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이 많지 않다면 다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1년에 보통 100억, 200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을 보더라도 지금 구정시책개발비 같은 거 320만 원 같은 거는 편성을 해놓고 10원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런 거는 구정시책개발 같은 건 애당초 뭐 쓸 필요가 없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획공보실에서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공보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 세심하게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같은 거 다 100% 구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또 반납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공통재정관리 세출부분 같은 것도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구비를 1,950만 원을 불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고 이런 거는 기획실 자체부터도 필요 없는 예산을 구비를 많이 편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