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입니다. 먼저 안성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정을 지켜보고 함께해 주는 안성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신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와 경기도와의 상생협약 이행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시는 2021년 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와 이른바 용인시-안성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에는 약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안성 북부권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안성시는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약 48만 평 규모의 동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해 왔으며 정부로부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신산단 조성과 상생협약 이행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 이후 대응 미흡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지난 8월 경기도 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신일반산업단지 부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부결된 이후 안성시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나 유감 표명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신산단은 경기도·SK하이닉스·안성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한 국가적 반도체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하에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심의 부결 이후에도 안성시가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문 배경과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동신산단 규모 축소 및 재신청 결정의 근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둘째, 동신산단 조성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약 34만㎡ 축소하여 재신청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농정심의위원회 부결의 원인이 된 농업진흥지역 비율(전체 부지의 약 71%)을 낮추기 위해 산업단지 총면적을 줄여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약 62% 수준으로 완화하는 보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부지 변경이나 사업 중단 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모 축소 재추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기반시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성의 미래 가치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미래 편익을 처음 구상해서 22%나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동신산단 규모를 축소하여 재심의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 경위를 시장님께서 보다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안성시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의 부결이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부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마치 경기도 심의를 건너뛸 수도 있는 것처럼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축소안을 선택하게 된 정책적 판단의 전환 배경 역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상 100만 평 약속과 축소안의 정합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셋째, 동신산단 축소안이 상생협약 당시 경기도가 약속한 100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을 묻습니다. 상생협약 체결 당시 안성시에 약속된 핵심 보상은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었으나, 현재 동신산단 계획은 당초 약속의 절반 수준인 약 48만 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로 인해 그 절반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약속 위반 아닙니까? 이처럼 약속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 추진 현황은 경기도의 상생협약 이행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만 평은 꼭 필요한 물량이라는 발언과 축소 추진의 모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김보라 시장님께서 직접 50만 평은 꼭 필요한 물량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듯이 안성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신산단 규모 축소는 향후 첨단산업 유치 전략에 치명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번 산업단지 축소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와 위험 요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소로 인해 부족해진 산업부지 물량을 향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별도의 대체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되는 대로 이거라도 하자는 의미의 그치는 것입니까? 북부도로망 민자 전환에 대한 상생협약 위배 여부 질의입니다.

다섯째, 상생협약에 포함되었던 안성 북부도로망 구축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 문제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협약 당시 경기도는 안성 북부지역의 광역도로망을 공공재원 투입에 의한 SOC 사업으로 구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해당 도로망이 화성∼안성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사실상 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당초 약속했던 재정투자 부담을 회피한 반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고스란히 안성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까? 이것이 협약 정신입니까?

이는 애초 상생협약의 본질이라 할 재정투자형 상생지원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며 경기도가 스스로 협약을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도로망의 민자고속도로 전환이 상생협약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지, 이 사안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안성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이 같은 추진 방식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경과 또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당초 협약 내용대로 북부도로망을 경기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다시 강력히 요구할 의지가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 및 재검토·파기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용인-안성 상생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약속은 애초에 절반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 약속은 민자사업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후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환경 부담마저 오히려 우리 안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생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예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상생협약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어떤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경기도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 파기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상생협약 이행 여부는 단순한 개별사업의 성패를 넘어 우리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과 안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생협약은 그 이름 그대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성이 상생의 주체가 아닌 희생의 대상처럼 보인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안성시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때입니다.

안성은 그동안 수차례 양보하고 기다리고 희생했습니다. 더 이상 묵묵히 감내하는 도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성시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제대로 챙기고 시민에게 약속한 미래를 되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곧 원삼 SK하이닉스의 방류수가 고삼호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