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결산을 보고서 이런 내용은 계속 이게 잔액이 남고 하니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이제 결산을 해보고 전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또 전전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잔액이 남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2024년도 예산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예산에서 집어넣지 말아야겠다.

아예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2016년부터 계속 2020년도까지 이 순세계 잉여금을 비율을 보면은 계속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얘기 흔히 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가 무슨 저금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적립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중요한 부분에서 쓰고 해야 되는데 이 결산상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결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