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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4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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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