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본위원회에회부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도시경제국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46억1445만2000원보다2억7404만6000원이감액된243억404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쪽전통시장특화상품지원사업입니다.죽산전통시장내곱창특화거리조성을위해1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쪽지역화폐발생및운영지원사업입니다.국비추가교부및도비보조금변경으로인해국비4억9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추가편성하였으며도비9억4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7쪽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올해7월호우피해를입은소상공인을위한재난지원금및재해구호기금으로국비400만원,도비46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국비1144만3000원,도비300만8000원을,시비701만8000원총214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5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2025년문화관광형시설개선사업의절차지연에따라2억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56쪽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입니다.동절기사업추진으로인한안전사고및하자발생이우려됨에따라7억1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57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행정안전부방침에따라2025년참여청년에대한인센티브1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제가잠깐한번여쭤볼게요.43쪽에전통시장특화상품지원사업성립전으로해서1억원을도비를받아오셨는데요.곱창거리를특화사업으로해서하신것같은데여기에있어서사업성과좀설명한번해주세요.담당과장님설명하실까요,팀장님설명하실까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저희죽산에곱창특화시장으로하게된연유는작년도에저희가죽산시장활성화에대한용역을했던사항이고요.용역에대한결과가특화음식이필요하다,이런게있었고또다른사항도있었는데그래서음식에대한것을개발하게됐고때마침경기도에서특화상품에대한공모사업이있었고그사업이선정되면서사업이진행되게되었습니다.다섯개의기존에음식점을하셨는데곱창을하셨던분도있으시고곱창을안하셨던분도있는데어쨌든이사업에같이동참하시는분다섯분이구성이되었고요.그분들을대상으로저희가전문용역업체랑계약을했습니다.그래서그상인들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음식에대한전문,레시피에대한개발할수있도록그런전문가도개입을했었고요.각자음식점,개인상가별로본인들이원하는특화음식에대한것들을,레시피를전수받으시고그것에대한교육을받고그것에대한상품이완성이됐고요.저희가그것에대한널리홍보할수있도록죽산곱창특화축제를한번개최를했습니다.저희남은사업으로는저희가홍보에대한것들을다시한번마케팅을입힐예정인거고시설에대한정비,이정도추진하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일전에그홍보행사한번하셨잖아요.홍보행사에대한어떤내용이좀괄목할성과로보시나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가특화상품을개별적으로만든다음에홍보행사를처음했었는데요.곱창에대한매니아층은있는것같고수익을얼마만큼판매했냐,이런걸말씀하신다고하면수익에대한공개를꺼리셨더라고요.저희가행사를끝나고결과보고회를자체적으로했었는데금액에대한것은좀밝히기어려운데평시보다는훨씬수익은많이발생했다.그리고그것은수익을발생하는그런행사이기보다는“죽산하면곱창시장이지.”이것에대한이미지를입히고향후에도그시장을찾아갈수있도록하고그가게에서매출이증대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저희가추진을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조금전에죽산시장활성화용역하셔서거기에필요한게뭔지를보셨다고하셨거든요,팀장님.이게시장활성화용역을죽산시장만한겁니까,아니면다른곳들도한건가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용역을하게된이유는연초에읍면동에찾아가서어떤읍면동정책공감토크에시민께서죽산시장활성화에대한건의사항을한번하셨었고요.건의사항이들어온거고그것에대해서전문가용역을실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용역에대해서용역결과지는저희하고공유해주시고요.이게굉장히고무적인게사실은시장이라그러면마케팅이잖아요.제일중요한부분이마켓이에요.그래서이분들한테직접적으로우리가줄수있는게시설에대한부분들보다도지금은소프트웨어적인것들을많이하실필요가있겠다,그래서이게확장이돼서안성맞춤시장이라든지중앙시장도이런용역을통해서레시피라든가안성고유의먹을수있는먹거리이런것들을같이개발을하면굉장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기존에계시던분들이뭔가를한다는건사실은쉬운일이아니시더라고요.그래서이용역에대해서는다시한번살펴보고도에서하는공모사업이있는지도다시한번면밀하게봐주시고계획대로잘할수있게끔시장에계시는상인분들이랑같이소통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곱창거리그때용역끝나고특화거리지정되고현재는어떻습니까,그때이후로?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각자상가별로본인들이원하는레시피에대해서계속판매를하고있으시고요.그리고장날있어요.장날에죽산시장에읍에서도좀사람들이들어오는사항이있는데그때만큼은점포에서문을더열어서야간까지하시겠다,그런사항이있으시고요.그전보다는조금씩판매에대한것들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도비가1억아닙니까,보조금이.거기에용역을계산해보니까거의4000만원정도되거든요.40%정도되는데물론용역이되게중요하고,40%맞죠?제가계산했을때그런데.그러면용역업체도도에서지정해서내려옵니까?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용역업체는자체적으로선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른사업에비해서용역이과다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1억에한4000만원되니까.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금음식개발이그렇게어쨌든개발만하는것이아니라그게판매로연결되어야하는그런사항이있고단순히음식에대한개발뿐만아니라상인들에대한마인드교육도있었고요.또위생에대한교육도같이포함이된것이고마케팅을앞으로어떻게해야하는지도용역에다담은사항이기때문에사실은,그정도.
박근배위원
그러면그때일회성입니까?교육도계속순차로계획되어있는겁니까?용역안에포함돼있습니까,연계획이?아니면.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금이번사업은이것에맞춰진행한것이고요.그리고관내업체를저희가선정한사항있고내년도에도주기적으로본인들이레시피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면그이후에도어쨌든방문해서살펴보기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또한가지는에너지기회소득있지않습니까?82번지방도에법면에설치하시는데면적이클걸로보거든요.해당면적이큰데여기에대한임차료도지급이되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임차료는공유재산임대수입기준에의해서0.05%를지급하게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은마을에서지급합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마을에서지급하게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금액은대략아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금액은정확히아직산정이안돼서공시지가하고이런걸따져봐야돼서아직까지는금액산정은안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공시지가0.05면큰금액은아닐거라고생각하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일자리경제과에서전통시장관련돼서여러가지정책들을내고자투리예산을통해서도여러가지행사들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전통시장그러면현금이나카드매출을파악할수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사실상현금은불가능하고요.카드도불가능합니다.카드는만약에저희가가능하다고하면전체카드중에많이쓸수있는BC카드라든지저희지역화폐,지역화폐는저희가가능하고요.지역화폐는시장에묶여있는점포를주면지역화폐쓰는양은저희가알수는있는데일반카드회사들은사실개인정보에대한,저희한테제공해야될의무가없다그러면쉽게잘주지않는경향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러니까실제정책적인요소들을가지고여러가지지원을하는건맞는데딱히이것에대한효과나대비해서어떠한수혜가발생하는지에대한이걸측정하는건불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그렇게따지면.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수치적인측정은불가능하고요.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상인회한테저희도같이협조해서여러설문조사를한번했었습니다.최근몇년간의이런매출추이라든지그리고저희시에서어떤걸사업을했을때좋았다든지또앞으로바라는사업은무엇인지에관한설문조사도저희가한바있었습니다.가급적,긍정적인대답이최근2∼3년사이에는좀많이좋아졌다는대답이60∼70%정도는나왔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설문을통해서진행하면긍정에대한대답을하거나정답에맞춰서또하는경향들이있는건사실이고한데그래서저희도정책이어떤효과를내는지는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실제전통시장에는여러가지하여튼전통시장에대한가치나미치는효과때문에전통시장을계속해서지원을하잖아요.그런데그것에대한효과나이런것들을과학적으로판단하고그리고객관적으로증빙해내서어떤행사나어떤지원이효과적으로먹혔나,이런정도는조금저희도알필요가있다.이런것좀객관화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보는것도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할일이아닌가,싶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그것들을한번고민을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474억9161만6000원보다7억5552만2000원이감액된467억360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1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입니다.2027년세계청년대회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집행잔액49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포도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포도테마공원기본및실시설계용역집행잔액3483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5쪽입니다.안성도기동산성유적전시관건립입니다.도비예산감액에따른사업추진불가로인해6억7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68쪽문화관광홍보입니다.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하반기정기총회및실무자워크숍추진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0쪽문화관광해설사운영(전환)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72쪽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지원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상해보험료와간담회급식비및교육참석여비집행잔액81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74쪽유통관련업지원입니다.불법게임기등압수물품운반비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6쪽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운영입니다.해설시스템유지관리비190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78쪽기본경비입니다.국내여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89쪽계속비이월입니다.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사업외3건으로세부내역은설명서91쪽에서94쪽까지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몇가지여쭙겠습니다.65쪽안성도기동산성유적전시관건립입니다.이게도비보조사업인데한6억7500만원이감액이됐다고돼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가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이게당초에저희가본예산에시비6억7500만원을확보했어야하는데이게구조진단이나이런시간이걸릴걸생각해서1회추경에저희가세울생각이었어요.도에서올해아무래도진행을못할것같다그래서올해같은감액을하고내년에본예산에세워지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올해는계획을했는데전혀이루어질수없는사유는뭔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주유소랑건물둘중의하나를리모델링해서유적전시관을설립하려고했는데구조진단을해야되는시간적인사항이필요했습니다.그게좀늦어졌는데그러면도에서는올해예산은반납하고내년본예산에세워서추진하자고해서내년본예산에는선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내년걸로가면계속비사업으로하셔도될텐데왜굳이삭감을하고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도에서지금재정상반납을하고했으면좋겠다,해서그렇게진행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주시긴하는거예요,내년에?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섰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섰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내년본예산에들어가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포도테마공원조성사업보니까5500만원을예산을세우셨는데반절도안쓰신것같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당초에저희가실시계획하고그다음에도시계획시설결정하려고해서사실은이사항으로해서본예산에세었던건데본예산이반으로깎였었던사항입니다.실제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올해못하고올해못하고실시계획만하고다음에시설결정에예산세워서추진해야돼서그남은돈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예산이반액이면1억이넘게소요가되어야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하신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용역결과는나왔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면사무소의견들어서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공원이나주차장등그런주민들이편의시설요청한사항을반영해서실시계획은나온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어쨌든이건에대해서도저희가용역결과의회에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도기동산성유적전시관은이게도비를일방적으로삭감한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돈이없다보니까지난번추경예산이삭감하는,정리하는도추경이었습니다.그래서본예산을저희가시비를안세우다보니까올해는그러면삭감을했으면좋겠다,우리가그리고내년에지금절차상저희가또설계도하고해야되다보니까올해는감액을하고도에서돈이부족하다고해서내년에우리세우는걸로그렇게협의가돼서진행되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우리시비는세워졌던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본예산에못세웠던사항입니다.그래서1회추경에저희가세우겠다고,왜냐면기존건물2개를구조진단을상반기에해야하니까구조진단만해놓고하반기에건립을하려고그러면6억7500만원은1회추경에세우겠다고예산팀하고얘기가돼서도비만6억7500만원을세워놨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도비만세워진게6억7500만원인데이것을전액삭감해달라고요청이와서이걸전액삭감하는거라는얘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내년본예산에는내시가내려온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지금이산성관련된것도지지부진한거죠,거기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목책배수로가또발견이됐어요,작년에.내년에그것에대한발굴조사가또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고그리고국가에서둘레길조성에따른설계비가1억예산이세워져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그조성에대한설계를하고설계비를줬다는것은조성할수있는예산을주겠다는얘기거든요.내년에설계하고후년부터조성할수있는예산을확보할계획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너무지연되고이런부분이있어요.그래서기존에설치돼있던것도거의방치되다시피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좀신경을쓰셔서지역내이것도문제가돼요,이렇게자꾸늦어지면.이건좀속히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문화관광과이월액이좀사업들이있네요.이게이월액최소화됐다고안성시전체적으로기사도났는데어쨌든여러가지다사업마다사유가있겠습니다만이월액이더줄어들도록노력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안성문화장특화거리조성있잖아요.이게사업비가17억50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내용이문화창작플랫폼,문화장인학교특화공간조성이런게있는데그6070거리에몇개점포정도가이런게생기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이사업은스타필드안에,어제토요일에했던조성했던것그다음에6070안에최부자집그자리에안에리모델링하는사업,그리고유기공방옆에저희가2층짜리건물을임대해서문화장인학교그리고지난번에저희가구입한건물이있습니다.거기리모델링이렇게해서저희가네가지를추진하는건데그중에이제리모델링하는사업만지금이월되는거고요.그최부자집안에그공간하고문화장인학교는이달말에리모델링은다조성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올해는넷중에서3개는준공이되는거고하나만이월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이렇게리모델링한공간들에일반점포처럼물건을사고팔고이런기능보다는중심기능이어떤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은문화도시를알릴수있는거점공간으로서안내도하고전시도하고거기에6070거리에딱들어오면여기가뭔지모르는사람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그런알리는역할,6070거리특화거리라는것을좀알릴수있는그런게더중요하고나중에이제전시나판매이런것도다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계속이게향후에도건물을리모델링하는것은내년이면끝나겠지만운영이계속돼야하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5년임대로거기는하고있는사항이고요.내년에는저희가장인들도그거리안에공방을조성할수있게끔공방지원할수있는리모델링비나이런것을지원해서내년하고후년에도장애인들이나청년작가들이거점으로와서조성할수있게끔좀그런사업들을계속할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쉽지않습니다.저희가관광을안내받아가면서관광을하지는않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어쨌든계속수입이창출이돼야유지가되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특히더이런소프트웨어적인것들은잘계획을세워야이게유지가계속될거라고생각되는거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조성만해놓고어떤이벤트나이런게없으면잘오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년,매달무슨행사가있는,무슨이벤트나계획을계속해서그6070거리로사람들이올수있는이벤트들을계속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시장하고도좀비슷해요.시장도요즘전통시장을물건사러가는게아니라관광형으로많이가잖아요.그럴때는먹거리가기본적으로특화된것들,유명한게있어야거기를찾아가고하는거더라고요.그리고또이비슷한것들이옛날에청년몰비슷한것도있었어요.그런일부조그마한소품들만들어서팔고이런것들이결국은전주에잘나가던것도거의문닫다시피해버렸잖아요.그래서어쨌든돈을투자하고있는데계획잘세워서이게몇년안에저기되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서운산둘레길은내년에다준공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서운산둘레길사실은이게도비사업일부를이월시키는거고요.시비예산은사실은내년예산이확보가안돼서특조금배정을봐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비는예산이있는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도비예산은작년에둘레길로해서9억을내려보내준사항이고요.그것이월되는사업이고시비,시자체사업은지금내년도예산이확보가안되어있는상황이라서.
황윤희위원
얼마가더필요한건데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관광팀장이설명을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이사업은저희가청룡호수진입하는그벚나무길있는데에보도가없어서보도설치하는것을저희가청룡호수개발사업으로하려고했는데그래도도비를좀확보해서재정을좀확충하자해서서운산둘레길에거기가포함이돼서둘레길금년초에도비를받아서그보도는그러면이도비사업으로하자해서추진하려고했던사업이고요.그벚나무당초에는도로옆에벚나무그갓길을이용해서보도를그냥놓으려고했는데저희가실시설계과정에서보다보니까폭이너무안나오는구간이벚나무가있어서,주민들은벚나무를베서라도놓자고하셨는데또거기는벚나무도소중한자원이라서그러면그부분은이제호수쪽으로데크를이렇게붙이는형식으로좀변경이필요했습니다.그러면서이제지반조사나이런것을하면서지반이좀안나오고거기가호수쪽으로경사가심해서그런부분을설계나보완하는과정이좀늦어졌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내년상반기에서일단보도놓는것그구간은내년상반기중에는준공하려고하고요,명시이월해서.나머지호수전체둘레길구간은과장님말씀하셨듯이시비가좀특조금같은것을확보해서연도별로추진하려고이렇게계획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주민설명회도했던내용인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과거에그청룡호수전체개발주민설명을했었는데이보도부분은좀도비확보해서먼저추진하려고했는데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그런사유가발생해서명시이월해서내년상반기중에는좀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전체둘레길하려고그러면예산이얼마나.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저희가90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90억이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청룡호수요,네.
황윤희위원
이것만약에내년에안되면계속추진은하실건가요,서운산둘레길을?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서운산둘레길사업은일부보조사업으로해서청룡호수사실개발사업중에일부벚나무구간보도만설치하는거고요.나머지구간은이제다른도비보조가없기때문에현재는지금시비를계획하고있지만시비도이제재정이좀여의치않아서특조금이나특교세를계속신청해서진행하려고장기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둘레길같은것만들때이것을만들어놓으면얼마나많은분들이이용할건지에관한그런조사같은것도하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부분은사실과거에호수개발종합발전계획수립을할때청룡호수는인근에서운산도있고,물론산을가시는분들도있지만거기는일부상권도형성되어있어서둘레길을걷는그인원도있을것이다,해서어느정도파악이돼서중점호수로선정된계획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막저희가실시설계하면서장기적으로이제여기가활성화되면이만큼오겠다,이런계획은있지만그세부적으로이게어떤식으로뭐가된다,해서구체적인계획은사실.그것은별도또용역을줘야하는사항이라그런계획까지는안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호수개발관광사업이라는게지금우리가예전에도얘기했지만안성에5개호수를와서사람들이다둘러보고가는상황,그런것은불가능한거잖아요.그래서어쨌든좀관광산업이라는,산업이기때문에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이런얘기들을많이드렸는데어쨌든지금벌써4,5개호수에다자금투자를하고있는거잖아요.선후랑좀완급조절을해서돈투자도필요할것같아요.이게전지자체에서둘레길만들고,데크길만들고또무슨구름다리만들고이런일들이너무많아서얼마나이게효과가있는지다시,시간이또많이지났으니까,계획당시랑달리.그래서다시중간점검해보시면서예산투자를좀해나가면좋겠습니다.어쨌든지금벚나무있는부분에거기갓길더넓히는작업만내년에완공하신다는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그보도설치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살펴주십시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그시점을좀맞추는차원에서질의2개만드리겠습니다.안성성당혹시125주년언제합니까,혹시아세요?여기계획을보면지금문화유산현상변경같은경우는지금행정절차마무리됐습니까,혹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현재중간에신부님이바뀌시면서상반기에그논의됐던일들을지금새로운신부님들이요구사항이있으셨습니다.그래서거의마무리단계인데계속변경하고계셔서이번에저희가최종적으로검토해서그러면이제문화재현상변경도받고하는절차가좀남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제가알기로는3월로알고있는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내년,네.
박근배위원
거기125주년은맞출수있습니까?이왕이시면그렇죠?맞추면좋겠는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최대한해볼건데이제현상변경허가이게어느정도걸리느냐에따라서조금.그런데이제설치하는것은그렇게오래걸리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게좋은관광지라이왕축제좀더좋은축제가되기위해서말씀을드렸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는서운산둘레길관련해서이제길이가,혹시보도길이가500m됩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폭이한1m,3m됩니까,혹시?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폭은지금저희가1.5m에서2m정도로하고있고요.중간에쉼터같은것조성할때는약간더폭을넓혀서하려고하고있고요.길이는아마250m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250m정도.늘이제그종교행사가있으면늘밀리거든요.저는그런기억이지금도있는데혹시편도2차로,진입방향입니다.나오는거야어차피순차로나오시니까.편도2차로계획은없습니까,향후에?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거기는아마그도시계획도로라도로시설과쪽에서검토해야할사항일것같은데거기는인근이바로임야고해서지금단계적인계획은아직은없는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보도를이제비용을들여서,예산을들여서했습니다.그러면만약에나중에혹시누군가또확장하게되면또걷어내야하는것아닙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것은관계없는데요,저희호수측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아,그쪽으로해서상관없습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확장을하려면호수로도로를확장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관계는없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럼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어서교통정책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595억5381만7000원보다6억9592만4000원이증액된602억497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97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비수익노선및벽지노선운행손실금지원을위해4억729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부족분444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도시형교통모델사업입니다.도시형교통모델운행손실금부족분131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3쪽광역버스공공관리제운영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117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쪽수요응답형버스운영비지원입니다.운송원가상승에따른보조금증가로1억219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쪽The경기패스입니다.대중교통비일부에대한반환금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9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116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13쪽운수업계유가보조입니다.2025년12월분에대한유가보조금정산이2026년1월중완료후집행이가능함에따라당해연도유가보조금지급잔액10억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14쪽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환경부보조금미확보로농어촌공영버스대폐차구입지원금675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15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광역버스연구용역이계약일인2025년7월24일부터10개월이소요됨에따라내실있는용역수행을위해9405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16쪽입니다.저상버스도입보조입니다.환경부보조금미확보로운수업계보조금3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17쪽입니다.무상교통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무상교통시스템운영구독이2026년3월준공됨에따라준공금1억185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18쪽친환경대용량2층전기버스보급지원입니다.2층전기버스제작이지연되어3억500만8000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19쪽입니다.2층저상버스보급지원입니다.한경대에서신분당선강남역구간을운행할2층저상버스제작이지연되어운수업계보조금9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입니다.2025년12월말대폐차차량의보조사업참여를위해3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21쪽특별교통수단도입입니다.국토교통부안전승인지연에따라와상용특별교통수단구입비9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계속비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2쪽아양지구아양1공영주차장건축식조성사업입니다.석정동일원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2025년실시설계용역및실시설계인가후2026년1월공사를착공하여12월준공예정함에따라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하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8억1509만원보다7855만8000원이감액된27억365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129쪽기타과태료입니다.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감소액78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0쪽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통합계정예탁이자금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131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불용예산액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불법주정차단속(인력운영비)입니다.육아휴직에따른공무직인건비3355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민간버스업체보조금지금지급하고있는데’21년도에저희안성시에서보조금지급한게68억이고’22년도에89억입니다.’24년도,’25년도것혹시나왔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왕규용입니다. 2025년도에는76억5500만원정도가됩니다.
최승혁위원
한20억정도준거네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계속늘어나고요.
최승혁위원
’22년도에89억.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2년전보다는준것이지않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그게공공관리제로많이전환이됐기때문에,민영.
최승혁위원
지금민간업체에서운행중인노선이몇개정도돼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파악된게67개노선46대가운행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67개노선중에적자노선은몇개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적자노선은공영버스하고벽지노선,시영버스,비수익노선,교통모델모두적자노선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67개노선중에몇개노선이적자인거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전부다입니다.
최승혁위원
67개노선이다적자?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금공영제로운영중인노선은몇개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도관리제가한4개노선있고요.그다음에시주관은13개노선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여기도적자가다나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전부다적자가됐고요.그다음에저희가민영제로관리했던70번버스도적자노선이돼서공공관리제로전환이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안성에운행중인모든노선들은다적자라고보면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광역버스도좀여쭤볼게요.4401,4402,4305있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지금1일평균이용객이몇명정도로파악돼요?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4401은한2200∼2300명정도되고요.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해주세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4401은한2200명∼2300명정도되고요.그리고4402는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700명∼800명그리고4305같은경우는조금더낮을겁니다.
최승혁위원
4401같은경우에는좀는거네요,점점늘고있는거네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점점늘고있어서그래서2층버스를저희가대폐차해서더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최승혁위원
지금4401이운행이몇번정도되는거예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4401은44회요.
최승혁위원
44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시간간격은몇분.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한20분∼30분간격일겁니다.정확한건.
최승혁위원
마지막버스는몇시에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시간은정확히는,한11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정말광역버스관련해서는많은민원이들어오는게사실이에요.시에도마찬가지겠지만증차해달라는민원이많잖아요.많이들어올건데저도일주일에두세번정도서울을가다보니까느끼는건데타기가굉장히힘들어요,사실.말이2300명이라고하고여기계시는분들은서울을일주일에꼬박꼬박가는분들은아니다보니까온몸으로느끼지못하시는것같은데,계속해서출·퇴근을하시는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은피부로느끼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증차를할계획이라고하시니까말씀을드리는건데저녁시간을좀더많이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퇴근이후시간에는.낮에는제가타봤을때는문제될것은없었는데이출근시간,퇴근시간은굉장히힘든상황이현실적으로있고,그리고저희안성같은경우에는특히공도같은경우에는역이없다보니까이광역버스도잡기가힘들어요.왜냐면여기서광역버스다타고오면또공도까지는또,이게또힘든부분이한두개가아니에요,공도같은경우에는.그래서서울을가서라도서울에서전철을타서평택으로와서평택에서또버스를타고공도로와야하는이런상황이지금계속발생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역같은경우는현실적으로지금몇년안에해결될수있다는보장도없고현실적으로그게어렵다보니까저희가할수있는것은광역버스를최대한많이늘리는것밖에는지금현실적으로방법이없을것같아요.그래서광역버스를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우리최승혁위원님말씀하신것100%동감을하고요.그광역버스시스템을조금바꿀수있어요.뭐냐면출발지를출퇴근시간만이라도어느정도그출발지를공도에서출발할수있게하는방법이없을까싶어서.이제이게기본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안성에서다타고와요.공도는아예탈수가없는거지,구조가.그래서그출발장소를출퇴근시간만이더라도약간그출발지를좀변경해서같이좀,안성하고공도하고같이진행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이런생각도해보는데요.예전에출발지변경하는안은아마광역교통위에서도검토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그런부분을조금현실적으로감안해서할수있는지좀검토를부탁드리고요.그렇습니다.이제출퇴근시간,당연히출퇴근시간에는집중배치하는게맞아요.출퇴근시간에집중배치하고이게증차도중요하지만그시간대는우리시민들을위해서촘촘하게진행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고요.또한가지또우리38국도가개통이됐어요.그런데일부는빠르게진행된측면이있어요.그래서후속작업들을계속하고있고빨리진행하다보니까부작용이속출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뭐냐면지금제가나가서민원신문고하면서도그38국도주변에있는상가분들진짜피해들이엄청났었거든요.이게지금해결이됐는지확인을해주시고요.저번에말씀하신공도쪽앞에부영아파트쪽그선로를막끊어놔서영업도좀안되고있는데이런게보상이이루어졌는지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었고,있으면좋겠고지금도그렇습니다.지금도이공사를하면서장사를하는곳이나사업을하는곳인데좀뭐공사를진행하면얘기를해줘야이사람들도대책을세울텐데무턱대고그냥땅파고하고파크랜드쪽그쪽은아예진입을못한다고하거든요.지금또연락이와서거기난리를치고있어요.이런것들은조금만배려도있고하면알림이나이런서비스들을좀해주면좋겠는데그런것없이그냥공사가진행되니까피해들이지금속출하고있어요,그쪽주위의상가들도.지금뭐원성이대단합니다,그쪽에.지금도아예길을다,그러니까들어가는입구를막고공사를하고있대요,지금연락온것은.이것은국토관리청이나얘기해서시정될수있는부분은빨리조속히해주셨으면좋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신경쓰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좀이런부분들을세심하게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시에서진행하는것은아닌데불편한것은,불편을지금감당해야하는것은우리안성시민들이거든요.그래서협조구하시든어떻게하든빨리조치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보상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어느곳인지알려주시면저희가.
최호섭위원
네,그쪽에저번에한번나갔어요.같이저희가교통정책과하고그때나가서그팀장님하고그때과장님도같이나갔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진행사항이어떤건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좀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117쪽에무상교통지원사업이요.이월사유를보면시스템운영구독기간이3월부터내년3월로체결이돼서명시이월한다고했는데요.이렇게되면계속이것은명시이월을해야하는상황인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왕규용입니다.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을그러면어쨌든회계연도원칙이라는게있는거잖아요.그래서예를들어서’26년도에는3월부터12월까지로끊어서할수는없는거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게12월까지이렇게정산을하다보니까다음연도로이게12월분이넘어가다보니까그렇게이월이되는거거든요.시스템도그시기에맞춰운행하다보니까그렇게이월이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것들이있는데이런시스템이여기만있는건아닐것이라고제가생각하거든요.이것을12월분이그다음달에결산이돼야하기때문에이월될수밖에없다,이러면계속이월이되는것들이엄청많을것같은데아닌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만일에그부작용이많으면11월이나10월로이렇게종료하고그다음에지급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렇게굳이늘하는사업인데매년명시이월하는것은좀이상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그아양지구공영주차장이요.이게기정액에24억을확보해놨다가추경에32억까지더추가해서예산을확보했었던건가봐요.그런데지금30억을이월하는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분명히집행이될거라고예산을더편성을했을거잖아요.공사가시작될거라고생각했나요?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예산이집행된다고보고편성한건아니고요.왜냐면사업비가60억이넘기때문에재정여건상한번에수립하기어려워서저희가계속비로진행하고요.지금’25년도까지도비랑시비일부반영하고요.나머지지금내년도에해오는부분은아니,내년에계획하고있는부분은시비부담분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그럼30억은도비,시비섞여있는거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나머지어쨌든30억정도는시비로100%편성을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전체액수가너무커서한꺼번에편성하긴어려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렇죠.예산편성의효율때문에좀이렇게나눠서지금세운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글쎄요,그런데어쨌든이게예산을편성해놓으면돈을갖고있다가올해못쓰고내년에쓰는거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뭐냐면작년에28억부분,지금이월되는28억,계속비로이월하는부분은도비로일시불로20억이들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는잔액이많이남게돼서.
황윤희위원
도비자체가내려온거네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도비랑저희가추경에8억원특별조정교부금받은것이월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어쨌든내년1월에착공해서12월준공이라고계획나와있는데내년12월에는준공무리없이될까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가능할거라고.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건주차장이고필요가급박한거여서차질없이다완공될수있도록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용어가맞는지모르겠지만BRT라고혹시아십니까?버스전용노선이라고아는데맞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중에집중배차도있고또횟수를좀늘리는것도있고.그것은저희가쉽게하지못하는거죠?배차,못하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BRT같은경우에중앙차로제해서버스라든지대형버스라든지그런통행량이많으면실시를할저기도있는데그만큼BRT를할경우에는기타차량이통행이제한이되기때문에교통혼잡도유발될수있기때문에아직시행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은아까예를들어서4401로봤을때배차를늘려달라고했을때그늘리는횟수는저희가마음대로못하는거냐,그걸여쭤본거거든요.그건국토부에서결정해주시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공도지역에서승차하시는분들이안성시내권에서한경대라든지그쪽에서많이타다보니까빈좌석이없어서많은불편한사항을느끼고있고그다음에국민신문고라든지거기에서도민원이많이제기돼서저희가대광위에도건의를했는데그게잘받아들여지지않아서저희가증회·증차를잘못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수도권에밀집되는버스가많아서아마조정이어려울것같은데요.제가고민을한번해봤습니다.횟수도늘릴수없다면이제전철하고뭐광역이든민자든급행,GTX지금다열심히하고계시거든요.그런데지금급부상한게광역급행버스거든요.자리잡힌것같아요,보니까요.타시는게2000몇건이나온다는것보니까많이이용하시거든요.이용하시는이유가간단히,되게저렴하거든요.저같아도이용을한적이있는데.그렇다면안성에철도의대안은급행버스로지금은볼수있거든요.앞으로향후에는바뀔수있을지언정.그렇다면혹시이것은됩니까?한정된횟수에서이동을빨리하려면이제BRT뿐이없거든요.그러면38호선은저희가교통시간을아침출퇴근만시도한번해보시면이것은승객차원에서는그체감,느낌이되게빠를수있거든요.그래서그것한번말씀을드려봤고요.물론제가답은들었습니다.BRT가어렵다는것을.이게38호선이한강대교랑통행량이일일1만대는똑같더라고요.어마어마한많은차량이오고가는데.그래서아까말씀하신다른차의정체때문에,반대민원때문에어렵다고하시는데한번교통시간,출퇴근한번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여쭤볼게요.요즘교통정책과워낙민원이많은부서인데지난번에한번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요즘간이승강장이추가로계속설치되는것같은데올해몇개정도추가가됐습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이중섭간사
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한17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교체랑신설포함입니다.
이중섭간사
17개?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38국도는저희쪽이아니고저희는안성시것만하고.
이중섭간사
안성시것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
이중섭간사
지금전에보다방법을좀바꾸신것같아요.어떤방법을바꾸신거죠?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지금전에는어떻게보면교통약자부분이고려안된부분들이있거든요.앞부분에휠체어하신분들이못가신다든가이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뒤쪽으로승강장을옮겨서그래서좀이동할수있게끔.이마트같은경우앞에도그런식으로좀조정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다행입니다.왜냐면민원이빨리접수돼서나름또이해하시고맞게끔설치를해주는게맞거든요.지난번에제가이렇게다녀보니까하단부분도여름이라든지겨울에열이라든지전기라든지효율을높이기위해서시공을좀바꾼것같은데.아닌가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전기부분은지금정확히모르겠고요.
이중섭간사
그래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그리고그냥일단은온열의자들어가는경우는다른방법으로,예전의방법하고는다르게아마배전반이더추가해서진행하는것은알고있는데정확하게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전보다많이효과적으로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려봤습니다.제가다녀보니까아직은조금겨울철대비해서아무래도간이승강장내부에많이들계시는데안에보니까조금지저분한것있는것만깨끗하게청소좀관리부탁드릴게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월2회씩하는데더업체에얘기해서깨끗하게진행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제2경부고속도로가있는데그경부고속도로가안성에서죽산종합운동장사거리그쪽공사는다끝난건가요,지금?다마무리가된겁니까?아니면지금하고있는겁니까,혹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공사는다끝났는데육교이설문제때문에,가속차로죠.내려와서안성방향으로는가속차로공사는마무리가아직안됐습니다.
이중섭간사
거기만아직안된거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육교가문제가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육교가마을진입로하고,도로공사측하고국토관리청하고약간의견충돌이있어서그것때문에,이설문제때문에조금문제가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국장님도잘아시겠지만그쪽부분이상당히좀막히고더군다나안성에서종합운동장사거리가거의뭐거기가안성방향이든죽산방향이든제일막히는부분이거든요.어떤방법이좀없어요,그것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국토관리청하고한번모색을,별도로협의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이중섭간사
향후에아마민원이계속발생될것같은데.제생각에는나중에종합운동장사거리에그부분을아마안성시에서도나중에제생각에는,지중화사업을하면그구간만막히더라고요,사실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래서거기에혹시대규모공동주택을한다는그런지금제안이되고있는상태인데그건뭐광역교통망수립대상은아니지만그때교통영향평가를충분히검토를해서한번개선하는방향으로모색해보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저희안성시에서도아마준비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나중에아마그쪽부분이상습적으로정체가돼서아마계속민원이발생될것같으니까국장님하고교통정책과장님도계시니까같이서로의견을좀나누셔서,나중에민원을최소화시키는게가장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렇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자,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5분간정회를하도록,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부서의요청에따라금일도로시설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먼저하겠습니다.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은생략하도록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192쪽청미교인도설치가안돼서사업을변경하신거거든요.그럼혹시이게방초∼산북간그도로맞습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거기는아니고요.
박근배위원
아닙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시내권에있는교량입니다.거기에.
박근배위원
아뇨,지금명시이월하셨지않습니까?그럼이게도비,시비가합쳐서9억7000만원정도되나요?이게새로사업부지옮기지않습니까?청미교는안하시고.그럼그사업부지가어디입니까,혹시?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하시고얘기하세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거기일죽면에시도,재포장을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혹시아까말씀드린방초하고산북간입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건저희팀장님이말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방초∼산북이아니고요.시도16호선,금산리일원이거든요.금산화봉.
박근배위원
아,금산.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거기16호선.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197쪽에보시면이것도마찬가지이건계속비입니다.이도로랑연결됩니까?여기확포장사업있으신데요.197쪽산북∼금산간.안됩니까?알겠습니다.그리고218쪽지금진사리쪽에대규모택지개발이예정돼있는데대로와중로가하나씩개설예정이거든요.그도로가그사업부지랑연결됩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우선은그쪽은다소로까지해서3개가다내년에연결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좀여쭙겠습니다.지금보니까안성에당왕지구에있는당왕도로들’28년6월달까지로잡혀있는데이것이기간에할수있습니까?쪽수245쪽,2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현재는공사중지된상태로있고요.내년상반기에는공사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내년상반기에는그럼공사가완료가된다는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245쪽에중로3-8호선있는데요.이게청주해장국옆에있는,현재는도로가끊어져있는데를지금연결하는것같아요.그런데여기보니까2030년6월에공사완료공고가뜨네요.이것은그러면도로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계속하는사업이기때문에’29년에완료가돼도계속해서공사는할수있는거예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우선은예산편성은현재안돼있는상태고요.
이관실위원장
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래서지금단전된도로를연결시키기위해서현재는실시계획인가까지는올해하고요.내후년부터는보상계획공고좀들어가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내후년이면지금’28년이네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예산’28년도것에잡겠네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2년동안안하는것은왜그런거예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예산자체가좀수반을못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이관실위원장
아니면필요도가없어서그러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국장님말씀하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저희가물론아까과장님도말씀드렸지만우리안성시예산규모상지금빨리진행하고있는것진행하고공사하고있는것우선적으로그걸먼저끝내놓고나머지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그렇게하려고우선순위를정해서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공사하고있는것들먼저하신다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우선그것먼저끝내놓는게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246쪽에당왕도로중로1-12호선이요.이것도계속비사업인데지금이것보니까e편한세상하고등기소있는거기사거리에있는우회도로지금만들어서들어가는그것같은데이것도’29년6월에공사완료예요.지금이제일단은왕복으로해서2차로가다지금운행은되고있긴합니다만우측차선으로해서들어가서가기에는굉장히어렵거든요,거기가아직도.그래서이것은해야될시급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떻게이건사업비는잡혔습니까,올해?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우선은실시설계비는5000만원편성을했고요.
이관실위원장
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건다음실시설계후에보상까지하게되면그시기에공사착공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결국은2029년6월에공사완료공고인데지금예산’26년도에얼마잡아놓으셨어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올해는5000만원실시설계만잡아놓은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5000만원?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보상은’27년도3월?이것너무늦는것같아요.굉장히,저’22년도에오면서부터계속얘기했던거거든요,이것?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지금이것은현재예산형편이안좋아서이렇게해놓은거고요.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이안좋은건아는데’22년부터계속얘기했던사업이잖아요.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바를알기때문에이것은예산형편이조금좋아지면적극추진할.
이관실위원장
다른예산보다우선해서해주셔야죠,이부분은.당왕지구지금계속해서교통문제’22년,’23년,’24년,’25년까지계속얘기가나오고있는데.시급하게하신다고그러더니또다시멈추고,또다시멈추고이게몇년째입니까?도로는중간에왜뚫어놓고거기는또소통도못하게그냥그대로놔두는건또무슨경우예요.왜시의원뽑아놨습니까?이렇게안되는것어떻게해서든문제가있는것빨리빨리할수있고요청하려고사실은저희있는것아닙니까?이렇게얘기를하는데도이게안되면그럼누가해야되는거예요,이것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좀전에도,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일단진행중인것우선끝내놓고저희가실시설계를하면인허가를절차이행하는데도거의한10개월이상걸립니다.
이관실위원장
절차얘기하시는건알겠는데요.’22년도부터시작이라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웃음
이관실위원장
그러기에는할말이없으신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하여튼최대한빨리하도록.
이관실위원장
빠르게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중섭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396억6700만2000원보다7678만1000원이증액된397억437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7쪽기술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기술자문위원회운영에따른심의수당감액하는사항으로시비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83쪽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유지관리입니다.국·공유지유지관리비용및비법정도로임차료잔액이발생함에따라시비564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계속해서139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국공유재산관리,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소하천미지급용지보상비용잔액발생함에따라시비9080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141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둔치주차장긴급견인임차료와둔치공원가로등신설집행잔액1604만7000원을감액하고하천출입차단시설추가설치에따른전기요금7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3쪽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금광면한운천제방정비공사등3건에대해성립전예산편성에따라도비2억7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145쪽입니다.하천계곡지킴이운영입니다.하천계곡지킴이운영종료에따른시비예산을감액하는사항으로시비12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47쪽RE100공원조성사업입니다.사업추진중단에따라사업비감액하는사항으로시비67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49쪽현황구거및배수로용지보상입니다.현황구거및배수로용지보상사업집행잔액발생에따른감액하는사항으로시비1000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151쪽고삼곡제1교교량재가설공사입니다.고삼면곡제1교교량재가설공사집행잔액발생에따른감액하는사항으로시비299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53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도유재산위임관리시군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따른증액하는사항으로시비87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57쪽소규모위험시설도곡제교량재가설공사입니다.행정절차이행및절대공기부족에따라사업비1910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8쪽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절대공기부족에따라사업비5억1852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159쪽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입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와협의지연으로사업비871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어서160쪽농업용대형관정기간연장입니다.용역절대공기부족으로사업비1억83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어서161쪽저수지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입니다.농번기및가을잦은비로인한절대공기부족으로사업비3억8225만1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죽산제1교재해복구사업등13개사업의준공기간미도래에따라이월하는사항입니다.세부내역은165쪽부터177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5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우리RE100공원조성사업이게사업이중단됐잖아요.내용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당초에는우리하천변에,하천부지에대해서저희가하천부지점용을받아서사용하려고했는데그게소유권이이전됨에따라서그걸부지를매입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사업비가어마어마하게증가되기때문에그것을포기하는사항인데,자세한설명은누차몇번말씀을드렸는데. 과장님께서말씀드릴까요,추가적인답변은?
웃음
이중섭간사
네,과장님답변하시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고상영입니다. 이게뭐2회추경부터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는데요.이게당초에RE100공원조성사업이위원님잘아시다시피폐천부지에대해서,국토교통부소관폐천부지를활용해서그부분에시민들의어떤여가활동이라든지어떤시설을설치를해서시민들한테돌려주기,라는그런목적으로경기도에서공모사업으로추진을했었는데요.이공모가저희가해서선정이돼있었는데그단계에서경기도에서폐천부지에대해서전수관리를하고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한테알려줬었는데그기간에좀중복돼서이폐천부지가한국자산공사에서넘어가서,용도폐지가돼서넘어간상태여서이게좀쉽게말씀드리면저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한국자산공사에서땅을,폐천부지를다시사서공사를하게돼있던그런저기가된겁니다.그래서이것은좀사업비도상당히크고또어떤당초공모사업목적하고좀안맞아서저희가재검토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땅을매입하는비용은원래계획에없었던부분이었다는거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저희가만약에점용하는데점용비용은거의안들어갔었던건가요,하려면?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게국·공유지였을때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용도폐지가되고자산관리공사에서거기서입찰이나이런걸또받아서저희가사야되는입장인거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맞습니다,네.
최호섭위원
부지가어느정도됐어요,이것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약1만㎡정도.
최호섭위원
1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한9900㎡정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9900㎡.
최호섭위원
9900㎡.그래서이사업이좀필요하다고생각해서진행하셨을거잖아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혹시다른계획이나이런건없으신거죠,지금?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현재저희행정재산으로사용을하기위해서는어차피저희부서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그땅을사용을하려면똑같은상황입니다.자산공사에서저희가안성시에서매입을해서다시사용을할수밖에없는그런.
최호섭위원
다른부지나이런걸이용할수있는토지는없는건가요,지금?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그래서이사업은그냥아예종료된거네요,그렇게따지고보면?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장을보시면하천하고농경지하고사이에낀땅이라어떤다른걸로시에서하거나그렇게하기는좀어려움이있는위치입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질의다마치신건가요?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간사
추가로김진수팀장님더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없어요?없고.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다음에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세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저도생소한단어인데도유재산이라는게안성에몇개소가있습니까?도유재산.도에서위임받은재산말씀하시는것.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도유재산.
박근배위원
그게시설물입니까?아니면어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저희가관리하고있는국·공유지가상당히많은데국유지가따로있고시유지가따로있고또공유재산이있고,공유재산이따로있습니다.이게별도로돼있고공유재산이라는건경기도재산도있고저희또안성시재산도있고이게분리가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도유재산이라는게거기도에서소유가,갖고있는재산을말씀.토지같은경우그런겁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팀장을보며)혹시담당팀장님자료갖고오셨나요?
이중섭간사
김진수팀장님이답변하시겠어요?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도유재산이라고함은요.전체적으로사무관리위임을받아서말씀하신대로경기도재산도있고그다음에국·공유지에대한재산이있습니다.거기에대한무단실태조사나여러가지위임받은사항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관련된도로로…….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한게좀풀렸습니다,이제.대형관정관련해서대형관정의사용처가지하수활용이지않습니까?그럼이게안성에대형관정이몇개소가됩니까?
이중섭간사
네.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안성에올해까지신설로5개해서298개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디가가장집중돼있습니까?어느면이?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다면에,농업용으로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다산발적으로분포돼있고요.
박근배위원
대형관정이면지름이몇m,얼마정도됩니까?크기가?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저희가일반적으로대형관정을따지면심도는100m고요.
박근배위원
100m.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150㎜정도해서시추는하고요.그렇게해서한1일150톤이상을취수할수있는것을얘기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100㎜면1m입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지름을얘기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1m?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아니,1m가아니라10㎝.
박근배위원
10㎝죠?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되게작은거네요,10㎝면.그러면10㎝에서하루에150톤을뽑았습니다.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외국같은경우는지하수의더운물을뽑아서난방을하거든요.네덜란드가그렇습니다.네덜란드가그런데쓴만큼다시찬물을붓거든요.그래서지하수를뽑아서안에지각변동이없게끔그렇게채워넣습니다.혹시우리나라도그렇게합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폐공이되면그냥시멘트로막아버립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폐공할때는저희상수도과의지하수팀에폐공신고를하고그쪽에맞게끔절차대로하고는있는데제가뭐시멘트로하는지그것까지는잘.
박근배위원
150톤이면꽤많은거거든요,하루에쓴다면.최대쓴다면.그럼이게유효기간은얼마큼허가를내줍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저희가기간연장은3년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인허가상의사후관리쪽을하고있는데5년마다관련규정에따라서지금신고하고처리하는게좀따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용역한번해보셨습니까?지하수를예를들어3년을계속,물론농번기때주로필요하겠죠.지하수썼으면안의지각구조가어떻게변했는지한번보실수있습니까?100m면꽤많이내려가는데그런용역도가능합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일반적으로시추를하게되면저희가대형관정을얘기할때건수층보다피압대수층에있는지하수를얘기는하는데m마다시추를할때저희한테조사한용역내용까지신고는해서제출은같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폐공때도신고합니까?그렇게지각구조별문제없다.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폐공때서류절차가어떤지는좀확인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중요한건폐공때거든요.폐공이후가중요한데이걸왜말씀드리냐면지각에의해서밑에물을뽑았으면내려앉든지변형이오게된다면,가정한다면그게위지표면도또변형이올수있을것같다고보거든요.제추측이거나제의견인데그런걸감안해서외국처럼이렇게합리적으로쓴만큼붓고,그러면변형이없으니까그렇게하는선진국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계속비이월을제가한번계산해봤거든요.770억이나됩니다,대략.제가계산,사업만계산해봤더니.혹시770억을안성시업자가이렇게입찰도하고할수있는부분이많습니까,이중에?아니면너무건축경기가어렵다보니까이770억이엄청많은금액인데그게가능한지가여쭤보는겁니다,가능한지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전체금액이770억이고요.개별사업으로따지면그정도는안되는데위원님아시다시피저희가입찰과관련된것은지방계약법상금액에따라서저희가입찰을보낼수가있고그부분은조달청에서계약이나모든걸진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현행법상은어떤지역을제한을해서할수있는것은저희사업부서가아니라계약을담당하고있는회계부서에서,회계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위원님도마찬가지,저도마찬가지고너무건축경기가어렵다보니까민원도많이받거든요.궁여지책으로빈틈을노리다보니까이런생각도해봤습니다,한번.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님질의하실것있으세요?없으시고제가그냥간단히여쭤볼게요.저희가안성천하고산책로개선그다음에청미천저기보니까계속비사업이월로해서주셨는데지금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은현수막을보니까11월부터시작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계약이다된거죠?진행사항은,올해어느구간까지할생각이세요?계획있으실것같은데.네,김민찬팀장님얘기하세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안성천은지금6월말까지저희가공사준공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한꺼번에해서민원인들한테불편을최소로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작업준비라든가여러가지공정이필요한이런걸준비하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계획적으로해서한번에맞춰서제대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니까결론은팀장님말씀하신게올해11월달에컨테이너도갖다놓고보니까제가천변을운동하다보니까봤는데공사기간이내년까지이지않습니까,사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런데올해는어디까지하겠다,라는기본적인계획이있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저희가일부우안쪽에폐기물처리를준비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폐기물.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불편하지않도록한쪽노선쪽으로만해서추진하고그것완성되면반대쪽에추진하는그런일정으로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공사기간이시작됐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이중섭간사
사실계약을했으니까.그럼거기안성천에운동하시는분들은구간별로못하게막으실것아닙니까?예를들어위험하니까.막을수있는데그건시점이언제부터시작하고예를들어서어느구간까지스톱을하겠다,이런계획이있으실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그일정은세밀하게짜서나중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래요?왜냐면지역에운동하시는분들너무많아서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안내를잘해주셔야된다,현수막을걸든예를들어“운동을어느기간동안못합니다.”라고하고반대로“저쪽은운동할수있습니다.”부터그런안내를해주시면저희한테민원도안오고민원실에도전화가계속폭주할텐데그런걸좀방지하고안내도해주시는게아마준비도되고계시니까그래서그런안내사항을잘좀시민들한테불편하지않게끔그렇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청미천은어떻습니까?지금다됐습니까,이제?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청미천은현재일죽면파크동호회하고안성천파크동호회장애인협회,체육과랑또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데거의마무리단계로당초에18홀도요구하시고여러가지요구하신게있다보니까그것결정짓는데약간늦어졌습니다.그래서협의해서설계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저는항상그렇습니다.이게저희가민원이라든지par-three라든지파크골프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홀이거리도안나오고제한된규격안에서하다보면사실좁다,움직이기가불편하다.이런얘기도많이있는데우리가사실당초대로,할수있는대로설계를그려놨을때“이이상은어렵습니다.”라고단호하게말씀하시고그래서“이정도까지만하겠습니다.”라고해서나중에하고나서말들이많으시잖아요.왜이렇게좁게했니,거리도안나와,구조가어쩔수없는거잖아요,사실.그런걸설명을단호하게해주셔야된다,집행부에서는.일부러만들어놓고나중에좁아서넓혀달라,이런민원두번,세번더발생하면더힘드시다.설명을아주간단명료하게이래서이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모든민원을받아들였을때저희관리부서는이게최선을다한건데여기서더하실얘기있느냐,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서진행을하셔야지,나중에잘못된것있으면건설관리과만얘기하실것아니에요.그래서확실하게아닌건아니다,라고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에동감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전에저희담당팀장께서얘기하셨지만그런부분을지역주민들이나아니면협회차원에서계속해서얘기가있었는데위원장님말씀하신이런문제점이향후에도설치하는게문제가아니라설치하고나서도이런문제점이있다는것을충분히설득을하느라고시간이걸렸고다른시군에도하는데도벤치마킹도갔다오고같이갔다와서또설명도드리고하면서충분히주민설명을해서지금은다이해가되신상태고요.그부분을반영해서바로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하여튼고생하셨고요.지금여기계획대로그럼12월달에는착공이진행된다고김진수팀장님가능한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일단저희들이이번달에입찰볼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하여튼주민들께서기대가큽니다,사실.하여튼여러가지민원도있으실텐데소신껏하셨으면좋겠습니다.잘마무리해서나중에저희가또내년12월까지잖아요,이게.저희가볼수있도록많이부탁좀드리겠습니다.하여튼고생하셨고요. 위원님다른질의하실분더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건설관리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6억8039만6000원에서240만원을증액한6억827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51쪽옥외광고물관리사업입니다.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정례화및심의증가에따른심의수당24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모로해서전자게시대인가,종합터미널사거리에설치된것잘봤거든요.그런데그게주행하는차를상대로홍보하시는건가요,주목적이?아니면도보하는사람들홍보목적입니까?
웃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과장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지금가사동에있는건차량주행의목적이고요.공도에있는건도보하는사람,차량두가지목적이다통용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가사동에있는걸봤거든요.저도주행중이었습니다.그런데글씨가그정도사이즈면충분하다고보시는건가요,혹시?직접보셨습니까,과장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봤습니다.
박근배위원
주행중에볼수있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메인글씨는다보이는것같고요.중간크기까지는보이고그밑이좀안보여서가시성이좀떨어져서그런건올해조정을해볼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말씀하셔서그런데그전자게시대위치가요.위치를정할때이도로에서한참정면시야에서벗어나는,오른쪽으로많이치우쳐있잖아요.구사리쪽에서시내터미널쪽으로가는방향으로제일잘보이는게맞고그렇게봤을때시야에서오른쪽으로굉장히많이가있더라고요.그위치선정할때어떤사유가있었던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작년에공모를해서시행할때그자리에6단짜리두개가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6단까리두개인데지금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걸다이동시키고거기다했고요.그다음에행자부에서실사가나왔을때여기가한80%가재래시장소상공인이고20%가공익광고잖아요.그래서그분들이재래시장이라그래서재래시장앞에다하는건아니라이안성시민이든불특정다수인이다볼수있게끔그위치선정을양쪽터미널로한겁니다.동부권하나,서부권하나.
황윤희위원
그런위치선정에제가문제제기를하는게아니라요,잘안보인다는거죠.이게높이도굉장히높고오른쪽시야에서많이치우쳐있어서운전자,저는거기를동부권이지역구니까자주다녔는데지난번에물어보고거기에설치돼있는걸알았습니다.보지를못했어요.그래서이것설치위치나높이,이런것볼때어떤조사를하고하시는건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높이는표준설치기준에의해서설치가된거고요.그때나갔을때저희가확인도다했습니다.가시성확인,이런걸하고.
황윤희위원
확인하는기준이,산식이다있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행자부에서이런,이런위치면되겠다,그기준에맞춘겁니다.
황윤희위원
맞춰도이렇게실제로안보이는건이걸어떻게해야되죠,그러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안보인다는게일죽,죽산,삼죽에서신호를받고대기하고있으면보이고다른데서안보인다는건가요?거기가한사거리.
황윤희위원
신호대기하고있는데도그쪽으로는시야가안간다는거죠.높고오른쪽으로많이치우쳐있어서.
이중섭간사
네.팀장님,추가답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당초에위치선정할때는옥외광고,행안부산하기관옥외광고센터에서와서위치잡아주셨고요.거기에전문가들이와서잡아주시는데그게아시겠지만가사동것은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차가정차했을때보이도록한거고요.이게너무정면에서보게되면사실운전자시야방해로오히려그게교통사고유발이되기때문에정차했을때확인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정을,위치선정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정차했을때는그게확인이되는걸로저희가판단하고지금그렇게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의식하고고개를돌려서봐야보일정도여서그래서여쭤보는거고요.전국적으로종합적인기준이있다고하면그기준은전문가들이정하긴했겠죠.어떻게다른지를알수가없겠네요.그런데그기준이있으면한장짜리라도좀주시면이해를하는데도움이되겠습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어떤기준이있는건아니고왜냐면이게전국에설치를하는곳곳의위치마다특성이다틀리기때문에그때전문가가와서이정도방향으로이위치에설치하면좋겠다,라고의견을주시면그렇게설치가진행되고그렇게설치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잘안보여서향후에전자게시대다시또설치할일이생기면시야를많이고려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황윤희위원
너무높고너무오른쪽이어서잘보인다는얘기고요.저번에질의가나왔었는데요.범시민대책위현수막어떻게하기로추가얘기가된게있나요?과장님.
이중섭간사
누가말씀하시겠습니까?김지원과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범시민대책위에서보도자료난것에대해서사실그목적은저희정당하죠.저희시민들이다원하는건맞고요.그런데방법은여러가지를좀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정당하지않은방법이기때문에.그리고이게저희가몇개를걸었는지모르겠지만그것을다떼고이렇게할수있는인력은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민원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철거를한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대체로몇개정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45개정도고요.5개정도는찢어지고뜯겨서5개정도철거했고그래서총50개정도떼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갖고계시는건가요?저번에말씀하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모았다가폐기를하는거기때문에가지고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가지고있으시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제가추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지금현수막게첩에대해서는범시민비대위하고시T/F팀하고사전에얘기를했습니다.우리가지정게시대라든지광고게시판에하는것을말씀을드렸는데일단여러곳에보이기좋은곳에다시기를원해서그걸얘기하시기에저희가그게기이우리가불법광고로해서3억가까이과태료부과한게있거든요.불법분양광고같은걸로했기때문에지켜보는눈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하튼간에안성시전체를위해서한거기때문에게첩을하시는데우리가최대한방어를하겠다,방어를하는데이게우리가도저히막을수없을정도로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경우는우리가철거할수있습니다.사전에양해를했고그걸또합의하에그렇게한겁니다.그리고지금200개정도게첩하셨는데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찢어지거나이렇게해서미관에안좋은것하고민원이집중적으로들어온부분.그러니까우리기간제분이다섯분이계세요.불법광고물있으면돌아다니면서떼고그러는데그분들하고하여튼간에광고게첩하다불법떼시는분들하고실랑이도엄청많이했고요.심지어싸우기도하고그래서엄청힘들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난것에대해서는한200개정도해서45개쯤떼서보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철거하기전에범시민대책위랑사전에얘기가되셨던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범시민대책위랑사전에얘기를.
황윤희위원
사전에얘기하셨어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하고서우리가민원난것에대해서떼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두달가까이저희가,두달넘게여러가지민원이들어왔지만이건양해를구하면서버텼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양해를구했는데그렇게범시민대책위에서는그런반응을보이는이유가그럼뭘까요?사전에얘기를하셨다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사전에얘기다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소통이다안된건가요?그렇게봐야겠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소통이안된것보다그분들이사전에얘기를했지만뗀것에대해서시에서이렇게소극적인게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시는건데사전에다양해해서협조를구해서정리된사항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앞으로도비슷한일이생길수가있을것같은데기민하게소통을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우리가외부와싸우는일인데내부에서서로갈등하는것처럼비치는것같아서좀안좋은모습이있는것같아서소통에좀더신경을많이써주시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는범시민비대위랑사전에그렇게협의를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얘기가되니까저희도난감한그런상황이었습니다.상황이었고저희가이것에대해서제가우리T/F팀단장을맡고있지만이것에대해서는충분히얘기를했던거고또그런부분에서향후에도저희가기이상황발생하면비대위를,이렇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많이도와주세요.홍보하는방법이나이런것도전문가분들이더잘아실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추가로더,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건궁금해서.반대는지금안성시민의뜻이라고보는데보는시각에따라달라지거든요.혹시철거를원하시는안성시민분들은어떤민원이가장많습니까?
이중섭간사
과장님답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이게불법현수막에대해서는통상적인저희일반적인업무입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민원이생겼다는건일시적으로저저번주에민원이굉장히많았어요,일주일동안.그사이에“내것옆의것뗐는데옆의것은왜안떼냐.”이런식으로돼버리다보니까저희는제가이업무를하는담당과장으로서저희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이건떼세요.”“이건떼지말아요.”이렇게얘기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왜냐면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처음에협의할때반은,이걸하는방법에대한정당성을얘기했어요.행정게시대에걸던지전자게시대우리한테요청을하던지아니면15개읍면동에게시대가다있습니다.그리고농협도있고주유소도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걸라고충분히설명을드렸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쪽으로치우쳐서시민들이반대하고찬성하고이게문제가아니고요.업무를일상화하는데는저희가일상업무기때문에할수밖에없다는것.좀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가저희안성에몇개가있죠,현재?과장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현수막게시대가142개가있습니다.
이중섭간사
142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간사
작년보다몇개가는겁니까?올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는건한4개정도가더늘었고요.거기다태풍이나이런걸로인해서약간위험성이있는것들은옮기고노후화돼서철거한것도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지금제가여쭤보고싶은건이런겁니다.현수막게시대에홍보를하기위해서자영업하시는분이나개인사업하시는분이나여러분야가있겠지만홍보를하고자게시대하려고하는데지금이게수요와공급이잘맞습니까,현재?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현재한90%가넘게다공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물론저쪽외곽같은데는잘걸려고하지않으니까.이런시가지는5:1,4:1추첨을하니까그렇게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럼현재부족하다는얘기지않습니까,사실은?시내쪽에.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팀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우리정경태팀장님.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아무래도인기가많은곳이있습니다.그런데는추가로많이설치한다해도부족한거고요.전체적인규모로봤을때저희가절대현수막게시대가적은게아닙니다,타시군에비해서.적정선이상으로많다,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고요.충분히공급하고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렇게,답변잘들었습니다.혹시왜냐면예를들어서수요가많은데지금안성은수요와공급이잘맞고있다,현재적절하다이렇게말씀하신거잖아요.내년에는계획이없겠네요.현수막,지정게시대확장하는계획은더없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내년도에는저희가노후화된현수막의정비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정비라는게전부다교체한다는얘기아닙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런것도아니고너무불량한것은철거를하고요.기존에있는게홍보가너무집중돼있다,그러면분산도시키고이동도시키고그럴계획입니다.
이중섭간사
그렇게.네,잘이해됐습니다.사실건축과에서는이런광고물민원이이것도업무겠지만실제로건축관련돼서민원이상당히더많아야되는데그런업이,일이많으셔야되는데요즘건축인허가같은것이런것어떻습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늘어나고있습니까,줄어들고있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작년대비해서한1000건정도줄었습니다.
이중섭간사
1000건정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많이줄었고그런것때문에더다양하게민원인들한테서비스저희가행정에서할수있는서비스를강화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전의민원은되게많은게사실은너무늦다,예를들어서.보완도많다,너무늦다,이런게많았는데지금은신속하게처리가된다는얘기네요,그래도어느정도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하여튼,사실건축과는가장큰민원행정이건축에관련된민원이많아야안성경제가돌아간다고전생각하기때문에그래서사실옥외광고물은기본적인거라고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하여튼고생들많으실텐데하여튼부서에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주택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32억328만5000원에서2억7007만8000원을증액한134억733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5쪽공동주택관리및지원에대한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완료등집행잔액총9934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7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선정후포기사유로1608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9쪽공동주택제3종시설물실태조사로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총445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61쪽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으로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373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3쪽주택행정지원입니다.건축위원회및품질점검수당집행잔액총80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5쪽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쪽방,반지하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주거수준향상을위하여가구당40만원이주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주비부족분24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7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입니다.주거급여수급가구수증가에따른임차급여4억111만1000원증액,우편요금으로175만6000원감액에따른총116억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1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빈집실태조사의경우체계적이고효율적인빈집정비계획수립을위해진행된사업으로2025년도에도비내시후추경예산에예산을확보하였으나전국에서한국부동산원에실태조사를위탁하여진행해야하는사항으로많은지자체에서한국부동산원에계약을요청하여사업이전반적으로늦어졌습니다.따라서일정이다음연도까지계속됨에따라빈집실태조사사업비도비192만원,시비2917만5000원총3109만5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67쪽입니다.주거급여관련된건데요.아마이게경기침체랑영향이있을것같아서.이중위소득48%이하가더많아져서지금예산이더필요하신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사유가혹시왜많이늘어났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많이?
박근배위원
네,그중위소득이하가그분들이왜이렇게갑자기신청자가많아졌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신청자가많아진건아니고요.취약계층이많아진거죠.
박근배위원
그렇죠.제말은뭔가경제도영향이좀있는겁니까,그러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런영향도있고요.그다음에홍보가좀더잘돼서그런사람들이신청이많이들어올수도있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산업단지비용부담그리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환경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245억5908만8000원에서4억7831만3000원을감액한240억807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75쪽운행차저공해사업입니다.당초예산대비신청저조로시비4억464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7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이용기술변경및사업구간조정에따라7982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9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차량감소로인해1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1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교육횟수감소에따라6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3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정산결과에따른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반환금693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 먼저287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적립금부과및이체현황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적립금2234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8쪽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안성시2024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의변경에따라이자수입을260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289쪽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및부품교체완료후발생한집행잔액153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쪽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변경및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사업비내역조정에따라350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295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4년도비점오염저감사업정산에따라국고보조금사용잔액10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296쪽2024년도비점오염저감사업정산에따라국고보조금사용잔액10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일반회계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83쪽입니다.반환금기타관련해서누구의잘잘못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냥단지궁금하고예산의효율성이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가정용저녹스설치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반환금이한이자까지포함해서1200만원이넘거든요.그래서지원금을한번계산해봤더니일반가구는10만원,저소득층60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아무튼200가구가넘더라고요,보니까대상,할수있는게.대상,설치할수있는게.이게물론이유가있겠죠?그러면이유가어떤게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까지는한세대당10만원일반인들한테지원해주고취약계층에는60만원지원을해줬는데요.2024년도에는일반한테지원해주는게없어졌고취약계층만60만원지원해주는게생겼습니다.그래서그신청이좀저조해서이반납금이많아졌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는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올해는취약계층하고플러스다자녀까지추가돼서올해는다소요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반은없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반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281쪽인데요.맞춤형환경교육이라고그래서환경교육횟수감소로인한강사료하고차량임차비감액인데요.이게왜그런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맞춤형환경교육을당초에계획을세울때는우리안성시에있는31개교에다보내서교육을신청하는데요.그학급수가많이줄었습니다.인원,다른학교의학급수가줄다보니까전체신청을했는데저희가횟수가줄게됐던사항이고요.횟수가줄다보니까저희가추가로그래서반납을많이하는것보다는교육을많이시켜야하기때문에저희가유치원생까지조금더추가해서교육을시켰는데도불구하고금액이좀남았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가대상은초등학교하고유치원인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대상,저희가맞춤형환경교육은초등학교3∼4학년을기준으로해서계획을세우고또추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초등학교3∼4학년인데유치원까지지금하셨다는말씀인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학급수는이제매년줄어들텐데어떻게그러면계속해서조금줄어드는부분은어떻게감내할계획이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내년도부터는환경교육센터를저희환경과에서운영하게될것같은데요.이맞춤형환경교육뿐이아니라저희가다른분야까지도더추가해서좀발굴을해서그린리더라든지다른기후에관련된교육까지도좀더시킬생각으로있어서요.지금계획중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환경과에서직영으로운영하신다는말씀이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직영으로계획은.
이관실위원장
왜그런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도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도하고있는데다음번에도직영으로운영하는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자원순환과에서환경교육재단을마련해서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환경교육재단이경기연구원에서적절치않다이렇게결과가나와서우리심의한결과환경교육재단만들어지는게부결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영으로직접팀을꾸려서운영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기존에도환경과에서하긴했지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자원순환과에서.
이관실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한거죠.그리고이제이게환경과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내년부로넘어갑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맞춤형환경교육3∼4학년교육은저희가하고있었는데그교육센터운영까지도저희환경과에서하게돼서거기에교육의폭을좀더넓혀서운영을하겠다,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교육센터는예전에저기자원회수시설거기에계시는분들이운영한게아니었던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기간제세분이운영하고있었거든요,현재로는.
이관실위원장
그분들이운영한게아니고그러면안성시에서다운영을했던거예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아,그렇군요.제가이것을보고갑자기생각이들었는데요즘에고교학점제라고해서고등학교아이들이대학을가기위해서굉장히필요한과정이독서,환경,기후이런부분들이굉장히뜬다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을미리부터준비를한학생들한테가산점이부여돼서대학을갈수있는이런제도인데이환경교육에관련되어있는부분을초등학교로만두지마시고중·고등학교로확대를하셔서생기부에이친구들이좀어떻게적용받을수있게끔하는것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교육이실생활교육도굉장히중요합니다만조금더절실한이유가있으면더많은아이들이오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첨언드립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223억7165만1000원에서1억2966만4000원을감액한222억419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9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쓰레기봉투의안정적인공급과판매량수요를조절하여생활쓰레기의원활한배출을위한사업으로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찰차액이발생하여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1쪽쾌적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취약지역및주요도로변환경정비를위한기간제근로자운영사업으로폭우,연가휴무발생으로인하여인건비362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3쪽재활용품수거장려금지급을통한재활용률을극대화하려는사업으로분리수거시범마을수거장려금및투명페트병수거보상비218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5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관내발생생활쓰레기를수도권매립지에반입·처리하는사업으로예산과목변경과수도권매립지운반용역집행잔액으로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7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안전한매립장관리를위한사업으로오염도검사및사용종료매립장사후관리용역집행잔액으로1442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9쪽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공중화장실청소업무인건비집행잔액으로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1쪽2024년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집행잔액및이자액151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설명서315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중자체처리가어려운초과물량에대한가연성폐기물을위탁처리하는사업으로원활한폐기물처리를위해내년1월분의위탁처리비1억3590만4000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299쪽에요.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에따른제작단가하락이렇게적어놓으셨는데요.이게내용이어떤건가요?설명좀부탁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저희가종량제봉투를제작할때입찰을봅니다.입찰차액이발생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냥예전과똑같은방식으로입찰을한건데그냥입찰차액나온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냥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은늘하던방식.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말씀하신거예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민원도있고좀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저희가이제면단위의그자연취락지구에는클린하우스가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시내권에클린하우스가없는데쓰레기를재활용쓰레기까지다배출하는그런장소가조금씩있더라고요.그런장소에이렇게보면,그런데깨끗하게예쁘게내놓으면상관이없는데내놓으시는분들이막거울이고형광등이고엉망진창으로내놓는경우가있어요.그런공간에이렇게좀쾌적하게만들수있는방안같은것은없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방안을갖다가이렇게해서했습니다.했는데워낙쓰레기는문앞에내놓는게기본이거든요.그런데자기문앞에내놓는게좀거추장스럽고그래서공터비슷한데내놓고그러는데저희가감시카메라도설치하고뭐여러가지방법으로해주고그러는데저희손길이못미쳤는지여하튼간에그런게잘정리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면단위의클린하우스는부지도있어야하고시설도좀규모가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보다훨씬작은소규모에그렇게그시설물만놔둬도재활용품을분리수거하는것까지만할수있게끔해줄수있는방법같은것은없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데그부지자체가마을에서그렇게추천하는부지여야하거든요.그러니까일반사유지에하면남의땅에하는거잖아요.그런장소를갖다가그렇게찾기가힘들어서.
황윤희위원
이미쓰레기를모아서내놓는공간은그근방에사시는분들,생활하시는분들이여기에쓰레기를내놓자,라고합의를한거잖아요.그게사유지든뭐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합의보다는그냥거기에이제먼저이렇게내놓는분들이있겠죠.먼저한사람이하니까다른분들이따라서그렇게내놓는거거든요.하여튼간에그런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소유자도알아보고,그것을클린하우스소규모로말씀하시는거잖아요.
황윤희위원
네,이동,영구적인게아니라설치하고언제든수거할수있는그런시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게적합한지역인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사례가또어느지역같은데는,다른지역에는있는모양이더라고요.그런부착식,아직고정식클린하우스가아니라그러니까언제라도이동할수있고이런시설물을한번고민해서,그런공간들몇군데제가본곳도있거든요.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하나만여쭐게요.299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인데요.지금쓰레기종량제봉투는혹시디자인제작이라든가이런형태라든가이런건누가결정하시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저희조례로다정해져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조례상에저희가규격이라든가아니면안에인쇄가뭐가들어가야한다든가이런것도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모양까지다나와있습니다.규격하고사이즈하고다나와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그러면이게변동이필요하면조례를개정을해서하셔야되네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하고있는것은환경부나여기에서내려오는표준안으로저희가제작하는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표준안으로된것도있고요.지금소각용종량제봉투같은경우는좀산뜻하게한다고저희가자체디자인을해서현재만들어진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러니까보통봉투가이게손잡이가20ℓ부터있더라고요.그런데10ℓ도많이사용을하시는데음식물쓰레기도마찬가지로손잡이가없이그냥너덜너덜한것으로이렇게묶어야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길에보시면아시겠지만주부들은이상하게채우는욕구가있어서위에까지올라오는데그게안되니까테이프를막붙이시고그런경우들도좀있거든요.그러다보면이게미끄러워서이게매듭을짓더라도이게금방풀어지는그런일들이많습니다.그래서길에이렇게좀일반쓰레기들이있어서지저분해지고그러거든요.그래서가능하면손잡이가있는것으로교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요.다른타시를보니까다이렇게일반봉투처럼손걸이가다있더라고요.한번생각좀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276억2110만원에서582만7000원을증액한276억269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19쪽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경기도세출구조조정으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설비320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1쪽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입니다.농특회계세수부족에의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민간자본사업보조비205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3쪽임도시설입니다.경기도세출구조조정으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설비및시설부대비142만9000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5쪽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지급입니다.임업직불금국비교부에따라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7쪽등산로및둘레길관리입니다.등산로관리원인건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9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회계연도국비보조사업추가산정이자액에따른반환금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333쪽부터337쪽입니다.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등총5건으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나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도시바람길숲관련해서그냥확인만하고싶은겁니다.내년도12월까지모든게다완공이되면그게전체적으로그공원면적이얼마정도됩니까,면적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신현덕입니다. 공원면적은지금녹지입니다.도시바람길숲이고공원은아니고요.공원은아니고녹지만이라증감은거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대천동사거리같은경우거기하나있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기존에있는것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것은공원이아닙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추가로기존에있는것이기때문에요.증감은없습니다.거기다이렇게조성하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러면대나무숲도마찬가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렇죠.거기는녹지입니다,녹지.
박근배위원
똑같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녹지로하면면적은얼마큼늡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녹지면적은.
박근배위원
다합했을때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녹지면적은상당히늘어날것같은데요.그것은별도로저희가.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제가SKLNG관련해서준비하고있는게하나있는데궁금해서,제가준비하는게맞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메타세쿼이아가이게방풍림으로볼수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방풍으로도가능할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게보통.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위치가어디냐에따라서그게,그러니까뭐냐면그걸촘촘히심으면방충도되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렇죠.예를들어중첩으로심을계획이거든요.그런데그게심을계획인데그게총50m까지자라거든요,많이자랄때는.그러면이50m까지자라는데보통얼마정도걸립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글쎄요.아직까지50m정도는아니지만한30m,20∼30m는있거든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상당히오래된게한경대에있는데요.글쎄요.그정도한……,글쎄요.그부피생장도생각하고그러면상당히오랜시간이있는데요.보통키,높이,수고만따질경우에는한30∼40년정도그렇게되지않을까.지역마다토질이어떠냐,어떻게관리하냐에따라좀달라질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계속사업인지모르겠지만큰나무조림사업있지않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계속사업입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계속,그러니까국·도비보조내시돼서하는사업이고요.산림에심는거거든요.큰나무조림이라고해서사이즈가큰것은아니고요.보통2∼5년에서7년생정도이렇게심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메타세쿼이아는거기수종에포함이안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산림수종에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낙엽송은있는데요.메타는아직그산림청에는아직식재한적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나머지는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저희아롱개공원지난주말에봤더니나무를심고있더라고요?토요일날.거기부터원래RE100공원하려고했던그금석교다리지나서그다음에또공원있잖아요.그공원은이름이뭔지모르겠는데거기도갈대비슷한것을심고있는것같은데그게무슨사업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그것도도시바람길숲일환으로지금하고,내혜홀쉼터라고명명은했고요.거기에갈대류그러니까그라스류랑초화류일부들어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이것도바람길숲사업의일환인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런데이것을나무를지금11월에심어도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나무는아니고요.나무는많이는안들어가고요.지금상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안성천옆에심는것.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심어도상관없는거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갈대같은초목류도마찬가지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다년생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다년생입니다.
황윤희위원
우리바람길숲사업중대경찰서앞도로도쭉가운데도했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에는다다년생식물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다년생으로내년에도똑같이하는데유지보수비가이것도좀들어가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유지보수비가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국비가바람길숲사업은100억정도온것으로알고있는데유지보수와관련돼서는돈이따로나오고이런것은아니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시자체예산으로확보해야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것은매년어느정도사업이완료되면운영비가들어갈까요,유지보수비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도일부하고있고요.내년도에도일부반영했고요.되는대로하는거고요.그리고내년이면다완료가되거든요.그러면거의들어가는사항은똑같습니다.예산은매년약간업되는것외에는거의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있잖아요.이게7200만원집행하신것같은데이게몇군데이렇게지원한비용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게5개소,그러니까5개농가에대해서하는거고요.총사업은6개사업입니다.내용별로는비가림시설,표고비가림시설이1개소있고요.
황윤희위원
표고비가림시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리고관정해서스프링클러2개소고요.그리고표고자목1개소있고그리고제습기1개소입니다.총그래서6개사업인데5개농가에지원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산림작물이라고그러면안성에나오는게버섯밖에없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버섯,대추산림사업에들어가는,다포함되는데요.여기에는표고자목하고대추농가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뒤에공익직불금보면9개인가라고나오는데저희가그러면임산물을생산해서돈을버는그임가가안성에몇군데가있다고보면되는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대충한120개농가있고요.전체적으로저희한테지원받고그런건200여농가가될겁니다,임산물정도.
황윤희위원
임산물을생산해서수익을얻는농가는200여농가인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공익직불금은왜9개농가밖에못받는거예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성윤
조성윤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조성윤입니다. 이임업직불제는임업인을대상으로하는것은맞는데그임산물생산에이용되는임야에해당하고요.또그해당하는기간이2019년4월1일부터2022년9월30일까지임야대상농업경영체로등록된산지에서만해당이됩니다.그런데지금대부분그대추농가나버섯농가는농지에다하다보니까임업직불금에는해당이안됩니다.
황윤희위원
대추농가나표고같은버섯을재배를하더라도산림지역에서하지않으면임가라고안된다는말씀이신.
성윤
조성윤산림조성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41억4156만3000원에서20억1591만6000원을감액한221억256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1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및물탱크청소등용역집행잔액950만7000원을감액하였고소규모수도시설염소투입기및소득액관리의집행잔액81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3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입니다.지하수검침용차량정비유지비및지하수측정망전기사용료미발생으로18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5쪽상수사업운영지원입니다.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행정절차지연에따른미집행으로사업비지원금2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지하수보전관리감시원운영지원에따른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5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9쪽기본경비입니다.지하수검침원피복비집행잔액153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지하수관리팀및지하수검침원출장감소로7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734억4329만3000원대비20억원감액한714억432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734억4329만3000원대비20억원감액한714억432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쪽정수시설운영사업입니다.죽산정수장가동중지로정수장소독약품잔여예산38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전기요금상승및전력사용료증가되어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인력운영비입니다.상수도과근무하는직원의보수로써인사이동등의사유로미집행된육아휴직수당4800만원을감액하였고육아휴직에들어간공무직근로자인건비예산의불용액최소화를위하여9230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기본경비입니다.죽산정수장가동중지에따른수돗물수질검사수수료708만원을감액하였고유량계검·교정수수료집행잔액2000만원및취수장하상정리임차료400만원,점검차량임차집행잔액1445만원과영조물배상공제회비집행잔액117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기본경비입니다.고지서출력및위탁수수료잔여예산594만원및구역고립유량계검교정비잔여예산2148만원,상수도검침차량임차감소로집행잔액2311만2000원과영조물배상공제회비납부완료에따른집행잔액5324만2000원을감액하였고직원국내여비930만원및공무직근로자의출장감소로2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행정절차지연에따른양성배수지수도시설확충공사예산미집행으로일반회계자본적보조금2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쪽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입니다.행정절차지연에따른예산미집행으로사업비2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상수도시설물보수보강공사로써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24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쪽예비비입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예비비2억196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5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6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것수도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간단한겁니다.10쪽이거든요.상수도검침요원이혹시변동이있어서12대에서9대로줄었는지.3대가감소됐거든요,차량이요.그게이유가있으면어떤겁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검침차량감액한내용은저희가검침원이지금원격검침을좀확대하면서검침원을계속줄이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1명감액한그내용에서감액을한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1명,한분감액하시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1명이퇴직하는바람에1명이줄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차량은3대가줄었는데.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지금보시게되면저희가12대에서9대로감소했지않습니까?이3대가작년에2명그만두고올해또한사람그만두고3대가줄은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저도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특별회계고요.3쪽입니다.죽산정수장가동중지로잔여예산감액이라고나오는데요.이게어떤내용인건가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작년저희가죽산정수장운영하면서분기별수질검사를했습니다.그런데우라늄검사에서수질초과가나와서한강유역청에신고를하고바로가동중지시켰습니다.그래서현재올해예산을확보를해서우라늄제거장치를설치중입니다.그래서올해이번달에정수기설치를완료하고다음달부터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우라늄이나오게되면이게앞으로도계속나올수있는게많아지는거고그럼결과적으로는우라늄을지금제거를하는정수기를새로놓으신다는말씀이십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정수기구입비는기존에세워둔게있어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2025년예산에편성하여지금.
이관실위원장
얼마나들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내용은제가좀알아보고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추후에해주시고.그럼결과적으로는지금죽산정수장이가동중지가되면물공급하는데있어서는다른문제는없었습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작년에수질초과해서죽산정수장중지하면서바로광역상수도로수계전환을시켜서불편한사항은없도록노력하였,조치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물은정상적으로공급이됐다,이말씀이신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하나더여쭤보면345쪽입니다.상수사업운영지원인데요.이게양성배수지관련돼있는것같은데이게’25년12월까지해서올해12월이끝나는것같아요.그런데20억이굉장히많이삭감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도시환경국에서는아,주거환경국에서는이금액때문에좀삭감액이많은것처럼보이거든요.왜이런일이발생을한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양성배수지가당초환경부로부터사업승인인가를1월달에예정을받았습니다.그런데전년도에환경부하고협의를했을때는1월달에나오려고했는데요.그게환경부감사때지적된사항들이있어서저희사업승인이6월말에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사업비집행에대한부분이좀지연이됐습니다.그렇게됐고.일반회계쪽에서도가용예산이약간부족해서저희쪽에서집행이되지않는일부사업비20억에대한부분을이번에감액을하고요.2026년도추경에이번에감액된금액에대한부분을지원받을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다시이걸정리를하면공기업특별회계에필요한사업금인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은.
이관실위원장
그럼전출을하는데전출을그럼20억을덜보냈다는얘긴가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당초에70억을저희한테전체적으로전출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이번에저희가세출에서50억으로감액해서20억이감액이되는사항이죠.전출금을조정을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전출금을조정을해서,어디에서어디로넘어간거예요?일반에서특별회계로넘어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일반회계에서오려고예정돼있던70억에서20억을조정해서50억만오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일반회계에20억은남아있는거예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일반회계에서는네,20억이있는상태죠.
이관실위원장
그것을지금일반회계에서이제감액요청을하시는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일반회계쪽에서일부가용예산이좀부족한걸로협의가돼서저희쪽에서당장올해집행하지못할금액에대한부분은감액을하는걸로협의를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게상수하고하수는사실은금액이너무커요.물론도로시설과도그렇고건설관리과도큽니다만이게어떻게보면1년동안써야되는예산이굉장히큰금액으로남거든요.그런데사실다른과들이렇게보면,보건소이런데들도보면실제적으로국·도비매칭이되는것외에는시비같은경우가굉장히부족해서6개월치만넣고그다음에나머지추경을할때하는데또추경에날짜가안잡아지면그사이에는지급을못하고이런일들이허다하게있거든요.그래서그걸보면서되게참이게부익부빈익빈이이런데서보이는구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본예산심의할때도마찬가지고요.내년도예산을봤을때이게정말실행가능한가에대한부분으로좀방점을두고보려고합니다.그래서혹시라도하시고계시는사업에대해서어떤진행으로가고,가는추진경위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일반회계에서지원받는것도있지만상수도나하수도나저희가원인자부담금을갖다가많이받아서그부분보충을하려고합니다.양성배수지같은경우도한화테크노밸리나이쪽에서원인자부담금을수도사업소에서해서많이확보를했습니다.이좀20억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절차가늦어져서그런사항이니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행정절차가안늦어졌으면좋겠습니다.
웃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아까질의에연이어서한번,그러면검침원분은장기적으로봤을때검침원이줄어들고없어지게됩니까,혹시?다원격으로갑니까,이제?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우선은검침원을완전히없앨수는없습니다.왜냐면원격으로된다고그래서원격이100%가동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지금방안은현재있는검침원들을원격관리요원으로바꿔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때는임차차량이다없어지게되는거네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때똑같이출장을가야됩니다.
박근배위원
똑같이가야됩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왜냐면검침기가작동을안하기때문에그집을다시방문을해야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당분간은9대로유지를계속하시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러면차량소유는상수도과로돼있습니까?임차차량,이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차는임차차량이기때문에저희가임차한업체로돼있습니다.안성시로돼있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사업운영은상수도로돼있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지금공유차량5대가있는데그것은쓰게되면절감은안됩니까,임차비용이?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현재저희도임차차량하고저희가구입해서운영하는차량하고검토를,저희가비교검토를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그랬더니향후에는한5년주기로해서그러면5년을사용하게되면저희가차량을구입하는게낫다고그래서내년예산에검침원차량구입으로해서예산을편성한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그게궁금했습니다.감사합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도과일반회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에대한변동사항은없으며설명서353쪽부터356쪽까지명시이월사업1건,설명서357쪽부터360쪽까지계속비이월사업2건입니다. 먼저355쪽명시이월사업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스마트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내고위험작업자의상태와유해가스를실시간확인·대응하기위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5년10월부터2026년5월까지로내년5월까지설치기간이필요하여사업비5억5000만원을명시이월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359쪽계속비이월사업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인가사업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재정비추진을위해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토지보상을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5억985만6000원을이월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360쪽대림동산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공도읍마정리일원사유지내토사배수로를정비하여악취와배수불량민원을해소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계속비사업으로6834만4000원을이월편성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642억8393만8000원에서2억원을감액한640억8393만8000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485억7845만9000원에서2억원을감액한483억784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1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입니다.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보유정기예금이자수입발생에따라예산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소규모및공공하수처리시설등전기요금입니다.안성시공공하수처리시설16개소및공공하수도시설전기요금실지출액을고려하여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자본적수입입니다.공동주택개발사업지연및원인자부담금분납신청증가로원인자부담금수입을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9쪽부터61쪽계속비이월입니다.계속비사업은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등총15건으로2026년계속비내역은288억2368만4860원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도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이줄었어요,2억이.이유가뭐죠?기계나이런건다정상적가동했으면똑같이됐을텐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운영에필요한전기요금자체가준것은아니고요.작년에는12월요금을한전에서별도로요금분할을받아서미리12월부과가1월달에나오는것을12월달에받아서전기요금을냈었거든요.그런데그게한전에서잘안해주고그래서12월분을1월달에내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만큼이감소된겁니다.
정천식위원
본예산끝나면바로1월달에사용해야되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12월분을1월달에납부를해야됩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에서2025년11월정기예금1건만기도래해서이자3억수입에저기하셨잖아요.이게언제부터언제까지정기예금인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2024년10월17일부터2025년10월17일,12개월예치기간둔겁니다.
황윤희위원
1년치인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이돈,140억은쓰는일이없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쓰는돈이없는게아니라요.올해집행이안된돈을집행을예정을해서집행이뭐6개월이상이라든지1년이상집행이안될만한돈은저희가정기예금을해서이자수익을받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러면’24년도이미10월에이140억은집행이1년동안안될거라는게예상이됐다는거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140억1건만계속그렇게운영이되는게아니라요.저희가3건을돌려가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뭐’24년도에안쓸게예정돼있던사항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이140억안에3건이있다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총저희가400억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총400억특별회계내에.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것은어쨌든그러면안쓰고그정도규모가매년넘어가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국비보조사업중에서계속비이월되는사업이라든지부득이하게환경부승인이지연돼서집행되지않는국·도비보조사업위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국·도비보조사업.어쨌든이규모는매년비슷한가요,전체규모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비슷합니다.내년에는저희가올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12월이나1월달에승인날게어느정도확정이됐고요.그렇게되면올해까지계속비진행됐던사업들이많이내년에진행이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렇게되면이사업확보,이것정기예금예산도줄어들것으로생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정기예금이한3건있다고하신건데이자수입은추계가이렇게3억차이가난이유는뭘까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건하반기에140억에대한이자가나온거고요.그전에도본예산에도,추경에도계속이자수입에대해서는증액을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증액을,이것을1년치를처음에본예산때추계해서이자를다넣는게아니라그때그때가면서더추가를시킨다는말씀이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왜냐면중간에저희가뭐사업이진행이돼서.
황윤희위원
아,빼서쓸수도있어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빼서쓸수도있기때문에정확한금액을산출하기가어렵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것은예금기탁기간은정하지않고맡겨두는돈이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6개월단위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6개월단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율이그럼얼만가요,이것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2.2%정도됩니다.건바이건이다르긴한데평균2.2%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자본적수입에서도요.원인자부담금수입5억원감소했는데이건어떤사정이있는걸까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타행이라든지건축물원인자부담금을예측을해서수입을잡는데요.연말이되다보니까저희가예측한금액보다5억원정도가덜들어올게계산이돼서5억원을감액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늘뭐추계를해서예산을올리긴하는데원인자부담금자체부과할게적어진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아파트를부과를할때전체한59억을예상을했었는데이게원인자부담금을아파트들이분할납부신청을하다보니까올해들어와야될것을분할로납부하다보니까내년으로넘어가고해서올해수입은좀감소한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아파트들이대체로분할납부신청을하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대부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분할납부면기간을얼마정도두고분할납부를.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준공식까지나눠서5회분할납부를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특별히뭐이자가더붙거나이렇지는않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들어올돈이기는한데늦게들어오는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하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