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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4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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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사유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이렇게 사유를 여기다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이런 사업을 우리가 낮은 신뢰도로 인해서 접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면 국가적으로도 신뢰도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 적시를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집행액보다는 보조금을 현저하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도 역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적시를 할 때도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집행액보다는 사용액이 적은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령 인구가 원체 많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그래서 또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특히 감염병 관리 대책이라든가 이거 각 병원에다 위탁을 시킨다든가 일반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것은 100% 다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또 어떤 거는 꼭 필요치 않은 데다가 집행을 하는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예산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 같고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라든가 치매관리, 재활, 금연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분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편성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역서를 들여다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물론 집행을 하는 쪽에서는 자기네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있을 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딱 뭉뚱그려 놓으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우리 설명서를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게 방문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이분들은 몇 번씩 방문을 하게 되나요 평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