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비율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과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