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킨 것은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을 해놓고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던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불용을 시켰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록 기획실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를 굳이 반납을 안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구비를 집행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데 이게 매칭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매칭 비율을 국비나 기금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놨다가 그걸 같이 우리 구비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 때는 100% 구비만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서 그 이듬에 국비 기금을 또 반납을 시키고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애당초 예산 배분을 할 때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