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본위원회로회부된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구현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4억8909만원을증액한37억81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설명서세부사업별주요및신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381쪽에서384쪽의정활동지원입니다.의정활동에따른위탁교육비,표창패구입,공공및행사운영비,의정운영공통경비,정책개발비,국제교류지원경비,정책토론회운영에소요되는경비와업무수첩및민방위복구입비등은신규로산입하여6억77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85쪽에서387쪽의사운영지원입니다.기존의정활동지원에편성하였던의회고문자문수당등8개사업을의회운영지원으로세부사업변경하였으며안성시의회의정백서제작,홈페이지온라인방청및본회의장시나리오표출시스템구축등을신규로산입하여9970만원편성하였습니다.변경사유는예산편성및운영에부합하도록단위사업을신설로하였습니다. 설명서388쪽에서390쪽의회기관운영입니다.지방의회운영에따른인사위원회참석수당,시책및의회운영업무추진비등과의정업무추진에따른태블릿,노트북,소통회의실의자·책상,노후냉난방기및PC,모니터구입을신규로산입하여3억5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1쪽에서392쪽의원교류입니다.원활한의정업무추진및지원을위하여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참석수당,의원국외연수및직원수행경비,의원자매결연도시및국제행사방문등국내외여비로7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3쪽에서394쪽열린의회운영입니다.열린의회운영교실기념품및책자구입을위하여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5쪽에서397쪽홍보및기록물관리입니다.시민과소통하는홍보활동에따른안성시의회소식지제작및SNS운영용역,동영상제작,방송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의정예고등에소요되는경비와본회의및특별위원회회의중계시스템구축,카메라·컴퓨터구입등을신규로산입하여7억3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8쪽에서401쪽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원,시간임기제,공무직보수규정에따른일반직직원20명,시간임기제3명,공무직3명에대한보수등으로18억12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22쪽에서403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을위한일반수용비,급식비,관내외및교육여비등73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404쪽에서40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정원가산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직책급업무수행및특정경비로21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예산안설명서산출근거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90쪽보시면요.여러가지부기명이있고통계목이있는데의원용관련해서사용할수있는태블릿이나또는노트북같은경우,앞에있지만요.이게긴급하지않으면우리의회사무과,우리안성시의회부터또예산을좀절약하는차원에서감액하거나또는연기하거나이렇게해서운영할수있다면좋겠는데이게혹시가능합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기존노트북이내구연수가지난거라서요.조금저희도필요해서예산편성한거거든요.
박근배위원
사용하는데문제가않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사용하실때좀불편한점도있고좀애로사항이있어서.
박근배위원
태블릿은어떻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태블릿은저희가기존에의회본회의에전자투표시스템위해서구입한것을올해까지는쓰다가내년도에는신규로구입해서본회의에전자투표시스템으로쓸거고새로운의원님들오시면혹시나그것을해서대체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러면전자투표를태블릿문제때문에여태까지안쓰신겁니까,아니면?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일단본회의에서전자투표시스템구축해놓고사용할수있는데지금사용안하는빈도가있어서일단의원님들의정활동의편의를도모하고자일단태블릿PC를대체사용한거고,본연의업무로태블릿PC를본회의장전자투표시스템으로전환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부터하실거네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박근배위원
왜이말씀을드렸냐면내년도까지예산이넉넉지않다고하니까,물론독립됐지만.의회사무과부터좀모범을보이자는뜻에서말씀드렸거든요.물론예산중에의회공직자분들이하시는것은무조건해야하거든요.그런데의원님들이쓰시는것은혹시문제가크게없다면그런연기를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오해가없으면감사하겠고요.397쪽보시면혹시그영상편집용컴퓨터구입이것도하시는데문제가많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지금방송실에있는PC가영상편집을해야하는데좀작동이안되고운영이안돼서.
박근배위원
몇년쓰셨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구입한연도는담당팀장님이설명토록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홍보팀장이화동입니다. ’17년11월달정도에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의8년넘게쓰신거네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그런데프로그램이자꾸사용빈도는램같은게많이사용되는데지금옛날것이다보니까좀속도가떨어지고막에러나는게있어서애로점이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빈도가많습니까,에러나는빈도가?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박근배위원
카메라도마찬가지입니까?위에있는카메라렌즈구입도마찬가지입니까?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렌즈는현재사용하고있는데자꾸업그레이드를시켜야하거든요.그래서1대정도더구입하는것으로잡아놨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403쪽입니다.이제보니까모든부서가다똑같거든요.정수기,공기청정기가5만원,3만5000원다똑같습니다.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이제단가를조정해서4만6000원까지떨어트렸거든요,정수기를.우리의회과도이런작은부분이지만절약차원에서시설관리공단처럼한번이렇게단가도좀조정해서,1년을계산해보니까꽤되더라고요.저희가먼저한번시범보였으면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한번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유치원학생들이오나보죠,방문하는계기로준비하는거죠,선물을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열린의회구성에서신청하면어린이부터고등학생,일반인까지다가능합니까?
박근배위원
혹시대학생들도온적있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제기억으로는대학생은온적이없는데담당팀장이설명토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저희열린의회관련조례에보면유아부터청소년이라고,대학생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해당이없습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그저희가예산신청을하면서기자간담회부분좀,그러니까신년아니면저희가하반기?전반기,하반기해서기자간담회를지금몇번진행하고있는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당초계획은언론인간담회를상반기1번,하반기1번2회개최하려고했는데요.올해는지금하반기때한번만개최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런데저희가지금진행하는것은그간담회수준으로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저희가지금이것을준비했던목적은지금안성시청시장님도지금신년기자,신년회비슷하게진행하죠?거기하는내용은좀보셨어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보기는봤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관련된1년어떤시정업무를가지고어떻게진행하겠다고하는비전이나이런것들을좀준비해서그기자들하고하면서유튜브로거기도생중계되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생중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지금저희기자간담회는거의그냥어떻게보면간담회끝나고식사한번하고그냥끝나는수준이거든요.그런데이런것으로구상한것은아니에요,제가.그래서실제안성시의회의신년은안성시의회의1년을어떻게진행하겠다,라고하는그런것들을조금준비하고그리고하반기에는이런,이런계획들을어떻게진행했냐?라고하는평가비슷한것도좀들어가야하고요.그시스템도어느정도준비를해야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잘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냥그렇게하는기자간담회라고하면그냥우리기자분들모아놓고그냥식사하는것그정도외에는특별한게없었다는거죠.이준비를보다충실한,지금예산에는얼마정도잡혀있어요,기자우리하는부분.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은별도예산은없고요.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지원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준비해서예산서를,예산을배정할때중점적으로배치해야하는예산들은별도로신경쓰셔야된다는얘기죠.그게안성의회사무과가,안성시의회사무과가,시의회사무과가해야할일이라는얘기죠.그부분,그리고그의정홍보비나이런것들도저는좀필요하고적재적소의시기에맞춰서좀진행해야한다.이것은무슨말씀인지아시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내년부터는내실있는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토론회부분도저희가지금올해도토론회몇번진행했어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지금2번했습니다.
최호섭위원
2번했죠.일단은전반기에는이관실위원님이진행하신거고하반기에는제가진행했습니다.그래서실제로토론회이관실위원님도안성시청에서진행했고저는공도에서진행했는데요.상당히토론회는내실있게준비가잘되어있는것같아요.이번에토론회도어떻게됐든평가들은저도전화를좀많이받았는데요.잘진행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방법들도좀고민하는게필요하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정책적으로의정활동부분에대해서의회를,그런정책적인사업들이좀잘진행되면의회사무과는그냥홍보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계획들을잘세우셔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저희가SNS운영하는용역도하고여러가지예산투입해서홍보하고있는데요.저희유튜브채널하고인스타그램있는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페이스북도운영하고있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4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4개요.그것한최근3년동안구독자나조회수추이같은것한번분석을해보시면좋을것같아서요.그분석한것한장짜리만들어서좀주시면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서면으로작성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요즘은구독자도구독자지만조회수가얼마나되나이런것도중요해서그렇게한번검토해보시면서쭉훑어보시면서향후에어떻게움직여야하나이런판단도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이제저희가반년남았습니다만,8대의회가.제가이제3년반정도있으면서느꼈던것중의하나가뭐냐면어쨌든여기시의원으로올라오시는분들이기존에재선의원이아닌이상은초선의원이면어떻게돌아가는지를직접경험하면서이제부딪히면서깨닫는수밖에없는거잖아요.어쨌든의회의역량을끊임없이강화할필요가지금별도의기관으로써민의를대변하기위한그런기관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끊임없이의원개개인의역량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고느끼는데그것을우리가2박3일교육도가기도하지만실질적으로교육가서배우는것은별로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말고의회사무과에서자체사업을만들어서의원들역량강화를할수있는그런압축되고효율적인그런교육시스템을좀만들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혹시다른의회에,지역의회에서그런사업들이있는지한번보시고없더라도우리의회에서의원들의,사실다방면으로뛰어야하잖아요,의원들이.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민원도받아야하고예산심의도해야하고조례도만들어야하고그다음에정당활동도해야하고,그리고실제로보도자료로각자내야합니다.그런여러가지총체적인의정활동을뒷받침할수있는,그리고실질적으로굉장히도움이될수있는압축적인교육을의회사무과내에서다음9대의원님들한테조금이라도제공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하셨으면좋겠어요.이게그냥맨땅을헤딩하는식으로2년을그냥흘려보내면자기의지를펼쳐볼수있는기회가1년정도밖에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그래서한번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사업한번만들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타시군한번파악해봐서있는게있으면저희도참고삼아서좀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의회사무과전체분위기가저희그책사라고하죠?옛날임금이있으면임금에게조언을하고간언을하고뭔가가르치는이런존재들이있었던거잖아요.그런역할들을의회사무과에과장님이나정책지원관님들이나팀장님들이나다그것을좀적극적으로해주셔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다른의원님들한테는의견을드리는지모르겠지만의원이워낙에권위적인경우에그런말도하기어렵겠지만길을잘들여서. 그런식으로좀.훨씬더전문가잖아요,쭉오래계시니까.쭉오래계시는전문가들이직원에계시니까그런쪽으로조언을드리고간언을드려서올바른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좀더강화하고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기원을드립니다.의원은4년있다가나가지만직원분들은계속있으니까의원·의회의역량강화는의회사무과의몫이라고저는또생각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으로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위원님의고견을참고삼고요.의원님들하고직원들이소통할수있는기회를더자주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황윤희위원님께서얘기하신내용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숙고하셔서제도를만들어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바이러스전염돼서저도한말씀드립니다.저도1년반정도지났는데의회의공직자분들하나하나겪어보니까역량이굉장히높다고느꼈거든요.저보다훨씬높다고생각해서되게흐뭇했습니다.그래서그의회가좀더좋게발전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내실은충만히차있는데밖에보이는것은좀바뀌었으면좋겠다고해서한두가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아,그전에제가이것은사례,경험한건데요.제가조례만들다가제의지대로주장을했는데모공직자분이저한테그랬습니다.실현되지않는조례를왜만드시냐,라고해서제가충격을먹었거든요.지금도그잔상이계속남아있습니다.그래서조심,조심하고있습니다,지금은.그래서말씀드리면그종이가방지금제작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종이가방언제정도의이폼이지금까지온겁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제가온지가2년밖에안돼서그전부터사용하던건데혹시담당팀장님이추가설명이가능한지,답변.
박근배위원
가능하시면하시고.그러면괜찮습니다.제가그냥말씀을드릴게요.어차피이좋은공직자분들이계시니까보이는면도이가방도신선하게,밝게,글씨체도좀이렇게시대에맞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아까저는항상제방문을열어놓거든요.항상열렸다는것보다도하나의일을좀줄이고자열어놨는데아까조례말씀하셨는데청소년까지만이렇게방문할수있습니까?열린의회가아닌가하는데,대학생까지이렇게조례를바꾸면안됩니까,아니면일반인까지.혹시다른지자체에무슨문제가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일단은저희가모의의회체험을관련해서열린의회조례가있었던부분은맞고요.거기에명시를확대해서그청소년기본법에따라서유아부터청소년범위가24세까지예요.그러니까대학생이온다,안온다,이런문제는차치하더라도대학생이방문을신청하면가능한거고요.대신에이열린의회는저희가좀더학생들에게민의를대변할수있는기회를좀더주고자해서있는부분이고만약에성인이라든지일반인이오시겠다고하시면방청이라든지아니면견학정도를요청하셔서하시는방법도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말씀드린것은성장하는아이들은꿈을가지고방문했을지몰라도실제로정치인의꿈을꾸는사람들은가까이에있는분,대학생들이라든가혹시일반인도그폭을넓힐수있거든요.그런차원에서좀열어놓는차원에서이렇게명시가됐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397쪽보시면홍보및기록물관리에관련돼서저희가3억5000만원의정예고라는게있어요.홍보경비인데이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지.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가의정활동경비로한3억5000만원예산이섰는데요.일반정례회나임시회때한65개신문사에지금한181회정도로해서한3억정도가소요가됐고요.그다음에대중교통을이용한7건에대해서5000만원,4700만원정도됐는데요.그게집행이됐습니다.집행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차량에보면.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도저희가.
이중섭위원
버스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대중교통에.시내버스를하다가.
이중섭위원
버스에붙어있는그런것도다포함돼있는거죠,이사업비에?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광역교통까지이번에신설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셨구나.아까우리박근배위원님께서보면회의중계시스템구축이말씀하신게’17년도에구입했다고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그말씀맞는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17년이면그래도좀어느정도이게아마제가봤을때는장비다보니까아무래도빠른변화가있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못따라가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는것아닌가요?이번에구입하시려고하는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좀그런것도있고요.요즘에나오는전자제품이업그레이드가하도되다보니까그런사항도반영한거고요.지금저희가방송실에들어가보면본회의장시스템중계하는게따로있고,운영위원회따로있고,특별위원회따로3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그게다2017년도에설비가설치됐고지금도좀과열이돼서쉬었다하는경우도있거든요.
이중섭위원
지금도방송이계속1시간정도지나면에러가좀생긴다고말씀을하신것같은데현재도그런상황입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자세한사항은팀장님이설명토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팀장님.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홍보팀장이화동입니다. 현재장비가좀되다보니까요.그게PC체제다보니까오랫동안켜놓게되면열이받아서가끔다운되는경우가좀있습니다.그래서계속저희가고치고는있는데그게한계가좀다다라서.
이중섭위원
이번이비용에그런것까지다포함해서예산을잡으신것아닌가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다포함돼서전면교체로.
이중섭위원
전면교체하는거죠?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런사고는앞으로없어진다는얘기네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HD카메라돼있는데카메라내구연수가좀오래돼서많이흔들려서4K로다지금바뀌는추세거든요.그래서4K로가면장비까지다바꿔야되는현상입니다,지금.그래서바꿀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저희가그당시에도회의를진행하다보면,심의를하다보면중간에방송에문제가있어서정지좀해야된다,라는게보좌하시는분들이말씀을하시고.그래서이번에그런사고를다미리예방하고다교체해서이런문제가없게끔이번에준비하시는거잖아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보면되죠?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리고우리의회에서각종우리위원회가,심의위원회가있어요,보면.또우리한효경팀장님이꼭그질의를해달라고그랬는데위원회에는지금예를들어서대면으로합니까,아니면서면으로합니까?우리위원회이런수당이많이나가잖아요.어떻게지금하고있죠,저희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는다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대면으로하고있어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이중섭위원
추가답변우리한효경팀장님이얘기좀해주세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각소관마다각종위원회가있는데요.우선은제가뭐다른소관까지는모르겠고저희의사팀에관련해서는윤리자문이라든지소송심의가있는데기존에윤리쪽에서는개최된적이한번도없고요.대면이든서면이든없고.대신에소송같은경우에는저희가대면으로전년도에1회심의위원회를열었습니다.
이중섭위원
본인이소속돼있는팀에는거의대면으로다하신거고.그러면우리또심성자팀장님부서에도있죠,위원회가?그렇지않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심성자입니다. 저희도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진행하고있고요.올해착수때한번,그리고최종결과보고때한번해서2회운영했습니다.대면으로진행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대면으로하신거죠?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이영희팀장님소속된데는없어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의정팀이영희입니다. 의정팀에서는인사위원회가있고요.그다음국외연수심사위원회가있고요.다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대면으로하신거죠?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아니,왜냐면지금집행부에서제가자료요청을좀했는데이게중요한관련된심의자료를대면으로해야되는데다서면으로한게지금기록에제가확인을한상태라.우리의회에서는모범을보여야되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각팀장님들이또그것에대해서,우리이진구과장님도계시지만우리의회에서모범을보여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그런점은앞으로도계속대면으로이렇게진행해줬으면좋겠습니다.하여튼너무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홍보를굉장히적극적으로지난한3년동안해오고있는데요.보통이제저희가외부로송출되는것들이유튜브나,아니면인스타그램,아니면페이스북이렇게나와있는데유튜브를혹시시청하는시청률이한어느정도될까요?한회기가끝나고나면.팀장님,혹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홍보팀장이화동입니다. 평소제가그날,그날체크하는데10건에서20건미만으로나오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대부분이TV를통해서관계있으신분들은보지만일반시민들은거의관심이없으신거네요.그렇죠?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그렇다고,보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페이스북에도이제올라오는것들을보면팔로우가한674명정도밖에안됩니다.이소리는결과적으로는공무원들조차도다들어와있지않다,그렇죠?그리고주이해관계자들중에서도읍면동부터시작해서거기에관련돼있는기관사회단체장들도들어와있지않다,라고봐야되는부분인데.실제적으로우리가하는모든행위가언제부터언제까지무엇을한다,라는게버스를통해서도이렇게홍보를하고하기는하지만실제적으로홈페이지에들어와서눌러봤을때그게연동이쉽게되느냐에대한부분도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홈페이지도다시한번리뉴얼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알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홍보는관심입니다.그냥두면안되고요.저희도정치를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페이스북들어가서친구찾기해서친구들한테계속해서요청을합니다.그걸통해서이분들이계속해서보고어느정도스며들수있는그런문고리역할을좀할수있도록의회홍보팀에서,그리고우리의사팀전체에서노력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중섭위원
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제가궁금해서그런데저희가보면연말,예를들어서새해가되지않습니까?그다음에또추석때도있는데저희가좀현수막을보통의회에서우리의원님들“새해복많이받으세요.”이렇게나름홍보를하고있는것같은데올해계획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올해도지금현수막제작홍보해서한480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구정,추석,그다음에연말연시게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통우리가현수막게시대에,지정게시대에그쪽에이용을하는겁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거기에신청을해서.
이중섭위원
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도다반영이되면되는데좀반영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조금외곽에설치해서,이렇게설치하고홍보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아시겠지만홍보라는게그렇습니다.눈에잘띄는곳에,또사람이많이다니는곳,보통이쪽에저희가사실설치를해서시민들에게그나마다찾아뵙지못하니까의회에서이렇게,우리의회의의원들홍보하는것도있지만의회사무과도홍보하는겁니다,사실은그런부분이.그래서의정활동을이렇게하고있다,라는것도저는하나의마케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점도보통보름정도거치도하고아니면일주일더연장할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부분은사전협의를좀해서,더군다나지정게시대에설치할때는전전달에미리예약을안하면어렵습니다,사실은.왜냐면워낙지정게시대는한정돼있고그래서그런점을좀주택과나아니면발빠르게담당팀에서라든지해서발빠르게좀움직여줘서그런걸우리가제대로할수있도록,홍보를.이번에도준비되신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준비하고,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아니,왜냐면이관실위원님도저쪽에보니까새해복많이받으세요,이렇게홍보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저희의회도우리가당연히해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미리발빠르게담당부서에서미리파악을두달전에체크를해서준비를해주셔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지난번에제가한번봤을때는,추석때인가는보이지도않더라고요.이런일은좀의회사무과우리과장님께서꼼꼼히잘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현수막홍보에미리사전에준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천식위원님,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
아뇨.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자료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도시재생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시정책과소관202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일반회계세출,특별회계세입세출순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안입니다.전년도예산36억5719만3000원보다24억5327만원이감액된12억39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쪽입니다.도시계획운영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운영계획비,토지측량수수료,국토이용계획통합플랫폼운영유지용역비등2억195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입니다.복합민원업무향상및신속한업무처리를위한업무공유교육운영경비로2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입니다.위원회심의수당,경관시설물유지관리등운영경비77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경관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노후되거나보수가필요한경관시설물유지보수를위한사업비408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기본경비입니다.도시정책과운영을위한행정운영기본경비37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현안업무추진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경비로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을하기위한일반회계전출금,주민제안소규모공모사업,성남·옥천도시재생활성화사업,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사업,도시재생지원센터임기제공무원인건비등7억955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19쪽2026년도시재생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규모는전년도예산21억8903만5000원보다9억8008만2000원이감액된12억89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1쪽부터24쪽세입예산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300만원,시도비보조금4억240만원,순세계잉여금800만원,일반회계전입금7억955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쪽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도시재생활동가및코디네이터양성교육을위해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도시재생주민제안소규모공모사업입니다.주민참여를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17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2024년부터2029년까지성남·옥천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추진중인자체사업비19억으로계획되었던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및상권활성화사업의재정부담을줄이고자경기도공모사업에공모선정되어도비보조를지원받아2026년에는도비보조사업골목환경개선,포장,노후시설물정비등공동체활성화,골목식탁축제활성화사업,자체부담사업및도시재생창업지원사업등7억8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예비비입니다.긴급한재정수요가없는도시재생특별회계여유재원6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원도심일원노후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집수리지원을위해3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36쪽도시재생사업인력운영입니다.도시재생사업발굴을위해주민과행정을연결하는역할을담당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직원인건비1억168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109억이나되는거죠?그중에50%가시비고나머지가보조받는건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원래도,죄송합니다.저희가총,원래예산에는시비로하려고그랬는데그예산을시비로하기는어려우니까저희가도비나국비나이런공모사업을해서예산을줄이고자이사업을추진하는그런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골목환경개선도그사업안에있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내년12월까지하시는거죠?1년동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중에또BI로고도또개발하시고.그런데그게비용이5000만원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인건비가3500만원인데이것간략하게이사업좀설명해주십시오.직접인건비가누구한테,어떻게지불되는겁니까?17쪽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17쪽에대한것은전출을좀하는거라이건도시재생특별회계로넘어가야되는그런사업이거든요.17쪽에있는내용은.
박근배위원
어떻게하시는겁니까?로고개발을누가,인건비는누구한테주시고이런계획이잡혔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건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이로고개발은용역을통해서실시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한분이개발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이용역은용역사를통해서발주를한다음에주민참여로인해서로고개발을어떻게할것인가.이미지쉽게말해서간판이라든지특성화된봉투를만들어도로고가들어가지않습니까?그런개발을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건개인하나의폼이아니라전체구역안에들어오는걸다,연관된건다쓰고자하는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BI를만드시는목적은어떤겁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일단은첫번째는주민,상가활성화가주축이고요.특성로고를따라서특성화된상권활성화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6070거리도로고BI가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이게6070거리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게거기하는겁니까.그러면먹자골목이라는데당왕동있지않습니까?거기도마찬가지그걸,양쪽에걸쳐서설치된것있죠,구조물?그것도이BI를통해서할수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이사업은그런개념은아니고요.뭐조형물을설치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까.일단하나의명시된로고비슷하게해서봉투에도찍고여러가지나가는서류에도찍고이렇게하는걸로쓰는겁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리고먹자골목을,골목식당을하시는데6070거리가원래먹는거리는아니었거든요,예전에요.그래서어떤개인이사업을할때도한6개월간지속적으로소비자의동선을파악하거든요.혹시이사업하시기전에동선이어떻게되는지,차량은어떻게흐름이있는지,전체를한번파악하신게있습니까,혹시?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부분은지금여기도추가로아카이빙용역이라고또들어있습니다.이부분은문화적자원이나시대적콘텐츠를더추가가미해서DB화시키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연계해서그런것까지포함해서추진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어차피성남·옥천까지해서6070까지쭉이어져서개발하시는거지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현재로서는저희가6070,성남∼옥천간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토대로하는입장이고요.앞으로또점진적으로,추가적으로확대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도시재생하시면서주민들하고어떻게만남하시고어떤계획이있습니까?몇회,어느정도,어떻게만나실지그계획이서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지속적으로주민들하고유대관계를계속하고있고요.이사업에대한홍보나회의를통해서지금지속적으로이부분을홍보하고있고요.지금첫번째로중요한것은저희가기반시설조성도중요하지만주민참여가우선적이어야지더활성화되는방향을이끌어낼수있거든요.그런관점에서지금지속적으로주민교육이라든가이런시설기반을통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당왕동사거리이후로해서먹자골목이지금은거의경기가안좋아서그런영향도있지만좀안좋아지고있거든요.그래서이막대한예산을,물론50%는보조지만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또6070전에같은그런과정을겪지않았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을드린거거든요.지금도,처음에시작할때는엄청나게기대가컸거든요.저도기대가컸고또제가아는분들도기대가컸는데결과물은많이안좋아서,좀다소부진했거든요.그래서마찬가지사업하시는것들이거기에똑같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쉬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도시계획운영에보시면,6쪽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에참석수당이있습니다.이도시계획위원회는거의대면이죠,100%?대면심의하지않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아니,서면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서면도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어떤경우에서면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우리가지금중요치않고조금이렇게업무적으로간단하게의견을받을수있는것,그런쪽으로하고좀급하다하면1건정도이렇게.왜냐면한3건,4건좀여러건이들어와야지만그래도위원회를하는데뭐1건정도라든가내용적으로어렵지않은사항은서면으로하는경향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서면보고로할때는,서면으로심의할때는수당이지급되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것도.
이중섭위원
얼마가나갑니까,서면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은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서면으로하게되면심사수당6만원만나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6만원.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저희가시간당10만원이돼있는데대면심의를하면교통비하고그다음에심사운영비하고참석수당그렇게해서10만원이나가고요.서면할때는6만원심사수당만지급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현재여기잡혀있는것은11회로잡혀있어요.그렇죠?11회는어떤월기준이있지않습니까?매월하는건데기준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1월달에는좀구성을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1월달을저희가좀뺐습니다.그래서11월달로이렇게계획을잡은내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하신거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1월은제외하고나머지월에는다,그래서11번진행하는걸로그렇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항상매년하신거잖아요,이렇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작성은33회라고돼있는데지금이것은어떻게33회가되는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뭐도시계획위원회면공동위원회도있고다른회의그게있으니까그것하고같이연계해서이렇게좀잡은내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럼도시계획위원회의모든회의록을,33번이면그회의록을그날다끝납니까?모든기록이남는다는얘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회의를하면속기록을다남기는그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기록이다남는다는얘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위원장님,추가더답변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저희가지금33회를해놓은것은위원회구성을도시계획1분과,분과위원회가하나가있고요.도시계획위원회가있고공동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총3번,한달에3번씩개최하기때문에33회를넣은거고요.저희가회의가종료가되면회의록작성을해서하는게보통한열흘에서보름정도걸립니다.그때지나면저희가한번작성이되면다시한번검토를하고최종되는게한10일에서15일정도소요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이회의록은공개가되는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
이중섭위원
일반시민이요청을해도회의록은공개됩니까,현재?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공개정보하는것은지금누가신청을하든간에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다공개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공개횟수가어느정도돼요,지금?과장님,아실것아니에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지금저희가최근에는거의회의록공개요청은별로없었고요.그런데요즘에조금아시겠지만양성뭐의료폐기물관련된거라든가그런어떤특수적인건에대해서는주민들도요청을하고사업자도요청을하고.그런것외에는거의공개를하는경우그렇게많진않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올해는어느정도공개요청이됐어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올해지금한5회정도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5회정도?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
이중섭위원
설명감사하고요.또한가지여쭤볼게요.지금10쪽입니다.도시디자인경관개선사업이있습니다.여기도거의비슷한질의인데진흥위원회참석수당이있습니다,공공디자인.지금여기같은경우도예를들어서대면과서면으로어느정도차이가있습니까?이게어느정도지금진행되고있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진흥위원회도마찬가지로서면과대면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여기보면8회로돼있어요.예를들어서이것도뭐작은것같은경우는,미비한것이런부분은서면으로하시는거고.그외좀서로큰어떤사업이라든지이런것은대면으로하신다는얘긴데.어느정도되냐,이얘기죠,올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은좀격으로하고는있어요.이게많지는않으니까.
이중섭위원
4,4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홀짝뭐이런식으로한다든지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안성경관위원회하고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있다보니까경관위원회는홀수로하고공공디자인은짝수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관디자인은셋째주목요일,공공디자인은매월짝수셋째주목요일이렇게좀나눠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우리안성시의경관과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실제로역할이상당히중요하잖아요,사실따지고보면.저는서면으로하는게이해가안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서면으로했을때아까도얘기했지만경미한사항같은것은서면으로하고중요한것은집합으로이렇게하는.
이중섭위원
전혀문제가없다,그렇게보시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행정과에자료제출을요구를했습니다만저도분석을해볼텐데이게진짜경관하고안성에있는사업체든사업자체가경관과디자인이상당히중요한데그걸로,서면으로대체가가능한건지참의아스러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에운영경비가지금보면위원회가지난해보다이번에예산이줄었어요.이유가있습니까,이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그런위원회가덜있을경우는,있어서감액을시켰습니다.저희가작년에는더세웠었는데어차피계속저희도운영을하다보니까이렇게많이.
이중섭위원
심의안이줄어서그런것아니에요,실제로?그렇지않을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럴수도있고.왜냐면저희가연간계획이니까이렇게.
이중섭위원
지금보통전체적인사업들이많이줄어드는것같은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렇게하게되면저희가추경에또세울수도있으니까저희가많이세우는것보다는이런적당하게올해는,내년에는조금줄여도괜찮겠다,해서감액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추경에도세울수있다,추가로늘어나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운영경비가어떤비용을사용합니까?운영경비를.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운영경비관련에는여기우리가보면레이저나명패이런게기존에있는게많이훼손이됐어요.그래서없었던것을저희가신규로이것은위원회에필요한비품,사무용품을사려고계획을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이중섭위원
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제가잘이해를못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운영위원회에필요한명패나레이저같은것필기구있잖아요.이런사무용품을사기위해서작년에는없었던것올해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240만원을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네,답변감사하고요.그다음에공공요금경관시설물에관련된공공요금이인상된것은전기료인상때문에예산을더잡으신건가요?추가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여러가지저희가요금이많이인상됐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요구를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공공요금이전기료입니까?아니면비용입니까?비용자체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LED로돼있는,우리가경관시설물그런것도있고우리가보면전광판이있거든요.그런것도좀있고LED전광판같은건매년초계약을하는데그런예산도있고상수도요금,인터넷요금이런게다들어갑니다.
이중섭위원
상수도요금,인터넷요금,그다음에LED요금,전기료이렇게같이포함돼있다는얘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인상률이800얼마가인상된것아닌가?내가글씨잘못봤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800만원.
이중섭위원
맞는것같은데요.820얼마가올랐는데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돈300만원,500만원오른것도아니고800만원정도면근1000만원정도인데그만큼인상이많이된건지그럼다른시설도마찬가지거든요.그것여쭤보는건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추경에도모자라면세우는데그걸미리감안해서.
이중섭위원
그렇게하신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LED전광판은매년금액이유사합니다.동일한데위탁을주시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위탁업체가,전문업체가있다보니까저희가명동거리가금산교차로하가,원곡에있는데3개소가있는데그업체하고계약을하다보니까똑같은거고매년초에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일단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연간단가로계약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연간단가로계약을해서그쪽업체에서위탁관리하고있다,이얘기시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경관시설물유지보수도이업체랑같이,유지보수를같이하고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건LED있는것만여기업체에서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LED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LED만.
이중섭위원
LED관련된것만.그럼경관시설물정비라고돼있는데이것도보면예산이좀줄었어요,예산이.예를들어서유지관리하는장소가준겁니까,아니면왜줄어들었습니까,이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게좀줄어든것은제초장비나이런것들하는건데그런것있는것을저희가좀줄여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줄여도상관이없다?이것도위탁을주시는것아니에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제초작업같은경우는원래두번씩,세번씩해도되는데더좀하는걸로넣긴했는데.
이중섭위원
횟수를줄인다는얘기시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단가를좀줄였어요.
이중섭위원
단가를.그럼더줄여도상관이없다는얘기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죠.기존시설에있는것을저희가업체에다가반경을했지만낮춰서하는것도괜찮다,이렇게업무협의를하다보니까그렇게했고또저희가벽화도있고이렇습니다.또경관시설물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조금저희가.
이중섭위원
결론은수의계약으로하시는거예요,아니면이걸예를들어서입찰로하고계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금액에따라서그때그때유지보수니까,그때따라서.
이중섭위원
이것금액보니까수의계약으로가능하시겠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도가능…….
이중섭위원
입찰은안되겠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결론은수의계약으로하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수의계약이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수의단가가맞으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하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7쪽에도시재생관련소규모공모사업이있어요.여기공모사업심사수당이라고공모사업을하면심사를하게돼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2024년도하고2025년올해,내년도마찬가지겠지만지금여기도서면으로하세요,대면으로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건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2024년도도대면으로했고올해도대면으로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경관시설물유지61개소안성에있다고여기나와있는데그전체유지관리비가매년한7000만원이정도드는거라고이해하면되는건가요?7000만원이넘는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11쪽얘기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
네.11쪽에4000만원하고공공요금하고유지보수료이런것까지하면한1억정도든다고보면되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혹시지금있는조형물,경관시설물중에너무낡아서철거가필요하다,이런건없나요?안전문제도있고이래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직그건없고설치를한게다양하게10년,11년이렇게돼있는것도있는데지금철거까지있는건아직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관시설물도하나만들면계속유지비가들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당왕동에먹거리골목아치그것은다른부서에서안전점검용역을한다고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런돈도들고유지보수비도들고그런두루두루앞으로계속꾸준히들어가는돈이어서경관심의위원회에서경관시설물심의하시잖아요.그래서사실안성대교조형물같은것은사람들한테전혀미적인즐거움을주지못합니다.그때만들때당시는어떨지모르겠지만심의위원회운영하실때이게과연향후15년,20년이됐을때도적절할것인가,그리고앞으로의유지관리비는얼마나들것인가이런것까지다감안하셔서심의를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벽화도있고조형물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공공성으로보면우리가상징성있는것도필요하니까또LED로이렇게운영하는것도유지관리만생각할게아니라그래도주민들이편리하게볼거리도있고이렇게화려한것도있고하면좋지않을까도생각하는데유지관리때문에어떤사업을추진안한다는것은조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유지관리비관련해서는일단최소로세워놨다가모자라면또할수도있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유지관리를하는데그래도주민들이불편하면안되니까최소한으로해서관리가잘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결국경관시설물은디자인적으로,미적으로얼마나오랫동안많은사람들에게아름다운감각을줄수있느냐문제잖아요.도심지의빌딩같은것지으면당연히조형물앞에하나씩둬야되는거잖아요.그런조형물하고우리안성시관내에있는조형물의수준을한번비교를해보셨으면좋겠어요.그리고그LED전광판도명동거리에있는것도그렇고내혜홀광장에있는것도그렇고이런것들이과연시민들에게어떤만족감을주느냐,이것한번쯤조사를해봐도그렇고저는별로좋지않게나올거라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향후에는더심플하고이쁘게디자인을해서,신규로했을경우.지금은어려운것같고요.새로했을때는주민들이이것잘설치했다,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결국은시간이지나면사람들감각도달라지고이래서평도달라질수밖에없어서.얼마나영구적으로이게만족도를줄수있느냐,문제인것같아요.쉽지않은문제인데한번그렇게경관심의위원회운영을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도시재생대학운영하셨는데요.만족도조사하셨다고하셨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26년에하실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코디네이터양성하고활동가양성하셨다고하셨는데어떤사람이코디네이터가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매년2019년도부터현재까지매년운영을해서229명정도수료를했어요.
황윤희위원
299명.주민들이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주민들로해서저희가그걸교육을시켜서우리가도시재생이나이런걸알기위해서는교육도하고이렇게해야지만이저희가어떤사업을추진할때‘아,이런게도시재생인가보다.’이런것도필요하고홍보도하고여러가지이런계획으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31쪽에이게어쨌든더드림공모사업이잖아요.이게더드림공모사업에서예산받아오는건데구체적인세부사업내용은다정해서오는건가요?아니면우리가정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정해서그내용으로해서사업계획을수반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올드타운이라고그래서그런센터도해야되고문화조성도하고그런항목을해서예산내역을해서공모사업에된거예요.
황윤희위원
우리가사업계획을다잡아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우수한성적으로공모사업에선정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그런데골목식탁축제는올해도했었는데예산이8700만원이여기새로들어간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골목식탁은농업정책과에서운영을했는데농업정책과에서이제안하고저희도시정책과에서우리가공모사업도됐고해서저희가그사업을연계성있게하기위해서저희가추진하기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몇회나하실계획이신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연4회정도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연4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상반기2번,하반기2번이렇게해서저희가계획은이렇게수반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밑에보면상권활성화를위해서컨설팅하는것3개소사업화지원금해서2000만원씩3개소해서7500만원인거잖아요.이7500만원에비하면골목식탁축제에너무많은예산을투여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골목식탁은그래도저희가지역거기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여러사람들이자꾸와서거기가어떤지역인지를알고상가를활성화를하기위해서는저희가자꾸이런개최를해줘야지,그분들운영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이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도골목식탁가봤지만어쨌든그노력과새로운걸시도한다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고칭찬을하고싶은마음인데요.굉장히다른구성원들이오지는않는다는판단을했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도저희가2029년까지는계속이걸추진을할계획으로돼있다보니까.
황윤희위원
추진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는건아니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첫걸음이에요.첫발을디딘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잘할수있도록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저는상권활성화를위해서거기에조금이라도예쁜소규모매장들이하나라도더생기면그래도사람들이꾸준히더가지않을까,싶어서이것예산을상권활성화하는데한개소라도더하는데투자를하면,2500만원이라도투자를하면.
웃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내년에이런사업을해보고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더괜찮겠다,하면어차피예산은계속투입해서할계획이거든요.그렇게하면저희도더확보를해서.
황윤희위원
예산을좀조정을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조정을할수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조정을해서일회성축제보다는하나의업체라도더올수있도록그것좀조정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건의드리는겁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15년경과된공동주택도해당이되는건데이게공동주택기준이있나요?가구수몇개이상이어야하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15년이된30세대미만.
황윤희위원
30세대미만이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사용승인일로15년이경과된30대미만인경우에는해당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해당되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사업대상주택다결정된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3개소있는것을선정을해서신청이들어오면점수를매겨서선정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신청언제받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바로받을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사업공고2월달에하시는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3월달부터선정을해서.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공고는한2월달부터먼저바로시행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요.기존에보지못한단어가더드림공모사업이라고이름이바뀌어서온것같아요.도비하고시비가반반들어가는50%,50%인데지금이도시재생사업을추진을하시고계시잖아요.추진을하면서가장큰문제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을하면서그지역에있는원도심에있는분들이참여를많이해서그쪽으로해줘야되는것,왜냐면그지역을하려면그주민들동의,참여.참여도이런게높아야되거든요.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중요한것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전에도얘기도하셨지만주차장관계도그때도있었는데주차장도저희가확보를하려고했는데주차장을하려면그분땅을사야되고이런것도있는데그당시에그것도안돼서지속적으로업무협의는하고는있어요.상권도마찬가지로건물주가있고입주들어오시는분도있는데그분들하고도관계,여러가지를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면서자꾸회의도해야되고여러가지를검토를하고있어요.
이관실위원장
이사업의가장큰중요점은뭐냐면사유재산인데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사유재산하고지금행정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사업의방향이두개가안맞다,라는거죠.그러니까일단은이분들이제일중요한것은관에서왜이것을“오래됐으니까정비하려고합니다.”라는것은무얼하겠다,라는뜻이잖아요.그런데그분들한테는어떤이득이있을것인가에대해서초점이맞춰져야할것같고또이득을넘어서우리가이걸왜하는가에대한가치에대한부분을얘기를먼저하셔야그이후에이게얘기가풀릴거라고저는봅니다.행정에서항상뭐를하겠다,라는것보다왜해야되고어떻게하겠다,라는게먼저들어가야이분들도그부분을인지를하시고그리고그안에서본인들이요구할걸요구를하고알아서‘이런부분은이가치에는좀맞지않으니까내가할수가없지않을까.’라는생각도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그렇기때문에거기에사시는원도심의성남·옥천지구에있는분들을계속회의라든가어떤것을우리가하겠다는것을계속미팅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지금여기성남·옥천주거환경개선에보면노후건축물개선사업1개소가8000만원짜리가있습니다.보니까기획및실시설계를5억정도가들어가는,5억중에8%인4000만원이들어가는것같고소규모리모델링이4000만원인데이기획및실시설계는이것한개소가4000만원이들어가는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이것을기존에있는건물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기존에안쓰는노후건물인데그걸저희가리모델링해서쓰려고계획을수반중에있고.
이관실위원장
그걸뭐로사용하려고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어떤회의장소라든가거기에서할수있는,현장지원센터라고해서거기서회의를하고여러가지사업추진을하려고거기서그런계획을.
이관실위원장
그밑에바로보시면현장지원센터설치로해서기획및실시설계가또이게2억5000만원에대한8%로2100만원이잡혔거든요.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노후건축물은기존에저희가주택,올해주택매입한부지가있습니다.그주택에딸린창고부지가있었는데그것은문화관광과에서매입을해서저희가사용하는걸로일단구상을잡았거든요.그래서그건물에대해서노후가심해서일단은리모델링할계획으로지금구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사업비는주택매입비입니까,아니면창고부지비입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기존창고하고부지는다매입을한사항입니다.사서그내부를어떤.
이관실위원장
전체다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전체리모델링해서지금주택에입주자를일단은예술가나그런분들이들어오면작업공간으로사용하든지아니면그것2층건물이거든요.
이관실위원장
몇명정도되는거예요?대지면적하고주택면적하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40평씩2층건물이니까.
이관실위원장
건면적이40평이에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한80평정도.
이관실위원장
용적률까지해서80평되는거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40평인거고대지는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대지는한400㎡정도됩니다,그부지는.
이관실위원장
400㎡.그럼한100평정도는되는거네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매입은그럼문화관광과에서있는예산으로하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다매입된겁니다.올해예산으로.
이관실위원장
올해했고.이제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들어가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결국은이부지는그러면현장지원센터설치하는건아니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원센터는별도로6070거리주차장맞은편에꽃마차라는건물이있습니다.거기를예상하고있는데그건건축주와또추가적으로협의를할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노후건축물개선사업에8000만원들어가는거랑현장지원센터설치2100만원은중복되는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별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별도인거죠.그리고그밑에보시면추억의거리BI로고개발용역인데요.이게우리가추억의거리라고쓰여있는그조형물을교체하려고지금하시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요.지금저희.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건아닙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보면봉투라든가어떤로고같은것을필요해서하는거예요.구조물을설치하는게아니고.
이관실위원장
그럼그구조물은변동될그런건없는거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런걸설치할것은아니고요.로고를어떤정책성이나그런걸개발을해서저희가사용을하려고그러는계획이있어서예산을담았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건디자인비인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디자인을하려고그런.
이관실위원장
디자인비가5000만원이계상이된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네,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성남·옥천간이쪽그근방에도시재생으로해서사업을제가기억하기로는2022년전부터사업을쭉진행한걸로알고있는데언제부터이게전체적으로시작이됐던거죠?제기억하고도틀린거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농어촌개발사업이라고그때시작이된거거든요.농어촌개발사업을하면서우리가6070거리석재도깔고그랬던사항입니다,거기가.
이중섭위원
제가더질의를드리자면지금말씀하신것중에그때가시작점이언제부터가시작된건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예산이들어간건’24년부터시작된겁니다.
이중섭위원
’24년.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24년부터시작해서첫번째로.
이중섭위원
윤준철팀장이그당시에내가알기로브리핑할때도들었는데그게꽤된걸로알고있는데.언제죠?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전에도시개발과있을때성남·옥천지구예비사업이라고해서아마위원님이기억하시는게’21년도쯤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것같아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래서그때처음에활성화계획수립을하고그해에저희가예비사업공모를해서당선된게있습니다.2억인가아마그때공모사업돼서현장실사도하셨었고요.그때아마기억을갖고계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그때부터계속성남·옥천지구에관련돼서예비사업뿐만아니라농어촌개발사업,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여러가지계속거기다붙여서인근의사업을일대를거의다,말씀하신것처럼7080거리부터해서7080거리도이축에포함돼있는거죠,중심축에다같이.여기에총들어간비용이사업,아마사업이시작돼서진행이됐을텐데어느정도잘라서단위별예를들어사업이총얼마정도들어갔고어떤관계로돈이,비용이들어갔는지이게분명히자료가있으실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확인을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것좀부탁드릴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한도끝도없는거거든요,실제로는.저희가여기다계속예산을붓는다고해서솔직히얼마전에BTV에서도제가방송을봤지만주민들이원하시는건,시민들이원하시는건이런겁니다.진짜활성화가되려면평상시에도계속똑같은.방송에나왔듯이그게계속이어져야되는데결론은지속가능해야된다는얘기죠.일시적으로2,3일반짝하고떠나면또어둠의도시가되는이게과연맞는거냐,지금.예산도막대하게들어갑니다,사실은.한번BTV에나오는방송같은것,행사이런여러가지골목활성화사업여러가지포함돼서7080거리관련돼서모든사업비가집중화되고있는데너무일회성이다,지속가능한방법을우리가연구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도포함돼서말씀을드리다보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장병묵과장님이솔직히공무원으로서,공직자로서안성지역을위해서열심히하시는것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효과가있어야된다,효과가.지금도이렇게보면도시재생사업에관련돼서쭉보면여기에용역비그다음에플랫폼비,성과모니터링용역비,홍보비쭉나와있는데더드림용역비.이것이보통다차지하는거예요.실질적인사업은처음에준비하는과정이다보니까설명하는건,왜냐면계획적으로하다보니까.이런건알겠는데이런연구용역비가말그대로관련돼서하는비용이너무많이들어간다,실제사업에서들어가야될돈을들어가야되는데예를들어이런거죠.저출산대책을위해서정부에서많은노력을했지만실제효과가없지않습니까?지금그런모양이똑같이나오는것같아서좀아쉽고이게참이게바람직한건지,하여튼고민좀할수밖에없어서말씀을드립니다.소소한건제가말씀을안드리겠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성남·옥천간도시활성화사업으로해서2021년부터쭉7080거리비용조성비관련된비용전체적으로아마비용이다통계에잡혀있을거예요.그비용,여태까지사업에들어간비용이것을.자료준비되시죠,이것?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바로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계획은아까말씀드린대로더드림공모사업이됐기때문에그공모사업에돼있는예산을가지고내년예산에잡았다고생각하시면돼요.
이중섭위원
그렇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사업을또추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더열심히잘해서나중이라도.
이중섭위원
이건계획이잖아요,계획.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계획에맞춰서저희가공모사업에돼있는사업비가있습니다.그사업에맞춰서추진하다보니까어차피소프트웨어,하드웨어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그단계별로계획에맞춰서추진해야되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그것에대한계획이라든가이런것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하여튼제가우려스러운게하나더있다면지난번에저희가구관사를리모델링하는데비용이평당1000만원씩었습니다.새로건물짓는것도1000만원이고리모델링하는데도1000만원.상상을초월하는겁니다,상상을.이게어떤참,우리행정에어떤문제가있는지제가하도의심스러워서말씀을드리고지금여기도보시면성남·옥천간문화관광과에서예를들어서그때땅을매입했지않았습니까?주차장부지하고건물부지.그건물도제가갔다왔습니다,현장을.그런데그1,2층건물노후된건물아닙니까,사실은?어떻게보면폐기처분해야하는건물인데거기에또리모델링하시는거잖아요,싹털어서.그래서다행히리모델링비용이내가보니까소규모리모델링해서4000만원예산을잡으셨더라고요.맞죠,여기4000만원?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것참4000만원되겠냐.아마이것은예산을지금잡고있는건데제생각에는한2,3억은더얹을것같다,나중에.느낌이.제가그런얘기가,느낌이와서그래요,자꾸만.처음에는그렇게예산을잡지만이후에는나중에또분명히추가예산더뛰어서“이거이렇게해서는안되겠습니다.올수리해야합니다.올리모델링.”그러면그냥4∼5억들어가는거예요,또이거.느낌이그래서그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게지금아까쓰는것하고이쪽것하고좀다른거거든요.그래서지금에있는그위원님이얘기하는것은우리가해비타트에서한다는그건물있는것은설계를해서저희가할계획이고이4000만원저쪽에있는,노후건물있는것지금하려고그런거니까저희가하여튼예산을뭐이렇게소홀하게쓰지않도록해서,유지보수이런것때문에걱정을하시는건데하여튼저희가잘운영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딱하나만말씀드릴게요.아예전체적인틀을잡고이게꼭이자리에이건물이필요한게있다면그주차장부지,노후된건물의부지에새로그냥빔으로해서제대로지어서올리는게나은건지.예를들어서정확하게그런것을우리장병묵과장님의판단의능력은충분하시다고난봐요.그러니까이게진짜필요하면이렇게갈게맞는거냐.방향성을과장님도가셔야된다,보고가야한다는거죠.그래서나중에2번,3번일을안했으면좋겠고예산낭비를안했으면좋겠다.저는그런얘기입니다.그러니까그렇게잘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그꿈마차그부지도지금보니까임대를하신다는얘기죠,그자리에?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것도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그센터도만들거면거기에같이들어가든지뭔가이렇게정확하게좀봤으면좋겠는데너무예산낭비를하는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하여튼아까자료요청드린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조순욱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심민희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첨단산업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전년도대비84억7427만1000원이증액된187억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1쪽도시개발사업지원입니다.도시개발사업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3쪽까지안성테크노밸리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오폐수처리를위한’26년도사업비36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쪽부터46쪽까지기업지원입니다.각종위원회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중소기업의기업활동지원을위하여2억76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쪽부터48쪽까지기업환경개선입니다.벤처타운시설물유지관리와기업밀집지역의기반시설개선을위하여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쪽부터52쪽까지소규모기업환경개선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열악한기반시설정비와소방시설,노동·작업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으로12억401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쪽부터54쪽까지투자유치지원입니다.산업단지및물류단지의우수기업유치를위해홍보물제작,중장기투자유치전략및타깃기업발굴용역,투자관련등홍보광고료등3억3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쪽부터57쪽까지산업단지관리입니다.관내24개산업단지및농공단지의효율적인관리와노후산업단지개선을위하여10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쪽부터60쪽까지안성3일반산업단지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산단근로자와주민들을위한청년문화센터건립과아름다운거리조성을위해당해연도예산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쪽부터63쪽까지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기술,마케팅,디자인등경쟁력강화를위하여안성시생산레벨업사업지원등11개사업에15억66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쪽국내전시회참가지원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판로개척및매출액증대를위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쪽부터66쪽까지운전자금지원입니다.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3억원은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기금의존속기한도래로폐지됨에따라’26년부터일반회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7쪽부터68쪽까지특례보증지원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의특례보증출연금3억원과이차보전금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9쪽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해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0쪽부터71쪽까지반도체인력양성입니다.관내반도체전문인력을양성하고자반도체계약학과운영지원및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지원사업에808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2쪽부터73쪽까지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조성입니다.소부장특화단지기반구축및홍보를위한홍보자료제작,반도체전시회참가,반도체기업네트워킹데이,반도체기업특화지원사업등관내반도기업육성을위하여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쪽부터75쪽까지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입니다.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을위해출연금29억원,업무환경조성에4억6070만원등33억6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쪽부터77쪽까지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입니다.산업부소부장맞춤형지원사업선정에따라반도체테스트베드구축출연금24억199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쪽부터79쪽까지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334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0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첨단산업과202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예산액은전년도대비42억7304만5000원이증액된619억11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설명서3쪽용지및주택판매수입입니다.분양대금영업수익17억94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자수익입니다.예금및예탁금이자10억13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기타영업외수익을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용에따른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예탁금만기에따른원금58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순세계잉여금7억38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0쪽부터12쪽까지인건비및직무수행경비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무원급여2억404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14쪽조직운영기본경비입니다.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등391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부터16쪽까지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정산금입니다.2025년도정산금16억162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부터18쪽까지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보상비및공사비등사업비로3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0쪽까지안성시균형발전특화단지기본구상입니다.안성시첨단산업특화단지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를위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제2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제2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출자타당성검토를위하여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예탁금입니다.여유재원241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3쪽부터24쪽까지예비비로5억55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45쪽입니다.혹시이제물론기금은이제폐지가되는데폐지되기전에혹시이런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이45쪽의기숙사임차비지원이가능합니까,혹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기금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폐지되는것은알고있지만그런기금이만약에살아있었다면기숙사중소기업임차비지원이가능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팀장님께서.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금조례에는.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해주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기금조례자체에는임차비지원사업이가능하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조례,만약에그관련조례에사업의개정이이루어진다면.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가능할수있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성남시같은경우는임차비의80%를지원해주거든요.실제로하고있는데그래서그때자료주신것을쭉보니까경기도안성지역은30개지구내에13개가아직까지존치하고있거든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존치하는시를보면이제공업이좀활성화된데그런데가좀집중적으로아직까지존치하고있고요.그렇지않은데에는경기도북부권하고그런데는다폐지했는데이것을봤을때는참너무아쉽습니다,기금을폐지하시는게.그것겸사해서말씀한번드렸고.두번째로49쪽보시면도비가감액됐는데혹시추경때보전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증감률이줄어들었다는얘기고.
박근배위원
이게그만큼보전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게도비매칭에따라서줄어드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그시비를추가적으로해서할수는있는사항이지만어쨌든도비에맞춰서현재본예산은작업을한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다른부서는이제특히보건소측은추경이거의다보전되거든요.혹시첨단산업과도마찬가지입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그렇지않아도도에이사항을좀알아봤는데현재도한50%정도도비가지금감액된상태고.
박근배위원
어,많이됐구나.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그래서추가적으로어렵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그래서만약에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수량이부족,예산이부족하다고판단되면추경에시비로한번요구해볼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소규모기업환경개선을제가좀봤거든요.여기보면물론도비,시비는좀줄었지만소방시설하고2024년도,2025년도성과를기준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작업환경개선은많이응모하셔서하셨거든요,41개기업에서.그런데소방시설같은경우는2개기업에서했는데이게비용이많이드니까5000만원넘게드니까아마이런데는투자를많이안하신것같아요.어떻게보면생산성높이는작업환경도중요하지만이런소방시설이라든가재산을한번에잃을수있는그런시설을우선적으로많이해야하지않나.어차피시에서좀시비로이렇게보전해드리고하는데,물론도비도있지만요.이런투자성과를보실때사업을이렇게유도하는쪽으로해서안전을중요시해야겠다.기반시설하고,기반시설도마찬가지돈이많이드니까못하고작업환경노동환경.그중에작업환경그러니까생산성만계속높이려고하거든요,기업측에서.당연한논리로봅니다,저는.그래서안성시담당하시니까이런쪽으로유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56쪽보십시오.안성형공모사업컨설팅인데1억세우셨죠,내년도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것삭감하실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어떤공모사업말씀이시죠?
박근배위원
56쪽에코산단관련해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예.
박근배위원
삭감하실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은동의안이통과되지않았고저희가철회했기때문에삭감,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71쪽보시면요.이게반도체관련해서열심히하시는데이제석사과정은5명이느셨거든요.그런데예산은감액됐어요.사유가있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담당팀장님이.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저희가’24년도부터반도체계약학과과정을석사과정을시작했습니다.석사과정을시작했고올해부터.아,학사과정을시작했고올해부터는석사과정도추가했는데저희가한경대학사과정을예를들면반도체계약학과에15명기준으로시작했습니다.그런데올해부터는이제학사과정은10명그리고석사는5명이렇게기준이나눠져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시작할때는저희가수요조사를받아본결과15명이되지않아서우선10명으로기준이바꿔서금액이좀조정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액하셨군요.73쪽여기는기본전략수립용역도감액하셨는데이것도이유가있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기본?
박근배위원
반도체육성기본전략.네,같이말씀해주시면.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이것은감액됐다기보다올해본예산에저희가용역,그조례에따른5개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이2억원있었는데내년도에는없기때문에비교표로보시면내년도에감액한것으로이렇게보이실겁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107쪽보시면여기도도비감액됐는데,여기도마찬가지추경때혹시보전될수있을까요?보조가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4억7800만원되죠?도비감액된겁니다,107쪽.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아까하고유사한사례입니다.
박근배위원
똑같이.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현대그연구소지금너무잘됐거든요.그런데이제어제인가요?아마벤츠하고LG하고협약을맺었지않았습니까,’30년까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LG엔솔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그렇죠.이왕하시는것LG도유치한번해보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특별회계쪽에설명을제가아까드렸는데저희가내년도에그렇지않아도이차전지특화단지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아무래도대기업이됐든이차전지관련소부장기업이됐든유치에좀많은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알기로는8조인가그렇죠?금액이좀큰데그러니까그수요가나왔으니까같이,쇠뿔도단김에빼라고같이한번해보십시오,안성에.현대하고LG같이할수도있거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것까지하고나중에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질의가좀많은데보겠습니다.안성테크노밸리공공폐수처리시설하시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는산단은준공이된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내년에준공됩니다.
황윤희위원
내년언제준공이에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내년6월에준공으로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6월준공이고,산단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내년12월준공으로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2월준공.이것폐수처리시설은6월에준공되는것맞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내년6월.
황윤희위원
네.여기는분양이다됐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부지원시설용지빼놓고산업시설용지는다분양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주로어떤업종이들어오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기타기계장비제조업이라든지,반도체관련업종도들어와있고요.
황윤희위원
여기지금들어오려고계획하고있는업체들저번에동신산단입주의향기업내역주셨거든요.이것처럼여기테크노밸리도하나주시면좋겠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말이나와서말인데동신산단입주의향기업49개기업투자예상액수가9000억원정도되는데요.제가보려고했던게타지역에서얼마나기업들이들어오나를보려고했던건데어쨌든기업개수로는안성관내기업이43%정도되는거잖아요.나머지외지기업들인것으로나오는데중요한건투자액수나주요중견기업들이라고할수있는기업들에서는관내기업이많더라고요.거의대부분관내라고하셨던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관내기업들이그래서이전을하는건지아니면더확장해서투자를하는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대부분확장입니다.
황윤희위원
원래있던자리에기업들은그대로있는거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예를들면케이시텍같은경우2산단에1공장을준공하고계속사세가확장되면서그2공단의상당부지를확보했거든요.그러고도모자라서추가부지를찾고있는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확장으로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저번에내역주셨잖아요.그기업들이있고투자규모는얼마인지좀기업별로적어주시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이전인지확장인지그것좀적어서테크노밸리가있고또북안성스마트밸리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지금물량까지받아놓은상태고지정계획준비중에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매년지정계획을고시하거든요,연초에.지정계획준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국토부지정계획고시기다리고있는데이거행정절차그러면언제끝나서언제착공이들어갈수있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은그물량을받았기때문에단지계획승인신청을해야하는데저희가지금상황을보니까이제사업시행자,이게산업단지같은경우는매년지정계획고시를하면서사업시행자수행능력을검증을합니다.그과정에서일부조금문제있는부분이있어서지연되고있는데그부분만충족이되면바로단지계획승인신청해서최대한빨리착공시키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26년도에도거의행정절차가진행된다고봐야하는거고만약에착공이들어가면준공까지는보통얼마나걸려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게보상때문에보상에따라다른데일단단지조성에는일반적으로한2년정도소요가되고.
황윤희위원
단지조성에도2년.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실공사는그정도되는데이제보상때문에좀지연되면한전체적으로5년정도보고있습니다.4년에서5년정도보상까지합쳐서.
황윤희위원
안그래도오늘그동신산단지금경기도심의통과하신거잖아요,좀전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일단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고생하셨고.이동신산단은그러면이제토지보상들어가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이게지금도농정심의통과된게뭐냐면단지계획승인신청을하면이관계기관,부처협의를하거든요.그과정에농지분야협의만지금도농정심의가통과된거고도농정심의끝나면농림부자문이남았습니다.그래서자문통과되고하면일단농지분야는협의가된거고,나머지환경이라든지재해,교통여러가지협의가되어있는데그부분은지금병행해서다추진하고있고저희가계획대로농정심의,농림부자문까지통과가되면내년상반기에는단지계획심의정도신청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심의가통과가되면바로보상이들어갈수있거든요.그래서빠르면내년하반기에는조금계획을하고있는데이것은어쨌든정상적으로진행됐을때그렇고착공까지한다고하면올해기준으로보면내후년정도아마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더이상늦춰지면안될것같고요.그런데농림부자문은1월말인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지금이게농림부는상시자문성격이어서12월30일에일단자문회의는잡혀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어쨌든도농정심의결과가농림부에통보가되고심의안건그자료라든지이런작성이가능하다고하면연말안에하는것도좋은방향이겠지만어쨌든그게안되더라도1월이나2월에상정을해서통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토지보상하고실제그부지조성공사,산단조성공사까지5년보통걸린다고하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보상하고공사까지하면일반적으로5년정도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참많이아직멀었는데그래서그안에어쨌든행정절차끝내는것까지는최대한더이상늦춰지도록부서에서힘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너무시민들도관심이많고계속질의를하고하시니까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아까그제가부탁드린자료도좀주시면좋겠고요.전체우리산단추진되고있는그경과,추진계획이런것좀정리하셔서주시면보도록하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는자유발언에대해서도얘기를했던거지만관내에있는업체들이더성장하는것도중요하긴한데첨단산업과가정말영업을뛰어야하는이런시대가와버렸다.그래서앞서인근에있는도시들이그렇게수많은반도체관련기업들유치를하는것처럼안성시도어떤획기적인기회를잡아서최대한기업들을많이들여와서세수를좀늘리는그런역할을해야하지않나,라는얘기를드린거거든요.그것좀많이고려해서뛰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관련해서여쭙는데현대자동차도들어오고동신산단에도,아직멀기는했습니다만현대자동차같은경우에그연구소는설립이되고생산라인도어쨌든설립이될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혹시그현대자동차가운영이됐을때안성시세수가얼마나늘지이런것도추계한적이있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까지는이게공장면적이아직확정이안돼서,이게면적이중요하기때문에그래야지세금계산이되거든요.그래서거기서구체적인사업계획이아직저희한테접수가안됐기때문에아직은추정하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향후5년동안재정규모가축소된다고나왔어요.이것은지금모든그지역의활동을위축시키는그런전망인거거든요.그래서첨단산업과가좀발빠르게조금한발더빨리움직여서세수가얼마나향후늘건지전망치를좀내주고이랬을때좀중기지방재정계획도마이너스가아닐텐데이게이건정말지금재정규모축소된다는것은거의지역이정말쪼그라든다는된다는얘기기때문에현대자동차도어느정도규모가잡히면그런세수추계좀하셔서저희한테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계속질문을.
이관실위원장
네,계속하십시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그렇고요.그다음에47쪽에기업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요.이것1식받았으니까됐습니다.그다음에49쪽에소규모기업환경개선이게감액이3400만원정도됐는데감액된이유는뭔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비자체가한50%정도줄어들어서그것에맞춰서같이.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54쪽에이것지난해투자유치지원을위해서지난해에도홍보영상같은것제작하지않았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제작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홍보영상이랑책자있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우리의회랑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게지난해에비해서특별히더힘을줘서5300만원증액하셨거든요.올해해보니까어때,좀모자란부분이있었던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저희가영상제작정도만했거든요,책자하고.그런데사실요즘에홍보환경이SNS나TV나이런매체쪽으로상당히바뀌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SNS나이런쪽에대응하기위해서는좀증액이필요하다.그런의미에서증액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제안성시가송출하는SNS계정은동일하게하나의창구가있는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첨단산업과에서이런영상을제작해서그창구로내보내는수밖에없는거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그랬을때이게얼마나유의미한효과가있을까,고민을해봐야되는데요.과장님보시기에올해이렇게투자유치지원해서좀성과가있었다고보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실저희가서울엘시티에서투자유치설명회하고저희쪽도그렇지만GH쪽으로분양문의가상당히쇄도를했습니다.어쨌든저희가현대자동차가대다수면적을차지하면서지금어떻게보면일반기업한테할애할수있는면적이좀많이축소가돼서오히려지금그런부분에서좀안타까운상황이고어쨌든효과는굉장히좋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글쎄,그래서문의가빗발치는데분양할땅이없는것아니에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로서는좀그런데그래서아까저희가설명드릴때도했던부분이마전리라든지,미장리산업단지,그리고북안성스마트밸리미양3산업단지같은경우좀최대한빨리조사를진행시켜서그에맞춰서대응을하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상한거예요.영업은뛰는데분양할게없으니. 말이이상한상황이되는데하여튼행정절차최대한당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얘기했는데56쪽에RE100기업컨설팅공모이것은삭감하는것아니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59쪽아름다운거리는상반기실시설계용역하시고하반기착공하시고준공은언제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준공이,잠시만요.저희가’27년3월에청년문화센터착공을해서’28년12월에준공으로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청년문화센터말고아름다운거리자체는언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름다운거리는’27년12월입니다.
황윤희위원
12월에준공이에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사업비가2개가나눠지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름다운거리는사업비가얼마인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담당팀장님이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팀장박종철입니다. 청년문화패키지사업은청년문화센터가150억정도되고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한녹지조성포함해서한80억가까이됩니다.
황윤희위원
80억.아름다운거리는’27년12월준공이고청년문화센터는’28년12월준공인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65쪽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지원하고특례보증지원그다음쪽에있는데요.이게저희가기금없애서일반회계로돌린사업이어떤게있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운전자금지원입니다.
황윤희위원
운전자금지원3억원인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기존에기금에서했던사업예산액이3억정도됐던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동일한규모로사업한다고보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특례보증지원은왜이렇게감액이됐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담당팀장이좀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특례보증지원출연금은원래신보에서각지자체마다산출을합니다.산출을해서통보식으로오게되는데저희가그금액을반드시세워야되는의무가있는건아닌데저희가저희시재정상황도있고해서좀약간줄인상황이되겠습니다.전년에대비해서요.
황윤희위원
이것수요는,전년도5억다썼나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아니,이게매년저희가어떻게보면적립식으로이루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현재부족하진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부족하진않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감액을했는데,감액을하면좀.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존에적립돼있는금액이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있어서괜찮다?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중소기업지원이게돈이많은것도아닌데좀줄이셔서안타깝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산업진흥원리모델링하시는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1억원하셨는데이게주거복지센터가1층하고3층하고올라가더라고요.거기가1층,3층리모델링비가1억인데산업진흥원도1억이어서혹시이것리모델링비용평당단가이런게있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팀장님이답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말씀하신대로진흥원은구안성3동행정복지센터에들어가는데산업진흥원은2층하고3층에좌측부분을저희가사용을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3층일부도쓰시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3층은기업지원팀이라서진흥원과함께일을진행할예정입니다.말씀하신대로1억원의산출내역은자료를드렸었는데거기가3층에전부다화장실이여섯군데있습니다.배관공사로관련해서1,2,3층화장실을전부다개보수를하고2층하고말씀드린3층의사무실을리모델링할계획이고복도포함입니다.그렇게해서화장실은1개소당1000만원씩해서6000만원,그리고사무실하고원장실이들어갈곳은1500만원씩해서3000만원,그외공간이1000만원정도해서그정도로견적을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걸주거복지센터랑리모델링을각각따로하실거예요,부서별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지금은설계는같이하는방향으로하는데이제공사부분은각파트별로나눠서지금할생각으로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공사를같이하면예산도좀절감되지않을까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그것은주택과랑한번다시상의를해보겠습니다.설계는같이하는것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것주택과랑얘기하셔서,제가봤을때같이하면아마도예산이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고.마지막으로특별회계에서요.안성시균형발전특화단지이것한번,이게산업부공모인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을신청을해보시겠다고하신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저희가소부장특화단지선정이됐는데이것가능성은얼마나된다고보세요,과장님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게저희가여기같은경우는지금특화단지지정받은곳은반도체쪽이고여기는현대자동차가2차전지연구단지기때문에분야가다르기때문에좀저희가추진하는사항이고.일단은저희가경기도에일단사전협의를해봤습니다.지금은전에올해까지특화단지같은경우는저희안성같이일반지자체가별도로막공모하고했었는데지금산자부입장에서는각지자체별로하는것보다는경기도라든지광역시에서어느정도중심을잡아서특화단지를지정하라는정책방향이어서경기도하고사전협의를했었는데,어쨌든모빌리티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랬더니어쨌든안성시에서방향을잘잡고있고경기도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겠다는답변들었고그와관련해서다음주월요일에저희가현대차를방문해서이와관련한특화단지관련설명을해서,사실특화단지지정을하려면저희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도마찬가지지만앵커기업이굉장히중요한데어쨌든현대자동차에서특화단지지정에따른의견을잘주시면저희나름대로긍정적으로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언제결정나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내년에공모를하는것으로돼있는데2026년도서부터’30년까지사업은어떤특정공모기간을정하지않고그런각광역자치단체스케줄에맞춰서수시로받겠다는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일단계획은내년도에공모신청하는것으로돼있는데중요한것은현대자동차하고관계기때문에앵커기업하고관계를잘맺어서언제하는게효율적인지그것은내년도에좀판단해볼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가동신산단도그렇고SK상생협약통해서받은산단물량이있는건데제대로진행이좀늦어지는거잖아요.늦어지기도하고축소되기도하고.그런시민들의기대치가좀충족이못되고있는상황인데지금또특화단지새로한번해보겠다고하시니까다른지자체보다좀발빠르게움직이셔서좋은성과있도록,결과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중간중간에중요한일있으면좀알려주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과장님이하우리공직자분들께서동신산업단지관련해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어쨌든경기도심의가통과됐다,라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고생하셨다는말씀좀드리겠고요.동신산업단지관련해서어쨌든축소조정이된거잖아요.당초부지가47만평조금넘었던것같은데지금37만평정도되는거죠?한10만평정도준거잖아요.총사업비는어떻게바뀔것같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업비는자료를,저희가사업비는아직자료를안가져왔는데별도로좀.
최승혁위원
팀장님도모르시나요,지금?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지금사업비가한760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조정이축소가됐는데총사업비는그대로인거네요?변동이없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팀장박종철입니다. 지금농지부분은축소됐지만사실시작해서공사비라든가아니면한전에서변전소설치하는부분이라든가협의과정에서기관들의견을받아보니사업비가좀증액될거라는얘기가있습니다.정확한추계는되지않은상태기때문에다음에어느정도추계가정리되면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런우려도있는것은사실이에요.어쨌든당초예상됐던부지대로보면일자리가8000개가는다,이런말이좀있었잖아요.10만평이축소되면서일자리도좀확주는것아니냐,라는우려도있는게사실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줄거라고좀보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자리까지사실지금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상황이고일단현재로서는10만평이줄었는데산업시설용지기준으로좀봐야됩니다.
최승혁위원
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게최종적으로경기도에서단지계획심의과정에서또산업시설용지가변동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지금추정하는것은사실조금어렵고나중에단지계획심의까지끝나고나면아마저희가사업비라든지,지금말씀하시는고용인원이라든지그런게어느정도나올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계획상으로는어쨌든’30년도에준공이목표였는데좀지연이된건사실이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몇년도준공이라고좀보고계신거예요,지금?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본적으로승인고시가되고공사준공까지저희가5년정도보고있으니까사실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에행정절차가대부분마무리된다고가정을한다고하면저희가최대한빨리하면’30년도에도좀맞춰볼수있지않을까,생각은드는데어쨌든보상기간이또나름대로좀중요할것같아서.그런데저희가추진위원회위원분들도좀만나보고하는데나름대로토지소유자분들께서대부분찬성하는입장이어서토지보상도순조로울것으로판단이되고있기때문에어쨌든그부분을최대한단축해서정해진공기안에맞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잘신경써주시고요.어쨌든경기도심의보다더관건은농림부였잖아요,당초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저희가예상치못하게경기도에서막혔던건데12월30일예정이라고하셨으니국회의원실과잘협의를해서한번에통과를시킬수있도록최대한더많은노력을좀해달라는말씀드리겠고요.예산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아까잠깐얘기가나오기는했었는데투자환경홍보물편집및제작비용이랑기업유치관련해서연구용역비1억원을또세우셨잖아요.투자유치전략및타깃기업발굴용역이라고하는데이용역이구체적으로어떤용역을말씀하시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특화단지하고도약간좀결을같이하는데저희가안성시에핵심전략사업이있습니다.기타기계장비제조업,그리고식료품제조업,그리고반도체분야이렇게정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기업유치를하려고그러면네트워킹이상당히중요합니다.그리고어느기업이어느시기에투자할지도저희가어느정도알고있어야지이것에대해서저희가대응을하고있는데아까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지만산업단지조성이좀지연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들을저희가전략적으로접근해서각투자를계획하는기업들에대한정보를어느정도수집해놓은상태에서저희산업단지일정하고어느정도좀맞춰야되는사항입니다.이런것들을수행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공무원이계속이업무를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기본계획을수립해놓은상태에서직원이바뀌더라도그계획에맞춰서기업유치를하는게좀맞겠다,싶어서저희가용역비를제안하게된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홍보물관련해서도7800만원예산편성하신게있고그리고그밑에좀보시면투자관련홍보광고료1억5000만원세우신게있는데이것도좀설명을한번해주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먼저말씀하시는것은제작이고후자는광고료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러니까.
최승혁위원
어디에광고를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TV라든지,온라인광고,그리고라디오가됐든그런광고료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승혁위원
기업에따로홍보는안하나요?어쨌든굵직굵직한기업들에게저희안성시에서공문을보낸다든지아니면홍보물을보낸다든지이런것도혹시계획을하고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경험적으로일단말씀을드리면5산단같은경우저희현대자동차를유치했는데실질적으로홍보도중요하지만그기업이원하는시기에저희가산업단지조성을하고있느냐,이게더관건이거든요.홍보도홍보지만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타깃용역이그런의미에서기업이어느시기에어느투자계획을갖고있는지를저희가사전에정보를가지고있고그시기에맞춰서산업단지를조성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실질적으로랜덤하게그냥홍보물을보내는것은사실좀큰의미는없다고보고있는데.오히려저희가그런타깃용역을수행하게되면관련기업들방문할건데홍보영상도하지만이런저희투자방향이라든지산업단지그런사업계획에대해서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어쨌든그런홍보물도좀필요한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잘,어쨌든산업진흥원이조례가통과가됐잖아요.그래서예산만통과되면빠른시일내에설립이가능할것같은데과장님아시겠지만제가당초에는설립에대해서부정적인생각을가졌었는데지금은또달라졌어요,사실.동신산업단지뿐만아니라다른산단에도많기때문에,저희안성에는.곳곳에있기때문에좀필요성은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정말어렵게기회를잡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안성시자체가.지금그기회를꼭잡아야된다,라는말씀을끝으로정말잘해달라는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거예요?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아까말씀드린것정정좀하겠습니다.LG에너지솔루션인데7년간’35년까지2조6000억이네요,보니까.그런데2028년도부터’35년까지인데현대는준공이언제까지,’30년까지마무리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1단계는내년10월에돼있고다른공장은저번에도한번설명드렸는데지금1차공사에따라서,여기가어떤시범라인입니다.시범라인에서일단생산을해보고수율이라든지그리고거기에있는인력들이충분히교육이됐을때2차,3차,4차이렇게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저희한테제출된계획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진흥원관련해서한번또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내년4월1일날개원하는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3월말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3월말로.여기에보면지역산업실태조사라고하셨어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7개사업중에하나인데여기는그럼몇분이근무하시죠?팀으로일하십니까,지역사회실태조사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그것은저희가자체사업으로말씀,29억중에자본금10억원,그리고경상비10억5000만원,그외에8억5000만원중에사업비입니다.사업비는,네.
박근배위원
2억원을책정하셨거든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사업기간7개월동안하시는데.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산업기업현황전수조사하시거든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제가최근에안성산업체조사라는책자를봤어요.거기랑거의중복되지않나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이것은저희가내부적으로지금저희가올해반도체산업을관련해서조사를했는데반도체산업도어떤거냐면반도체산업지도를작성을하고안에고용연수라든가,직종이라든가,앞으로의전망이라든가이것까지종합적으로좀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모든걸다할수는없지만아까말씀드린3대산업같은경우하고2차전지위주로해서좀첨단산업이라든가일자리가많은산업위주로그런실태조사를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기존에만들어진책자보다도약간집중적으로분야,세분화로나눈거네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몇가지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반도체인력양성인데요.70쪽입니다.저희가지금반도체계약학과운영지원하고있는데기존처럼똑같이운영부담금을한50%정도지원을해드리고50%는뭐기업이나재직자가부담을하는걸로했는데요.지금이번규모를재직자를19명해서학사9명,석사10명이렇게하고있거든요.그럼이학사는지금3학년학사편입과정에들어가있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팀장님,말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말씀하신대로9명은3학년편입과정을말하는게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분들은3학년편입을하고나면그다음에석사과정으로도계속가고싶다,라고하면이것도계속지원이되는겁니까?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지금참고로말씀드리면석사과정이5명이었다가내년도부턴10명으로늘어납니다.그5명이,이번15명이저희가’24년도부터한사람들이15명중에5명이석사과정넘어가고싶다고그래서5명을추가하게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석사과정하고편입과정자체에는기업에서요구하는그런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그렇게교육과정을편성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럼그교육과정관련돼있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부트캠프라는게있는데요.이게교육부에서공모한것같습니다.그래서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인데지금관내대학생200명을대상으로해서하는건데이게취업을연계해주는건가요,아니면취업을위한교육을하는것인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취업을위한교육과더불어연계까지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성과지표를관내나관외취업자수까지받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관내,관외.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어쨌든이것은지금어디에서하시려고하는거예요?지역대학이라하면한경대에서하려고그러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두군데입니다.한경국립대와두원공과대학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두원공과대학하고.그러면두곳이좀다른내용으로들어가나요,아니면같은내용으로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다른내용입니다.우선두원공과대학교는기업에대한기술지도를위주로사업비가들어가고한경국립대같은경우에는학생들을위한전문가특강이라든가워크숍비용으로지금요구를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전문가특강?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전문가라하면우리가지금하고있는첨단산업관련이라는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반도체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반도체?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76쪽인데요.지금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관련돼서테스트베드구축하고있잖아요.그래서출연금을지금이번에도한24억정도로하셨는데지금총사업비가한70억정도되는거고기투자가1억됐었고’25년,’26년해서한50억정도를했거든요.그럼한20억정도는내년에해서완료가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총사업은’24년부터시작해서’28년도까지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저희시비가24억,도비는지금확정이되지않았는데6억을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27년도하고’28년도는지방비가7억원정도더소요될예정인데이중에도비가6억원이포함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7억원중에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도비가6억정도.도랑협의를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도비가6억이고그럼시비가1억인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27년부터는약1억원씩들어갑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도20억계산이안떨어지는데.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말씀드리면지방비가우선은70억8000만원정도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총사업비기준으로보면시비가50억정도,그리고도비가21억입니다.7대3으로나눈결과이고그게올해부터시작을해서도비가2억9500만원,내년부터6억,6억,6억이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말씀그대로시비는’24년도1억,’25년도에22억,지금내년도는본예산에24억,그다음해부터는1억7000만원,1억2000만원정도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도비가6억씩3번내려오는거군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러면계산이맞네요.도비는제대로내려올것같습니까?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지금말씀드리면우선6억을도랑협의를했는데의회쪽에서조금삭감을할계획이라고얘기를들었고담당부서에서는추가로더요구를할계획이라고지금답변을받았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도에서사정이안좋아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계속예산삭감이있어서.어쨌든’28년까지가려면돈이필요한상황인데저희가먼저하고나중에받게되는그런상황이아닐까,심히우려가되는지점이네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도비는하여튼간다확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49쪽인데요.소규모기업환경개선(전환사업)입니다.지금이게도비하고시비하고자부담으로이루어지는것같고요.50쪽에쭉보다보면각기업별로금액들이대동소이한데보통은2000만원미만으로잡혀져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전기배선공사같은경우는한6800만원,직원식당같은경우뭐4000만원,그래서이게받는기업들마다좀다른데이금액을지급하는조건이혹시다른가요?네,팀장님.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도어떻게보면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
이관실위원장
도에서하는공모사업이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신청을받아서진행을하는건데요.이게기본적으로는기반시설,도로확포장이있을수가있고그리고공장내부에바닥공사,그리고또소방시설,그리고직원들근로환경개선을위한휴게실,이사업마다약간좀똑같이지원되는방식이아니라좀차이가있습니다.소방같은경우는한7000만원정도가한도고요.자부담이무조건들어야됩니다.지원비율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바닥공사같은경우는3000만원,휴게실이한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4000만원인가5000만원정도이렇게한도가있습니다.그러니까사업마다좀다릅니다.
이관실위원장
한도는되어있지만여기에맞춰서본인들이공모를하면.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저희가안성시에서취합을해서경기도에공모를넣는다는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저희가현장확인을해서저희가직접다다녀왔습니다.그래서현장확인하고규모를확인한다음에그다음에신청을하게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번에신청한데들은다됐어요,아니면어떤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이부분은현재도하고협의중이긴한데요.확정은내년한1월이나2월내려올겁니다.그런데우선은도재정이좀부족한상황에서도이기업환경개선사업은거의대부분반영을해주겠다는얘기는우선듣고있는상황인데그것결과는이제내년돼봐야정확히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저희가총’26년도에하신이예산은몇개사업을지금공모신청한건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지금이게그사업마다5년내에두번신청이,중복이안되거든요.그런사업들빼고그리고저희가현장가봐서굳이필요가없는사업들은신청을…….
이관실위원장
그래서몇건의사업을하신거예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반시설까지해서이게50건정도,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
이관실위원장
50개밖에안돼요?이것50개넘을것…….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48개인가,50개였던것으로기억은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48개에서50개에서지금도비는어쨌든,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예산을올리신거예요,아니면공모사업에대한발표가내년에있는거예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이게어떻게진행되냐면도에서이사업에대한지침이내려옵니다.여름쯤에지침이내려오고요.그것에따라서저희가공모를,공모사업이이런공모사업이있다고하고공고가나갑니다.그래서기업들이신청을하시고요,도에서요구하는관련서류들에대해서.그리고저희가현장을직접나가서현장확인을합니다.그래서신청하시는기업이소방인지,아니면기반시설어떤정비인지,그리고공장바닥정비라든지현장을확인하고면적을확인하고필요성여부를확인한다음에도에서주는점수표가있습니다.그점수표대로예를들어서수혜기업이많은기업이라든지아니면상시근로자수가좀많은어떤그런경우는점수가높거든요.점수를계산해서모든걸정리해서도에제출을하게되고요.도에서사업내용을다시한번확인한다음에확정을해주게되는것이기때문에올해는결과가확실하게나오진않고요.내년상반기중에,1월∼2월쯤에결과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2월이되게되면이제여기서탈락되시는분들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도자금이나저희시자금에따라서그럴수도있는데우선은저희시는이정도는확보됐다고보시면되는거고요.도에서만약에다른어떤변수가있어서,이게어떻게보면우선순위입니다,이게지금순서가.점수에의한우선순위인데맨끝에신청하신기업은혹시안될수도있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게순서예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점수순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한번여쭙겠습니다.예산총괄표인데요.저희가갖고있는게,세입세출예산서보고얘기드리겠습니다.9쪽에예산총괄표가있는데요.지금저희가사업예산하고자본예산으로해서예산을지금총계를잡고있고요.그다음에수입하고지출로나뉘어있는데저희가지금자본예산에서투자자산처분해서올해예산액이584억이있고그다음에유보자금으로해서이게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7억정도,7억382만9000원을자본예산으로잡아놓으셨어요.그런데그아래에보시면지출계획도시개발사업에5산단조성정산금으로해서16억1625만5000원이렇게나와있거든요.이것은어떤내용인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5산단조성비가2000억정도됩니다.2000억에서저희가15%사업비를대는데거기에따른연도별로,저희가그것에따른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318억인데318억을일시에공사비를대는게아니라공사진행과정이나이런걸봐서경기도시공사에저희쪽에정산요청을합니다.그게16억을올해,내년도에정산할계획이라는뜻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앞으로는얼마가남았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담당팀장님이설명.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순욱
조순욱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조순욱입니다. 약100억원정도나갈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100억원이2027년도부터그렇다는말씀이세요?
순욱
조순욱도시개발팀장
저희가15%분담을하게돼있고총318억을분담금으로나가야되는데작년도에130억토지매입비가거꾸로들어온게있어서향후에나갈돈은지금까지나간돈도있고앞으로나갈돈이약100억원정도남아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것좀정리해서하나주세요.
순욱
조순욱도시개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공영개발로세가지를지금하고계시는거고그다음에지금5산단에서저희가지금584억이들어오는거잖아요,자본예산으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5산단.
이관실위원장
안성시가전부다갖는자본인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584억이5산단에서들어오는게아니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만기가돼서저희쪽으로다시세입이된다는말씀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잠시만요.죄송합니다.17억9400만원이요.17억9400만원용지및주택판매수입이렇게해서5산단분양업체연차별대금납부이렇게되어있거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것은그러면저희가판매를하고받은건가요?그럼이게몇%정도매매대금을받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아까총공사비가2000억말씀드렸는데현대자동차가50%정도매매대금입니다.그래서1000억정도저희한테매매계약이체결됐고매매계약체결서에맞춰서일시납이아니고분납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170억정도매매대금중에일부가들어온다는말씀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약한18억인데.그렇죠?약18억정도가들어오는거고앞으로그럼이것분납으로나온다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것도계획이있을거잖아요.계약서하고같이해서하나주세요.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184억5070만8000원보다5억6507만7000원이감액된178억856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83쪽입니다.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노·사·정화합을통한노사관계안정및노동자복지향상을위하여1억29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86쪽노동자생활안정입니다.노동자에게안전한근무환경조성과권익보호및복지향상을위하여2억52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88쪽이동노동자쉼터운영입니다.현장노동자노동복지향상을위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0쪽창업지원입니다.관내창업활성화를통한지역경쟁력강화및경제활력제고를위하여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2쪽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입니다.관내대학교와협력을통한대학생창업역량강화를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4쪽우수공예품지원입니다.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전시회개최및연구개발지원을위하여8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6쪽산업경제도시건설업무지원입니다.시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7쪽전통시장환경개선입니다.4개전통시장의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4억237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0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체험학습장및고객센터운영그리고명동거리활성화용역등각종사업을위하여5억753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3쪽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입니다.전통시장전문인력인매니저인건비648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5쪽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그리고소비자보호를위하여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위원회참석수당,계량기정기검사등으로55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7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지역화폐활성화를통한지역자금의외부유출방지및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해6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쪽공공배달앱운영입니다.독과점배달앱시장에대응하는공공배달앱배달특급이용지원금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1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하여카드수수료,특례보증이차보전금,환경개선비등으로21억19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4쪽에너지의관리입니다.에너지절약을위한홍보물제작및에너지위원회참석수당으로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5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가능한지역에공급시설치비용을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7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으로20억14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6년1월에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통하여사업대상지를확정할계획입니다. 설명서119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을설치하여도시가스수준으로안정적인보급을추진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1쪽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입니다.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에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8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3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생활환경개선및에너지자립을위한사업으로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7억95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5쪽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대비저소득층가구에냉난방기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4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쪽기후격차해소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에냉난방기를교체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9쪽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맞춤형취업지원사업으로61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1쪽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일자리센터업무추진및채용행사를위한경비로592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4쪽지자체공공근로사업입니다.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5억850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6쪽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지자체,기업,대학이함께하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8쪽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및정책연구입니다.외국인노동인력확보및외국인지역사회정주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한연구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0쪽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기업발굴을위한홍보및교육과기업의작업환경개선을위하여6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2쪽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자립을위해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를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2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4쪽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사업입니다.시민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기업가를육성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6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공정무역에대한인식제고와윤리적소비확대를위한사업으로16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8쪽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의제품및서비스를홍보하고판로지원을위하여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0쪽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공공부문의판로확장및사회적경제신규모델발굴을지원하기위해3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2쪽사회적경제성장지원사업입니다.사회연대경제지역자산화및맞춤형교육을위해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4쪽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입니다.사회적기업에고용된취약계층근로자의인건비지원을위해1억2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6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일자리센터에서근무하는직업상담사인건비로6억31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8쪽기본경비입니다.일자리경제과사무운영경비로429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6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6년도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지원을위하여보조금1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발전소반경5㎞이내에위치한마을에보조금을지원하기위하여1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과로사관련해서조례가제정됐잖아요.몇년도에제정됐는지아십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확실히.
최승혁위원
2년이넘었거든요,지금제정된지가.그런데사업을시행하지않고있어요.시행하지않는이유가’25년도본예산심의할때는예산부족이라고했습니다.이예산이4000만원수준이에요.저희근로자,안성시민근로자들을위해서4000만원의예산을활용할수가없는실정이냐,이것을여쭤보는건데의지가없는거라고봐야되는거죠?이게전국최초로제정이됐고지금과로사관련된조례가많은지자체에서제정이되고있는중입니다.양평군은1억1000만원예산을편성을했어요.그런데저희안성시는가장먼저제정을했는데2년이넘도록지금아무런계획도없다는건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습니다.관련돼서설명한번해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부분은저희가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최승혁위원
저한테송구할건아니고요.우리시민들께송구해야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노동자분들복지를위해서고민은많이하고있는데저희가사실과로사에대한정확한조사도필요하고사실현황조사도해야되고하는문제도있고요.실태파악을좀더해보고.
최승혁위원
제가이것관련돼서한번도쓴소리를한적이없습니다.시간이많이걸릴걸알고있었어요.2년넘도록뭐했냐는거예요,지금.실태조사를,그정도는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2년동안?아닌가요?제가너무2년을짧게드렸나요,시간을?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가준비가미흡한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은계획을한번잡아주시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계획을추가로잡아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답답해서말씀한번드렸고요.이동노동자쉼터관련돼서는예산이편성돼서어쨌든도비매칭사업인데조례에맞게잘빠르게대처를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전통시장관련돼서여쭤볼게요.전통시장안성맞춤대로내갓머리구조물방수공사2200만원세우셨거든요.이것짧게설명한번해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중앙시장하고맞춤시장사이에도로변에,도로위에갓머리조형물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조형물.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조형물이요.저번에장마당축제했던그조형물부분인데요.무대있던그부분에갓머리조형물인데그게작년폭설에사실상약간의침하가있었고요.구조물에약간변형이있었고배수가장기간저희가사실은보수를안하다보니까배수가잘안돼서갓머리윗부분에물이고이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배수구부터시작해서전반적인구조에대한것그리고도색도많이훼손이됐고요.저희가전반적으로보수가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돼서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시설이많이노후가된건사실이잖아요.그래서매년예산이들어가는거고이게언제까지시비가이렇게시설물관련돼서계속해서지속적으로투여가되어야할것같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사실상현재로서는그마감시점을추정하기굉장히어렵고요.사실저희시비를들여서한시설물에대해서는사실시장에서자체적으로그시설을보수하거나유지할수있는상황은현재저희로서는어렵지않나,라고판단은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공론화된게아니라서조심스럽긴한데어쨌든저희안성뿐만아니라다른도농복합도시의도시들을보면시장을이전을하는경우가많이최근들어계속생기고있는거예요.이게어쨌든두가지측면이있는거죠.시장도활성화를시키고시장근처에있는구도심을활성화를시키겠다,라는취지에서이전을하고있는데이게예산이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공론화가되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당장은어렵더라도안성시가고민을한번할때가되지않았나,어쨌든시장도살고상권도살려면어쨌든변화가꼭필요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안해주셔도되는데자체적으로부서에서검토한번해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구도심이라든지전통시장을묶어서사실안성시구도심전반에관한재생이같이검토되어야할것같고요.그차원에서저희도한번같이안성의구도심전반적인,이런게있으면저희도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101쪽에명동거리골목형상점가활성화용역이있거든요.이게무슨용역을하시는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사실은골목형상점가로명동거리를금년도에지정은했지만사실그것은골목형상점가로지정돼서더특별하게혜택이있는건온누리상품권을받을수있는지역이됐다는것밖에없거든요.그런데지난번에도상인회측에서도건의도했었고거기차없는거리때문에.그래서사실은저희가그전부터원래생각을하고있어서지금본예산에편성을한거고요.구도심의약간활성화방안을저희가모르는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약간의용역을좀해봐서.
최승혁위원
용역내용이궁금한거예요,지금.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용역내용은구도심에활성화된방안이라든지활성화방안,아니면타시군에서도이런비슷한사례들이많이있어서그것에대한저희가,안성시가구도심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거기교통문제도있을수있고요.아니면특화거리를지정을하는것일수도있고다음에현재구도심에서가장활성화가안되는문제점이또어떤것인지를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보고싶어서저희가용역을하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용역에대한예산을활용하는것을많이선호하지는않는데어쨌든지금말씀하신것들으니까해야될필요성은있어보입니다만2200만원으로그게다용역이됩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저희도작은부분이고요.원래는저희도좀더크게하고싶어서.
최승혁위원
저는이게의미없는예산이될까봐그러는거예요,의미없는용역이될까봐.저희가문제점을모르는게아니잖아요,시에서.의회에서도다알고있잖아요.그런데다알고있는데뭘더알아내려고용역을하는지를모르겠고2200만원으로저희가모르는어떤걸발견할지도모르겠고기왕할거면모든사업이마찬가지인데애매하게예산을세워서애매하게사업을하는것보다안하는게낫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것은이정도예산,말씀하신사업을하기위해서이정도예산을편성해서용역을하는게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를모르겠어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내실있게추진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지역화폐관련돼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게시비가많이줄었어요.왜그런거죠?이게어쨌든정부에서는줄이지않았잖아요,지역화폐예산을.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가특이하게시비를,지난연말에갑자기경기가죽는바람에그때일시적으로시비를많이투입한것도있고요.저희가도비사업에서국비사업으로전환이됐습니다,금년도중반부터.그래서사실상이게아직내년도운영안이확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기본매칭은저희가쫓아갈거고요.그리고기본적인것은최소한작년,올해기조대로는가겠고요.그것은국비와도비,그리고국가의정책이어느정도확정이된다음에저희가대응을맞춰갈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변화가있을수도있다,그런말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도시가스관련돼서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예산을증액을많이시키셨잖아요.자체편성도하시고했는데이제는정말고무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저희의회에서도계속해서얘기를드렸었던부분이반영이된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20억원의예산을세우셨잖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몇개의사업이,4개인가요?20억에.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꼭그금액대비사업개소를확정지을수는없고요.저희가사실도시가스배관망사업이내년도에크게는두군데에서예산이자체예산이있고그다음에삼천리의무투자금을받아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게다합치면40억에서조금모자라는데요.그렇게받으면아마저희가위원회에서우선순위를결정해서,예를들어큰마을에들어가면돈이많이들어갈테고최소한한서너개마을은저희가목표로하고있는데이게딱그마을수와예산이일치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심의위원회는’26년1월에개최가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최대한빨리개최해서빨리사업지를확정할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위원들은다정해져있는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떤분들이들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보통에너지관련분야전문분이십니다.경기도단위가스라든지에너지관련해서그쪽분야분들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제가지역구를따지지않고정말필요한곳이우선으로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제가우리팀장님께도말씀을한번드렸었잖아요.이것은지역구와상관없이가구수가굉장히많지만도시가스가들어가지않는곳이라든지정말필요한곳에우선순위가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어떠한입김으로그렇게반영돼서는절대안될거라고생각을하니까요.그렇게잘챙겨주시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129쪽일자리센터관련돼서’25년도사업현황자료있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있습니다.실적으로해서,실적위주로.
최승혁위원
이것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하나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138쪽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정책연구사업인데요.이것도설명한번해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지금안성도외국인노동자가등록된외국인만1만5000명이넘고실제로는2만명을훨씬상위할거라고생각하고요.저희가다양한분야에서안성시에외국인노동자분들이많이근무를하고있는데저희가현재정확한실태조사가안돼있는상황입니다.어느분야에몇명이,어느분야에어느정도의규모가종사를하는지그리고또어느나라분들이주로많은건지그리고연령대라든지이런것에대한기초적인자료가없다보니까저희가그런분야에대한정책을수립하기도어렵고그리고그것에대한앞으로의안성시가어떤식으로외국인노동자를활용해서지역경제에활용해야될지이런분야에대해서고민을해보고자실태파악을사실상이렇게안하면거의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계획하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기존에는한번도했던적이없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질의좀드리겠습니다.87쪽에노동상담소운영하는데6000만원있는거잖아요.이게지금어디서운영하는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근로자복지회관안에노동상담소가같이위치해있습니다,3층에.옆에조그맣게사무실.
황윤희위원
상담하시는분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두명있으시고요.
황윤희위원
그노총에계시는분이.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노총하고는관계없으시고일반전문가분하고해서두분이계신데저희가지금도비도같이사업이진행되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상담건수가연간90회정도면좀적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반복해서계속상담하시는분들은카운팅을하지않았고요.신규건개념으로카운팅을한겁니다.한분이사실상같은건해결될때까지는자주방문을하시는데그건그냥한건으로저희가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휴게시설개보수중소제조기업에2개소휴게시설개보수하는데이것적절히운영되고있는지확인해보기는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다사업완료중간점검도하고요.완료후에도저희가계속점검을하고요.이게사실그것은시설을보수해주는개념이기때문에공장에서다른쪽으로활용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노동자분들휴게소위주로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한기업의휴게소가되는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기업만쓰는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91쪽인데요.창업지원이있고그다음쪽에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중앙대에주는예산이있는데여기서이렇게창업프로그램통해서창업을실제로하잖아요.이분들이어느지역에서창업을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지역으로6000만원짜리창업지원은저희가구도심,그러니까6070거리부터전통시장,골목형상권의창업하시는분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
황윤희위원
그6070거리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6070거리,전통시장그리고골목형상점가,명동거리죠.그부분에서창업하시는분만현재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위에안성맞춤형창업원스톱프로젝트이런거랑다연결이돼서창업을하시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금년도에그래서그것을새로신규로3000만원을저희가책정을한게어떤취지냐면각부서에서창업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저희뿐만이아니고.그런데그분들이실제창업으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대부분많아서교육에서멈춰서저희가그분들한테실제창업을뒤까지계속관리하고저희가전문컨설팅을붙여서실제창업이이루어지도록하기,예를들어심화과정,상권분석이라든지입지분석까지다포함해서저희가실제창업으로이루어질수있는사업을해보고자지금추가로3000만원을세우게됐고요.그게그런분들을가지고가급적이면관내구시가지위주로저희가유도를해보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관내에창업해야된다는조건이있는건아닌거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시설지원비나갈때는관내무조건창업이고요.교육은다받을수있으나저희가심화로컨설팅해주는지원에는관내분위주로만할겁니다.
황윤희위원
뒤에중앙대도그런건가요,그러면?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중앙대는학생위주입니다,그거는.
황윤희위원
학생으로이것창업은뭐어디서하든별도의문제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것은학교에위치한창업센터를저희가지원해주는개념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교육으로끝나지않고정말저희가구도심활성화하려고안간힘을쓰고있잖아요.그쪽으로많이지원될수있게끔도시정책과랑도잘얘기하셔서몇개점포라도더생기면좋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101쪽에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있잖아요.이것내용다나왔나요,4억어떻게쓸건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거요?
황윤희위원
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그것은저희가좀서면으로.2개의시장에내용이좀많거든요.
황윤희위원
아,네.그서면으로된것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106쪽인데요.이게여기사업에왜들어가는지잘모르겠고계량기스티커이게무슨계량기인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를저희가짝수연도마다일제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디있는계량기,시장?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상거래에활용되는계량기는다.
황윤희위원
상거래에활용되는계량기.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러니까예를들어간단하게생각하면정육점에있는계량기부터계근소에있는큰계량기까지저희가그것을다검증을합니다,2년에한번씩.
황윤희위원
전기와물얘기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저울.
황윤희위원
저울.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그것을2년에한번씩검사를하신다는말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전수조사를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전수조사해서.그런데요즘실제로그계량기를사용해서전통시장에서판매를많이하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뭐,일반적으로정육점이나.
황윤희위원
정육점.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혹시뭐횟집정도수산물팔거나.
황윤희위원
몇개소나검사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한600여개소된다고하더라고요.
황윤희위원
아,그렇게많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읍면동까지다하니까요,저희가.예를들어공도라든지죽산이렇게읍면동전체를다합쳐서저희가조사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역화패발행운영지원하는데요.이지역화폐최근3년이나5년지금그사용량이런것조사된것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통계자료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통계자료한번어떻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업종까지해서,어떤업종에서어떻게쓰이는지.
황윤희위원
추이를좀보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공공배달앱운영은이게경기도에서돈지원을안하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그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우리가굳이지자체에서예산을들여서이배달특급을활성화해야하는이유가있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그냥그게어떻게보면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쿠폰지급하고있거든요,저희가지금건수별로.
황윤희위원
공공배달앱을통해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러니까소수의일반,대기업의앱이지금다하다보니까사실수수료가거기로,저희사용자도내지만그러니까쓰는사람도내지만업주도내고있거든요,같이.그러다보니까이제공공배달앱활성화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소상공인은공공배달앱으로주문을받으면어떤혜택이있는거예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소상공인은일반다른대기업앱은거기에일정수수료를내게되고요.공공배달앱은아마그수수료가적거나거의면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내용좀정리해서주시겠어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요즘그배달의민족같은경우에배달료가한참저렴해졌습니다.그런데배달특급은그렇지가않더라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아마그런데저희공공앱이없으면그사람들도내리지않았을것같고요.
황윤희위원
아,그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그자료추가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또지난번에도한번여쭤봤는데이게이용자수가늘고있는지그것도모르겠더라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게사실은어떻게보면예산을지원하는만큼저희는또그것만통계를잡을수있거든요.그런데하여튼그것은그해당업체에해서가능하면안성시전체현황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저희가1억을쓰는것은다저희지역의소비자와소상공인한테돌아가는돈이라고보면됩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거운영하는데드는돈이런건전혀아니라는말씀인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지자체도이렇게지원비예산세우나요?그건잘?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다른지역거는.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아까도시가스얘기하셨는데이게㎞당5억이들어가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공사비요?
황윤희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당본관하고공급관매설비용이5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5000만원이아니라5억아니에요?4㎞지금㎞당5억이라고산출내역에쓰여있는것같은데,117쪽에.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죄송합니다.그건저희가오기를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5000만원이맞아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5000만원이면그러면20억이면아까거의40억가까이된다고그러셨죠,삼천리까지투자하면?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총㎞로연장되는거죠?40억인데5000만원이시니까40㎞인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주관로뭐이런개념인데요.또각가정별로이렇게이어야하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가정별인입공사비는개인이부담하지않습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계량기부터그리고주관로는아마저희가투자하는비로해야할겁니다,이게.
황윤희위원
이게삼천리가50:50으로하는것아니에요?저희50……,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당한5000만원들어가서한내년에40억가지고하면저희가한8㎞정도공급관하고주관로가설치가가능할거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공급관에서계량기후단으로들어가는것은개인들이부담을하시는데그것은여건에따라다지역마다다르고요.그리고보통한350만원,최하가.기본350만원에서시작을하고많게들어가는데는1000만원가까이들어가시는데도있습니다,내부공사들하시다보면.그래서내년에는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한세네마을정도에저희가공급할예정으로그렇게계획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올해같은경우에는이예산이없었던건가요,10억이었던가요?얼마였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자체예산은금년도에는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자체예산아예없었던거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전해에50억이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2025년도에는자체사업비를삼천리에서반영을못하겠다고그래서사업비를반영못했고요.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17억9000만원정도저희가대신두,소신두에사업을진행해서완료했고요.그리고지금도비매칭같은경우는작년같은경우1억,1억해서2억이매칭됐는데총사업비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17억9000만원정도된다고그랬는데나머지비용은의무적투자비라고해서삼천리에서부담을해서진행했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질문이좀더있는데계속해도되겠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박근배위원님?계속하십시오.
황윤희위원
네.LPG소형저장탱크보급상버내년에1개만하실것아니시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한군데는아니고요.예산에맞춰서최대한많이할겁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러니까여기1개마을일단예산만세우셔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123쪽에있는데요.태양열,태양광,지열이렇게있는데요.이게전년도보다예산이조금증액되긴했는데요.제가알기로는이제안성시가’26년도같은경우신재생에너지나이런쪽으로조금더역점적으로힘을모아보려고하는것이라고들었어요.그런데지금이정도의사업량은거기에못미치지않나.제가희망하는것은저희공영주차장이나주차장지붕씌우고또저번에무슨기업하고같이MOU를맺었던건가요?그렇게해서태양광사업더하는거고,또공동주택에3㎾하던것이여기포함되어있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건.
황윤희위원
그건아닌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렇게사업은계속하는거고요?팀장님.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동주택3㎾지원사업은융복합에도포함은되어있는데기존에저희가이제국비사업과도비사업이따로있었어요.그게3㎾짜리가있었는데국비사업같은경우공모,그러니까그사이트들어가서국비신청을해야하는데거의1분안에마감이돼서효율성이없습니다.도비지원사업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융복합지원사업에그것을조금더확대를해서융복합지원사업비가좀추가적으로올라간거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공유부지나이런태양광사업은별도로지금관내RE100달성을위해서그것은추가적으로별도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건데그것은저희시예산이들어가는사항은아니라예산서에는반영이안되어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사업은따로지금여기올라와있나요,본예산에?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니요.예산이반영되는게아니고별도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예산서에는반영이안됐고저희시예산도거기에투자는되고있지않습니다.그래서그것은이제공유재산들을관내햇빛발전이든아니면협동조합이든이런데에서공모를통하든아니면어떠한조합을구성해서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면거기서생산된에너지를관내기업체에공급하고그리고거기서발생된수익은아까말씀드린조합원들,관내에있는조합원들한테환원되는사업이라저희는그냥공유재산임대만해주고거기서공유재산오히려수익만,그것만받게되어있는그런구조로진행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뭐,그렇게도당연히진행하면좋겠는데조금저는안성시가조금더선제적으로나서서그에너지자립마을같은것도확대를하고또단지공유부지를임대해주는것만이아니라시가더예산투자를해서조금더빠른속도로활성화를시켰으면하는거고,그런줄알고기대하고있었던거거든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래서저희가지금영농형태양광도농림식품부하고굉장히적극적으로협의하고있고요.관내에자립마을이나이런것도저희가경기도하고계속협의하고있는데아직경기도에서그사업비에대한예산확정이안돼서저희가,그게확정이되면나중에추경에저희가반영하든지그럴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도지금조금전에첨단산업과심의를했지만산단조성을,당장은되는것들이아직없지만산단조성은이것저것계속하고있는상황에서계속RE100이기업들한테는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그럴때는안성시가자체적으로생산할수있는에너지가얼마냐.이것도향후에는굉장히중요해질것이라고생각해요.지산지소의원칙에입각을해도그렇고.그래서저는안성시가좀더공격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생,이것을많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당장도비나국비가정해지지않았다고하더라도안성시차원에서앞으로향후3년,4년,5년어떤계획을가지고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늘릴건지그런용역을하든가구체적인계획을이제는좀세워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송전선로반대를할때도그런자체에너지발생이있어야좀명분이서고그러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니까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89쪽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4000만원가지고준비하시는데,총사업비는6000만원이지만.그4000만원속에이동노동자분들이쉬지않습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안에흡연자가많을것이라고저는예상이되는데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흡연이요?
박근배위원
그런데그분들에대한부스가별도로설치돼서주변에흡연으로인해서피해를가는건지또는그시설이없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위치를아직저희가확정을못했고요.그런데위치가확정이되면이제사실이게이예산으로나아니면저희가자체화장실을사실준비할수가없기때문에가급적공동으로쓸수있는,화장실이좀인근에있는곳에아마저희가마련을해야할것같고요.그리고흡연은사실은실내는지금흡연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흡연자를꼭고려해야한다면저희가외부에흡연할수있는별도의약간의칸막이정도를해서운영해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마도시내쪽에장소가선정되지않을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가급적저희도그노동자들이많이다니시는곳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저도눈으로많이봤지만거의흡연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주변에보행자로해서역민원이발생하지않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것은120쪽인데요.LPG사업관리원이라는데가어떤역할을하는기관입니까?LPG소형탱크아마하시는것같은데관리원의주요기능좀한번.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LPG소형탱크보급사업이요?
박근배위원
네.거기에LPG사업관리원의그기능.그분이어떤역할을하는지.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LPG관리원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지금도시가스가보급되지않은지역에소형LPG저장탱크를보급하기위해서거기서지정된업체고요.그리고이제그LPG소형저장탱크도비나시비나지원사업으로할수있는유일하게산업통상사업부에서지정한그런업체가아니라뭐공사?그런정도로보시면될것같고요.
박근배위원
여기서만LPG소형탱크를할수있는거네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고그리고그분들이하시는역할은소형저장탱크를설치할때설계,시공그다음에향후관리까지전체적으로다거기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107쪽보겠습니다.여기이제예산은균특예산이올라가있거든요,30%가.공모해서되신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균특예산이혹시여기말고일자리경제과에내년도균특예산이있습니까?62억인데실제는61억으로표시가된것같은데나중에교정해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61억입니다.지역화폐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균특예산이일자리경제과에다른부분에도있습니까,사업에?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균특예산이경기도에한9700억좀넘거든요.거기서공모를많이하셔서이사업말고도앞으로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133쪽보시면이거제가가끔씩말씀을드리는사항인데채용박람회는성공률이11%정도되고일자리센터에서는한40%넘고50%정도가까이가는데예산은이제채용센터가4000만원정도씁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렇지않습니까?2000만원씩2회하시니까.그래서이렇게사업을꾸준히하시는것은좋은데효율이떨어지는것은좀과감하게바꿔서,일자리센터는좀채용,효용이높지않습니까?거기에과감히투자,투입을해서예산의효율을높이면좋겠다는생각을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물론이채용박람회를갑자기없앨수는없지만그것을잘융통성있게해서그취직률을좀높였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거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133쪽입니다.이것은일자리경제과가현시대에안성시청에서가장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일자리뿐만아니라경제를책임지시는부서거든요.뭐,부처하고는좀다르지만.그래서약간폭넓게한번제가어떤의견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릴거예요.공실률이점점많아지지않습니까?그래서공실률이많아지면거기에가는발걸음도줄어들고그러면점점어려워지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한경대학교를기준으로했을때한경대학교총학생들의30%정도가지금기숙사에들어가있거든요.1학년들이주로들어가있습니다.그러면이안성에서공실률이많은건물을매입해서,물론한경대학교와협의를해야할것같습니다.매입을해서학생들로하여금그공실이런데를리모델링해서그안에기숙사를설치해서그안에학생들이만약에저렴한비용으로들어오게된다면학생들이발걸음이그안에모여지고그주변에또확장도될수있고.이런것은현재공실률이점점증가하는이시점에맞췄을때예산을투입하는방향이좀새롭게설정될것같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서뭐총장님만나셔서요.이제이것을찾다가,부서를찾다가좀어려워서일자리경제과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마땅한부서가없어요.미래교육과는하신다음에넘겨서전환사업으로할지는몰라도현재로서는가장적당한부서거든요.그래서이렇게한번,점점더어려워지는도심지하고학생들의그통학조건,비용계산했을때기관대기관이예산투입해서학생통학전용버스처럼교육지원청50%,안성50%해서성공시켰거든요.그래서이것도한번고민하셔서학생들이서울로,거의학생들이서울이많거든요.그학생들이안성에좀머물수있게끔한번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그소상공인112쪽인데요.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이랑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이삭감이많이됐어요,작년에비해서.왜그런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저희소상공인특례보증예산이많이준것은맞습니다.저희가전반적으로좀예산이어려운상황도있었고요.저희가이것뿐만아니고약간국비를좀더따와서저희가좀최대한예년만큼좀보증업무를좀해보려고노력은하고는있고요.저희가그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추가로계속협의중에있거든요.사실은이제거기서도저희가많이출연하면지역의소상공인에게많이대출을해주겠다는게기본원칙이긴하지만또저희도저희사정이좀있어서저희도양해를구했고요.거기도국비나좀외부에서이렇게저희한테약간의그기금이나이런자금을좀저희도최대한활용해서예년만큼은해보려고노력은더하겠고요.그것도사실은저희가예산을세우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소상공인들이제일어려울때인것아시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어려운때에민생예산을계속해서더채워야되는마당에소상공인을위한,그것도소상공인특례보증이나환경개선지원에관련되어있는부분을이렇게반절로뚝해버리면지원하겠다는겁니까,말겠다는겁니까?이것은굉장히이해가안되는거고요.저희가항상위원님들이얘기를하실때각부서별실링제가문제가있다고얘기하는부분도이런거거든요.과에서각기삭감을해야하니까일률적으로이게예산이쥐파먹듯이잘라놓으시는거잖아요,특별한이유없이.이런것은정말지양해야한다.어려울때어디를더많이긁어줘야하는가는공공의예산이해야하는역할들이있는건데이렇게안전보장을할수있는이런디딤돌역할을하는것들을이렇게삭감을반절씩한다는것은이해가좀안가고요.이것은반드시다시추경을세워서라도아니면그전에라도증액을해서하셔야될것같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일자리경제과가하는일은굉장히많지만결국은경제거든요.그렇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첨단산업과같은경우는중소기업들환경개선사업에돈을굉장히도에서도그렇고적극적으로따와서하려는노력들이보이시는데일자리경제과는지금이렇게되면글쎄요.존재의이유가없지않나싶은생각이들만큼굉장히회의적입니다.다시한번생각을해봐주시고요.117쪽인데요.아까앞서서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던부분인데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사업에보시면이게지금우리가20억으로예산을해놓은거잖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보시면산출내역에공급관4㎞에50만원,아니죠.5억이죠.㎞당5억해서20억산출이된건데아까말씀하신것은다시㎞당5000만원이라고그러셨거든요.그러면이거40㎞공급관가시는거예요?팀장님말씀해주실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총사업비는20억이맞고요.저희가그㎞당그러니까5000만원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이게산출이안맞잖아요.그러면공급관4㎞하면그럼이것삭감해도됩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니요.
이관실위원장
그러면18억으로하면돼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닙니다.제가그래서오기라고아까.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오기는맞는데그러면얼마로해야하는게맞냐고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20억그냥,당초협의.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20억관련되어있어서자세한세부내역주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127쪽인데요.여기보시면기후격차해소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것사회복지시설에냉난방기를지원하는것은사회복지과예산인것같은데왜이게일자리경제과에들어와있어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에너지분야로접근해서그런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에너지에서도비를15%받기때문에그런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아마그쪽차원에서에너지격차해소이런쪽으로접근해서아마.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예산을받아서사업비는사회복지과에주십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관실위원장
여기서별도로하시는거예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은협의는별도로안하시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공고해서접수받아서.
이관실위원장
공고를하시고접수를받아서한다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것은공고도되게중요한데이게복지시설이잖아요.안성시의여러군데를지금사회복지과에서도다관리를하고있을텐데거기유지보수하는것들은리스트가되어있을것같아서그자료를이용을하셔서급한것을해주시는게더좋을것같은데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이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읍면동에그취약계층들수요조사를요청을해서한전에서이제냉난방기를설치해주는건데한전에서자부담으로50%를지원을하고요.그다음에경기도하고저희안성시하고50%를지원하는데거기서도비가15%정도반영이되고나머지는시비로들어가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15개읍면동에이수요조사를다요청을해서,복지시설에.그래서그거사업량이확정이돼서사업비를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은웬만해서다사회복지시설에들어와있지않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거기있는데이게신규로설치가필요한데도있고노후된냉난방기들,그러니까교체시기가됐는데예산들이모자라고이래서교체가안되는데도그대상이되기때문에그런데도저희가다포함을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읍면동을해서받는것도맞지만결과적으로는사회복지과하고협업좀하십시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135쪽인데요.지자체공공근로사업입니다.이게취업취약계층한테이공공근로사업일자리를,구직활동을해주시는것같아요.그래서이상반기참여자모집공고를하시고선발하시는데공고어디에내십니까?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저희가그홈페이지에공고를올리고있습니다.그리고읍면동하고그런데다공문으로해서공고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여기에는이제취업취약계층들만오시는거예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취약계층포함해서다른분들도지원을하시는데요.그런데저희가점수를매겨서그취약계층이우선채용될수있도록여러항목으로해서재산상태도해서점수를매겨서취합을먼저시키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서저는이게어떻게되는지를잘몰라서공공근로사업도일자리센터하고연계를해서같이공고를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거든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이업무자체는시기관에서일을하는것이기때문에요.일반적인민간기업에취업을연계해주는것하고는다른문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141쪽에사회적경제간담회및성과공유회를했습니다.이게매년지금하시는연례적인사업이시죠?과장님141쪽입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연례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연례적으로하시고있고성과공유회를매년하시는것같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하시면서성과가있다면어떤게있는것같으세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사실은사회적기업이자리를뭐그렇게크게많이잡고있는상황은아니고요.저희안성뿐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그렇고지금사회적기업이사실상수익이많이나지않는구조이다보니까그분들이저희가초반에자립을위해서사실비용적인면이나,채용적인면,그리고보험료라든지이렇게각종지원도해주고있고요.그리고사실사회적기업은영리추구가목적이아니기때문에이분들한테는또다른추구하는바가있어서저희가가급적이분들이좀최대한지역에서정착을잘할수있도록지원을좀많이할계획이고요.그리고이게약간의시대,정부에따라서또이걸좀등한시하는경우도있고중요시하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정부는또이분야에대해서관심이좀많이있으시고.저희시에서도이렇게좀다같이어려운부분들도,분들도같이사회적기업에참여하고또서로의이익을공유하고이런,또신체적으로도어려우신분들도같이근로할수있게끔저희가초반에지금지원을많이해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그리고어제도사실네트워킹데이라고사회적기업들이다같이모여서서로협력할수있는방안이뭔지같이연구하는저희가그런프로그램을했거든요.그래서좀크게정착을잘잡는지역의사회적기업을만들어보는게사실상장기적인목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올해는사회적경제기업얼마나신규로들어오셨어요?’25년도.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김도한입니다. 작년기준에115개가있었고올해현재는138개가있습니다.그래서총.
이관실위원장
138개요?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협동조합까지포함해서그렇습니다.지금그래서23개가올해신규로생겼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누적이?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누적이그렇고올해는23개가신규로들어오셨다는거죠?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게참그렇습니다.사회적기업,뭐사회적협동조합지금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사실은지방자치시대로봤을때는이러한지역적인기업들이많이커서건강한소비생태계를만들어야되는게굉장히중요하지만아직까지는저희가일단은대한민국은가장거리상으로그렇게까지멀지가않고물류가발달돼있고배달을잘하는민족이죠.그렇다보니까가장큰문제점이이사회적기업들이끼어들어올수있는구조가굉장히안됩니다.건강하지가못하죠.심지어는안성시에서좀지원을하고있는그런사회적기업들,사업을주지만실제적으로그분들이자생뿐만아니라어떻게보면자생을하기위해서발버둥을치지만자본의잠식때문에어쩔수없이실패를하는경우들이지금속속들이계속보이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하면이자본주의적인관점에서의경제를어떻게사회적경제로돌릴것인지에대해서안전망을안성시에서도만드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일전에도저희가바깥에서시위하시는분도계시지만어쩔수없는것이기는하지만결과적으로는사회적기업이지금어떻게보면도태되고있는그런현실이기때문에그것을한번더안전망을좀체크를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2개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98쪽시장매니저분들이네분이활동하지않습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에키오스크도설치했는데7대이용건수를혹시알수있습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키오스크7대의.
박근배위원
이용건수.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별도로저희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뭐지금대략말씀도괜찮은데요.(팀장을보며)네,발언하셔도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키오스크의그런것관련은사실은카운팅자체가그렇게매겨지는사항은아니고편리성을제공한다,이런개념이기때문에그것은사실은카운팅이좀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얼마나이용하는지는모르겠네요,전혀.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가,그렇죠.수시로터치해서알아볼수있는그런기능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아까경제관련해서리모델링해서기숙사같이연관돼서질의똑같이드리면내리지구에여성안심특구로해서공모해서20억을받으셨거든요.그렇게좋은공모도되셔서지금막이제내년에준비하시는데내리에가면원룸촌이라고많이있습니다,건물들이.그런데오래전부터벌써공실률이40%,50%가기본이었거든요.아마지금은더심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이내리지구를다시활성화시키려면일단사람이와야되거든요.특히학생들이오면더좋고요.그래서아까말씀에추가로말씀드린건데그런건물을한경대하고협조를하셔서,어차피경제담당하시니까요.안성의경제담당하시니까이사업,저사업막하셔야될것같아요.좋은사업다유치하셔야될것같고.말씀드렸고.예를들면성북구에고려대같은경우호텔이요즘에잘안되니까호텔을인수했습니다.인수해서리모델링해서임대주택으로바꿨거든요.기숙사로바꿨는데경쟁률이10대1입니다.지금한경대같은경우는기숙사비용이40만원이넘거든요.이런사업을지금하지않으면지금이상태로가면더나락으로떨어질수있으니까무언가는계속노력하셔야되거든요.그게돈이100억들든,200억들든하실때가됐거든요,지금요.이제공무원복지차원에서공공건축물은다이제지으셨어요,시장님께서.공무원복지는많이올라갔거든요.이제시민복지,또대학생복지를위해서는이런사업을막하셔야되거든요.한번해보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