산절감차원에서저희자체적으로사업을,계획세워서사업을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저희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한거라고요?

네.

이게전체길이가어느정도있는통신망을갖고있는건가요?

팀장님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송인도입니다. 저희가2017년부터2020년도까지44억정도를들여서저희가행정56개소,CCTV585개소를자가통신망을저희가구축을하였습니다.

행정56개소,CCTV.

585개소에요.

그러면이CCTV나이런것들은우리자가통신망을통해서모든정보들이왔다갔다하는건가요,다른통신망을사용하지않고?

요즘에새로설치하는CCTV는저희임대망으로도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임대망도있고자가통신망도있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렇게이중적으로쓰는게효율적으로낫나요?

네.자가통신망을구축하려면보통100m에100만원정도의자가통신망구축비가사용이되는데요.아무래도원거리에있는CCTV한곳을위해서자가통신망을2㎞라든가3㎞를구축을하려면한3000만원이나4000만원정도의사업비가드니까아무래도가까운곳위주로사업을구축을하고있었습니다,저희가.

그러면임대를하거나자가를쓰거나차이점이뭐예요?자가를썼을때더장점이있는건가요?

네.저희가2020년기준으로저희가자가통신망을다구축했을때저희가확인했을때한연간8억정도의예산을절감한걸로저희가파악을했었습니다.

그럼매년이것수리유지비는얼마나들어가나요?

수리유지비는저희가지금예산에보시는것처럼저희가장비유지비용이한1억6000∼70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을사용하고있고요.

매년이렇게똑같은금액들어가는건가요?

네.비슷한금액이들어가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토지민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토지민원과기정예산액은41억902만4000원으로금번추경에1840만2000원감액해40억9062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민원안내및안전요원기간제및외국어통역기간제인건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275쪽민원상담콜센터운영입니다.콜센터제세공과금집행잔액24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77쪽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장비유지비미사용분및정수기및공기청정기임대료집행잔액260만2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79쪽기본경비입니다.민원실사무용품구입집행잔액및민원실소모품구입및비품수선유지비등74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구현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의회사무과소관’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2억9500만원에서2억5900만원을감액한30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597쪽의원및직원관련소송이발생하지않아소송비용1000만원,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50만원을감액하였으며윤리심사자문위원회미개최로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의원공공위탁및자체교육위탁교육비집행잔액100만원,의원정책연구용역비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99쪽의회기관운영입니다.인사위원회참석수당80만원,면접위원심사수당160만원집행잔액을감액하였고의장결재용태블릿및휴대전화통신요금결합적용으로3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공무원해외연수집행잔액7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01쪽홍보및기록물관리입니다.안성시의회SNS운영용역집행잔액500만원,용역제안서평가심사위원수당불용액200만원,방송시스템유지보수집행잔액62만원,홈페이지본인및웹접근성인증집행잔액65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03쪽인력운영비입니다.일반직원인건비기본급1억6560만원,시간제임기제불용예상액기타보수직880만원,공무직인건비불용예상액공무직보수32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정정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05쪽기본경비입니다.시청사일괄지출에따른TV수신료240만원,관내출장여비불용액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설명이포함되지않은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산출기초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위원님,없으신거예요?

네.저희가지역별의회비총량으로의회비가얼마나되느냐를그렇게비교분석,비교하는일들이있어서어쨌든예산에담아놓으면그게의회비총량으로들어가버리는거잖아요,나중에반납을하더라도.어쨌든많이쓰는것처럼보일수밖에없는,반납을하더라도.어쨌든예산잡은것에서반납이최소화되도록하는노력을기울여야하잖아요.어쨌든조직자체가의회는안성시보다는훨씬소규모니까반납금액의비율이높아질수밖에없다는생각은드는데어쨌든그래도미집행돼서,불용돼서반납하는금액을최소화시키는노력들은기울여야한다.이런의미에서보면소송비용같은것도이런것은아주특별한경우에있을수있어서이게만약에소송이발생하면그이후에추경에담거나추경이너무멀다그러면다른예산을전용해서쓰거나이런방법은불가능한건가요?

그건한번추후에검토해서예산에반영하는걸로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도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많은것들을,1000만원단위정도남는것들은어떻게하면더줄여나갈수있을까,이걸한번고민하셔서실행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통계자료같은데에는본예산기준으로의회비가잡혀버리는것같거든요.그런부분은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