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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5-12-03

정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천식부의장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부의장정천식입니다. 의장님께서바쁘신일정으로오늘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제가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추가안건제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11월18일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소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30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제202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과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습니다.계속해서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따라신청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오늘자유발언은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해보자는의미입니다.원고지25장분량입니다.길더라도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지난10월15일저는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송전선로와LNG발전소건립반대를위한기자회견이었습니다.이자리에는안성시범시민대책위는물론환경단체와송전망이지나갈예정인지역의대책위원회등전국50여단체가참석했습니다.그자리에서우리는전기도물도없는용인에우리나라최대전력수요의16.5%에달하는전력이필요한반도체국가산단건설은졸속임을비판하고이를전면재검토할것을요구했습니다.송전선로는멀리해남과고흥에서부터호남과충청을거쳐안성을지나용인으로향합니다.1153㎞에걸쳐345㎸초고압송전망이건설될예정인데3조7000억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예비타당성조사도면제받은이사업은현재입지선정위원회가동중입니다.입지선정위원회의심의기간은1년이며연장은6개월만가능하도록했습니다.주민반대로입지선정위나공청회가파행이되더라도송전설로건립과정은스톱되지않습니다.아울러전력망특별법을통해피해지역주민에게보상금에더해추가가산금을줄수있게했습니다.더많은보상금,돈으로주민수용성을높이겠다는것입니다.바야흐로돈과힘으로무장한부대가거칠것없이밀어붙이는형국입니다.유감스럽습니다.주민의견수렴이라는민주적절차가확대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요식행위로전락하는모양새입니다.퇴행입니다.용인반도체국가산단은나라의미래를생각하면절대적으로틀린답입니다.하지말라는것이아닙니다.물도전기도부족한용인이아니라장거리송전이필요없는지역,전체인구의반가까이가사는수도권이아닌다른곳으로이전하라는주장입니다.온실가스와미세먼지를배출하는LNG발전소말고다른것으로전기를공급하라는것입니다.이미법적소송에나선환경단체는물론많은전문가들도같은문제제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송전선로와LNG발전소에대한반대를두고그렇게반대만하면안성은아무것도유치하지못하고그저깡시골로남아있어야겠다고푸념하는분들이있는모양입니다.잘못된생각입니다.이런발상은식민사관과비슷합니다.대충굴종하는것으로떨어지는떡고물이라도받아먹자는생각은우리를지금보다더더욱주변부에남아있게할것입니다.잘못된것에대한지적도크게제대로해야이후를기대할수있습니다.용인에국가산단을짓겠다고한것은’23년3월윤석열정권이었습니다.또최소한4년이상소요되는국가산단계획을불과1년9개월만에,그것도내란의와중인지난해12월26일최종승인했습니다.졸속이아닐수없습니다.두고두고문제가될것입니다.전기와물공급문제는쉬해결되지않을것이며수도권일극체제를확고히강화시켜양극화와출산율저하등의문제를더욱고착화할것입니다.아울러LNG발전소는기후위기에역행하는처사로향후삼성과SK수출에발목을잡을것입니다.현정부의에너지지산지소원칙에도,지방RE100특별산단조성정책과도배치됩니다.현재SK반도체일반산업단지는’27년준공을목표로부지조성공사가이뤄지고있습니다.이와달리삼성반도체국가산업단지는아직착공에들어가지않았으며토지보상조사단계에있을뿐입니다.빨라도내년말이나착공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그러니지금이라도방향전환이가능합니다.우리는끝까지국가산단입지재검토와향후좌초자산이될LNG발전소건립중단을정부에요청해야합니다.아울러오늘함께고민해보았으면하는문제가있습니다.화성과평택,용인을이으며K-반도체벨트가구축되고있습니다.국가산단실현여부를떠나경기남부권은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생산기지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반도체산업의성장과수도권팽창의여파가맞물려화성과평택이들끓고이제우리의머리맡용인까지바짝내려와있습니다.126조원이투입될예정인SK하이닉스산단과이곳안성시의이격거리는겨우2.5㎞수준입니다.오늘하고자하는얘기는이런시점에서우리안성시의대비,대응을생각해보자는것입니다.반도체벨트에접해있는안성시는어떻게할작정입니까?반도체벨트에속하겠다는의지,그래서미래청사진을그려놓고계획을하고그것을실현을하기위해몰두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몇가지짚어보겠습니다.당장안성시는’21년SK상생협약을통해산업단지확보를약속받았지만시민들의기대를충족시킬만큼의성과가보이지않고있습니다.SK건설이짓겠다던양성방축리산단은추진이중단됐으며동신산단은규모를축소했습니다.북안성스마트밸리도행정절차가늦어지고있습니다.당장3∼4년안에안성에반도체관련벤더기업이나소부장기업이들어오려해도마땅한장소가없는지경입니다.반면용인시는SK하이닉스일반산단과삼성국가산단을연계해거대한반도체생태계를구축한다는목표를세우고지역내산업단지공급과소부장기업유치를위해열심입니다.행정인허가간소를위해T/F팀을만들고기업맞춤형지원시스템으로행정력지원에화력을모으고있습니다.이러한대응은다수기업으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으며반도체관련많은벤더기업과소부장업체들이이미옮겨가거나입주를계획하고있는상황입니다.행정이밀자시장이반응하는모양새입니다.또화성∼안성간고속도로도생각해봅시다.민자적격성조사를통과하면서안성시는이에대해지역균형발전과기업투자유치의전환점이될거라평했습니다.하지만이로써SK상생협약상건설을약속했던북부도로,지방도306호선건설은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잘된일일까요?고속도로는A지점에서B지점까지고속으로의관통이기본목적입니다.안성을경유가아니라관통일수있습니다.어쩌면그런고속도로보다는도로를따라출입이자유로워훨씬더많은땅이개발에노출될수있는지방도가지역발전에는더많은기여를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민자고속도로건설로무게중심이옮겨갔다면꼭안성관내에나들목,IC를하나라도더만들어야한다는생각입니다.산업이안성을관통하는것이아니라안성에잔뿌리를구석구석내릴수있도록최대한많은나들목이필요합니다.정치력이요구되는지점입니다.또생각해봅시다.용인SK하이닉스LNG발전소환경영향평가공청회를무산시키기위해보개면과고삼면을지나원삼농협으로달려간적이있습니다.낡고좁은그길57번국도를한번떠올려주십시오.그길을따라반도체산업팽창의여파가흘러들어올수있겠습니까?마찬가지입니다.세종∼포천고속도로의고삼나들목도떠올려주십시오.전국최대규모의휴게소는건설되는데고삼나들목을나와안성땅을만나면무엇이있습니까?시골길과논밭이있을뿐입니다.저는개발론자가아닙니다.개발하자는게아니라지금은소외를걱정하고있는것입니다.인근도시의무지막지한팽창에안성이형편없이쪼그라들까염려스러워드리는말씀입니다.용인시109만,화성99만,평택60만인구를기록하고있습니다.인구의차이는모든것의차이를불러옵니다.우리가기본을갖추고버티지못하면지금보다도더많은기피시설이안성을향하게될것입니다.의료폐기물소각장,화장장등기피시설을막다가지역이피폐해질것입니다.최소한의도로와산업단지등기본인프라를갖춰놓고또주택지구등의지정을통해계획을세워놓아야인근지역의성장에치이는것이아니라버티고함께성장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어제도지역민들과간담회를가졌습니다.시민들이많이불안해하고계셨습니다.우리안성만더뒤처지는것은아닌지하는그분들의불안을이해해야합니다.아울러불안을잠재울수있는방향을가리켜보여야합니다.정치가할일은시민들에게희망을만들어보여드리는것이고행정은그것을실현하도록유능하게작동해야합니다.우선은안성시가SK하이닉스,경기도와추가협상에나서길희망합니다.북부도로도,산업단지도협약대로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LNG발전소건설까지새로운협상을요구할환경은충분하고게다가지방선거를앞두고있어여건도좋다여깁니다.추가협상을통해동력을얻어반도체벨트진입의주요한길을열어주시길희망합니다.용인의지가와안성의지가는크게차이납니다.저렴한지가에기본적인교통망과인프라가받쳐주고행정이적극적으로밀어준다면길이생기리라생각합니다.제얘기에틀린부분도있을것입니다.시민의목소리라생각해주시고시민의불안을불식시켜주시길희망합니다.지금안성시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안성의역사를바꿀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다같이골똘히집중해대안을마련하면좋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천식부의장

네,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의원님께서발언하신자유발언에대해집행부에서는발언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보고가필요한경우에는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3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5항>;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6항>;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8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2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3항>;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4항>;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건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곡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7항>;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양성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8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9항>;안성시농&middot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0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정천식부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30항까지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0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은안제3조예비비지출보고의시기를명확히하고자“분기별로분기만료일이속하는다음달의말일”까지보고하는것으로심사보고서13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회원을구분하고있는안제6조제2항을안성온시민제도의활성화를위해삭제하고용어의의미를명확하게하고자안제7조제3항제8호중“증가”를“확대”로하고안부칙제2조에서인용하고있는“제6조제2항에따른특별회원”을“제2조제3호에따른안성온시민”으로조문의일부를수정하여심사보고서21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인용조례인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제6조제2항이삭제됨에따라조례간연계성을확보하고자안별표7제2호‘사’목과안별표8대상란‘사’목에서“제6조제2항에따른특별회원”을“제2조제3호에따른안성온시민”으로심사보고서50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역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목과조문의연계를고려하여안제4조후단의단서를삭제하고안제7조제6항에“다른시·군으로전출한경우에는전출일이속하는날까지사용한내역을정산하여지급한다.”를신설하여심사보고서68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본조례의시행과동시에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가폐지됨에따라구조례와신조례간의적용관계를명확히하고자안부칙제4조일반적경과조치를신설하여심사보고서86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건립취소】,【2026-2호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2026-3호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또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의회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의거하여5년마다도시관리계획에대하여타당성을재검토하여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수립하고자같은법제28조제6항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134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제85조에따라고시일로부터10년이상지난장기미집행시설의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보고및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142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원곡면산하리일원에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150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기이수립된산업유통형지구단위구역의주차장부지확보를위하여용도지역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같은법시행령제25조제7항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157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집행기관에요청합니다.향후기금에대해서는기금의폐지를손쉽게선택하는태도가아닌기금의목적을어떻게지켜낼것인지,어떻게더효과적으로유지할것인가를우선적으로고민해야할것입니다.시민을위한공공성과재정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책임있는행정을바탕으로기금자치법규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30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건립취소】를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를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5항부터의사일정제28항까지네안건을표결하고자합니다.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거수투표에의한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을선포합니다. 투표절차를안내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하는것에대하여찬성하실경우찬성에,반대하실경우반대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8명,출석의원7명,찬성5명,반대0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25항2030년안성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결정사항]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8명,출석의원7명,찬성4명,반대0명,기권3명으로의사일정제2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8명,출석의원7명,찬성5명,반대0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27항원곡산하9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28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8명,출석의원7명,찬성5명,반대0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28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9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0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1항부터제32항까지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2건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관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심사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안성시기반시설확충과시민생활안정등을위해집행부가편성한예산안에대하여타당성과시급성,연도내집행가능성과함께2025년도의마지막추경인점을감안하여한해동안안일한재정운용과비용추계로안성시의예산이적재적소에사용되지못한사례는없는지또한심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제출된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1조4399억원보다0.83%인119억원이증액이되어1조4518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별도의증액이나감액등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두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1항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2항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3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6년도는모두가함께하는지속가능도시안성을실천하기위한세부실행과제를심도있게검토하여예산안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어느해보다면밀히조정·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이번예산은예산편성의기본원칙아래단순히수치적으로금액을나누는과정이아니라각부서의목표달성을위한전략과판단이체계적으로반영되고그방향성이안성시의미래지향점과연결되도록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서1쪽예산총칙입니다.제1조2026년세입세출예산총액은1조2840억원이며일시차입한도액은385억원으로각회계별일시차입한도액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1조2840억원으로전년대비0.52%인6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1조1000억원으로114억원이증가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1745억원으로전년대비1억20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또한93억원으로전년대비46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1조1000억원으로지방세는전년대비21억원이증가한268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574억원으로전년대비13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150억원이증가한2151억원을,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37억원이감소한118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4232억원으로전년대비30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128억원,재정안정화계정원금및운용수입43억원등총17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입법및선거관리등3개부문에83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1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유아및초·중등교육,평생·직업교육부문에425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문화예술등4개부문에5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환경분야는655억원으로상하수도·수질등5개부문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등9개부문에4078억원,보건분야는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2개부문에2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7쪽농림해양수산분야는농업·농촌등3개부문에117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산업금융지원등4개부문에2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도로등2개부문에81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수자원등3개부문에601억원,관광기술분야는과학기술일반부문에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4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30억원,총70억원을편성했고인건비및기본경비등이편성된기타분야는12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10쪽까지의조직별세출내역과11쪽부터15쪽까지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46억원이감소한93억원으로세외수입28억원,국고및도비보조금26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3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일반행정부문에5억원을편성하였으며환경분야는상하수도·수질등3개부문에24억원,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부문에30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1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지역및도시부문에10억원을편성하였고기타분야는특별회계별인건비사항으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20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안설명에포함되지않은세부내용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때담당관,국장,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회부된예산안및기금안을심사한후12월18일제3차본회의에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제34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46분

정천식부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34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에따라질문요지서를제출한시정질문이있겠습니다.질문시간은30분이오니이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정질문에대한답변은12월18일제2차본회의에서듣고필요한경우보충질문이있겠습니다. 이중섭의원님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의원

존경하는정천식부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이자리를지켜보고계신안성시민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성1동,2동,보개,서운,금광,일죽,죽산,삼죽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성시의회의원이중섭의원입니다. 저는오늘한때안성의경제심장이라불리던명동거리가왜지금은‘침묵의거리’,‘텅빈거리’로변해버렸는지,그리고이침체를언제까지방치할것인지,명동‘차없는거리’정책의실효성과차량통행재개필요성에대해안성시의명확한입장과답변을듣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시장님명동거리가언제까지실험대상지로남아있어야합니까?시범이란잠정적이어야하나명동은실험이장기화되어생존까지위협받는현실에놓여있습니다.백문이불여일견이라했습니다.답은현장에있습니다.낮에도한산하고저녁이면가로등만외롭게켜져있는그넓은차없는길위를사람이아닌바람만지나갑니다.가게문은굳게닫히고유리창마다‘임대문의’,‘임대문의’종이만덩그러니붙어있습니다.상인들은말합니다.“손님이없어서상권이아사직전입니다.”,“내집앞도로의기능마저막으니,세입자도떠나고건물가치도반토막났습니다.”,“밤마실이니,카카오홍보니,효과없는사업만하지말고주민이원하는차량통행부터재개해주세요.”라고말씀하셨습니다.저는그울분의호소를똑똑히들었습니다.김보라시장님,이절박한목소리를들으셨습니까?차없는거리,취지는존중합니다.하지만그취지가현실을이기지못하면정책은수정되어야합니다.보행환경개선이라는명분만남고정작상인의삶,시민의생계가사라진다면그것은정책이아니라기계적고집이되고,고집은곧행정폭력이됩니다. 시장님!명동거리는사람들의생존이걸린현장입니다.이것이과장입니까?아닙니다.지금이순간에도누군가는가게를정리하며눈물을머금고시장을떠나고있습니다.따라서저는시장님께다음세가지를묻겠습니다. 첫째,2005년명동거리차없는거리지정당시의정책목표는보행자중심의상권에활력을불어넣는것인데20년이지난지금달성되었습니까?목표달성평가자료와그결과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차없는거리지정해제,주차공간확보를위한계획과그실행일정은언제입니까?주차장확충가능부지선정,교통분석,비용대비효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해전문용역을추진할계획이있는지도묻고싶습니다. 셋째,구도심상권회복을위한어떤단기,장기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그것을실행할시점은언제입니까?이질문에대하여구체적이고명확한답변을요구합니다.물론,차량통행을재개하기까지는여러가지절차가필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안성경찰서교통심의,전기,통신등의지중화시설물이전,인근상가건물주의동의과정등수많은어려움이있을겁니다.그러나절차가많다는이유로시간이걸린다는이유로지역상권의몰락을그냥지켜볼수는없습니다.구도심상권활성화는적기에대응하지않으면회복의동력을되찾기어렵습니다.때를놓치면안됩니다.상인들은더이상기다릴시간이없습니다.정책은완벽함보다현장성과생존을우선해야합니다. 시장님!맹자는‘무항산이면무항심’이라고했습니다.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민심도바르게설수없습니다.시민을살리는행정,현장의눈물을닦아주는행정,그걸음에명동거리차량통행재지정이있어야합니다.명동은다시살아나야합니다.단지옛추억을되찾는것이아니라안성경제의순환을되살리는일이기때문입니다.지금이순간이정책전환의분기점이어야합니다.저는명동거리차량통행의전면재개가안성의미래를바꿀기회가될수있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관실의원님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정천식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여기계신언론인여러분과안성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고삼,대덕,미양,안성3동을지역구로둔시민의목소리를대변하고자이자리에선이관실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제230회임시회의시정질문에서인근도시들에게필요한화장장,소각장,LNG발전소등기피시설을설치하는문제에대해안성시의적극적대응T/F기구설치와대응책에대한질의를한바있습니다.인근도시의사업중현재건설진행중인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사업절차가변경이되고지연되면서안성시민들은기대와걱정을하고계십니다.특히고삼면주민분들은고삼호수로직접방류된오염수가삶의터전인어업과농업에끼칠피해를염려하고우리의대비책과더불어우리시가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하십니다.따라서안성시민들께그동안현황을보고드리고자오늘저는2021년1월11일협약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상생협력증진을위한관계기관협약에대한진행사항과추후진행할사항에대해김보라시장님께질의드리고자합니다.협약서에는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용인일반산업단지㈜5개의기관들이산업단지를조성하고상생협력체계구축을위해준수할사항들을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시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용인일반산업단지㈜5개의각기관에대해준수사항은무엇이며추진완료했거나추진중인사항,추후요구할사항은무엇입니까? 두번째질문입니다.협약서제3조에협의조정이명시되어있습니다.원만한협의가어려운경우경기도가중재한다고했는데경기도에서어떤중재의역할을하고있습니까? 세번째질문입니다.용인일반산업단지㈜가협약서에따른기부금을기탁한다는지정기탁서를보냈고안성시는지난17일안성시기부심사위원회를열어200억원을용인일반산업단지㈜에지정기탁금으로결정하였습니다.이에이200억원은어떻게사용될것이며고삼어업계에는어떻게지급할예정입니까? 네번째질문입니다.처음계획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은사업기간이2019년도부터2024년이었습니다.그리고2021년협약당시부속협약서에는2025년까지안성시에200억원을지급한다고했습니다.이는2025년에는사업이완료되어방류수가방류되는시점을지급한도연도로본것이라고여겨집니다.그러나환경영향평가의최근협의의견에서사업은2040년준공으로변경이되었고,준공전개별시설물들이가동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습니다. 시장님!앞으로방류수가배출되는시기가언제라고보십니까?또한안성시가미리준비할것은무엇이며첫방류수의용량은얼마로예측하십니까? 다섯번째질문입니다.협약당시는반도체사업이침체기였으나현재반도체사업은호황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이에SK산업단지의사업규모가확장될여지가있어보이는데이에대해안성시는사업변경에대한확인및조치는하고계십니까? 여섯번째질문입니다.고삼면주민들은불안해하고있습니다.특히친환경농업으로자부심을가지고농업에종사하는주민들은노심초사입니다.고삼저수지의저수량은1522만톤,관개면적은3000㏊에이릅니다.안성시논면적은8063㏊로약안성시의37%의논이고삼저수지의물로농사가지어집니다. 시장님K가정해진대로방류를하면고삼주민들의친환경농업은지켜질수있습니까? 일곱번째질문입니다.방류수로재배된지역농산물이안성시와타도시로판매될수있습니까?또한안성시가야심차게준비하는먹거리지원센터,가공센터들의상품들이앞으로방류수로인해시민들의부정적반감정서에판로개척이어려워진다면어떻게대응하실것인지판매대책은준비하고있습니까? 여덟번째마지막질문입니다.아직까지미진한사업과좌절된사업에대해안성시는무엇을어떻게대응하실계획입니까?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시민중심,시민이익을위해애쓰시는김보라시장님께서는시민께보고드리는마음으로본의원의질의에대해소상히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0시59분 질문종료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호섭운영위원장님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공도,원곡,양성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성시의회운영위원장최호섭입니다. 먼저안성발전을위해힘써주시는존경하는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안성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언제나시정을지켜보고함께해주는안성시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의원은동신일반산업단지추진경과와경기도와의상생협약이행문제에대해시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안성시는2021년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와이른바용인시-안성상생협약을체결하여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연계한지역상생방안을마련한바있습니다.이협약의핵심에는약100만평규모의산업단지조성지원과안성북부권광역도로망구축등이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이러한협약을바탕으로안성시는보개면동신리일원에약48만평규모의동신일반산업단지를추진해왔으며정부로부터반도체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로지정받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그러나최근동신산단조성과상생협약이행을둘러싸고여러우려스러운상황이발생하고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이에대해본의원은시장님의명확한입장과향후대응계획을묻고자합니다.농업진흥지역해제부결이후대응미흡에대한질의입니다. 첫째,지난8월경기도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동신일반산업단지부지에농업진흥지역해제요청이부결된이후안성시가이에대해공식적인항의나유감표명등적극적인대응을하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동신산단은경기도·SK하이닉스·안성시가협약을통해추진한국가적반도체특화사업임에도불구하고시에서는당연히통과될것이라는안이한인식하에대응이다소소극적이었다는지적까지나오고있습니다.이처럼중대한심의부결이후에도안성시가내부검토수준에머문배경과그판단근거는무엇인지시장님의명확한설명을요구합니다.동신산단규모축소및재신청결정의근거에대한질의입니다. 둘째,동신산단조성면적을당초계획보다약34만㎡축소하여재신청하기로한결정의근거와판단과정에대해묻고자합니다.안성시는농정심의위원회부결의원인이된농업진흥지역비율(전체부지의약71%)을낮추기위해산업단지총면적을줄여농업진흥지역비율을약62%수준으로완화하는보완안을마련했다고밝혔습니다.이를통해기반시설공사비부담을줄이고심의통과가능성을높이겠다는취지라는설명도있었습니다.또한시관계자는부지변경이나사업중단시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등으로인한주민민원발생가능성을고려할때규모축소재추진이현실적인대안이라고설명한바있습니다.하지만시장님,기반시설비용보다더중요한것은안성의미래가치입니다.도대체어떤분석으로시민들에게돌아갈미래편익을처음구상해서22%나줄여도된다고판단하신것입니까?이와관련하여동신산단규모를축소하여재심의를추진하게된구체적인근거와판단경위를시장님께서보다상세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당초안성시는경기도농정심의위원회의부결이곧바로농림축산식품부의최종부결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내비치며마치경기도심의를건너뛸수도있는것처럼유보적태도를보였던것으로기억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결국경기도농정심의위원회의결정을수용하고축소안을선택하게된정책적판단의전환배경역시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상생협약상100만평약속과축소안의정합성에대한질의입니다. 셋째,동신산단축소안이상생협약당시경기도가약속한100만평규모산업단지조성에부합하는것인지에대한안성시의공식입장을묻습니다.상생협약체결당시안성시에약속된핵심보상은100만평규모의산업단지조성지원이었으나,현재동신산단계획은당초약속의절반수준인약48만평으로줄어든상태입니다.더나아가농업진흥지역해제부결로인해그절반조차실현가능성이불투명한상황입니다.명백한약속위반아닙니까?이처럼약속된규모에미치지못하는산업단지추진현황은경기도의상생협약이행이사실상후퇴한것으로해석될소지가충분합니다.이에대해안성시와시장님께서는어떻게판단하고계신지분명한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50만평은꼭필요한물량이라는발언과축소추진의모순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김보라시장님께서직접50만평은꼭필요한물량이라고언급하신바있듯이안성시의미래발전을위해서는최소50만평규모의산업단지조성이필수적이라는점을시스스로충분히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동신산단규모축소는향후첨단산업유치전략에치명적인제약을초래할수있으며지역경제파급효과또한당초기대에미치지못할우려가큽니다.이에대해시장님께서는이번산업단지축소조정이가져올수있는한계와위험요소에대해어떤인식을갖고계시는지그리고이를극복하기위한구체적인보안대책은무엇인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와관련하여축소로인해부족해진산업부지물량을향후추가로확보할계획은있으십니까?별도의대체산업단지조성방안을검토하고계십니까?아니면단지되는대로이거라도하자는의미의그치는것입니까?북부도로망민자전환에대한상생협약위배여부질의입니다. 다섯째,상생협약에포함되었던안성북부도로망구축사업의추진방식변경문제에관해질의드립니다.협약당시경기도는안성북부지역의광역도로망을공공재원투입에의한SOC사업으로구축하기로약속한바있습니다.그러나현재그약속은제대로이행되지못한채해당도로망이화성∼안성간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사실상대체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결과경기도는당초약속했던재정투자부담을회피한반면,민자고속도로통행료부담은고스란히안성시민들에게떠넘기는구조가되고있습니다.이것이상생입니까?이것이협약정신입니까?이는애초상생협약의본질이라할재정투자형상생지원취지에전면으로반하는결정이며경기도가스스로협약을변질시켰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습니다.이에대해북부도로망의민자고속도로전환이상생협약본래취지에위배된다고보지않는지,이사안에대한안성시의공식입장과향후대응계획은무엇인지묻습니다.아울러안성시가경기도를상대로이같은추진방식변경에대해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하거나협의를요구한바가있는지,있다면그경과또한함께밝혀주시기바랍니다.더나아가당초협약내용대로북부도로망을경기도재원으로추진하도록다시강력히요구할의지가있는지도분명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상생협약의실효성및재검토·파기여부에대한질의입니다. 여섯째,지금까지의상황을종합해볼때용인-안성상생협약의실효성에대한우려가날로커지고있습니다.산업단지조성약속은애초에절반으로줄었고그마저도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도로망구축약속은민자사업전환이라는방식으로사실상후퇴하였습니다.여기에더해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인한환경부담마저오히려우리안성에집중되고있다는우려도현실화되고있습니다.이처럼상생협약의주요내용들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구조적으로변질되고있는상황에서시민들사이에서는상생협약을전면재검토하거나아예파기해야한다는목소리까지나옵니다.이에대해안성시행정을대표하는시장님께서는이상생협약의향후관리방안에대해어떤기본입장을가지고계신지,경기도와체결한상생협약을원점에서재검토할의향이있는지,더나아가경우에따라파기할의향이있으신지,있다면그에따른구체적인조치계획은무엇인지명확한답변을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시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이상여섯가지사항에대해질의를드렸습니다.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문제와상생협약이행여부는단순한개별사업의성패를넘어우리안성의미래성장동력과안성시행정에대한시민의신뢰가걸린중대한사안입니다.시민들께서는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지켜보고계십니다.상생협약은그이름그대로함께성장하기위한약속입니다.그러나지금은안성이상생의주체가아닌희생의대상처럼보인다는점을시장님께서는무겁게받아들이셔야합니다.이제는경기도가어떻게나오느냐를지켜볼때가아니라안성시가어떤입장과전략을가지고대응할것인지를분명히밝힐때입니다.안성은그동안수차례양보하고기다리고희생했습니다.더이상묵묵히감내하는도시로남아서는안됩니다.이제는안성시가당당하게요구하고제대로챙기고시민에게약속한미래를되찾아주어야할때입니다.시장님께서책임있는답변과실효성있는향후대책을분명하게밝혀주실것을다시한번강력히요청드리며,마지막으로곧원삼SK하이닉스의방류수가고삼호수로쏟아져들어옵니다. 시민여러분!막아야하지않겠습니까?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천식부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시정질문에대한답변은12월18일제3차본회의에서듣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시정질문에대하여성실한답변을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제35항>;휴회의건

11시13분

정천식부의장

끝으로의사일정제35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12월4일부터12월17일까지14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상정된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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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