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본위원회에회부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일반회계및의료급여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873억3511만2000원으로이번추경에182억1026만2000원을증액하여1055억453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5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종사자등처우개선지원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와건강검진비,국내연수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집행잔액114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7쪽위기이웃발굴활성화지원은집행잔액중불용예산액98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1쪽민생회복소비쿠폰은민생경제회복을위하여성립전예산으로전시민에게소비쿠폰을지원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76억8530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쪽보훈회관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에대한시비4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집행잔액중불용예상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7쪽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은편성부서간사업비조정에따라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9쪽지역자활센터운영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01쪽과303쪽은일하는저소득가구에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비로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606만5000원을증액하였으며희망저축계좌Ⅰ등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485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05쪽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는의료급여관리사성과평가결과에따른성과포상금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쪽반환금기타는전년도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액반납을위해시비256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료기금사업운영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비2억676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313쪽과314쪽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재가의료급여사업비중국고보조금320만원,시비보조금52만원을증액하였고설명서315쪽기타회계전입금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676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의본인부담금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64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18쪽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은수급자의의료기관퇴원이후에재가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3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고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87쪽입니다.불용하셨다하셨는데사유가어떤겁니까?위기이웃발굴.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이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비지원해주는부분인데요.실제적으로지원하는금액이일반회의한번당1만원을지급하게돼있는데그것으로실제금액이부족하기때문에저희가시비추가분으로2만원더해서회의한번할때마다3만원씩주는식으로진행이되었던부분이거든요.그런데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올해회의가생각보다많이개최하지않았고또일부빠지시는분들도있고해서그회의수당남는부분해서시비더세웠던부분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전체적으로다줄었습니까?아니면1개어떤특정면이갑자기줄었습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다줄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단순확인하는데코나아이에서문자알림톡청구안하셨습니까?그것사유가왜그렇습니까?292쪽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코나아이에서는당초에“지급신청되었습니다”그리고“얼마남았습니다.”그런것문자보내는것에대해서수수료받기로했다가나중에되면서경기도전체가지급하지않기로해서그것수수료감액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304쪽보시면희망저축Ⅰ,Ⅱ가있는데이유가있는데2025년도에는11명을했고,저축Ⅰ은.Ⅱ는50명하셨는데108명으로사업규모가확대되었거든요.단순히변경내시때문에그런겁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것은사업규모는108명으로되어있는데그건위에서일반적으로내려오는내시금액,인원을기재한사항인데요.그렇게큰의미는없고쓰여있는것처럼실제11명과50명해서61명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네.마지막으로보훈회관인부임증액된것은그보훈회관그분은하루에근무조건이어떻습니까?주시간포함해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하루에세시간근무해서,금요일은또2시간해서총14시간근무하고있고요.월106만원정도수령하시는데4대보험료해서그중에서건강보험하고고용보험,국민연금빼고나머지있는데약간부족한부분해서이번에추가로46만원더세운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인상전에는4대보험이안들어갔습니까?국민연금빼고안들어갔습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인상전에도들어갔는데요.건강보험료가일부부족한부분이발생해서추가로세우는부분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민생회복소비쿠폰506억총예산인데요.일단2차에서상위10%를안줬잖아요.전체지금보니까2차지급한인원이17만6634명인건가요?성립전예산으로.
이관실위원장
백영기과장님말씀하실까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2차에는상위10%제외해서신청한분이17만8144명이었고요.그래서96.9%정도신청률보였습니다.
황윤희위원
90.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96.9%.
황윤희위원
대상이되는분들의신청률이96.9%라는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상위10%에들어가는인원이그럼얼마나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대략1차에지급한것에비해서1만1184명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1만1184명이상위10%에속해서지급을2차는못받았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의료보험수가기준으로상위10%나갔던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의료보험,소득상으로는의료보험료떼는금액그걸로제한거고요.재산상으로는과표가12억넘는사람들그리고금융재산이2000만원넘는사람들이제외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기준이공통적으로다해당이되어야되는건가요,하나.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중에하나라도해당되면제외가됩니다.
황윤희위원
금융재산2000만원이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금융소득2000만원,그러니까대략현금으로금융재산이8억정도갖고있으면그정도소득있어서제외됩니다.
황윤희위원
금융재산은한8억정도재산은12억정도.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12억.
황윤희위원
그리고의료보험은상위10%를제했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언제이것소멸되는거죠?안쓰고있으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번11월30일까지한이틀남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틀남았나요?얼마나썼는지는확인이되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확인은안되고요.카드사에서계속청구가들어오는데아마거의다지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의다지출했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거의다사용한걸로.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기사에서는저소득층소득이민생회복소비쿠폰때문에확올라가서양극화가5년만에최저로완화됐다는얘기까지나와서민생회복소비쿠폰의의미가있는것같은데요.보면여기카드발행비용이있어요.카드가10만장정도추가비용,이건추가비용인가요?전체카드발행비용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건코나아이지역화폐발행비용인건데요.저희가1차때2만장발행했던부분이고2차때는죄송합니다만그게10만이아니고1만910장입니다.
황윤희위원
1만910장인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거기.
황윤희위원
그러면1차때2만장발행했고그다음2차때1만장추가발행했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지역화폐카드발행하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지역화폐카드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지역화폐카드한번발행하면그분들이계속소비쿠폰다쓰고나서버리시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건계속사용할수있는거기때문에요.그리고이건없는분들새로신규발급한거고기존에카드소지하고계신분들은거기다금액을담아주는거기때문에요.실제적으로지역화폐쓴것은더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인구에비해서지역화폐발행이지금어느정도됐나,이게계속발행비용이계속나갈이유는없는거잖아요.제가볼때민생회복쿠폰같은경우에앞으로또있을것같거든요.이런경우에계속지역화폐카드발행한번했으면계속사용하면되는데이게계속추가발행비용이나가더라고요.혹시발행하신분들이사용안하고모르고버리시나,싶어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번에1만900장이것은기존에이·미용카드나노인분들이쓰고있는,아니면안성지역사랑카드를그것갖고오시는건다거기다활용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활용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발행안한분들이있어서1만장더발행했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잃어버렸거나아예카드가없으신분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역화폐가통장에기본적인현금이있어야지역화폐를쓸수있더라고요.현금이없는분들은지역화폐쓸래야쓸수가없어서인센티브혜택도받을수가없는이런상황이있기는한데앞으로계속어쨌든지역화폐사용을늘려야하고늘렸을때시민들한테혜택이적게나마계속돌아가는거기때문에지역화폐카드발행한번했으면계속지속적으로쓰는거라는홍보들이좀더됐으면좋겠어요.이게쓰고다썼네,그러고아예잊어먹고있으면어디가있는지모르고안쓰는경우가있어서이부분을좀신경써서계속지역화폐활성화부분에서도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얘기드리는거고요.상위10%1만1184명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비율상으로많은지적은지도좀궁금하긴하네요.그런데이건아직비교해볼수없는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마지막으로저희지역자활센터2000만원증액하셨는데최우수센터로선정된건가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지난해평가한것해서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가최우수센터해서도농형6개소선정된곳중에한곳으로선정돼서요.거기에대한인센티브해서2000만원추가로세우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에서6개소인가요,아니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전국입니다.
황윤희위원
전국6개소중에한군데로선정이된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성과가좋았던모양이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이운영비2000만원더해서자활센터에서는주로어떻게쓰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종사자들에대한성과급으로쓸수있고요.그리고나머지센터운영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부종사자들의성과.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동안수고한것에대한성과급으로해서일부지원되고요.나머지는사무실운영비로사용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종사자등처우개선지원에서저희건강검진비가반납이됐잖아요.이게한몇명분정도반납이된거죠?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실까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저희가당초87명예상하고예산세웠던부분인건데요.최종적으로50명신청들어와서37명이남아서그것에대한감액하는부분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게지금예산세울때이게거의37명이면많이안받은거잖아요.87명정도예상했다가50명밖에안받아서37명이안받았으면상당히많은수치입니다.예산을지금,이숫자87명은어떻게나온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그당초사전조사했을때10년이상된종사자가대략한140명정도되거든요.그런데이건강진단이2년에한번씩받기때문에대략그수치해서한반에서조금더상향해서87명을산정한부분인건데요.의외로좀신청이약간저조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렇게신청이저조한이유는뭔지확인은좀해보신게있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정확한이유는파악,그러니까신청할때이3차에걸쳐서신청을받았거든요.그래서계속인원이안되기때문에연초에받았다가또한9월,10월정도받았고또11월까지최종적으로접수했는데신청이의외로좀약간생각했던것보다떨어진건데그게알고보니까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건강검진은일반적으로사무직같은경우2년에한번씩받는데또이사회복지종사자들아닌사람들도저희가처음에그2년,건강검진그2년그조건대상을했었거든요.그런데알고보니까의외로사무직이아닌일반인도있어서그사람들은1년에한번씩받을수가있는건데저희가그런부분을미처캐치하지못해서자격제한을하는바람에신청못한경우도좀있습니다.그래서마지막에그것을.
최호섭위원
이처우개선비가그러면한31만원씩지원이되는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1인당31만원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상당히좀많이지원되는거고이게전체시비로지원되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
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을위해서상당히필요한것이라고보이는데저는좀우리예산을이렇게그냥세워서좀계획적으로세울필요가있고,그리고우리사회복지사들이건강검진을받지못하는이유도파악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그리고파악해서실질적으로좀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방향으로정책이가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이후에는세심하게배려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이분들이못받는이유가대체인력지원이없어서라든가이런부분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이제이런부분도세심하게살피셔서건강검진을잘받을수있는구조를만드는게좀필요하다.알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해주시기바라겠고요.다음은우리보훈수당관련해서도보훈명예수당3000만원정도지금안나갔어요.이게자연감소분인건가요,어떻게?그러니까자연적으로지금지급대상자들이줄어서그런건지.이것은좀어떻게판단하시는건가요,보훈명예수당?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과장님.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연감소분해서,돌아가신분들1년에몇분씩계속돌아가시니까그래서자연감소분이고요.보훈명예수당도저희가1300명잡았다가현재지급하는게한1265명정도해서거의한40몇명줄어든상태고요.나머지참전명예수당도마찬가지6·25주로이런분들인데저희가700명잡은건데현재한622명정도11월에그렇게지급했거든요.그래서이제자연감소분,돌아가신분들발생해서그렇게감액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계속해서이제고령자들위주로국가보훈대상자들이대부분되어있습니다.지금조례상으로는지금한명예수당이지금15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지금예산은10만원씩잡혀있어요.저는이것은고민이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이분들이더,몇년안으로더이제자연감소분이더많이늘어나는데그래서어떻게든살아계실동안이라도좀,조례를개정한이유는더지급하라고했던부분인데이렇게계속줄고있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명예수당은좀조례에명시된대로지급이가능할수있도록복지정책과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분들예우안해주면누가나라를위해서목숨을걸고싸우겠습니까?그래서조례상으로되어있는것이라도시에서지급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1391억9652만7000원으로이번추경에49억9890만8000원을증액하여총1441억954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23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장지원금지원사업은1인당최대30만원의화장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지원금신청증가에따라시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재가장애인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관련심사위원회개최감소와장애인인식개선온라인교육등에따라시비47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27쪽부터348쪽까지는장애인복지사업에대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변경으로장애수당(기초)사업은884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4억2399만9000원을,장애수당(도비)사업은99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가구냉난방비사업은124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5400만원을,장애인연금사업은2억8094만원을,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972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2403만8000원을,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은3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은2500만원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1억983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9쪽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사업은부서간조정및대상자감소에따라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3쪽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운영사업은기간제근로자채용지연으로인해시비6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55쪽가족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사업은가족센터종사자중도퇴사및육아휴직으로인해시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이돌보미건강증진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아이돌봄서비스긴급돌봄강화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5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1쪽가사돌봄지원사업은가사관리사수당등집행잔액으로시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63쪽입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은입원아동보호사활동비등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7쪽출산장려지원사업은출산장려금및새싹부부성장지원금집행잔액으로시비1058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행정운영사업은보육정책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으로시비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1쪽어린이집지원사업은재원아동감소에따라시비1억3348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모급여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억9471만1000원을증액하였고,누리과정운영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7466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7쪽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지원(외국인자녀보육지원)사업은사업량변동에따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9쪽부터388쪽까지는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보육교직원처우개선(교사겸직원장지원)은2606만9000원을감액하였고,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비는1억8597만9000원을증액하였으며,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는32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영아반교사등특수근무수당지원사업은129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은378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자체)사업은사업량변동에따라시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91쪽부터396쪽까지는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대한인건비보조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는14억3572만9000원을,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는4억731만6000원을,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지원(대체인력인건비)는21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7쪽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5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9쪽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01쪽부터405쪽까지는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사업비감액에따라차량운영비지원사업은1120만원을,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사업은35만2000원을,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339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7쪽어린이집운영비지원(0∼2세)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72만원을,보육교직원처우개선(대체교사인건비)사업은143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11쪽무상보육5세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도비2억385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13쪽청년문화공간운영(자체)사업은청년톡톡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으로15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5쪽청년정책추진사업은청년정책분과위원회참석수당및서포터즈단급양비,공연비,활동비지원사업비로집행잔액118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7쪽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19쪽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및이사비지원사업은동절기이사수요감소에따라시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21쪽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지원자격부적합자발생및기존사업대상자의기간연장에따라시비1342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청년창업캠퍼스조성사업은공공요금부담주체변경및냉난방비이전설치에따라시비375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는인건비부족분에대하여시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여성창업플랫폼창업매니저인건비는인건비부족에따라시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429쪽반환금기타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등으로시비3억821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이월사업2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3쪽명시이월입니다.청년월세지원사업은부모와별도로거주하는무주택청년중월세또는보증부월세거주자에게월최대20만원을24개월간지원하는사업으로국토부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이월집행요청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3억6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437쪽계속비사업입니다.가족센터건립사업은사업비201억원을투입하여금년7월아양동일원에신축개관하였으며BF인증및안전관련보완조치를위하여사업비6억2699만4000원을계속비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395쪽에일급대체교직원말씀드리는데요.이것은그냥내시에의해서일수그냥맞춘겁니까,내시가변경되면서?480일.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내시가변경된겁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까?그러면이변경내시할때도에서사유도말씀드립니까?
이관실위원장
과장님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저희가만약에하게되면(청취불능)파악해서경기도에올리기때문에거기맞춰서내려주시는거나아니면그자체적으로시군과의조정으로해서배정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415쪽가서포터즈인데요.이게위원회는거의40%가감액됐거든요.위원회가아마소집이안됐을것같은데그서포터즈의출발목적은뭐였습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우선은저희안성시청년정책과관련해서청년들을모집해서이렇게많이홍보하자.어떤사업도하고있고관련부서관련해서도그렇고이런취지에서일반청년하고대학생청년10명으로해서구성해서저희가모집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총20명이활동하시는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박근배위원
아,10명활동합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하시기에위원회가많이감액이됐거든요.그러면이유가단순그냥불참으로인해서준겁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청년정책위원회수당이많이준이유는사실은원래는10만원씩잡았었습니다.그런데이제청년들의활동을갖다가좀횟수를더많이늘리자,모이는횟수를갖다가더늘려서활성화하자는취지에서10만원에서6만원으로금액을조정했습니다.그래서남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감사합니다.그리고423쪽입니다.이것이제이사회복지과랑복지정책과제가사업을한번개수세어봤거든요.또미래교육과같은경우는120개가넘더라고요,사업이.사회복지과도엄청많은데이업무부담을많이갖고계신것을제가알고있습니다.424쪽말씀을같이드릴건데요.청년창업캠퍼스거든요.그러면이게처음에계획잡을때예산도세울것아닙니까?그러면예를들어공공요금부담은누가할것이고또에어컨이전설치누가할것이고그때도파악이안됐나보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그당시에는저희가파악을못한이유는사실누가할것인가,라는것보다도저희가자체적으로부담할줄알고저기했던거고그다음에또현재감액시키는저기에있어서는에어컨같은경우,시스템에어컨같은경우가설치되어있는줄,그것까지는저기못해서그랬고다시그것을갖다가,그대신감액시킨이유는설치,있는것을갖다가잘조정을해서위치를변경해가면서정리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3700만원이절약된것은맞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도로시설과에서오래전부터이제로드킬관련해서사고지점을오랫동안계량화했거든요.그래서데이터확보해서이번에1000만원올렸습니다.로드킬이라는게고속주행할때밤에안전을위해서하는거거든요.운전자가만약에그로드킬때문에큰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그래서준비한거거든요.그게단지예산이1000만원입니다.예를들어이런부분에3700만원에서조금확인만됐다면이번에이것을담았거든요.이번에담지못했습니다.그래서아쉬워서겸사겸사말씀을드린거거든요.뭐,잘못했다는게아니라예산이이렇게중요한때에쓸수있을때못쓸수있다는것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말씀좀드릴게요.우리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지금기간제근로자급여가좀감액된게있는거죠?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저희외국인주민지원센터아양점이당초에는3월정도에개관할예정이었는데가족센터준공이좀늦어지는바람에채용이좀지연되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공고나이런게문제가아니었고기간상이가족지원센터가늦게개관하면서채용이늦은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이후에는다정상적으로채용이됐나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그어린이집지원관련돼서한1억3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죠?
이관실위원장
보육팀장님말씀,대답하실까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보면한1억3300만원정도가감액이좀됐어요.그래서실제로이제우리내용을보면여러가지사업들이감액이된건데이것은좀아동이또감소를하고있고그래서감액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렇게단순하게감액하는것도중요한데현재다아시겠지만,어린이집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상당한경영난이있는것도사실인거죠?계속어린이들이,재원아동이또감소하면서.그래서이런부분도감액을전체적으로할것은아닌것같고.이게인당몇명해서딱딱나누어져있는거죠,감액대상이?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사업마다다르죠.
최호섭위원
인원수기준으로감액을하는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인원수기준,그러니까식기소독같은경우인원수기준으로월1만원씩나가기때문에그런경우있고요.또안전공제같은경우는이제2월에보험료가확정이되는데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적은금액으로확정이되기때문에남은차액만큼을감액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이게1억3000만원정도의감액이생긴겁니다.
최호섭위원
우리냉난방이나이런것들도보면아이들이준다고냉난방을그방에서틀어야하는것을안틀수없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감안해서인원수기준도중요한데그런기준보다어느정도배치가되는반별로지원하는것들을좀기준을바뀔의향은또없으십니까?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어제전략에여쭤봤던건데요.어린이집,보육교사분들수당인가급여가지급이안된다는이런민원을받았어요.그사실여부가어떻게되는건지설명좀해주십시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말씀하신것은사실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지금반별보육교사한테는26만원씩주거나,월.그다음에그렇지않으면보조교사한테13만원씩주는수당이있었습니다.그런데사실은저희부서착오로,사실은예산이있었고요.그래서지급안된것은아니고저희가지급은,그이후라도저희가지급은했고요.예산이부족해서가아니라수당때문에그랬던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보조교사수당13만원.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
황윤희위원
하고교사근무환경개선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26만원.
황윤희위원
월26만원.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부서착오로인해서예산은있었는데지급을못했던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9월까지는정상적으로지급했고요.저희가정상적으로지급한거고10월달부분에있어서는계산착오로인해서저희가실수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10월분이얼마나늦어서지급된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10월분같은경우저희가11월달에,11월23일,24일?이쯤에지급…….11월11일지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1월11일날.그10월분만그러면늦어진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11월분부터는정상적으로지급하신거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늘하던일이었을텐데왜갑자기그런착오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시스템에서저희예산잔액같은것파악하는것에있어서좀실수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잔액파악에있어서.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니,뭐이런수당이나인건비는늘해오던거고이런거여서이런착오가있으면안될것같아서그래서아니,이런일이있을수없는일인데저도민원을받아서의아해서일단여쭤봤습니다.앞으로는없도록잘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그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시비로5만원추가지원하잖아요.이게그사회복지수혜금?그거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도비인가국비인가5만원더추가매칭하는게안되고있었다고했잖아요.지금은상황이어떻게변했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은10월에내려와서정상적으로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보장변경이협의가잘되어가서10월에내려와서10월부터지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난해에비해서외국인자녀보육료10만원더받는게맞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작년에비해서.
황윤희위원
네.시비5만원.국비인가요,나머지5만원?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도비.
황윤희위원
도비인가요.아,그래서어쨌든10만원더추가로받는게맞다는말씀이신거죠?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청년월세지원국토부에서이월을해달라고했다고여기이월사유가나오는데이게그월세24개월지원하는건데어떤사정으로이렇게3억6000만원을이월해야하는거예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이사업은원래한시적으로하다가계속적으로바뀐건데그러니까이것은작년부터시작해서계속잔액이남은것에대해서연속성을위해서원래신청기간이’24년2월부터’25년2월이러다보니까이사업의집행의연속성을위해서항상이월시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사업의기간자체가회기기간하고안맞는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매년이렇게이월하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작년부터해서계속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에대상되는청년인원수가몇명이나되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현재신청인원은저희532명이신청해서저희가월한512명이지원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532명이어느정도1인당한20만원씩받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20만원씩.532명.이게소득기준이있는건가요,이것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소득기준있습니다.그러니까청년단독가구일경우는기준중위소득60%이하고요.그래서재산도1억2200만원이하고,그다음에만약에원가구에서부모가구있다가혼자나오게되면그럴경우는기준중위소득100%이하로해서재산가는4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중섭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화장지원금5000만원이아마이번에다시,지원금을30만원씩지원해주죠,보통?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런데5000만원이증가됐습니다.그런데이유가아무래도이제화장으로다시전화하시는분이많아서증가한거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가이시설에화장,추모공원이라든지이런시설이있는데그시설이앞으로수요감당이되겠어요,문제가없나요,이제?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저희추모공원봉안당시설같은경우는아직은저희가안치율이높지않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고요.지금이상황같이화장지원금이이렇게갑자기늘어나게된이유는올해가윤년이기때문에,저희가7월22일부터8월23일까지해서윤달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때갑자기개장유골하신분들이많이늘어났기때문에저희가화장지원금을추가로더증액하게됐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저희가안성시에서추모공원으로나중에어차피개장하시는분들또증가할수도있겠지만어느정도수요가감당이됩니까,앞으로?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추모공원안치율이전체적으로봉안당,봉안시설같은경우는한12%이정도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88%가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이중섭위원
이해,설명잘들었습니다.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가족센터건립계속비이월사업때문에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게보니까여기사업개요에보면사업시간이,기간이2019년9월부터2025년1월입니다.그런데지금계속비를이월해서2026년도12월까지추가공사를해야된다고하는데이게무슨추가공사를이렇게또오래합니까?계속비용이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준공이난상태잖아요,지금.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이월시키는금액은사실저희가BF인증이아직안돼있고요.그다음에관련해서BF인증과관련한공사,여기까지만하고2월달까지만완료하고잔액불용처리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2026년도2월까지하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이후에불용처리하겠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
BF인증은준공이날때미리같이함께하지않나요,인증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그게맞을것같은데아직,왜냐면또부수적으로많이부족한기준을맞추기가힘들어서그런지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좀이해가안가서그래요.왜냐면가족센터에사용할수있게끔설계라든지모든것에맞춰서진행을했을텐데아니,BF인증이것을받기위해서다시또추가공사를한다는게.그러면기존에있는것을또뜯고뭘또해야된다는얘긴데그러는건지,아니면어떤걸보강하는건지몰라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사용자는되게힘들거든요,그러면?누구아시는분말씀좀해주세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가족센터같은경우실제적으로BF인증을위한추가공사는현재는들어가고있지않은데요.왔을때난간이라든가이런게살짝흔들린다거나모서리부분이너무뾰족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시면그런것을보완공사하고자합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은그런진행사항은없는데.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이중섭위원
혹시BF인증을또받으면서추가로또점검오면서문제가될경우그예방하기위해서준비한다,이얘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이게가족센터가워낙공사비가보니까230억인데줄었습니다,나중에준공하고나서는.이유가,어떤이유예요?이게?왜보통들아시겠지마는공공건물을지으면거의추가공사가들어갑니다,다들.그런데가족센터는여기보니까28억정도줄었어요.이게어떤이유입니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그사실은구체적으로는사실저희가건축하시는부서에서담당해서그것까지는모르겠는데요.올해추가공사를예상해서53억을증액했었는데완료하고보니좀사업비가남아서올해1회추경에23억을감하긴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본공사비용에서있었는데예를들어서추가공사비가더태웠는데나중에추가공사를다못한게아니라그비용에서줄어들었다는얘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게지금말씀하신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이중섭위원
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왜냐면그당시에담당,이게그당시에회계과에서했었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이중섭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실것있으세요?
박근배위원
시간괜찮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짧게,답변도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중증장애활동지원있지않습니까?도비랑국비가있는데300몇명하고또110명인데중복하는,어떤기준으로이렇게나눴습니까?6세부터64세까지인데연령폭은똑같고그럼어떤기준에서이렇게나눠서도비로지원하는지,국비로지원하는지그것궁금합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연령이그런거지연령하고이렇게나눠서이런건아닙니다.
박근배위원
기준있습니까?도비,국비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실까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국비사업하고도비사업의대상자가차이가있는것은아니고요.도비는일정요건을충족한장애인에게추가로지원을해주는건데요.그일종요건이학업이라든가근로활동을하거나그런경우에는도비를추가로더지원을해줍니다.
박근배위원
2개사업이중복될경우는없는거네요,그럼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아니,중복을하는데거기에학업이나근로활동을하면더추가로주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더추가로,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433억6660만8000원으로이번추경에2808만6000원을증액하여총433억946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4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교육지원사업은교육경비보조금심의수당및교육기관에관한보조사업비로집행잔액3540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3쪽인재양성특화사업은집행잔액및수능인터넷강의비신청저조로시비1593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5쪽청소년홈스테이추진사업은미국자매도시방문에따른현지물가및환율변동에따라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경기도학생통학지원은집행잔액1083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9쪽고등학교무상교육은지난8월관련법개정에따른6개월분에대한분담금조정으로2억6306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51쪽유치원생지원은유치원생입학축하금신청저조로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학교시설개선사업은초·중·고화장실비데지원사업비로집행잔액130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대학생교육비지원은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및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비로집행잔액4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57쪽범교육혁신사업운영은위원회참석수당으로집행잔액5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59쪽안성맞춤체험교육지원은내고장안성탐방버스임차용역지원사업비로낙찰차액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안성맞춤창의교육지원은초등학교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낙찰차액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토론문화활성화지원은초·중·고토론수업위탁용역사업비로낙찰차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65쪽생명안전나·너지킴이교육사업은경기도교육청대응사업으로교육청예산변경에따른집행잔액180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67쪽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는집행잔액13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69쪽안성맞춤공감센터운영은보조인력퇴직금및수당에대하여시비580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1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재원비율이변경되어국·도비를감액하고시비를증액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지원(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7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75쪽지역아동센터지원(스마트학습지원)은취약계층아동들에게AI스마트학습기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715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77쪽아동수당지급(아동수당급여)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2466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79쪽전문아동보호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36만8000원을감액하였고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3772만원을증액하였으며퇴소및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은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국·도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88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89쪽계속비사업에대한이월입니다.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공도초·중통합학교복합시설건립사업비로금년7월착공하여2027년3월개관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연차적추진일정에따라계속비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업무가많으셔서고생많으십니다.442쪽먼저보시겠습니다.교육경비보조금인데늘뭐이렇게위원회가소집이안되는경우가감액되는게다반사인데요.이것은4회정도예상하신거죠,처음에하실때?그런데한번만하셨는데본예산때보니까교육경비가사업이엄청많더라고요.그런경우를대비했을때는자연적으로모일수있는게맞는데이게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저희가당초본예산수립할때는,추경이나본예산수립할때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하는데추경때계속요인이없어서못하고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453쪽보시면요.학교시설개선사업할때,이개선사업할때학교선정은어느분이,어느단체에서하십니까?위원회에서하십니까,아니면시에서하십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교육청에서합니다.
박근배위원
교육청에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지정돼서내려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시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선정은교육청에서합니다.
박근배위원
비데를만약에학교에설치를408대정도했는데엄청난수량이거든요.그럼설치비까지만해줍니까?지나서관리하는비용도같이줍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비데렌털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렌털포함돼서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렌털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447쪽보시면요.학생통학지원인데요.초등학교21개하고중학교하나인데혹시본예산때중학교하나더넣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혹시어느학교인지알고계세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죽산중학교가추가가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이유는뭡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죽산중학교도지금지역이넓다보니까통학이힘들다고요청이들어왔습니다.이것도교육청하고협업해서하는사업으로교육청에서1개학교더추가요청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혹시100%기숙사되지않습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100%되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않습니까?몇%정도됩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그리고중학생은기숙사에지금.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등학교만있는거네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
박근배위원
초등학교도가능합니까?원거리말고시내도가능합니까,지금은?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그것도지금저희교육청하고협의해야될사항인데요.그것은학교장선택.
박근배위원
선택.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신청을하셔야돼서요,교육청에.
박근배위원
안성초등학교를예를들면지금학생들이동거리가1.6㎞넘거든요,먼데는.보통1.1㎞정도평균나오는데학교에서신청을만약에하고싶다고하더라도학생수를계산해보니까한7대정도나오더라고요.그럼7대가정차할수있는공간이없는겁니다.하고싶어도,예산도준다고하는데도못하는겁니다.그럴것원점으로해서한번구성을다시해야될것같은게하고싶어도못하는데가의외로많을거란말이죠.시내권에는요.그것을좀검토를잘하셔야할것같아요.돈은다준비돼있고여건도다되는데너무아쉬운거죠.그것말씀드리고.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고교학점제운영지원에서한3000만원정도가지금예산이삭감됐어요.이건왜그런거죠?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고교학점제가고등학교전면시행이돼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었는데실제신청하는학교가조금적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적었다는이유는뭐.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교에서이사업비를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이게내년도부터시행되는건가요,아니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올해전면시행됐습니다.
최호섭위원
올해부터전면시행된거예요?그래요?그리고학교시설개방운영지원금도이것도좀금액이줄었는데요.지금학교시설개방안하는학교들이있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협약은하진않지만거의대부분개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실제학교시설들도좀주민들과같이활용을해서쓰면되는데또주민들이이런불만들이많아요.그래서협약을맺은거잖아요.협약을맺었는데도혹시안되는경우가있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건없는데협약을안해주는학교가좀많다는얘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협약은하지않아도자체적으로다개방을하고있고개방을저희가할때운영비를좀지원을해드리는게있는데운영비를받지않고도개방하는학교들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런데이제일부학교에서는뭐개방을하는데지원금을좀주겠다고하는데도거부하는학교들이있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비용은받지않더라도개방은하는학교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말이.
웃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공공요금이나이런게아니고시설에들어가는.
최호섭위원
그런게아니라요.실제개방을안하는학교들이있어요.네?그래서그학교들이개방을안하는이유가정확하게뭔지는알고계신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안전에관련된이런부분을조금고민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학교에서는.
최호섭위원
안전이라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생들의안전,네.
최호섭위원
그래서학생들이퇴근하고주로야간에시설들을좀쓰려고하는건데지금예전에는가능했었는데교장선생님이좀바뀌면안되는경우가있어요.그런학교가있는건파악이혹시되시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얼마전에공도쪽에그런학교가있는걸로저희가알고있고요.저희가학교하고도몇차례좀논의를해서저희가개방을많이요청을드렸었고.최근으로는아마개방하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개방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
맞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게사실확인은좀봐야되겠는데.실제학교시설은전권이교장선생님한테있는거죠?교육청을통해서라도주민의견이나뭐이런걸전달하더라도교장선생님이반대하면그냥안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게좀어려운부분인데요.저희가계속해서말씀드리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학교시설을좀활용하는게측면이좀저는필요하다고보는건시민들을위한공간들이필요해서학교가방과후에시설들이좀있으니까그것을활용하는건저는주민들과학교,이렇게좀연계해서함께사는동네,뭐이런부분들도좀전중요하다고봅니다.학교는저는그래요.시민들과떨어져선살수없는데예요,학교도.아이들도다주변에있는아이들인거고.그리고그위에학부모님들계시는거고한데.일단뭐우리교장선생님들도고집이세신분들좀많은것같아요.그래서이런것은전체적인교육청이나교육부라도좀공문을통해서라도주민들과화합할수있는것들을근본적으로만들어달라는요청들을계속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불협화음이안생길수있도록하시는게좀필요하지않나,보여서말씀좀드린거고요.그리고범교육혁신위원회혹시위원회수당이한30%정도삭감이됐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인원이한사십분정도되는데좀원거리에계신분들이회의에참석하지못하신경우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집행잔액을삭감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회의에참석을,회의는열렸는데위원회에있는위원들이참석…….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참석을못하는경우가좀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출석이좀저조했다는얘기,말씀이신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
정상적으로위원회의회의는진행됐다는말씀하시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도좀세심하게신경쓰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우리유치원입학축하금이지금보니까많이삭감이됐어요.이건예측이실패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가당초예상인원이한만3세에서5세까지가5900여명정도돼서그중에한500명을예상을했는데올해한200명정도로될것같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을감액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출생아수가점점주는것도있고.그러니까유치원이한40개정도되거든요.어린이집을더많이선택하시기는하는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어린이집을많이선택,입학축하금이있어서어린이집은또어린이집나름대로불만이있어요.아시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어린이집하고유치원하고둘중에하나입학금을받게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어린이집도주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어린이집에서받았으면유치원에서는받지못합니다.
최호섭위원
아하,그나이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다는거죠?알겠습니다.이것은조금뭐정확하게수치를좀파악하셔서예산을배정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알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자립정착금이라고있지않습니까?스스로나오면한1500만원정도받을수있는거죠?2명차이가난것은왜그렇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명?
박근배위원
9명이었다가2차500만원받는건2명이포기하셨거든요?그게시점차이가있는겁니까,아니면개인적으로포기를한겁니까?484쪽입니다.484쪽맨상단에있습니다.1회차종결시에1000만원받고2회차도래할때500만원더받거든요.그런데두분이빠졌는데이게혹시사유가있습니까?원래다받아야되는게아닌가요?이왕이면다드리는게좋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팀장님이.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복지팀장이윤경입니다. 원가정으로복귀하는친구들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아까연속해서질의드리는데비데관련해서계약기간이얼마정도됩니까?임대계약이?임차계약.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학교에서계약하기나름이긴합니다.
박근배위원
나름.그러면계약이끝날때는소유주가변경되거든요?구입을할건지,쓰던것.아니면재계약할건지그건그때그때결정하는거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건학교에서결정하기나름입니다.
박근배위원
비용은다저희가대드리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는화장실이있는데비데1개만을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
박근배위원
아,1개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얼마안되겠네요,그럼.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두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고등학교무상교육(대응)인데요.449쪽입니다.이경기도무상교육분담금의2.74%를지원을받는건가요,아니면저희가내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가지급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저희가지급을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을하는게목적인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처음에는한4억8000만원정도했었는데지금2억1700만원으로굉장히반절정도가줄었습니다.왜이렇게적어지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방재정교부금법이개정이되면서당초에는’24년12월31일까지만시군에서부담하는걸로되어있다가올해8월달에법이개정이되면서’27년으로유효기간이연장이됐어요.그래서전국적으로교육부에서기준을6개월부담하는걸로이렇게정해져서내려왔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5년도상반기는유효기간이되지않았고하반기만부담하는걸로이렇게정해졌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원래는그럼’24년도에종료인걸우리는알았는데도예산을그럼넣은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때법개정한다는그런의견들이있어서본예산에는편성을했다가교육부로부터는’24년도,그러니까법이’24년12월말까지유효가돼서그때법이개정이되는걸로되어있었는데계속국회에서계류중으로통과되지못한상태였다가올해8월달에법이개정이완료가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갑자기50%나줄어든건너무이례적인거라한번여쭤봤고요.그다음에457쪽에범교육혁신사업운영이있습니다.저희가범교육혁신위원회가있잖아요.그렇죠.일단은이참석수당이적기는한데실제적으로운영을하면서어떤부족한부분이라든가더개선해야될점이있다고혹시관·과·소과장으로서하실말씀있으실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공개모집을해서40명을작년에모집을해서올해초에구성을했는데좀외부에계신분들이조금많이들어오긴하셨습니다.그래서다양한안성지역에관련된교육전문가뿐아니라외부에서교육외현장에계신분들들어오셔서좋은의견을주시는건좋은데실질적으로위원회할때좀거리상못오시는분들이조금있으셔서다양한의견들이나오지못한,약간위원회가활성화되지못했다는이런평가도좀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위원회가범교육혁신위원회같은경우는안성시에한정을두면물리적인거리가그렇게까지많지않기때문에오실수는있어요.그런데외부에서하는그런분들이계시다면이것을좀분기를나누셔서사사분기를기준으로해서서면회의가있고그다음에온라인줌회의도요즘에많이하거든요.그래서그렇게해서좀할필요가있고.저는이범교육혁신위원회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하고보고를듣고싶거든요.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이것은좀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건데요.477쪽에요.아동수당지급입니다.이아동수당지급을지금8세미만인아동7500명정도,7541명이네요.그런데이게변경내시에따른예산증가가됐다고이렇게표현이나왔는데이게명수를혹시저희가요청을하는것을반영을해서이렇게증액이되는겁니까?아니면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계산을해서이렇게주시는겁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중간,중간국·도비같은경우에는향후소요액을좀파악을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수요.실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실수요.저희가좀부족한상태로예측이돼서예산증액이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저희가요청을했고거기에따라서내시가변경이돼서된다는말씀이시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17억1296만1000원보다1억5000만2000원이감액된215억629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93쪽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입니다.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40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96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공공체육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중도퇴직자발생등에따라시비1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7쪽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입니다.관내초등스포츠클럽운영비지원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99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액반납을위해시비8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3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03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안성맞춤구장환경개선공사는안성맞춤구장내지상2층규모의운영본부를건립하는사업으로현재경기도계약심사진행중에있으며행정절차이행에따른공기부족으로사업비를명시이월하여내년상반기내완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2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시설개선공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기금27억원이공모에선정되어전년도에막교체공사등을완료하였으며금년도에미교부된8억10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사업비를명시이월하여내년상반기까지관람석교체등부대시설정비를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508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추진에따라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2026년지출예정액을계속비로이월하고자하며토지보상및공사비는첨단산업과특별회계로추진함에따라총사업비를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아까답변중에공공체육시설495쪽에중도퇴직이라고하셨는데요.중도퇴직자는총몇명이었습니까?사유는어떤것이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과장입니다. 그사례를말씀드리면안성3동게이트볼장등게이트볼장같은경우에되셨던분이1월부터3월까지갑자기결원이한번있었고요,두명이.그다음에양기지구내체육시설도3월달부터4월달까지한달가량한명이또결원이있었고그후백성초등학교내체육시설도9월달부터11월달까지결원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사유가뭡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채용되셨다가개인사정으로그만두셨기때문에그러면그다음에채용절차를거쳐서다시뽑아야되지않습니까?그공백기간동안은저희가지출이발생을하는거죠.
박근배위원
이채용기간에면접으로부터합격자까지대기자는없습니까?합격자말고그다음대기자는안뽑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검토하시면안됩니까?공백이없을것아닙니까?바로바로들어오시니까.이게저도양기지구는제가아는분인데급여가작다고그만두셨거든요.이런걸대비해서합격자,물론1순위,2순위다있지않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부분은일차적으로채용되신분이결격사유라든지개인적인이유로해서근로계약을맺기전까지만약에그런사유가발생하면후순위에있는분들이당연히되는데이분은근무를하시다가중도퇴사한경우에는그런규정은제가좀더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막재교체하고클레이코트이게원래는세계소프트테니스대회할때그때다끝난사항아니고계속연차적으로더이월된사항인가보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예산은거의감액하는거잖아요,지금.그런데이것하나여쭤볼게요.지금안성중앙게이트볼장이있는거죠,공도에.중앙게이트볼장맞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거기가지금아시다시피시에서한겨울추우니까난방기를또사줬잖아요.그런데난방기가무용지물이잖아요,지금.겨울에한참추울때는그것사용을못해요.계속그것은말씀을드렸는데또겨울이왔어요.이걸어떻게해결할방법이있어야되는데지금그분들가실때마다그얘기하시거든.겨울에는추워서운동을못하신다고계속말씀하시거든.방법이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위원님,저희가그것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그래서사업비가일반수리수선으로될수있는사업비가아니기때문에지중화를통해서지하로500m정도인가를공사를해야되는데최소공사금액이.
최호섭위원
별도다른데서따올수있는방법이없어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게임시로지금쓰고있는사항인데요.자꾸이게단락이생겨서용량보다많은난방기구를하다보니까자꾸떨어지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그겨울에어르신들진짜,어르신들이게이트볼이나그런것엄청좋아하시거든요.방법을찾아야되는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하여튼사업비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좋아요.이게근본적으로임시방편이라도이번겨울을넘길수있어요,그러면?
웃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제가알기로는난방기를2개까지는가능한데2개이상으로3개,그렇게쓰시기때문에그런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물론많이난방기구를틀면따뜻하시겠죠.그런데그걸적정한용량범위내에서일단은사용하시면서.
최호섭위원
제가듣기로는하나틀어도꺼질때가있대요.그래서그런거지.좀살피셔서그안에난방기가어떻게됐든겨울에는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하나도간단하게질의할게요.체육평생학습과에개인수강생들택배가들어옵니다.그렇죠?안으로.안들어오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이요?
최호섭위원
네.건물로택배를신청을하는거죠,수강생들이.그런데이런경우가지금있긴있고다른곳에개인적으로받아서쓰라고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수강생들하고약간마찰이있는것같더라고.건물에서택배받는건용인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그런데그게양이많다고해서택배를아예이쪽으로배달시키지말라고계속하나봐요,수강생들하고.그래서관리자들하고도언쟁이있고그런것같더라고요.원래평생학습관으로택배를부치는게혹시안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개인적으로말씀,택배하면관리의문제도있지않습니까?이게택배를신청한개인이,시민이바로그자리에서택배원이랑해서1대1로그것을,택배를수령하면괜찮은데만약중간에보관상에하자라든지분실이라든지발생했을경우에그걸또평생학습관에서의책임을,할수도있고요.
최호섭위원
평생학습관에서그걸,평생학습관에서그쪽으로왔다고거기다놓고가잖아요.그걸분실책임까지평생학습관에서져야되는건가요?그건아닌것같은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게하다보면시민입장에서그것까지도요구를할수도있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왜냐면그수강생들수업이일주일에보통한번,두번있는거잖아요.수업시간도계속바뀌는거고.그러기때문에그분실책임을또거기평생학습관직원이지는문제가생길것같습니다,그런것은.
최호섭위원
그래요?이건합리적으로고민을해봐야되긴,물건들이다양하게교재도구들이그쪽으로배달오는거지,다른건오는건아닌것같더라고요.평생학습관에서쓸것들을그쪽으로다이렉트로신청을하시는것같더라고.그런데그것까지안된다고하니까.기자재들많은건서예나이렇게해서많이기자재,물품도오고종이나이런게오는데그런것들을상시또있고해서그쪽으로신청을하는데그것때문에하여튼문제가좀있더라고.그래서우리평생학습관장님하고합리적으로논의를하셔서민원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서안성스포츠파크관련해서지금보상중이잖아요.보상중인데공사발주는여기체육평생학습과에서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공사를다첨단산업과에서추진합니다.
최승혁위원
그것까지도다첨단산업과에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체육평생학습과에서하는건뭐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용역.
최승혁위원
용역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나머지는다첨단산업과.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보상부터공사는다첨단산업과에서합니다.
최승혁위원
아,용역만하신다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조금전에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요.508쪽입니다.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인데총사업비가487억이에요.그런데밑에보면소요재원이변경이예산액을20억남겨놓고그래서증감이지금467억이마이너스돼있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럼이것은총사업비를줄이셔야되는것아닌가요?총사업비를줄이셔야되는것아니에요?삭감하셨잖아요,467억.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사업비를줄이셔야되는거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20억만남겨놓고변경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총사업비를20억으로적으셔야지.변경됐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번변경에20억으로돼있습니다,위원님.맨왼쪽.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맨위에사업의개요에는안바뀌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어떻게보면위원장님말씀도맞는부분이있는데어차피이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의토털총사업비는487억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여기에서그런데지금이467억은넘긴것아니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첨단산업과로넘겼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사업비를넘긴게아니고저희편성자체를안했던거죠.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건두군데가같이하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는용역까지만일단하고요.사업비가많이들기때문에나머지보상부터착공.
이관실위원장
이것은다시그러면,첨단산업과에서는어떻게표시를해주나요,회계적으로?플러스로해서그럼들어가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평생학습과20억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첨단산업과에서표기할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그건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보고좀해주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맞춤구장환경개선공사그것설계다끝났나요?
강식
강식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강식입니다. 네,설계끝나서경기도계약심사까지완료하였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내년6월이면다준공될것같아요?
강식
강식체육시설팀장
네,지금공사예정으로는내년상반기내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설계도면좀한번줘보세요.
강식
강식체육시설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도서관과예산액은총52억766만2000원으로기정예산52억552만5000원대비21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입니다.도서관자원봉사자의원활한모집과책임감있는활동수행을위해편성한자원봉사실비지급비로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3쪽기본경비입니다.연초이례적인한파로인한난방비사용량증가와연중다양한행사운영에따른이용자증가로전력사용량이예년대비증가하여공공도서관6개관전기요금부족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5쪽반환금기타는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1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1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학교복합화시설공공도서관건립은사업비31억원을투입하여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학교내에학교복합화시설의어린이특화도서관을건립하는사업으로올해7월착공하여2027년3월개관할예정이며연차적사업추진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우리도서관자원봉사자실비지급100만원삭감하셨잖아요.여기는주로어떤내용이들어가는거죠?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저희도서관에는서가배열자원봉사가제일많고찾아가는책읽어주기봉사자도많이있는데이건은저희가올해시민과함께하는인문학이라고중앙도서관에서새롭게기획해서했던프로그램이있는데요.거기에서당초에는한5개의그룹에서이걸하기로했는데그중에중도에그만두는그룹들이또있고그래서예상,저희소요예상액보다는조금적게집행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예산,이게자원봉사자참여프로그램을좀늘리려고했던건가요,이예산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도서관에프로그램진행할때실제일손이굉장히많이필요하거든요,행사할때도.그리고사실이번여름방학때는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대학생들이한달동안하는예산지원이없어서이게보통보전서고자료정리를굉장히그학생들이도움이됐었는데그일자리가없다보니저희가자원봉사통해서계획을했었는데여름에실제많이모집을못하고그래서집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실제한200만원정도도적은금액이잖아요.그게아르바이트들을고용해서지급했던사항들이었는데그게없어졌다는거죠?그래서이제이실비로해서이자원봉사자들을모집하려고그랬는데그것도잘안됐다는얘기신거잖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답변중에도서관서고정리하시는분들대학생이라고하셨거든요.그분들은도서관과출신학생들입니까?아닙니까?그건상관없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대부분그런것상관없이하고있고요.사실저희시같은경우는4시간이상해야5000원을줘요,자원봉사활동비를.
박근배위원
자기의,어떤자원봉사시간을하고싶은분들이네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중·고등학생들이봉사활동하는경우도있고일반인들도자원봉사시간으로도서관에서봉사하시는분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도비보조금다른과에비해서참알뜰하게쓰셨습니다.그런데보조금,도비보조금이도서관총액이얼마정도잡혔습니까?작년도.대략적으로얼마정도입니까?왜냐면집행잔액이한700만원정도보거든요.맞죠?782만원,그럼전체보조금중에서얼마정도되는지궁금합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올해도비는다합해서9억8296만원인데요.여기에서이건은작은도서관운영지원이도비로만전액이되는건데저희어린이특화도서관이도비비율이조금높아요.그래서실제로는도비보조사업들이많은편은아닙니다,도서관쪽은.
박근배위원
한10억정도되는데서집행잔액을참알뜰히쓰신거거든요.이걸말씀드리고싶었던겁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서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채정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안건은과징금수입및예치금회수증액에따른지출계획변경사항입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납부한과징금과운영자금예치금,이자수입및도보조금등으로조성하며식품위생업소를대상으로음식문화개선사업과식품안전관리,식중독예방등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기금예산내역서1쪽운용총칙,설명서525쪽입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3억9963만9000원이며수입액은3억6027만4000원,지출액은2억7878만5000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4억811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내역서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기정액5억7061만4000원에서1억8929만9000원증액된7억5991만3000원입니다. 내역서4쪽수입계획,설명서526쪽입니다.과징금수입액은3억2000만원으로기정액1억4794만6000원에서1억7205만4000원증액하고예치금회수수입액은2024년결산액을반영하여3억9963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5쪽지출계획입니다.여유자금예치로1억1969만9000원증액하여4억8112만8000원을편성하였고과징금도귀속분6960만원을증액하여1억2800만원으로지출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내역서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위생교육이라든가식중독관련해서기금을쓰시는데요.기금을폐지할계획은없으세요?현재로서생각하시기에.다른과는지금기금폐지하는부서가있거든요.기금폐지하지않으실때그사유가어떤사유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현재식품진흥기금은법적으로정해진기금이기때문에요.폐지는할수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계속쓸수있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감염병대응역량강화교육관련해서말씀드리면.
이관실위원장
기금만먼저.
박근배위원
기금만.알겠습니다.조금이따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럼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2025년총예산액은85억2894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85억3315만2000원대비421만1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29쪽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입니다.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구입예산및65세이상노인진료비지원금집행잔액7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1쪽,설명서530쪽감염병대응역량강화교육입니다.감염병대응역량강화교육비1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531쪽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금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32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103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설명서533쪽기본인력운영비입니다.공중보건의사업무활동장려금집행잔액25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534쪽기본경비입니다.공공운영비집행잔액9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530쪽입니다.감염병대응역량강화교육인데요.소장님,감염병이주로발생이많이일어나는시기가언제입니까,사계절로봤을때?뭐바이러스라든가.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같은경우연중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겨울에는아무래도호흡기감염병이많이발생이되고요.그리고또겨울이아닌철에도학교주변으로호흡기감염병등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연중인거네요,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중에서굳이따진다면겨울이좀많겠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겨울이아무래도호흡기감염병인독감이라든지코로나이런게많이있기때문에환자수는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질병으로봤을때안성시민들이어떤질병이가장빈번합니까,통계적으로봤을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알수.
박근배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제가건강공단에뽑은자료가있어서.그러면그것은나중에하시고요.여기감염병등역량강화교육인데예산상으로는200만원에140만원줄인거거든요.크진않은데이런것은교육관련해서주로쓰시는예산인가보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것혹시특별한이유가있으세요,이렇게좀줄이신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강사랑교육교재를자체적으로제작을해서예산을좀절감한차원에서반납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강사는누가나가세요,어느분이나가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내부직원으로강사를활용하고요.교육교재도자체적으로만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산절감의사례가되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84억8796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83억9320만6000원대비947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의주된요인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4515만8000원등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37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인건비집행잔액78만9000원을감액하고걷기챌린지성공자수의증가로포상을위한상품권구입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에서2쪽,설명서539쪽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9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42쪽암환자의료비지원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938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에서3쪽,설명서543쪽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입니다.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545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98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547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은서비스이용시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인원수가증가함에따라4515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에서4쪽,설명서549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41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551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입니다.공무직출장여비및초과근무수당860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에서5쪽,설명서553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는공무직임금협약변경으로기본급이인상되어108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에서6쪽,설명서555쪽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입니다.전문인력미채용기간의인건비499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건립사업은2027년준공예정으로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관리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540쪽인데요.치과주치의검진및예방진료비해서지금6240만원인데한450만원정도이게반납,뭐라고그래야하죠?사업비가준거죠.그렇죠?이게왜그런건지설명좀해주실수있으실까요?네,과장님.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저희가워낙대상인구수가1368명인데이번에저희가학생수의85%예산을지금저희가신청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변경내시로인해서지금1200명분으로지금내려왔습니다.그래서지금100명정도는지금감액하는내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도에서내시된것에따라서그런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투자성과목표를보니까관내초등학교4학년학생893명치과주치의검진기준수검률이65.23%이렇게되어있거든요.540쪽입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현재는84%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아,현재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0월말기준84%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아,10월말기준으로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아,네.혹시이치과주치의검진예방진료비는학생들이보통그치과를가서검진을받고그비용을안성시에서지급을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치과의원으로.
이관실위원장
치과의원으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1인당4만8000원.
이관실위원장
아,1인당4만8000원씩.그러면저소득층이됐든뭐가됐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상관없이.
이관실위원장
상관없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4학년학생에게.
이관실위원장
그러면4학년에외국인아이들도포함이됩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포함이됩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다포함이돼서그러면진료를하고나면되는,비용이나가는형태인가보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걷기챌린지상품증액300만원있거든요.저도한번걸어봤거든요.이게해마다계속되는사업이죠,앞으로도계속될것이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주무부서는보건위생과인가요?여기서하시는겁니까?요즘에그걷기를,걸으려하시는분들이꽤많거든요,건강도그렇고.그런데노선을혹시정하실때워낙사고가너무많으니까요.차랑보행자,그러니까걷는분들이죠.아예분리시키는코스를한번개발하셔야될것같은게저는큰대로변을한번걸었거든요,그때단체로.그런데주변의차속도가꽤높거든요.그래서뉴스에도많이접하지만별의별사고가많으니까요.아예분리해서한번,아마그런구간이나올지모르겠지만생각을많이하셔야할것같습니다,앞으로는.이상입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어서노인돌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액은1664만3020만원으로기정예산액1666억4456만4000원대비2억1436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563쪽노인통합돌봄사업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위원회참석수당과통합지원회의참석수당및간식비집행잔액감액,주민건강지도자활동비부족분증액으로총사업비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에서2쪽,설명서566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프로그램소모품구입증액,임기제공무원여비와미션성공인센티브지급의집행잔액감액으로총사업비는변동없습니다. 내역서2쪽에서5쪽,설명서567쪽치매안심센터운영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569쪽치매감별검사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1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571쪽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은사업대상기준변경에따른대상자감소로284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573쪽경로당활성화사업은사업수요량감소로1771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575쪽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은사업추진변경에따라139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577쪽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5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에서7쪽,설명서579쪽사회복지서비스안내우편요금은안내문및통지서발송통수조정에따라604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581쪽양로시설운영비지원(전환)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402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583쪽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비지원은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비집행잔액인8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585쪽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지원은강사비감소에따라2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587쪽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응지원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비상대응실시,인력채용등국비지원사업으로431만8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에서10쪽,설명서589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입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2025년2회추경에편성하고현재설계용역완료하여사업의단계적추진을위해2억2506만원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있는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먼저수정발언좀하겠습니다.11월27일전략기획담당관발언중에이월금액이‘8000만원’인데‘8억’으로한것수정하고,조금전에보건걷기챌린지주무부서가‘건강증진과’인데‘보건위생과’로잘못말했습니다.죄송합니다.568쪽입니다.이게이제전에제가듣기로는치매인식개선뮤지컬이예산부족으로못했다고들었거든요.이게원체실행한겁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인식개선뮤지컬공연은12월13일토요일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13일이요?너무감사합니다.673만원가지고가능합니까,이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현재음향장비대여하고극장대관료이렇게지금이금액으로가능하게맞췄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것하시고서꼭리서치한번해보십시오,이사업이어떤지.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꼭하시고요.그위에서운면치매안심마을치매친화적인식개선안내판이거든요.하나에190만원정도되는데10개나하시거든요.그내용이어떤내용이들어갑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것은지금면사무소앞에있는그버스대기하는데있죠,승객들이대기하기위해서있는공간하고또마을하고,마을3개곳인리,중동그마을에도,주민들이많이다니는곳,경로당이렇게해서10개를설치하게됩니다.그래서시민들이이제,주민들이자주볼수있도록그렇게해서인식개선에좀도움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서운면이라고이렇게딱정하신것은서운면에치매환자가적어서그런겁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게그치매안심마을이지금우리관내에서운면인리하고아양동하고두곳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서운면인리는지금’19년도부터우리가안심마을로선정했는데그때당시에노인인구가30%……,36%가넘었었어요.그래서최고높은데여서거기를선정했었던겁니다.
박근배위원
아양동은왜그렇습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양동은사실은노인인구보다는좀취약한곳이라서먼저선정했었던.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565쪽인데요.AI-IOT기반.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프로그램소모품을구입하시는데이것원래기존에도구입하던거였던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원래도좀구입을했는데이번에그걷기운영을위해서더좀구입하려고하는것도있고요.거기에스트레칭밴드나이런기구들이좀필요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많이소모돼서.그래서그것을더추가적으로구입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도구입을해서이제이용을하셨던거라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기존에도했는데좀더모자라서추가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개당단가가7250원인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뒤에투자성과에보면대상자등록·평가가400명으로되어있어서신규로구입을하시나했던거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제이게우리프로그램이6개월단위로모집을하고있는데요.
황윤희위원
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구입해놔야내년초부터쓸수가있거든요.그래서내년대상자를현재모집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것지금구입해서내년에쓰려고하시는거예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이제12월이니까얼마안남았으니까.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치매안심센터568쪽인데요.이게도비변경내시통보에따른사업비증액인데지금이11월말인데12월에이게다집행이됩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게사실은그증액을하지만인건비에서이만큼감을해요.그리고서이것을운영비로쓰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인건비에서감액을하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이금액만큼운영비로쓰는건데.
황윤희위원
왜그렇게하는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연초,전’24년까지는인건비하고운영비를크게분류를안해놨었어요,복지부에서부터.그런데이제올해부터는이것을분류하면서저희가쓰기가사실은좀인건비가많다고생각을했는데그때반영을안해주셨어요.그러면서이번에변경내시를통해서이렇게반영을해주셔서그렇게지금쓰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12월에이것다집행가능한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치매인식개선뮤지컬공연은누가하는건가요,이거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공연하는그기획단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의뢰해서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공연기획단이있고그기획단에게670만원정도를.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드리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거기대여료하고이런부분이좀필요하고요.
황윤희위원
원래그랬으면,원래는훨씬전부터이사업을했어야했다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랬었으면더좋았을텐데조금어려웠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12월한달밖에없어서.그리고그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지원585쪽인데요.일부강사가강사비대신봉사활동실적으로대체를희망했다,이게무슨내용일까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것은이제저희가이강사를한경대에서운영하고있는그베이비부머강사활용을하고있어요.그런데그분들이지금실제이게한번가는데2만5000원정도받는거거든요.그런데그것을안받고봉사하는것으로,봉사실적으로받고싶다하시는분들이계셨었어요.
황윤희위원
이게올해처음한사업인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신규로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강사분들이가셔서뭘하시는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치매,이제인지가떨어진가정에직접방문을합니다.저희치매직원들하고,치매안심센터직원들하고그래서12회기로퍼즐이나이런어떤게임,보드게임이런것을가지고인식개선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처음에2만5000원씩책정했던근거는뭐가있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2만5000원은사실은약간,우리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조향순입니다. 처음에저희가이것시범사업을하다가보니까그강사수수료를조금알아보다보니까저희가2만5000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을해서그렇게책정을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지역의강사수수료한2만5000원씩주는데가있다는말씀이신가요?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그것까지는자세히제가알아보지못해서저도맨처음에2만5000원이어떻게책정됐을까해서여쭤보니까저희가1회에한번가서프로그램운영할때1시간을운영하거든요.그래서1시간정도면2만5000원이적당하다고생각해서책정을했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것내년에도계속하실사업인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렇게생각,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내년에는계속봉사활동으로하실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현재까지는그렇게예산을책정해놨는데.
황윤희위원
이것내년도본예산에안담으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담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도본예산도담으셨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담은이유가.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게지금이프로그램을통해서예상자들의인지도가많이향상됐고기억력도많이좋아지셨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사업의실효성을얘기하는게아니라당사자들이봉사활동실적으로바꿔달라고했는데왜다시예산을담으셨냐를여쭤보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분들은전부다강사실적으로잡겠다고생각하신게아니고요.일부분이그렇게하신거죠?
황윤희위원
총몇분.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대부분은이강사료를받으셨고요.아닌분들은지금한두명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230만원이한두분한테갈예산이었다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것은아니고,지금제가잠깐만.
황윤희위원
이게약간이상한데요.어떤분들은강사비를받고어떤분들은자원봉사한다는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전부는아니고요.한두분이고그중에잠깐만요.팀장님,설명해주세요.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조향순입니다. 이게원래는저희가강사료를지급해야하는데강사분들중에서이분들이워낙봉사활동이나이런것을많이하시던분들이다보니까강사비보다는그봉사활동실적으로인정하고싶다고하셔서.모든분들이다그런것은아니고저희가12회기를한사람당가는데그중에서몇회만봉사활동으로실적으로잡자고해서남은잔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참석하시는분들이몇분이나되시는건가요?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다섯분계십니다.
황윤희위원
강사활동하시는분이다섯분이신데한두분이다봉사활동실적으로바꾸는것도아니고본인이한것중에몇회는봉사활동실적으로바꿔달라이렇게얘기하신다는건가요?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네.그리고이집행잔액이저희가원래12회기를해야하는데중간에조기로종결되신분들또몇분계시거든요.그래서그분들에대한예산집행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뭐이렇게해달라고그러면이렇게해주고,강사비를달라고그러면강사비를받아가고뭔가우리가이해하기에는약간이상한것같아서좀통일성을견지할필요,원칙을세우고통일성을세우셔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587쪽인데요.지금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때문에지금이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채용되신분이무슨일을하게되시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분들이지금안심,혼자독거노인들의경우에이제그응급상황에대처하기위해서안심기구들을많이설치를해서800대정도있거든요.이기구들이잘운영되고있는지,없는지이런것도관리도하고응급상황에현장에도나가고그러고있어요.그런데이때이런시스템이잘안될까봐,이때화재로잘안됐어요,초기에.그래서국가에서이렇게국비가지원이됐던건데그때당시에그야간수당이라든지휴일근무,휴일에도근무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을지금여기서,의회에서이렇게해주시면집행할겁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도그러면이분이하고계시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이것은계속하고있었어요.하고있었는데그때당시에더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되었던거죠.
황윤희위원
아,원래도하고있었는데.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577쪽이고요.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입니다.이게이제1월에서3월겨울철하고그다음에11월에서12월이것도겨울철인것같아요.결국은11월부터그다음해2월까지인데,’25년도예산이니까.일단5개월정도는지금잡아놓으신것같은데여기보시면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어떻게해서감액이이루어진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실제저희가5개월을계획해서운영하고있고올해도1월에서3월하고올11월현재월동난방비를지급을하고있는데요.여기대상자가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중위소득40%가구로서65세이상노인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5만원씩월지급을하게되는데실제이대상자를우리가조금넉넉하게1670명을세웠어요.그런데실제집행한그대상자가이해당하는대상자일경우에올11월은1463명정도돼요.그래서이대상자를우리가정확하게측정할수없으니까조금여유있게세웠던부분들을이번에감하게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어쨌든예산이부족하니까이제모을수있는것은다모은거네요.그렇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런데지금모자라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서보통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라고나오면저희는도에서일괄적으로어떠한사항이있을까,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럴때는첨부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대상자가축소하여’라든가이렇게예산을,어차피이것이만들어질때하고지금하고는조금차이는있겠지만그래도그런부분을정리해서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치매안심센터운영인데요.이치매안심센터에서는치매에관련돼있는모든업무를지금다하고있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치매안심센터에서교육도들어가고그외에는또어떤것들이들어갑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하고있는게잠시만,지금좀전에말씀드렸던안심마을도2개곳도운영하고뮤지컬이나이런것들처럼인식개선프로그램도하고올초에5월인가4월에시민들대상으로해서이사업에대한홍보그리고또인식개선을위해서걷기행사도하고이런다양한프로그램들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여기뮤지컬공연을보면치매인식개선뮤지컬공연인데요.뮤지컬관람하시는분들은어떤분들이관람을하게됩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저희가타깃으로치매위험도가높은사람을대상으로만하지않고모든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열어놨습니다.그래서이치매는사실은일부만이아니라모든사람한테다준비하고알수있어야된다,이런생각으로지금이프로그램도제작,운영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것홍보는지금어떻게하고계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홍보를구체적으로우리팀장님이한번설명.
이관실위원장
네.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조향순입니다. 저희가지금홍보는SNS나홈페이지,그리고아파트같은데게시대에도다홍보를계속하고있는데현재는안성CGV에서하다보니까한200명정도를지금선착순으로마감은됐고현재받고있는분들은대기인원으로받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CGV에서뮤지컬공연을하는거예요?그럼배우들이나와서하시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배우들이나와서하시는거고.단,200명만들어갈수가있고.아트홀처럼이렇게큰데를하셨으면참좋았을텐데이게너무늦어서이런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전에경험상으로보니까사실은아트홀보다도CGV가많이접근도가시내에있다보니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이번에그렇게…….
이관실위원장
네,접근도는좋은데참여하시는분이너무적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서이렇게뮤지컬을하고나면이뮤지컬을혹시저희가뭐라고그럴까요,녹화를해서소장을할수는없습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팀장을보며)그것도가능할까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향순
조향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조향순입니다. 이게업체에서공연을하다보니까업체측에서도안된다고하고저희가흔히뮤지컬이나공연같은경우는현재는따로녹화를하거나그러지는못한다고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예술작품이다보니까아무래도좀.
이관실위원장
연극이기때문에그렇다는말이죠?그러니까치매인식개선을하기는하는데사실우리가오프라인으로이렇게교육을하는것도굉장히좋습니다.가장밀접해있는어떻게보면보호자들,가족분들이이교육을,인식에대해,치매라는게뭔지에대해서먼저아는걸인식이라고표현을한다면가족들이나이분들이가까이에서이분들을보시는무슨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우리가같이교육이되면참좋겠다,일차적으로.이차적으로한다면이것은오프라인으로하기는너무힘드니온라인이라도제작을해서이부분을좀많은사람들이보고좀학습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왜냐면치매에걸리신분들의가장큰문제점이순간적으로바깥을나가서들어오질않으세요.그런데그것을발견하는분은일반사람이라는거죠.그런데이제행색이라든가이런것을보고우리가얘기를할텐데실제적으로봤을때이게그런분이라고생각을하지않고그냥일반사람이라고생각하는경우들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걸로해서일차,이차적으로좀교육에대한부분들이라든가홍보는준비를한번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온라인까지도한번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장님,제가뮤지컬을개인적으로무지좋아하거든요.며칠전에핸드폰을잃어버렸는데순간적으로기억이안났습니다.저도그대상자가될것같은데혹시201번째라면어디서봐야돼요?저희도꼭초청해주십시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200넘어가면어디서봅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위원님,제가안가더라도모시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관실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중섭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책과일반회계및도시재생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안예산안은기정예산35억7225만1000원보다3660만원이감액된35억356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쪽도시계획운영입니다.도시계획신문공고료,토지측량수수료집행잔액16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도시재생특별회계를운영하기위한전출금으로임기제인건비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설명서11쪽안성제1일반산업단지지중화사업입니다.보도및가로등정비사업으로총공사비7억4006만원중에3억6672만원을집행하였고3억7334만6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한전고압전선의지장으로전선철거후가로등정비를완료하여2026년상반기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등디자인개발및실시계획용역의행정절차가지연되어선급금을제외한4억721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위원회의심의의견을반영하여설계용역중으로2026년5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계속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19억2757만7000원보다2000만원이감액된19억75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쪽세입예산입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근무자변경채용으로도시재생특별회계전입금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세출예산안으로도시재생사업인력운영입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임기제공무원2월근무자변경채용으로인건비등감액사유가발생되어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특별회계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1쪽도시재생계획(변경)수립입니다.용역유찰착수지연및준공기한이2026년5월로선급금을제외한1억39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2쪽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1회추경으로사업비를확보하였으나법무부의범죄예방환경개선컨설팅사업비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지연으로5억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도시재생특별회계계속비이월입니다. 예산설명서25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2025년예산액15억3154만5000원중주거환경개선및주민마당조성사업부지매입후일부협의되지않은부지에대하여공원부지조성으로사업계획변경에따른추진이지연되어9억7558만8000원을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공원부지조성2개소매입은현재협의가완료되어보상금지급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임기제가그만두시고시간선택제라급이하신분이하셨는데특별한업무량의차이는없습니까?근무량의차이는없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뭐큰업무량차이는없고다른사유로인해서퇴직을하고신규채용을다시한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임기제라는건시간선택제보다근무량이많은것아닙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좀차이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근무량상관없다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명시이월된옥천동8-1번일원재생하시는것있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게이제노후환경으로인해서범죄발생이높다고하셨거든요.실제로제가뽑아보니까실제는안그렇거든요.그래서혹시이런게명시이월됐으니까구역은변경이불가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거기는정해져있는사업이거든요.우리가예산을도비를확보한그런사항입니다.5억예산을도비로확보를해서했던것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지역은혹시누가설정하셨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하고범죄예방.
박근배위원
같이하십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하고같이해서우리가.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첨단산업과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순욱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심민희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10억5710만9000원보다4500만원감액된110억12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9쪽특례보증지원입니다.기존융자기업의이차보전기간만료및대출실행지연등으로실집행액이감소함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쪽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조성입니다.반도체특화기업지원사업의예산대비수요기업감소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쪽명시이월입니다.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사업으로2026년국제전자제품박람회국외출장에대한기관섭외,박람회안내등을민간용역으로진행할계획이며내년2월중행사가개최됨에따라대행용역예산5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39쪽계속비이월입니다.안성제3일반산업단지패키지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224억3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연면적1965㎡규모의청년문화센터건립과약1㎞구간의아름다운거리조성입니다.사업기간은2024년6월부터2028년12월까지이며올사업비중4억29만9000원을계속비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첨단산업과202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709억1745만7000원보다3673만4000원이증액된709억541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이자수익입니다.예탁금예치에따른이자발생으로359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2024년도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정산금으로7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쪽예비비입니다.예비비로367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계속비이월사업은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외1건입니다.세부내용은인쇄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제3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저희,제가하나여쭤볼게요.우리안성에반도체관련돼서특히소부장특화단지라든지동신산단도있는데관련돼서예를들어서어느정도소부장특화단지에나중에저희가필요한,어떤안성에있는기업중에몇개나있어요,이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입주의향업체말씀하시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담당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중섭간사
네.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저희가소부장특화단지지정공모를할때49개기업이입주의향서를제출을했습니다.
이중섭간사
49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49개입니다.
이중섭간사
그지역에,지금안성관내에있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관내하고관외까지포함입니다.
이중섭간사
관외까지포함?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관내는얼마큼있어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관내가거기서한절반,60%정도차지합니다.
이중섭간사
60%정도관련돼있다.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이중섭간사
그래요.그런데이게첨단산업과에서이번에보면안성시소재반도체소부장기업에서예를들어서우리가지원을해준게있잖아요,사업을.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업체가몇개나들어왔어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저희가총6개업체를대상으로지원공고를냈었는데총4개정도들어왔고지금2개업체에대해서감액신청을한상황입니다.
이중섭간사
2개업체?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이중섭간사
2개업체만지금가능하다는얘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아닙니다.총6개수요조사를해서4개만신청을했고2개업체가지금수요가없어서감액신청한상황입니다.
이중섭간사
아,수요가없어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어차피저희가이게지원대상이면6개만하는게아니라더많이할수도있는것아닌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지금3개분야를나눠서저희가지원사업을실시를했습니다.첫번째는반도체장비지원,두번째는시험평가인증,세번째는반도체전시회참가였습니다.그런데반도체분야가지금아까말씀드린장비사용이라든가인증분야는약간중소기업보다는중견기업,큰기업위주로연구실적이있는기업이좀있다보니까수요가적었고.전시회는2개기업으로공고를해서2개기업이다신청을했습니다.
이중섭간사
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지금발언말씀하신것중에전시회2개업체라하셨는데요.그내용간략하게말씀한번,어떤내용인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전시회는저희가국내외전시회에참가할경우에장비임차료라든가거기에대한홍보비라든가그런일체의비용을80%까지지원을해주고총1000만원한도로지원했고저희가내년도2월달에세미콘코리아라고코엑스에서하는반도체최대전시회가있습니다.거기를대상으로지원을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특례보증지원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중소기업기금만료가다가와서일반회계로넘겨서중소기업지원하겠다고하셔서요.융자기업의이차보전기간만료및대출실행지연으로집행액이감소했다고하셨거든요.이차보전기간은보통기업당얼마를보전을해드리는거예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이차보전은융자기간3년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한번선정이되면3년동안.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1년거치하고2년상환입니다.
황윤희위원
2년동안.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차보전은한1.5%인가요,이것도?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1년차는3%고요.
황윤희위원
1년차는3%.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2년차부터는1.5%.
황윤희위원
2년차는1.5%.3년이지나서도계속대출을만약에연장하고싶으면어떻게해야돼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자동갱신되지는않고요.상환을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상환을해야되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리고계속대환자금여러가지상품들이있으니까요.뭐경기도도있고저희도있고하다보니까거의필요하시다싶으면다시또신청하시고똑같이진행됩니다.
황윤희위원
갈아타는게어렵지는않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렇죠.지금저희도이게이번에한2500만원감액하는이유중에하나가경기도균형발전기업특례보증이라는게한3년전에생겼습니다.그게융자조건도좋고기업입장에서대환자금을쓰기가좀더조건이좋다보니까이쪽이먼저소진되는경향이좀세고그리고저희쪽이조금이전보다는수요가줄고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어떤상황상이사업을이용하기가좀그래서가아니라이사업보다더좋은사업이경기도같은경우에새로신규사업이생겨서그쪽으로수요가몰리고저희는수요자체가줄어서이렇게반환한.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쪽이게경기도균형발전기업특례보증같은경우는1년에총한5000억정도재원을마련해서융자를해주고있는데우선은그쪽에금리조건도좋고상환기간도길고하다보니먼저거기가소진이되고그다음에차후에여러가지저희시상품같은경우도그다음에이어서들어오게되고뭐이렇게좀순차적으로보통융자가나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차보전할때상환액,최고액수제한같은건있는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것은실질적으로이게신보보증인데금액자체는사실상담보력입니다.기업의담보력.저희가추천은해주지만실질적으로는기업의담보제공을근거로해서금액이산정이되기때문에저희가일률적으로원한다고올릴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
’25년도추진실적보면특례보증31개기업,이차보전67개기업인데이게추이를보면과거전년도비해서어떻게돼가는거라고이해하면되나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이게금액자체는어떤,자료를보시면’23년같은경우에7900만원이고’24년같은경우는1억9000만원이고’25년1억3000만원이잖아요.그러니까약간어떻게보면변동이심한걸로느껴지시는데그게아니라1년거치를하고2년상환을하다보니어떤해는3%보전하는기업체가많다면돈이좀많이나가는거고요.그리고2년차,3년차되면1.5%줄기때문에또금액이줄게되고.그런데전체적인추세는지난번에도중소기금때문에말씀을드렸지만조금저희쪽어떤이차보전이좀줄고있는경향이,추세가좀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실이것도경제성장률경기같은걸타는건가요?예를들어서경제성장률,경기가좀좋으면대출을더많이받고이런것에영향을받는건지.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제가전체적인어떤경제적인상황을잘모르다보니까말씀드리긴좀조심스러운데보통은다운전자금이거든요.
황윤희위원
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운전자금이다보니까기업의어떤상황,그리고특히저희쪽에서나가는건거의다제조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제조업상황,그런것에따라서영향을받다보니까제가그것을어떻게딱이렇기때문에이런추세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투자라기보다는운전쪽으로.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거의운전자금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운전자금이다.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동신소부장단지12월며칟날심의가다시있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도농정심의는12월10일로.
황윤희위원
12월10일.과장님보시기에어떤가요,전망이?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그전부결했던사유에대해서충분히보완내용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보완내용을가지고심의위원님들께충분히설명드릴계획이고그리고위원님들도아시지만오늘도지사님께서달달버스정책으로금광면사무소에서동신일반산업단지에대한상황설명을들으셨습니다.그자리에서도도지사님께서도지사로서도동신산단이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또약속도하셨기때문에여러가지측면에서봤을때는저번첫번째심의보다는좀상황은나아졌는데어쨌든심의일정까지잘통과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12월10일에좋은결과가아니라당연한결과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아까소부장특화단지입주의향업체49개기업정도있었다고하셨잖아요.관내가한60%차지한다고하셨는데목록자료를저희랑좀공유해주실수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업체의규모도좀적어주시고요.관내인지,외인지.그리고어떤업종을주로주력으로하고있는지해서자료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우리과장님말씀하셔서좀여쭤볼게요.오늘김동연지사님오셨잖아요.저기제5산업단지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들어오는것에대해서업무협약도맺으셨더라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것좀간략하게설명가능할까요?어떤업무협약,내용이뭐가들어있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거기는일반적인행정적지원에대한사항하고면적이담겨있습니다.거기가한6만평정도지금협약이돼있는데그정도고나머지안성시라든지,경기도시공사라든지,경기도이런각기관의역할에대해서기입이돼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배터리연구시설은3만3000평정도인건데나머지부지는어떻게활용이돼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3만3000평?
최승혁위원
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거기도일단은지금3만3000평짜리는하나의시범라인이고바로옆에,만약에거기시범라인에서성공적으로진행이되면그옆에추가적으로공장을증설할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총6만평정도가맞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게’27년까지다준공을하겠다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첫번째공장같은경우내년10월에준공입니다.
최승혁위원
첫번째공장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그리고두번째공장같은경우는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는데첫번째공장에서어떤시범라인을운영을해서잘진행이되면아마수율이나이런게잘나오면아마추가적으로하고.두번째라인은아마좀배터리방식이좀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구체적인사업계획은현대자동차에서가지고있어서.
최승혁위원
두번째공장도생산은좀빠지나요,생산라인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생산은다가능한겁니다.
최승혁위원
그것까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다가능,고용은몇명정도가될거라고보시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지금한100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안성시민들이든안성청년들이조금혜택을볼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한.
최승혁위원
어쨌든저희는조례로도만들었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게지금실효성이어느정도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저희한3주전에그렇지않아도일부채용을해서면접을한것으로알고있고안성분들도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안성분들은어떤혜택을받을수있어요,외지에서온분들보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글쎄,기업차원에선뭐특별한혜택은없는것이고어쨌든채용과정에서일터하고주거지가가까우면아무래도기업에서추가적인비용부담도좀덜하고하기때문에그런면에선아마좀안성분들이혜택을보지않을까,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고용창출을좀적극적으로시에서도요청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어쨌든일자리가늘어나야청년들이많이들어오고또아이를낳고쭉살기때문에제일첫번째가교통이랑일자리인건데일자리측면에서우리부서에서도그렇고시전반적으로도좀기업과많은소통을통해서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리고이연구시설이라고하면지금제가알기로는의왕에좀있는걸로알고있어요,현재.의왕에서아예오는거예요,아니면따로따로진행이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의왕같은경우는시험라인정도로생각하시면됩니다.이게어떤재료라든지이런것에대한화학적물성이런시험을하는정도로생각하시면되고.실제뭐거기서생산하거나그러지는못합니다.그래서뭐거기근무하셨던분들이당연히아마안성쪽으로다옮기실걸로예상은되는데의왕하고는완전히다른시설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끝까지좀마무리를잘해주셔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더노력해주시기바라고업무협약서는좀의회에별도로자료주시면좋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위원님더추가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내용덧붙여서해보겠습니다.인력이1000명정도가능하시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실제로지금회사입장에서는직접고용을할까요,아니면위탁을줄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직접고용합니다.
박근배위원
다직접고용입니까?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냐면분당쪽에서대규모로내려오고있거든요.안성에는지금고용이잘안되고있어요,인력조차도.여기도만약직접고용한다면다행이고확실히직접고용하면다행인거고요.실제로안그렇기때문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저희가현대자동차연구시설이들어온다고하는데지금3만평에서3만평추가로더인근부지를매입하고있는겁니까,현재?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총6만평을계약해서매입하는것은.
이중섭간사
맞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완료된거고그6만평중에반정도를가지고현재라인이,공장이건설중에있는겁니다.그리고아까최승혁위원님처럼나머지한50%가남아있는부지에추가적으로두번째라인이.
이중섭간사
아,그말씀이시구나.지금바깥에서말씀하시는것은연구시설이라고하지만실제로는배터리생산시설로알고있습니다.왜냐면정확히시민들이알고싶은건연구시설이냐,지금예를들어서생산시설이냐이게중요한골자인것같고그다음에중요한것은실제로가장현대에서아마내놓았는지모르겠지만여기가하이브리드엔진을생산하는그런부지내에서하나더만든다는얘기가돌고있어요.이게정확히내부사정은잘모르시잖아요,여기서는우리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간사
우리는아는범위내에서시민들에게드리는게맞으니까그게정확한답인것같은데하여튼고용이우리안성시에서1000여명정도고용이된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간사
지금고용,아까말씀하신것중에고용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공개를하셨나요,모집을?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마따로현대자동차내부적으로채용절차를밟고있는데저희쪽에특별히요청해서따로채용박람회나이런것은현대에서요청하지는않았습니다.
이중섭간사
직접채용절차를하고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직접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공고도하고지금진행하고있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간사
시민들이,청년들이잘모르시는것같아서,그래서제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예를들면.
이중섭간사
안성시차원에서도홍보를해줘야되지않느냐,이쯤에서는.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지금같은경우는아까고용인원이,계획된인원이1000명이라고말씀드렸는데지금같은경우는그걸일시에다1000명을채용하는게아니고일부,소수인원을채용하다보니까그런상황이발생됐는데어쨌든향후에어느정도라인이건설이되면그때아마대대적인채용계획이있을겁니다.
이중섭간사
제가봤을때는과장님하고팀장님들께서,담당팀장님께서그분야는현대쪽하고얘기를해서말씀을해서실제로우리가안성시민들,청년들에게이고용을점차적으로하고있다,라는그러면서어느분야에몇명,이런식으로큰줄거리는나름안성시민들에게알려주는게,저는사실잘모르는사람이너무많아서그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사실오늘부터공개된사업으로되면서이전에채용했던부분은사실현대자동차에서홍보를하면서채용할수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오늘MOU체결하고상량식도개최하고언론도공식적으로보도가됐기때문에이제부터는저희도그런채용관계나있어서안성시가적극적으로개입해서안성시민들이많이채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실제로시민들이,청년들이한눈에볼수있게끔시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같이해줘야된다,홍보를해줘야실제로우리안성시민,청년들이고용을어느정도,어느직장을가기위해서고민하고있을것아니겠습니까?하여튼그런것은발빠르게첨단산업과에서같이한번고민을더해주시고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근로자들거주는어떻게,혹시계획돼있습니까?사옥이라든가,1000명이면엄청많은거거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로서는계획은일단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