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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최승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섭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셨습니까?오늘도본위원회로회부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고병원성AI발생으로현안부서인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를먼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을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전에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이본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제출된기금안중농업정책과소관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수정되어회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제출된수정안을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동의하셨기에수정안과함께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2026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축산정책과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박혜인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은오늘방역때문에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은226억5832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13억4860만5000원대비13억972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159쪽상생축산사업입니다.민원발생의주요요인인축산냄새감소를위하여저감제등을지원하여민원발생을사전예방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축산환경개선홍보물제작외7건에대한사업비3억8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1쪽축산분뇨냄새저감시설지원입니다.축산농가냄새저감분뇨처리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3쪽축산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민원발생이많은축산농가에축사외벽개선및안개분무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5쪽경기도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에게축사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9억23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7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입니다.특수사법경찰업무수행을위한활동비로사업비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9쪽안성맞춤형냄새저감축사표준모델개발사업입니다.노후된개방형축사를안성맞춤형표준모델을적용한무창축사로신·개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2쪽악취측정지원관리입니다.기존양돈농가에보급되었던스마트ICT악취측정장치유지관리및스마트ICT악취측정시스템을가금농가로확대하여농가별냄새데이터를수집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3쪽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지원입니다.축산냄새단계별5개년저감대책추진에따라액비순환시스템등강화된냄새저감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5쪽축사이전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냄새민원다발지역에있는노후된축사철거를통해축산악취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양돈농가환경개선제지원입니다.축산냄새민원의주요요인인양돈농가에환경개선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제작용역입니다.안성시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을변경제작하는용역사업으로사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2쪽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입니다.안성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수립하는용역사업으로사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입니다.우수축산물소비촉진행사및안성한우브랜드홍보마케팅지원등5개사업으로사업비4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안성육우고급화사업입니다.안성육우의1등급출현율향상을위한육질개선지원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안성한돈포크활성화사업입니다.우수한품질의출하기반조성을위해안성한돈우수정액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9쪽어린이승마교실운영입니다.청소년체력증진과심신수양으로건전한청소년여가문화선도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6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쪽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운영입니다.장애학생의심신수양과재활치료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3쪽축산재해지원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비용지원및재해발생시응급복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억747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5쪽말산업육성지원입니다.보험료,장제비및청년인턴고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2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7쪽중대형유통업체먹거리안전성검사시료수거비입니다.대형유통매장축산물의안전성검사시료수거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9쪽축사화재예방자동소화용구지원입니다.축사대형화재확산예방을위해배전·분전반에소화용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입니다.한우암소의경제적가치향상을위한난소결찰및적출시술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3쪽사회공익승마사업입니다.장애인및소외계층의심신수양과재활치료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출생신고를완료한산모에게축산물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7쪽청년축산리더ALL300육성프로그램입니다.역량있는젊은축산·후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쪽축산물유통및위생감시역량강화입니다.축산물시료배송비를지원하여신속한검사실시로안전한축산물을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1쪽축산농가화재예방노후전선교체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화재발생예방을위해노후전선의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3쪽축산지원사업입니다.안성축산물홍보및왕겨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5쪽가축개량사업입니다.송아지경매시장심사위원수당및육우품질개선,한우암소가격안정장려금지급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8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7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시설개선및브랜드화촉진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1억21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낙농육우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및육우의형질개량및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으로사업비1억207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산업기반확대를위해기자재구입및품질검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133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HACCP인증을위한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양돈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양돈농가의사육환경개선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생산비절감및경쟁력강화를위해축산농가에ICT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억83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9쪽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입니다.볏짚사료의생산확대를위해사일리지제조용비닐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1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인한사료비인상에따라종자및사일리지제조운송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억56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3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양질의조사료생산을위해경영체에조사료기계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5쪽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가금농가의사육환경개선을위해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83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입니다.친환경축산물인증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9쪽축산농가가축분뇨퇴비부숙제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퇴비부숙도의무화이행에따라퇴비부숙촉진및냄새저감을위해퇴비부숙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1쪽헬퍼지원사업입니다.소사육농가의공백없는가축관리를위해도우미고용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3쪽소이력제귀표부착비지원사업입니다.소고기및생산정보를전산·이력화하기위한귀표부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283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5쪽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입니다.축산부분저탄소기반실현을위한저메탄·저질소저감사료급여,가축분뇨처리개선에따른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253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7쪽논이용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논을활용한사료작물재배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9쪽탄소중립축산분야추진사업입니다.관내소사육농가에안성마춤탄소중립드레싱발효사료,저탄소축산물인증컨설팅지원,메탄저감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1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1쪽가축방역지원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사전예방체계구축을위한사업비로사업비16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3쪽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전염병예방약품및방역용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추진을위한거점소독시설장비운영및유지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4억175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7쪽공수의활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공수의사활동수당지급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1억626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브루셀라병및결핵병검사채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1쪽구제역백신지원입니다.영세농가의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사업비1억334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3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입니다.소,돼지,가금농가에질병별예방백신지원사업으로사업비9억499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5쪽구제역백신지원입니다.소,돼지전업농가에구제역예방백신지원사업으로사업비11억769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7쪽가축전염병예방백신입니다.양돈농가에써코예방백신지원사업으로사업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9쪽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양계농가의계사청소및방제컨설팅을통하여닭진드기구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1쪽전염병예방차단방역용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차량및방문자소독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공수의사동원비용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예방접종및이동승인서발급비용을공(개업)수의사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입니다.돼지소모성질병예방을위한양돈농가맞춤형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축산농가폐의약품처리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주사기,백신공병을적정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공동방제단운영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농가의소득지원을위해축협방제단에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214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전염병발생축에대한살처분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입니다.축산시설출입차량GPS통신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73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방문기록이상시기록되도록공급체계를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7쪽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지원입니다.소와염소농가를대상으로급여용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9쪽구제역백신완화제입니다.양돈농가를대상으로급여용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28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1쪽예방백신접종시술비입니다.소규모영세농가를대상으로백신접종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전업농가를대상으로구제역긴급백신접종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입니다.가금농가의질병관리및사양관리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입니다.폐사축무단투기로인한환경오염과질병전파예방을위하여랜더링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9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CCTV등축종별맞춤형방역시설을지원하여가축질병발생을대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1쪽산란계농가뉴모바이러스백신지원입니다.산란계호흡기질병예방백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입니다.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류사육제한에따른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70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5쪽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입니다.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를대상으로GMP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6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7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추진에따른거점소독시설운영및방제비용의지원사업으로사업비4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9쪽선제적거점소독·통제초소운영비지원입니다.AI발생빈도가높은산란계농장및철새도래지에선제적초소운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5억88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방역장비등지원입니다.내구연한이경과한가축방제차량을교체하거나신규구입하여가축방역업무에활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구제역채혈비지원사업입니다.전업농가에구제역혈청예찰을위해공수의사에게채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소보툴리즘등예방백신지원사업입니다.소보툴리즘백신공급및시술지원,가금및돼지예방약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8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7쪽꿀벌질병예방및구제약품지원입니다.꿀벌질병구제약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6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9쪽럼피스킨예방약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공수의사를동원하여소규모소사육농가에럼피스킨백신접종을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37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폭염대비등면역증강제지원사업입니다.폭염으로인한가축폐사예방및폭염피해최소화를위해면역증강제를공급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3쪽AI시료채취비용지원사업입니다.공수의사를통한시료채취를위해신속검사추진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18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5쪽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거점소독시설차량소독제펌프및배관을교체하여가축질병에대응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7쪽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축분공장·농가에수분조절제및파리천적벌,탈취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억298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이용하는소규모양돈농가에가축분뇨수거·운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8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다용도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입니다.효율적인가축분뇨처리를위한스키드로더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가축분뇨퇴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퇴비유통전문조직에퇴액비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5쪽액비운반차량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위해액비운반차량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사업입니다.축사밀집지역의가축분뇨의적정처리및축산냄새저감을위해가축분뇨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및새로운축산상생모델도입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반려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및유기동물민원대응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피학대동물의보호·관리및동물보호의식을고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1억58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반려동물중성화사업입니다.농촌지역내실외에서기르는반려견과도심속길고양이중성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3억6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니다.유기동물입양시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입니다.동물보호센터에유기동물구조·보호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입니다.반려동물에게내장형무선식별장치등록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입니다.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한행사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유기동물포획요원입니다.유기동물포획요원2명에대한인건비635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취약가구반려동물서비스지원입니다.사회경제적취약가구에반려동물의료비및미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7쪽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사업입니다.개식용종식법시행에따라폐업및사육중단의무가발생하는개사육농장주의조기종식이행촉진및생계안정도모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9쪽길고양이급식소설치지원입니다.안정적인먹이공급을통해TNR효율성을높이고무분별한먹이급여를줄여위생관리개선및관련민원감소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1쪽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입니다.내수면양식장에질병예방약품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낚시터환경개선사업입니다.낚시인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홍보와안내판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내수면양식장경쟁력지원사업입니다.양식장에양식기반시설,기자재및양식장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공중방역수의사의방역활동장려금및위험수당지급을위한사업비155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동물보호전담요원인건비입니다.유기동물민원에신속대응하기위해유기동물보호관리전담자에대한인건비440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기본운영경비로사업비414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사기앙양으로행정업무능률향상을위한경비로사업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375쪽반환금기타입니다.전년도국·도비보조사업정산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납예산으로사업비3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축산정책과올해예산,본예산이226억이고그리고한6%늘었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무창축사에한11억들어가는것같고요.혹시신규사업이있나요,축산정책과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가사실전체적인예산이6%늘었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은예산이좀줄었습니다.저희가총예산227억중에맨마지막에보시면도비저번에저희폭설피해때내려왔던반환금이중복잡힌게37억입니다.그래서저희가실제예산은190억수준이고요.수준,전년도한213억보다20억이상감소된예산입니다.그래서저희가보시면아시겠지만신규사업,무창축사가전년도에없었다가이번에새로돼서신규사업으로잡히기는했는데요.뭐특별히신규사업은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축산과도사업이너무많네요.이것을과장님은다알고계실지궁금한데. 어쨌든축산분뇨냄새관련해서161쪽,163쪽,그리고173쪽다사업예산이50%이상감액됐잖아요.이것사업량을줄이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웃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저희가말씀하신대로도비,국·도비보조내시사업,또특히도비보조내시된사업이굉장히많이감액이됐어요.지금도에서축산냄새관련이나아니면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들이어떤것은막2분의1씩도감액이된사유도있고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감액이좀됐는데도에서도저희가협의를해본결과또상황봐서추후에추경에라도좀담을것이라는말씀을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수요는있는데감액이안되면,그런데예산이모자라서그냥수요를못맞춰주고있는상황이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좀더도랑협의해서지금수요를늘려서추경에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무창축사이번에몇호,4호가되는건가요,우리안성에그러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무창축사가완료된게6개소고요.총진행되고있는게지금3개소라총9개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11억원올해새로,신규로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만약에그것까지하면이제10개소가되겠죠.

황윤희위원

아직뭐농가랑협의된건아니고수요가있을거다,이렇게보고예산잡아놓으신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기이수요조사했을때한세농가정도수요가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세농가정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우리가50%지원하는데11억원이면총액이한22억원들어간다고보면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양돈농가중심으로하시는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179쪽에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이것우리조례에따라서5년마다용역을하시는것같은데우리가지금신규로가축사육할수있는구역이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말씀하신대로신규로할수있는구역은없고요.저희가가축사육제한,저기말씀드린대로제한조례에지형도면고시를하는것을5년마다한번씩하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지도에표시를하게돼있어서그것을고시를하게돼있어서저희가용역을하는사항이돼있고요.추가적으로저희가신규로축산을할수있는지역은안성에는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지형도면자체에크게변화가없지않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지금크게변화는없는데현재지도나지형,예를들면지물이나지번그런상황에맞춰서다시지형도면고시를해야되는상황이라저희가법적인사항이라좀담았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조례를,이게5년주기로이렇게용역을앞으로도할필요성이있다고보시는거예요,어떤거예요?이제는새로,신규로할수있는공간도없는데.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말씀드리면어쨌든현상황에맞춰서그것을,지형도면고시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리고또말씀하신대로조례가지금변경은되지는않았지만또향후에조금이라도어떻게변동이있을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지금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필요성에관련돼서뭐한장,두장짜리내용좀주시겠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만약에필요성이굳이그렇게크지않다고하면,변동이없거나이러면조례를개정할수있는거잖아요?주시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228쪽인데요.축산ICT융복합사업인데이게3개소인데개소당2억5500만원이들어가는건데이게신규인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ICT융복합사업은요.저희가이게3개소잡은것은계속연도별로하는사업이고요.이건저희가수요가많은데그중에서도랑농림부에서같이선정을합니다,심사를해서.그래서그선정된농가에대해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쨌든선정이되면그시설비들어가는게2억5500만원이에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농가당평균그정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돈이굉장히많이들어가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이게지금,그러니까ICT융복합사업이라는게농가의기자재를다현대화해서예를들면휴대폰으로모든상황을컨트롤할수있게그런식으로연동되는것이기때문에사실좀자금이많이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37쪽인데요.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내년도에도준공은,착공은안들어가는거고내후년에들어가는건데이게총사업비가44억이맞나요?아니면시비분만쓴건가요,여기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내년도사업비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

그런데당해연도에3억원이라고나와있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이것말씀드리면전년도에보시면2025년도예산액이지금35억7000만원정도지금저희가됐고요.이게저희가올해저번에도한번위원님들에게설명을드렸었는데VE라고해서저희사업비가당초계획했을때보다연도가많이지나고사업비증가가많아서올해경제성검토를하는것을몇번을수행을했어요.그래서그것하는게지금한7개월정도걸리는바람에그것까지해서사업이좀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한국환경공단에서수행을하고있는데올해집행을,지금그예산에대해서많이집행을해서내년에는일단은저희가좀예산이적게세워져있는데요.추후에또내년도상황을보면서추경에반영해서세우면될것같습니다.총사업비요?네,총사업비는저희가지금총,당초계획했을때406억원인데지금예상되는게한485억원정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총사업비가406억원이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증가된것으로하면지금저희가485억원정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485억원.일단어쨌든늦어졌는데내후년도초에공사착공은가능한가요,이제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현재저희가공정대로하면2027년3월경에는,그러니까2027년상반기경에는공사착공을지금하고있을것으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요.어쨌든지금AI가발생했는데지금살처분비용들어가는거고.살처분하는데들어가는인력,인건비들어가는거고.그다음에살처분보상비를또드려야하는거고.이게국·도비다섞여있는건가요,이비용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지금하나말씀드리면이렇게보시면됩니다.저희가살처분하게되면살처분비는,살처분은시에서수행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살처분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시비로,예비비로충당을해야될것같은것을말씀을드리겠고양해를좀부탁을드리겠고요.살처분그리고방역비용에대해서는국비나도비에서다지원을같이해주고시비도같이들어가고요.그러니까만약에저희가초소를설치한다든지아니면소독을한다든지그런이런저런방역수반사항에대해서는국·도·시비가다같이들어가는사항이고요.그것은그렇고저희가발생시군이라아무래도교부세나이런것을좀더교부를해줍니다.말씀을드리면.그리고살처분보상금에대해서는사실은이비용이가장많이들어가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국비가80%고도비가10%,저희시비가10%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안성에가축사육두수추이는어떻게되나요?점점더많아지고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말씀드리면저희가소사육은있잖아요.소사육은좀많이줄었어요.왜냐면작년에저희가폭설이굉장히크게왔었고또농가들이사룟값상승이또많이있고해서소규모농가들이지금많이좀줄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3년만해도소,지금한우사육두수로좀말씀을드리면한6만3000두정도됐는데현재2025년기준으로하면5만7000두정도해서소는좀많이준상황이되겠고요.그런데지금가금이나양돈이나말씀드리면양돈은저희가폐업보상해서한지금7개소정도추진을해서,또양돈은폐업보상때문에준사항이있고.수는어느정도크게많이변동되지는않았습니다,가금이나양돈은요.

황윤희위원

네,두수자체는그렇게줄지는않았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소규모농장들이좀줄어서대규모화되고있는추이는보인다,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그런데규모가그렇다고많이늘어날수는없는게저희가지금축사를늘릴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저는일반인입장에서는그런게궁금한거죠.저희가축산정책과에이렇게많은예산과사업을통해서축산업지원을일종을하고있는거잖아요.저희안성에축산농가자체가많은건아니잖아요,수가.그렇죠?축산농가수는총몇농가정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축산농가수가한1800여농가정도되고요.

황윤희위원

1800여농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지금두수도저희가말씀드리면경기도에농가수로나두수로나제일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전체적인,종합적인데이터를좀봤으면하는거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러면저희가경기도통계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전국것까지같이해서.

황윤희위원

다른지역하고비교를할수는있겠는데일단안성에서가축축종별사육두수가어떻게돼가고있는건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실제로이게농가소득도어떻게되는지,축산과에서조사가어느정도되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농가소득이라하면뭐농가소득이증가되고있는지그런것말씀.

황윤희위원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런것도저희가같이자료를만들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거기에덧붙여서우리가보조하는예산,그러니까시비들어가는예산,국·도비들어가는예산해서투입예산대비소득이정말늘고있는건지,이게축산이어쨌든부대비용이너무많이들어간다는느낌인거예요.그런데종합적인자료가없어서그런것을한번쯤자료,이것급한것아니니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살처분끝나면내용정리되면그냥천천히주시면되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한가지만좀양해말씀부탁드리면농가분들이예전보다생산비가너무증가가됐어요.예를들면인건비도그렇고또환율도올랐고지금사료비상승도있고또만약에축사를새로하려고그래도기자재비도너무올랐고.그래서이렇게모든게생산비가많이올라간상황임을좀양해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가축농가,축산농가도축종별로좀해서그렇게소득수준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좀빨리가셔야된다고그러니까.저희가보면뭐축산악취측정이나이런것들지금지원해주는사업들이꽤있어요,지금보면.양돈농가하고가금농장같은경우도지금측정을하잖아요.그기기까지도지금배포하는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양돈농가전체다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전체를다하고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양돈농가148개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게실제로지금축산과에서느끼고있는건어떤지모르겠는데동부권에서는아직도냄새는좀상당히나는걸로알고있잖아요.그런데이런노력들이뭐어떤방식으로지금개선이되고있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이게저희가저번에한번그래서위원님들께도한번성과보고회를사실드렸었는데그때도저희가그것을그때말씀을드린게ICT측정장비를설치를하고나서농가들의지금마인드라든지개선사항이많이바뀌었고저희가전체적으로실제로저희도그설치하기전후에,저희가연도별로설치를했기때문에연도별로비교가되거든요.그래서자료를그때비교를해보니까복합악취황화수소,암모니아이런것들이측정자료인데어떤것들은뭐30%∼60%까지감소가된예가있어서그때도다보고를드렸어요.그게사실냄새가나는것은계속안난다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민원도사실계속들어옵니다.그런데이게지금전체적으로농가분들이그것을설치함으로써할때랑안할때랑악취를감소하려는노력들이좀달라지고있다는것,그래서지금단계적으로계속감소되고있다는것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그것은저희도체감을하고는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근본적인부분은이게지금우리축산분뇨를냄새가나는곳에두지않으면되는건데지금저희는처리할수있는게부족한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게맞는부분인데요.이게뭐든지가축분뇨도그렇고쌓아놓으면이게냄새가나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을빨리빨리처리장으로보내야되는데요.그래서저희가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도하려고하는게그렇게되면가축분뇨를빨리빨리이동을할수가있기때문에저희가관내에굉장히,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부족한상황입니다.최소한권역별로1개정도는있어야되는데.그래서그런것을지금나중에는점차적으로확충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최호섭위원

저희도뭐견학을유럽쪽으로도갔다오고해서,이게처리시설이가장중요하다.저도예전에논산에있는바이오시설좀방문한적있어요.거기서도말씀하시는것은전문가도안방에똥이있으면그걸치워야냄새가안나는건데요강,옛날처럼거기에뭘뿌리고뭘한다고해서나아지진않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일정정도는,그리고전체를다치우지않고그리고또기간,온도에따라서적절하게한다고하면그냄새저감할수있는방식들이좀여러가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최대한이런민원들을좀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시기바라겠고요.이것몇가지또더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동물보호소를운영하고있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네,동물보호소가저는지금,간단간단하게여쭤볼게요.혹시동물보호소에서저희안락사율이얼마나되는지아세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제가.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답변하세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지난해,’24년기준으로836두가유기동물로구조보호가됐고요.안락사는338두가안락사가됐습니다.이것을인도적처리라고하는데그렇게처리가됐습니다.한40.

최호섭위원

그러면한40%정도나오는건가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요.제가보도자료도냈긴했었는데전체적으로는안락사율이높은건사실입니다.안성시도높아요.왜냐면전체동물보호소가저는이런기능이좀바뀌어야된다고보고있는데요.동물,안락사하는게동물복지는아니거든요.구조를해서최대한좀치료도하고다른곳으로입양을보내서중성화수술도하고해서그런빈도수,그러니까동물복지차원에서안락사율을좀낮추는게저는이게진정한동물복지아닌가싶어요.그런데지금안성은한40%정도나온다고하니까이것을좀줄일수있는방안을좀고민을해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제가한번우리주무관님한테전화를해서동물보호소를한번방문해보고싶다고말씀을좀드렸어요.그래서날짜를좀한번잡아주시는게좀좋을것같고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길고양이TNR같은경우도저희가1600두지금잡혀있잖아요.그래서저는좀지역적으로안배가돼야된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동물보호소가있기때문에한쪽으로좀집중되는것은저는형태나이런것들을좀다점검해서,그래야좀민원이안들어올것같아요,전체적으로.그래서그런부분도조정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이것은건의를좀드리는사항입니다.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우리낚시관련된것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혹시경기도에서지침이나새로내려온게있나요,올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어떤지침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

최호섭위원

관리나이런부분에관련돼서낚시관련된,낚시터관리에대한지침이나이런게좀내려온게있어요,경기도에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기존에저희가낚시터안전관리지침이런것은원래정해져있는것있고.저희시에도있고요.

최호섭위원

새롭게내려와있는것.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새롭게내려와있는것은현재까지는제가.

최호섭위원

없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확인은못했습니다.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새로내려온걸말씀하시는거잖아요.

최호섭위원

그러면한번그것은올해좀새롭게경기도에서관리강화방안이나이런것내려온것있는지한번확인해보셔서자료를좀,있으시면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내일또저희가낚시업관련돼서,내일인가요?모레인가?모레인가간담회가좀잡혀있어서,한번연락가신걸로알고있는데.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것관련된게자료가있는지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2건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평소농업정책및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운용계획107쪽2026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의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안성시농업인의자립영농정착촉진과금융비용부담경감및생산의욕고취를목적으로1999년본기금을설립하였으며농업인의금융부담경감과영농의욕고취,소득증대활성화및자립영농기반조성강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기금은연리1%의융자사업과농가당경영자금은최대3000만원한도,1년후취상환,시설자금은최대5000만원한도1년거치후2년균분상환조건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영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22억7142만4000원이며2026년도수입예정액은14억6340만원,지출예정금액은15억1540만원,증감액은5200만원으로2026년도조성액은22억194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108쪽기금총조성규모는2026년도말조성액은22억1942만4000원,융자금미회수채권은29억8500만원을합한총52억442만4000원이되겠습니다.기금의재원은출연금,이자수입,기타수입금등으로조성되며지원대상은지정된농축산물을생산하거나자립기반을구축할수있는자,고부가가치농산물을개발하는자,농업경영이어려운자,농업인대상수상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9쪽자금운용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수입은융자금회수액14억4800만원,예치금회수액22억7142만4000원,이자수입1540만원으로총37억3482만4000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1540만원,융자성사업비15억원,예치금22억1942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비융자성사업비는폭설피해농가무이자지원에따른농협대출업무대행수수료로사용될예정입니다.이어서수입및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준비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운용계획117쪽2026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의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소득이불안정한농산물의가격차액지원과판로확대,유통사업의활성화를지원하여농가의영농의욕을고취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2017년도에기금을설치하였으며과잉생산된농산물의수매저장과가격안정등종합적인유통대책을마련하고국내외적여건변화에따른연합판매추진등농산물유통을원활하게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으로2025년도말조성액15억9031만7000원과2026년도수입계획액4293만8000원을합한16억3325만5000원이며조성액중3억1800만원을2026년도기금으로운용하여잔액으로는13억1525만5000원을’26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118쪽기금의재원은예금이자수입등으로조성되며3년간수확기도매시장의평균가격의70%이하로하락하는경우가그기금의지원기준이됩니다.지원대상은시에주소를두고3년이상거주하고있으며농협과농업인간자조금을적립한노지채소를1000㎡이상재배하는농업인입니다. 다음은119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을수입계획과지출계획으로나누어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5억9030만원,이자수입4293만8000원을합한16억3323만8000원을수입총액으로조성하고2026년도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3억1800만원,예치금13억1523만8000원을합한16억3323만8000원을지출총액으로조성하였습니다.그러나정기예금예치과정에서10만원미만잔액을제외하고예탁하고자하였으며이과정에서공공예금통장에남아있던잔액1만7000원이반영되지않은상태로예치금회수수입액을작성하여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를바로잡고자수정안을제출하였으며수정안에따른2026년도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액에1만7000원이증액된16억3325만5000원을수입총액으로조성하고2026년도지출계획은예치금의1만7000원이증액된16억3325만5000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가격이하락한농산물의수매저장및가격안정시책등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용도에부합한곳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서면으로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6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융자금미회수채권이29억8500만원이나돼요.1년동안빌려줬다가받는건가요?

이중섭간사

팀장님.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미회수채권은융자가나가있어서1년동안회수하는금액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작년에융자성사업비가얼마였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작년에는15억이원래계속나가는거였었다가폭설로인해서15억을더늘려서나갔습니다.

정천식위원

30억나갔어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정천식위원

그래서이채권이남은거예요?15억정도되는데왜29억이올라와있어서.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것도있지만채권은시설자금하고경영자금인데경영자금은1년후취상환이고시설자금도1년거치2년상환이기때문에항상남아있기는합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보통전년도에는1억8000만원정도로했는데올해는1억3000만원정도증액됐어요.그이유가뭔지.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통상적으로그기금의10%를저희가사업비로책정을하는데요.저희가일전에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기금을활성화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있으셨고그래서저희가협의회를통해서내년도에는기금을10%가아닌증액해서20%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그렇게반영을해서작년대비한배가증가를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님.다음황윤희위원님께서하세요.

황윤희위원

농업발전기금에회수가시작되어야하는데도회수가안된미회수채권이있는거예요?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이중섭간사

네,답변하시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것은저희가농협하고약정을체결해서일괄적으로다회수를하고그이후에농협에서농가하고처리를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한테미회수되는건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농협은미회수되는게있더라도책임은농협이지는거예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한테예치금은다주는거고환원할돈도다주시는거고.알겠습니다.그리고농업발전기금말고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것을지출을한적이없지않아요?

이중섭간사

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올해11월중순경에10농가에대해서1300만원을지출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300만원.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1311만1000원입니다.

황윤희위원

10농가에.이것뭐가격이떨어졌나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양파가격이떨어져서지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농가별로나눠준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기준에양파하는농가가10농가만있지는않을거잖아요.어떻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지급기준이농협에자조금을조성한곳에대해서대응해서주게돼있어서10명밖에지원대상이되지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농협에자조금을조성할때참여했던농가만해당이되는거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왜1300만원,기준은어떻게나오는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기준은저희가주거래시기에공영도매시장에대한가격하고그다음에시장가격하고비교를해서그차액만큼지원을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최초로발생한사항인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양파가격이떨어진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기준에맞는최초의상황이벌어져서올해1300만원을지출을했고내년도는어떻게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내년도도이기준은동일하게적용이될예정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협의회에서도앞으로1차적으로지급이됐기때문에농가들의의식전환이나농협의적극적인참여가예상되니한20%정도사업비를늘렸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사업비도늘리고이렇게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가격이떨어져야되는거잖아요,그기준이하로.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그렇습니다.네.

황윤희위원

기준이하로떨어지지않으면집행을못하는돈이되는거잖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집행을하는게별로좋은건아닙니다.농가한테도그렇고.

황윤희위원

그렇죠.그런데어쨌든저희는기금을만들어놨으니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작년에기상도그렇고그래서올해집행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1300만원이한농가당1300만원.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아닙니다.한농가당평균적으로131만1000원정도나갔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20%올린게3억1800만원이에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건내년에저희가사업비로지출할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것시간이좀애매합니다.10분됐는데설명하기가이게좀양이많은데.설명하는시간만20분걸릴것같은데.그렇죠?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을예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액은575억96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682억3754만7000원대비107억3658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13쪽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입니다.원활한농정업무추진을위한필요경비및농업단체행사지원을위한자체사업으로사업비85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농업활동을통해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등농업·농촌의공익기능증진과농업인들의소득안정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2025년예산액보다17억2600만원이감액된189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농업소식및정보제공입니다.농산물수입개방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농업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농업경영인등에게새로운농업정보및농업관련동향등신속한정보제공을위한도비사업으로2025년예산액보다2442만3000원이감액된964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농업인월급제사업입니다.농가소득의안정적배분과계획적노후경영이가능하도록농업인의경제부담을완화시키고삶의질향상을위한자체사업으로2025년예산액과동일하게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완료지구활성화,지역인적자원육성,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공익형직불금행정경비입니다.공익형직불금사업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국비사업으로2025년예산액보다100만원이증액된7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에게초기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액을보전함으로써친환경농업확산을도모하고농업의환경보전기능등공익적기능제공을위한국비사업으로2025년예산액보다723만원6000원이증액된64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농업소식및정보제공(자체)사업입니다.농산물수입개방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농업경영안정을도모코자농업경영인등에게새로운농업정보및농업관련동향등신속한정보제공을위한자체사업으로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농업분야특화된인력수급지원체계구축으로농촌일손부족문제를완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025년에는본예산편성이후국비지원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국비예산을감액하고자체예산만으로1개소를운영하였습니다.내년에는국비지원을받아농촌인력중개센터를운영할예정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소멸위기대응을위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농어민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작년대비40억6590만원이감액된81억6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을위한자체사업으로계절근로자선발업무협의,계절근로자지원물품구입등홍보비용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논을활용하여전략작물을재배하는농업인등에게식량안보강화및쌀수급안정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2025년예산액보다7억3400만원이증액된14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입니다.농촌고용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기숙사2동을건립하는사업으로2025년본예산에시비21억원을편성하였으나2026년사업준공예정에따라예산활용효율성제고를위해2025년추경시감액한15억원및도비유보액2억5000만원에대한매칭사업비총18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입니다.농업인단체의체계적인육성지도를통해생산자조직의역량을강화하는자체사업으로사업비1억3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입니다.농촌고용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기숙사숙소2동을건립하는사업으로2023년경기도사업에선정된후동일사업으로2024년도에농림축산식품부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3개년간연차별로사업비차등교부로3년차인2026년도에는국비사업비의45%가교부될예정임에따라6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쪽농촌왕진버스사업입니다.의료인프라가부족한농촌지역에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추진하는국비사업으로사업비7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쪽공공형계절근로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상시인력고용이어려운소규모농가의일손부족문제완화를위해농협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를고용해인력이필요한농가에공급하는공공형계절근로센터운영사업으로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입니다.저탄소영농활동활성화를통해벼재배시발생하는온실가스감축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2025년예산액보다1억1194만2000원이증액된2억419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쪽차세대시스템비대면인프라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마을회관및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키오스크및태블릿을설치하여농업인에게생활정보제공및농림사업신청등편의를제공하는국비사업으로976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입니다.본사업은여성농업인의농작업질환예방및건강복지증진을위해취약한질환에대한건강검진을지원하는사업으로홀수연도에출생한51세에서70세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총사업비는작년대비4615만6000원이증액된1억293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쪽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을지원함으로써농촌체험관광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체험객유치에따른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와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해73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쪽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사업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대표및사무장을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을지원함으로써농촌체험관광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19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에보험가입을지원함으로써농촌체험마을의안전사고대비및안전장치마련으로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45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농촌민박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의안전관리실태점검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입니다.농업기술센터의효율적관리를통해내방객및근무자에게쾌적한환경과근무여건을제공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3억99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쪽청사관리입니다.농업기술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전반적인청사관리,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으로농업인에게양질의영농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2억588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죽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생활SOC공급기능확충으로농촌정주여건개선,지역균형발전및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및통합돌봄센터조성등계속비사업으로30억614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1쪽일죽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생활SOC공급기능확충으로농촌정주여건개선,지역균형발전및주민삶의질향상도모를위한생활건강문화센터건립및생활건강쉼터조성등계속비사업으로29억38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농촌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농촌마을의다원적가치제고와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경관개선,지역역량강화등의사업을통해마을공동체활성화및농촌인구유입을도모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쪽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농촌마을만들기사업및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등에대한사후관리와유지보수를지원하여지속적인농촌마을발전을도모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취약지역의안전,위생등생활인프라확충및주거환경개선을위한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계속비사업으로9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사업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따라농촌의난개발과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고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계속비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1쪽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기간동안관할지역농지의전반적인조사를수행하기위한국비사업으로1억92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쪽농지대장관리지원입니다.농지정책수립의기초자료가되는농지대장을정비하여효율적인농지관리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638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5쪽농지관리및위원회운영비입니다.농지위원회및농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전년도농지위원회개최감소를반영하여기정예산액보다2730만원이감액된2억3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7쪽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입니다.원예작물생산에필요한각종농자재및시설을지원하여고품질농산물생산및농가경영비절감을통한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시비사업으로사업비4억90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쌀생산지원사업입니다.고품질안성쌀생산및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각종농자재를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23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경기미가공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입니다.타도산쌀과차별화될수있는고품질쌀생산을위한벼도정저장시설의현대화·자동화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8억406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5쪽고품질쌀유통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벼가공시설현대화등을지원하여생산유통거점별대표브랜드를육성하고우리쌀의품질경쟁력향상을위한집진시설보수등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7억4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고품질과수를생산하기위해비가림,지주,관정,관수시설등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과수계약재배확대사업입니다.과수농가와계약사업자간계약재배를통해농산물수급과가격안정에기여하기위한과수계약재배출하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3억89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1쪽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입니다.FTA등개방화에대응하여원예작물의품질개선및안정적인수출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원예시설의현대화를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620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3쪽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유가상승및농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농가경영비부담경감을위하여다겹보온커튼등에너지절감시설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57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입니다.ICT시설기반구축자동화온실등에작물최적생육환경을조성할수있는시설물,자동·원격제어시스템등을설치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100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인삼생산비절감및생산성향상기반구축을위한인삼생산시설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621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9쪽시설원예농업냉난방시설지원입니다.온실가스배출저감및저탄소농업구조전환을위하여농업난방을화석에너지에서저탄소에너지또는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1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입니다.산재보험가입에서제외된농업인들이농작업중발생하는농기계사고및신체상해등을보장할수있도록보험가입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7억883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3쪽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를보상하여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에기여할수있는도비사업으로17억595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신성장맞춤농정지원입니다.농산물생산·가공유통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여지역특화품목을육성하는시비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7쪽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특용작물경쟁력향상및품질고급화를위해생산시설의현대화를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1억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9쪽선택형맞춤농정사업입니다.청년농업인과생산자단체를대상으로농산물의생산·가공·유통·판매등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여지역특화품목을육성하는도비사업으로2억216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1쪽농어업소득333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에서선발된농업인300명에게3년내농어업소득30%를증대시키기위한시설장비지원등도비사업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3쪽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밭작물생산단지규모화및논타작물전환을통한쌀수급균형유지및적정생산을위하여밭작물생산에필요한농기계등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5쪽농업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계속되는이상기후에따라농가의안정영농을도모하기위하여농업재해에대응할수있는농업시설설비설치를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7쪽과수냉해예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기후변화에대응하여과수농가의안정적인생산및가격안정을위해방상팬,미세살수장치설치등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9쪽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토양을개량하고지력을유지·보전하기위하여유효규산함량이낮은농경지및산성토양에토양개량제를공급하는국비사업으로6억806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1쪽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입니다.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의인증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친환경농업확대에기여하고자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51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3쪽친환경비료지원사업입니다.환경친화적인지역순환농업의정착및농가생산비절감을해유기질및부산물비료를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20억581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5쪽유기농업자재사업입니다.친환경농자재지원을통해환경오염을줄이고토양의유지·보전·개량을통하여유기농업확산및친환경농업육성에기여하고자하는국비사업으로285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7쪽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농업용비닐및멀칭피복제사용으로인한환경오염문제개선을위해장기간하우스필름및분해성멀칭제등을지원하여농업환경보전을위한도비사업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9쪽친환경생태보전재배장려금지원입니다.친환경인증에따른경영비용및생산량감소분을지원하여친환경인증전환을유도하는도비사업으로1억621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1쪽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인력부족과인건비상승,자연재해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추진하기위한시비사업으로1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저탄소그린농업지원입니다.저탄소농축산물인증비용을지원하여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비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5쪽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입니다.미래세대및임산부의건강을위하여친환경농산물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총사업비1억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7쪽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환경친화형농산물생산단지육성으로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친환경농업을확산하여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확대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총사업비6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9쪽친환경벼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조성사업입니다.안성시관내농업부산물재생산및재활용,농약·화학비료의투약량감축,생산력·수익성확보등을위한토양환경및생태계복원시스템을구축하는도비사업으로총사업비3억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1쪽기본경비입니다.농업정책과행정운영활동에따른기본경비사업으로409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농업정책과운영에따른공통경비사업으로13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155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대설피해재난지원금사전집행금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3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5쪽부터하다가중간에끊고다시하겠습니다.35쪽입니다.몇번말씀을드렸는데아마근로자긴급의료비관련해서2000만원이삭감됐거든요.물론예비비활용으로대체하실것인데예비비활용으로즉각즉각대처가되겠습니까?계절근로자긴급의료비지원입니다.

이중섭간사

담당누구시죠?네,팀장님.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긴급의료비가이게작년에도그렇고사용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올해이것을다감액을했는데그예비비를시장님한테이렇게즉각받아서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비비안쓰시고만약에이게긴급의료비지원을갖고계시면절차는훨씬빠르신거죠,운영하실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예산가지고있으면?

박근배위원

그렇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저희가어차피긴급으로갈때는후송으로하고그럴때는병원에는먼저가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이있다고해서이것을그냥바로여기서돈을집행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똑같다는말씀이신거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큰차이는없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홍보현수막제작하시는데이게,물론현수막도효과는좋은데농가분들한테우편물발송같은것안하세요?근로자이런사업이있으니까이런인식차원에서직접발송은안하십니까,개인발송은?현수막으로대체하십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현수막도하고저희가공문도발송하고이렇게.

박근배위원

아,공문도하시고.개인별로다가세요,농가별로?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개인별로도발송하고.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47쪽입니다.혹시공공형계절근로자중에,입국하시는분중에여성분도있습니까?

이중섭간사

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입국자여성도있고요.저희공공형은지금남자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러면혹시부부가들어오는경우도있으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올해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예전에는있었습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농가분들이다치시거나임산부일경우에이제여성이할일이이제그부인이못하면서대체가되지않습니까?혹시이분들도그대체가가능하세요?임산부대체또는다쳤을때긴급대체가가능합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인력을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거는저희가사실MOU체결한다든지아니면결혼이민자가족중에다시들어와야하기때문에당장곧바로.

박근배위원

안됩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이제는쉽지않고요.

박근배위원

전에그런사례가있었습니까?다쳐서긴급으로계절근로자분중에투입된경우가있습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런사업은있죠?대체사업하시는사업은있죠?축산정책과에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계절근로자를대체한다는것은지금다시입국을받아서해야하는상황이고그렇지가않다면이농촌인력중개센터에그냥신청하는인력을이렇게받는것밖에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정도밖에.좋습니다.62쪽보시면요.민박합동점검하시거든요.정비도하시고점검하시는데.이제같이더불어,같이연관해서제가같이질의드리면체험마을있지않습니까?체험마을에,그냥공개하겠습니다.미리내마을하고청룡권역그마을은미리내같은경우누수가되거든요.그래서물론보험은다가입을하시는데보험으로가입해서혹시사고가일어났을때는그피해규모가너무크지않습니까?그러니까사전에민박점검하시는것처럼체험마을의누수도잡으셔야하고청룡권역은계속누전돼서그전기가떨어지거든요.그런것도점검하시면아마호미로막을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가래로막을것을요.그것을미리부탁드리고요.그리고78쪽보시면요.이사솔마을같은경우는빈집정비사업하시는데이게호당1000만원드시거든요.그런데주택과같은경우300만원정도철거비가드는데이게큰차이가있습니까?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저희가그슬레이트철거같은경우는,지붕개량같은경우는저희사업비가1100만원까지지원가능하고요.거기가8:2로써저희가지원하는게8,그다음에자부담이2가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슬레이트같은경우말씀하시는거네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85쪽보시면버섯재배관련된건데작년대비거의7억3000만원이나감액하셨거든요.이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85쪽입니다.지금이제대체작물로계속이렇게진행하시는데버섯도그렇고대추도그렇고삭감규모가너무커서어떤사유가있었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쪽수를다시.

박근배위원

85쪽입니다.아,죄송합니다.이것은그러면잠깐만요.이건잠깐쉬고요,85쪽쉬고.그다음에33쪽다시반대로가겠습니다.수혜대상자가2025년도결과치가나왔고내년치가나왔는데이게작년몇명에서이렇게대상자가정해진겁니까?기존에얼마였다가이렇게,내년도어떻게정해진근거가있습니까?농어민기회소득입니다.33쪽농어민기회소득.그래서1250명하고9436명이거든요.이게어떻게이렇게준건지.그것설명좀간단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김성주팀장님.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인력이기회소득대상자가올해부터기회소득으로바뀌었고요.거기서이제저희가친환경농가라든지귀농농업인분들이라든지이런인력에대한인원을더금액적으로는많이확대지원하게이렇게되어있고요.그리고예산에대한것은지금그금액적으로금액은그렇게늘었지만지금내년도예산에대한것은일시적으로내시가돼서내려오고신청을받으면다시조정이돼서조정이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53쪽입니다.만약에이제여성농업인이특수건강검진을하시는데자부담이10%입니다.그런데5개항목이거든요.예를들자면51세부터80세까지로정해져있는데요.50세부터60세까지는여성질환일경우가높은게많거든요.그런데이5대항목에는모르겠습니다.연세가드신분들골절,심혈관계.예를들어부인병이라든가우울증이라든가그건50대,60대에많거든요.그런항목검진을추가적으로개인적으로하고싶을때자부담을개인적으로더내고할수있습니까,아니면딱정해서못합니까?사업이융통성이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53쪽.

이중섭간사

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게그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이전년도에저희가한400명가까이를시행했는데이게농식품부에서부터내려와서이렇게시행을처음에했어요.그런데이것에대한검진항목에대해서는농가들도좀불만이있고그런경우도좀있는데우선적으로는저희가거기지침에해당하는사업을시행했고요.그추가적인항목이런것은이진료하는기관하고같이협의가돼서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소장님이럴경우에건강검진기회가있으면하게되거든요.평상시에본인스스로하는것은거의어렵거든요.그래서이런기회에혹시그런게병원하고협의가되면조금만더내고서검진을더다채롭게할수있거든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통상적으로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은병원까지같이지정됩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추가적으로하는항목에대해서는지정된병원과저희가사전에협의를통해서가능할수있도록한번얘기는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끊고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농업정책과예산이어쨌든본예산인데전년도보다107억이줄었어요.결정적으로어떤사업에서이만큼준것이라고이해하면되나요?

이중섭간사

네,손승수과장님.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전년대비한170억정도줄었는데요.큰사업위주로보면반환금이한36억되고요.기회소득이전년대비한40억줄게내려왔어요.아마이것은도에서추경으로다시내려올것같고요.재해보험이한11억그리고농업설치지원사업작년에폭설때문에여기서도한6억이줄었고요.직불제에서도한17억이줄었습니다.죽산중심지활성화지원사업이연차별계획이기때문에여기서도한42억이줄어서.그리고도에서매칭사업이전반적으로좀줄었습니다.그래서많이줄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기회소득은나중에추경에조절할것같고농업설치지원은폭설때문에했던것이고직불제는왜이렇게줄었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직불제세부준것은,팀장님.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직불제는원래예산이전체적으로크다보니까저희가신청접수한사항을가지고서다음에최종적으로집행이되는데올해같은경우가지금추경까지반영을해서했던금액이집행되는금액이그것하고준해서편성을,작년에는유보액식으로했었는데올해는도에서부터유보액자체를농식품부에서도유보액자체를하지않아서그래서이렇게줄었습니다.나중에조정이신청접수한것에따라서어차피계속저기될사항이기때문에조정이될겁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반환금은왜,이게반환금많은것아닌가요,36억이면?지난해폭설때문에받은건가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게반환금이국비가늦게내려올것을감안해서도에서우선배정을해주고나중에반환하는것으로됐었거든요.그런데국비가내려오는바람에도비를사용하지않고있다가본예산에이제반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농업정책과예산이15%나줄었다.이게안성시가농업에대한의지가없다,이렇게이해하는것은아니,이렇게이해할수는없겠네요?어떻게보시는건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는말씀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농민분들하고소통을잘하셔야지,107억이적은돈이아니어서.이렇게지금설명을들으면이해가되는데그렇지않을경우에는또많이문제를삼으실수도있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전체예산을보게되면시비자체는예산이증가를조금,소규모증가를한상태고요.

황윤희위원

아,농업분야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국·도비쪽에서많이줄어서그런부분이라.충분히설명이가능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잘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2쪽인데요.골목식탁운영을농정과에서하다가이게지금도시정책과로간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5000만원예산.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내년부터는도시정책과도시재생팀에서할예정입니다.기존에도저희도농교류센터하고도시재생팀그다음에마을공동체이렇게3개팀에서같이했기때문에요.내년에는도시재생팀으로이관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그옆에마을축제개발및운영이것신규인가요,4400만원?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왜이렇게뭘하려고이러는거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이것은저희체험마을에어떤관광의인프라라든가이런것을구축하기위해서축제를좀많이해야겠더라고요.그래서대규모축제가아니라소규모로해서2개마을정도선정해서계획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축제라는것은어쨌든그체험마을은일상적으로손님들이오는거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축제는특정기간에만하는건데축제를특별히기획한이유가있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아무래도체험에한계가있어서일단축제를통해서홍보가되고또이런다양한경험을쌓아야사실그체험마을에경쟁력이좀있을것같아서저희가축제를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인처골마을에서처음으로시행했고요.그래서이게호응이좋아서점점이쪽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인처골마을에어떤내용의축제하신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저희가고구마하고그다음에메밀꽃을주제로축제를했습니다.10월에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4400만원이면한마을당2200만원인거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것은공모절차를통해서약간차등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차등지원을하신다.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면단위축제예산도2000만원정도를주는건데일단알겠습니다.뒤에아까31쪽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이게왜50%가감이된건가요?

이중섭간사

네,답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기존에2개소로했었는데,고삼농협하고농업경영인연합회두군데서했는데농협에서기존에공공운영중개센터하면서너무힘이들고그쪽에치우친,저기를하다보니까이것을신청을못했습니다.그래서안하기로해서한군데로개소수를줄이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농업경영인연합이라고하셨나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한농연이요.

황윤희위원

한농연.한농연에서기존에인력중개역할들을다하셨던거예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렇게하면문제는안생기나요,두곳에서한곳이됐으면?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지금까지는계절근로자들이농가고용형으로농가에서쓰고나머지인력,일단위로하는경우는고삼농협같이공공형으로많이충당하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그렇게크게저기하지는않고있습니다.다른읍면동,농협쪽이라든지이런데서공공형을많이하면좋은데아직까지그렇게여건이안되다보니까못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저탄소농업인데요.49쪽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가내시가86%증액돼서내려왔는데이게조금저기가있는건가요,효능감이?농가에서많이하려고하시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게저탄소농업프로그램사업이이제기후위기그런관련해서,그다음에국비사업으로이제책정이됐는데이게좀국가적으로좀저기하는사업이라그런지많이이렇게좀내시를해서이렇게내려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뭐많이홍보를하고이렇게하는데아직까지는그렇게많이참여를못하고있고요.그리고또일부먼저도말씀드렸지만우리시자체적으로쌀생산단지쪽에서가을갈이분야에대해서또이렇게별도지원되는게있다보니까예산은조금남아서조정이돼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저탄소영농활동이행하면활동비를지급한다고나와있잖아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같은경우에몇농가에이런게지급이된건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아직까지나가지는않았고요.

황윤희위원

나가지않았어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지금최종적으로올라오면지금저희가1억300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51쪽인데요.키오스크,태블릿터치스크린을어디11곳에설치하는건가요?마을회관,읍면동사무소.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성경수입니다. 키오스크는11곳이고태블릿이11곳인데요.그키오스크로설치하는곳은행정복지센터6곳과마을회관즉,경로당5곳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사업을전년도에,올해도한거죠?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네,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어디에설치하신거예요?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키오스크는일죽면오방경로당에설치했고요.태블릿은15개읍면동전체설치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또하는거예요?아,이제경로당에태블릿을하신다는거죠?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그러니까키오스크같은경우에는한곳에2개를하지않지만태블릿PC같은경우에는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2대정도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사용이잘되나요,주민들이사용하시는건가요?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이것은주민들이사용하는데요.그러니까앞으로농업분야도태블릿PC는클릭이아니라터치잖아요.그래서어르신분들도역량이되시는분들은하실수있거든요.실례를들면쌀직불금을신청하면교육을이수해야하는데시골어르신들중에는2G폰을쓰는분들이많아요.그것은절대안되잖아요,영상이안되잖아요.그런분들이나또왔을때정보는농업e지라고하는프로그램으로바뀌거든요.그게연계된것이기때문에또이것은알아두시면상당하게유용하게쓸것으로저는보입니다.그리고담당공무원의역할이더중요하다고보는데요.여기서몇분만하시면또동료분들이배워서하시잖아요.저는이것은파급효과는있을것이라고보아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농민분들이행정복지센터오셔서태블릿터치스크린을이용해서교육같은것을그자리에서받는다는말씀이신건가요?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교육도있고요.가장큰것은쌀직불금신청을하는데보통통상적으로우리가보면전년대비해서변동이없는경우는한85%정도되거든요.그농가는터치,터치해서10초안에완성이되거든요.그것을신청서를쓰고뭐하고그럴것은없기때문에저는이것은저희가추진을잘해서자리잡아야할사업으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좋은의지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아까하던얘긴데요.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체험휴양마을역랑강화,보험가입지원이런것들이있는데다조금씩감소가됐어요.저희가의회에서이체험마을분들하고간담회도가졌었는데사무장구하기도너무어렵다,인건비부담하는것도부담이되고,아까는그런사업하는데여기는왜이렇게좀줄었을까요?

이중섭간사

네.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작년대비준이유는내시된사항이전년도까지는,올해까지는5명이었는데요.내시된사항은4개소로좀1개소가줄었습니다.그리고지금도내시된사항은60대40으로내려왔는데저희가시비부담을더해서70대30으로추가부담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예산,추가부담시에서했다는말씀이신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예산이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1개소가줄었기때문에요.

황윤희위원

체험마을개소자체가줄었나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농촌체험마을아까축제도하신다고하셨는데방문객추이나이런것혹시자료있으신거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올해같은경우작년에비해서방문객은한8%정도늘었고요.그다음매출액은작년대비해서4%정도증가가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방문객8%,매출액4%늘었다는말씀이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팀장님보시기에어떠신가요?우리안성관광할때그런,이체험마을얘기하시더라고요.안성의관광에기여하는기여도가있다고보시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저희체험마을사무장님들이관광이전문분야는아니시지만그래도어느정도능력이다되신다고저희는판단되거든요.체험마을이안성시의농촌관광에기여하는바는저는크다고생각됩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저도이게인구가4분의1이나있는수도권하고결정적으로하루안에왔다갔다할수있는거리에우리안성같은경우에는이런관광산업을하면숙박하는일반관광이아니라이런관광이의미가있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도시와가까운농촌지역이있는거니까.그런데한마을이아예줄었으면운영의어려움때문에,경영의어려움때문인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도비가지금전체적으로한25%가줄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비가줄고지원이더줄었다는말씀이신거네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시가이게농촌체험마을에의지가있으면시비자체라도편성을해서경영이어렵지않도록좀지원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추가적으로시비를확보못한것은저희담당부서의책임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걸장기적으로보시고계속지원을해서힘을실어줄것인지,말것인지를좀결정을하셔서,단순한일회성축제에2200만원씩하는것보다는저번에간담회했듯이사무장지원을좀더부담을해달라,이런의견들이있으니까요.한번고민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여기까지일단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추가로더질의하실게있죠? 네,박근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87쪽하고107쪽을묶어서질의하겠습니다.87쪽보시면고려인삼관련돼서지원해드리는사업이고107쪽은생산현대화사업으로지원해드리는건데요.예를한번들고같이한번말씀드리면물론앞으로어떤사업이일어날지,또어떤건물이곧들어설지모르는상태에서재배농가는인삼을심습니다.6년근인삼을심습니다,올해.그러면5년차또는4년차에하필이면고속도로가지나갑니다.그럼그걸캐야되거든요.농가는되게손해가많거든요.가급적6년까지가서그런수확을하면정말좋은데,그런게실제로일어났습니다.앞으로혹시이런지원도해주시고또예비,시비도투입이되는데이로인해서결과물이나기전에어떤사업으로인해서중간에수확못하는거거든요.물론거기에대한보상은받지만수확할때보상은차원이다르거든요.되게적게받기때문에.이런앞으로향후에큰어떤계획이있으면농가분들한테그시기에맞춰서그쪽을좀피하거나또임대토지를얻을때이렇게좀기피하는식으로했으면서로가좋을것같아서요.이건민원겸말씀드린거거든요.또119쪽보시면요.아까제가85쪽잘못말씀드린건데이게7억3000만원이감액됐거든요.엄청큰금액이감액됐는데버섯을지역특화작물로생각했다면이게감액이크지않았을텐데이사유가어떻게있었습니까?119쪽입니다.버섯관련된겁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매년신청을받아서도에선정을,신청을하는데통상적으로1위,2위,3위순위를선정해서신청을하는데저희가이번에선정해서신청한사업비가그렇게큰사업이신청이들어오지를않아서좀금액이줄어든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좀아깝네요.저는이게도비가내시가감액돼서그런줄알았는데그건아닌거네요.수요가없는거네요.알겠습니다.139쪽이게㏊산정을하셨는데이산출근거가있습니까?㏊산출근거좀자세히말씀해주십시오.139쪽입니다.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사업비는일반적으로도비사업으로도에서이제사업량은지정이돼서내려옵니다.그런데저희안성시의친환경규모가현재한444㏊정도가되고요.그래서그정도,그러니까어느정도맞는수준에서사업량은책정이됐다,라고판단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예산대비맞추신거네요.예산대비그걸맞추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145쪽입니다.임산부관련된친환경농산물지원인데이게농산물어떤식으로임산부한테,꾸러미로지원되십니까?내용물알수있습니까?뭐가들어갑니까?

이중섭간사

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농산물하고,축산물하고,가공품하고.

박근배위원

같이.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이렇게인터넷쇼핑몰처럼임산부가들어가서선택을해서구매하는방식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게만약에친환경농산물을클릭했을때요.그럼제품이뭐,뭐가들어가있습니까?종류별로할수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거기통상쇼핑몰에가시면사진이있고,가격이있고이렇게클릭을하잖아요.그런식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거기혹시대추가들어간게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대추부분은저희가확인은못해……,일단농산물하고축산물하고,그다음에유기가공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소장님,왜말씀드리느냐면같은우리시청사업이여러가지가하시거든요.그래서어차피대추농가도많은데,산림녹지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판로가이게한정돼있다보니까협업차원에서이런데올려주시면,임산부들은대추좋거든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대추가임산물로분류가돼서아마그런부분이있는데그것은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다음은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도비를36억원반납하잖아요.대설피해복구.얼마나내려온거죠,도비가그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그때저희쪽으로배정된도비액이36억이었습니다,연말에.그래서36억전액을다반납하는거고요.그금액은국비를대신해서먼저지급하라고도에서긴급하게준자금이었고요.그런데도에서,국가에서도상황이긴급해서바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도비를사용하지않은것입니다.

정천식위원

국비쓰고도비는다시반납하는거다?나는또줬는데하나도안쓰고반납하는줄알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아닙니다.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손승수과장님,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지금전체적으로107억정도가예산이감액돼있는데,아까설명해주신자료를위원님들다한부씩나눠주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뭐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축산유통과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2026년도세출예산액은136억6616만7000원으로2025년예산액139억7957만원대비3억1340만3000원감액편성하였으며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79쪽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농산물등학교급식부식차액지원사업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관내고등학교학생에게신축되는먹거리센터를통해지역농산물을제공하고관내초·중·고,특수,각종학교학생에게안성산과일을제공하고중·고교학생들에게아침간편식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9억908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들에게무상으로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689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병설유치원초·중·고등학생에게학교급식으로제공되는친환경농산물에대해일반농산물과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9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병설유치원,초·중·고등학생에게양질의G마크우수축산물을제공하고일반축산물과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5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7쪽G마크등포장재지원입니다.경기도G마크인증을획득한작목반및농업법인에게생산한가공품에대해소비자인지도제고를위한포장비제작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3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9쪽G마크생산유통시설지원입니다.G마크인증경영체를대상으로안전한농식품생산을위해생산유통시설및장비를개선하는사업으로1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1쪽안성맞춤푸드플랜운영입니다.안성맞춤푸드플랜거버넌스운영및지역먹거리계획수립용역,먹거리제작타당성검토등을위한사업으로1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3쪽공공급식지역농산물이용지원입니다.관내먹거리취약계층을대상으로공공급식을통해시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사업으로4억40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5쪽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입니다.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에공급되는친환경쌀에대한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876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7쪽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입니다.지역아동센터,그룹홈및어린이집아동들에게식습관개선및건강증진을위한경기도산과일지원사업으로2억910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9쪽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입니다.지역단체와연계하여먹거리취약계층에게지역농산물을활용한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민간위탁사업비로1억13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농번기농어촌공동급식지원입니다.농업인의농번기취사부담경감을통한농작업집중도향상및농가소득안정도모를위한사업으로99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농식품바우처지원입니다.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포함가구에신선농산물을매월구매할수있도록이용권을지원하는사업으로4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5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관리입니다.2026년부터운영하게될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는데필요한사업으로5억7203만2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8쪽어린이과일간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등학교1,2학년늘봄학교참여학생을대상으로컵,파우치등안전하고간편한섭취가가능한형태의국산과일,과채간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1억8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0쪽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정부관리양곡의효율적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및여비로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2쪽안성농특산물광고및홍보입니다.지역농산물우수성홍보로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으로1억7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4쪽안성농특산물브랜드운영관리입니다.안성농특산물에대한브랜드운영관리를통한안성농특산물인지도제고및우수성을홍보하기위한사업으로2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6쪽안성농특산물판매촉진지원입니다.안성농특산물의판매지원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으로10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8쪽우수식재료소비확대기반조성입니다.관내외식업소를대상으로지역농산물공동구매를통해소비확대를위한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0쪽지역특화품목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입니다.지역에서생산한오이품목에대해관내오이생산자단체를대상으로도매시장출하시규격화된포장재를제작지원하는사업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2쪽푸드테크기업등시설개선지원입니다.관내농산물가공업체에대해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를위한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1억8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4쪽경기미구매차액지원사업입니다.경기미가공업체를대상으로사용되는경기미와타지역쌀구매가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334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6쪽GAP안전성분석지원입니다.GAP농가의신규인증확대및인증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인증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8쪽농수산물원산지표시감시원운영지원입니다.농수산물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검사원채용비용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30쪽전통주소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전통주및주류업체의판매,홍보,판촉지원을통한전통식품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8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2쪽안성맞춤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입니다.안성맞춤로컬푸드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1억6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로컬푸드납품농가포장재지원사업(전환사업)입니다.로컬푸드납품농가에친환경포장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로컬푸드직배송지원사업입니다.로컬푸드직매장에서소비자에게배송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9쪽로컬푸드안전성검사지원사업입니다.로컬푸드직매장유통과정에서농약에대한안전성검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1쪽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입니다.농촌신활력플러스하드웨어사업인가공센터건립총사업비59억5000만원중공기업위탁사업비회수분18억,IQF시설비15억등을시비로편성하는사항입니다.2026년12월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3쪽로컬푸드직매장개설지원사업입니다.고삼호수휴게소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개설사업으로2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입니다.로컬푸드농가의연중생산을위해저온저장고,비닐하우스등생산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48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7쪽로컬푸드유통확대지원사업입니다.로컬푸드친환경및저탄소생산농가에납품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9쪽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입니다.농산물산지의규모화·조직화를유도하여농산물의유통경쟁력및산지출하농산물확대를위해생산유통통합조직에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72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입니다.농협및농업법인이농산물을출하할때필요한수송용팔레트,플라스틱상자,다단식운송상자등물류기기임차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4억2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스마트APC지원사업입니다.산지농산물의규격화·상품화에필요한집하·선별·포장·저장및출하등의복합기능을갖춘유통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37억6740만원중당해연도예산18억8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5쪽기업수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관내기업수출활성화를위해시장개척단,수출물류비,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7쪽수출및유통인력양성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수출및유통에대한교육,홍보를위한사업으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7쪽농공산품수출활성화지원입니다.관내농공산품의안정적인수출증대및해외시장개척을위한사업으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1쪽수출기업홍보및품질관리지원사업입니다.수출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해외홍보물인홈페이지동영상,카탈로그등을제작지원하는사업으로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3쪽수출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배,포도,인삼등관내농산물의수출확대를위한포장재지원사업으로134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쪽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관내에서생산되는배,포도,인삼등의수출확대를위한생산선별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쪽농산물수출단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수출단지의노후시설개선및장비구입지원사업으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9쪽기본경비입니다.농축산유통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예산으로264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472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농축산유통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2026년본예산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마찬가지질의하다가중간에끊고다시하겠습니다.385쪽질의하기에앞서서농축산유통과는안성시의세일즈맨이거든요.농업분야세일즈맨이신데그래서그걸전제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385쪽보시면G마크축산물하고일반축산물하고공급단가가보통얼마정도차이가납니까?

이중섭간사

네,과장님답변하시겠어요?누가하시겠어요?팀장님,답변하시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G마크우수축산물하고그냥일반축산물하고단가의차이중에한우같은경우에는원플러스등급1만원,1만250원정도저희가차액지원을하고있고요.돼지는1등급같은경우에890원,그다음에닭은470원,계란470원,이렇게저희가차액지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가지금공급단가차액중에지원하는게얼마큼되죠?고기일경우에.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러니까한우1등급일경우에1만250원지원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그것다지원해드리나요,1만250원을?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1㎏당1만250원지원해드리고요.돼지같은경우에890원,닭은470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394쪽입니다.광명시과일지원사업은어떻게연계하셔서이렇게하시는거고,어떻게하셨으며,또한가지는이동하실때이예산대비,준비하시고광명까지가시고이비용이예산대비얼마정도차지합니까?그비용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광명과일공급은저희가아마7월달에MOU를해서저희가시대시가MOU를하는데그때공급하는방식은지자체가한MOU일경우에는수의계약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과일공급하는것을올해는아마자율적으로했을겁니다.그런데저희가과일도많이생산되고하다보니까과일을공급하는데과일을배송하는물류비좀있고요.컵과일형태로하는그런비용들이있고요.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403쪽입니다.농식품바우처관련된거거든요.이게작년대비해서,혹시이게작년도도하셨던사업입니까?그러면하셨다면그때불용액이얼마였습니까?2024년도.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올해신규사업이라올해시행하는사업이고요.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혹시불용액이발생안될수있게끔하는것은홍보거든요.특히영유아,전달안될수있는데최대한불용액없이한번해보십시오.이번에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도예산.내년도.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홍보조형물415쪽입니다.2200만원1개소인데3개소로돼있는데2개소는어디,어디에있습니까?415쪽입니다.홍보조형물관리3개소인데1개소만지금하셨거든요,유지보수를.그러면2개소는어디에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2개소는,유통기획팀장정수헌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답변하세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2개소중에한군데는대덕면죽리에제천간고속도로변에있고요.다른1개는여기한주아파트벽면광고로지금설치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벽면광고요.이1개소는어떤유지보수입니까?2200만원,물론작년대비1억1000만원정도,1200만원정도증액됐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남안성IC하고서안성사이에광고탑은저희가한10여년전,한20년됐구나.기부채납받아운영하고있는데,시에서직접운영하는광고판인데거기벽면을보시면벽면이굉장히노후화돼있습니다.그런데이광고탑이라는것은안성들어오면서사실얼굴과도같기때문에저희가햇빛이나여러가지원인에의해서색이좀바랬다고그럴까,그런부분을정비할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은어떤내용이게시돼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바우덕이그림하고농특산물안성맞춤그림두가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돈을들여서바꾸시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내용물을검토대상인데저희가문화쪽하고연계를해서농특산물뿐만아니라문화쪽하고해서,아직디자인은하진않았지만그런부분을고려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바꾸시면또그다음교체주기는얼마큼됩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광고탑자체가두꺼운파나플렉스라는것을하는데3년정도갑니다.

박근배위원

3년정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2200만원들여서3년정도주기로하시는겁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28쪽입니다.원산지표시감시원,관리원여섯분이하시는데요.60회를5만원정도1인당드리는데이게계산해봤거든요.그러니까2024년도에는1.78회정도하시더라고요.그런데2026년도는6명을하시는데1.67로내려갔거든요.제가계산해봤는데점검업체대비여섯분을1년으로그냥나눴습니다.1년으로나눴더니점점점떨어집니다,감시하는개소가.이게원래는점점점늘어야되는것아닙니까?예산대비점점점줄기에어떻게해서좀이렇게줄었……,1.78에서2025년도1.74,2026년도는1.67로내려갔거든요.점검업체별감시원수로그냥나눴습니다.그러면업체수가나오니까요.이게점점줄고있는데사유가,이게무슨문제가있습니까?좀늘어야되는것아닙니까?예산이줄더라도감시원을줄여서점검을늘어서하면좋지않겠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원산지6명을채용을해서일주일에5만원정도,한번할때5만원정도사례비정도로드리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것,이게시군종합평가에해당되기도하고저희가매년기준치이상은하고있어요.그래서업체수로연간한2000건정도는하고있는데대부분이가보면원산지는어느정도정착이됐기때문에단속되는사례는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계도를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계속늘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431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436쪽입니다.이게로컬푸드하고또직매장이죠.직매장하고새벽시장묶어서말씀드리면현재67억이거든요.물론9월기준이지만.매출액을100억까지늘리실거거든요.계산해봤더니지금기준으로계산하니까하루일당7만1000원씩부으시더라고요.전체액수대비업체나눴더니,그렇게단순비교해봤더니요.100억으로늘리게되면하루일당21만4000원으로올라갑니다.이게지금고삼휴게소444쪽,436쪽이랑같이하는겁니다.444쪽을같이하는건데요.그러면2억5400만원을들여서로컬푸드운영하실거거든요,고삼휴게소를.거기서만약에50억정도만매출올리면100억은금방넘어가거든요.그럼농가별하루일당이21만4000원이되는겁니다.거의3배가늘기때문에.혹시2억5400만원을투자해서사업계획이어떻습니까?고삼휴게소를.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로컬푸드의직매장6개소,새벽시장포함해서3개소의직거래장터가있는데연간매출액을보면105억정도,늘100억원달성하고있고요.고삼휴게소같은경우이번에12월말에준공이되는데거기에저희가약57평정도의직매장을협약을한상태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사업비를확정이되면5월쯤에준공할예정입니다.거기는기존에100억예산하고별개로저희가추진할사항인데거기가일일통행이한4만대정도되거든요.그런데향후에세종까지준공이되면8만대정도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그때되기전까지는매출액이급성장하기는어려울것같은데저희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농산물만파는게아니라공예품,고향사랑답례품우수업체,사회적기업제품등을판매해서운영할계획이고한쪽코너에는안성시홍보관도같이병행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매출예상액은6개월정도운영을하다보니까한2억에서3억정도로만예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정도로.평수는다른직매장에비해서어떻습니까,57평이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고속도로휴게소가민자휴게소다보니까고속도로,도로공사의소관인직매장은10평을절대못넘거든요.그런데민자로짓는거기때문에저희가57평확정이돼서전국의휴게소규모로보면전국두번째고요.

박근배위원

제가든생각은뭐냐면거기지나가는분들은거의일회성으로보거든요.불특정다수가한번지나가는건데구매하더라도거의일회성입니다.연계할수있는사업을펼쳤으면좋겠습니다.시내에있는직매장하고는좀다른개념이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가장,휴게소중에잘되는휴게소가충주휴게소입니다.충주휴게소는365일앞에서행사를하거든요,천막을쳐놓고그래서저희가도로공사휴게소가아니기때문에통제는받지는않는데매장입구에서항시좋은제품들을홍보하고직거래장터를같이병행할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기대가됩니다.끊고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우선얘기나오던것계속하면고삼휴게소안의건물내에57평인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별도건물은아니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민자가능하고안쪽인데,안쪽내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저희가임대료같은것안내도되는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임대료없고요.판매수수료만총합쳐서15%,그다음에전기료같은경우도일체임대자라그럴까,임대자부담입니다.

황윤희위원

총판매액수의15%를줘야돼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판매수수료12%,카드수수료3%외에는저희가부담하는비용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정도의계약은대개적절한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무래도시가허가를하다보니까좋은위치도잡고안쪽으로들어가면굉장히수수료가,한35%까지나오거든요.사이드쪽에있긴하지만거기가공원조성하는곳과연결돼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밖에서행사를많이할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고속도로휴게소에있는로컬푸드직매장보면동선이보통외따로떨어져있어서거기를일부러찾아가지않는이상은저희가못가게되잖아요.여기평택제천고속도로의안성맞춤휴게소도그렇고.그래서동선같은것봤을때괜찮은가요,위치가?이미다계약을하셨다니.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위치적으로는아주훌륭하다고말씀못드리겠는데내에있고요.안쪽으로들어가면수수료가굉장히비싸지고운영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코너쪽에있기는합니다.그런데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제품들을다양하게놓을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상품,제품들은그러면기존에있던로컬푸드직매장휴게소에있는제품들그대로가져가시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그대로다놓고요.그다음에아까.

황윤희위원

그대로가져가시고우리스타필드에있는물품도그대로동일한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가공품,공예품,고향사랑답례품,우수업체입니다.

황윤희위원

잡다한물건을놓은것보다는어쨌든이것은정말영업의문제,경영의문제인거잖아요.이것잘꾸미셔야될것같아요.제가스타필드매장도가보고했지만물건이그렇게매력적으로끌리지는않는다.왜냐하면아까공예품도얘기하셨지만공예품이이렇게고급스럽다기보다는자질구레한것들이많더라고요.물론이건사람마다느끼는게다르겠지만컨설팅을민간영역에서든제대로받으셔서제품DP나이런것에신경을많이쓰셔서,이게한번입소문이나면계속찾아올수있잖아요.거기가니까좋은농산물을저렴한가격에팔더라,고급스러운뭔가도있더라,한우같은것들이.이런입소문이나면고삼휴게소가또전국최대규모휴게소아니겠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의미에서좀힘을주셔야된다고봐요.매출액목표를얼마삼으셨다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6개월,최초운영은6개월반정도운영하는데최대3억정도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도6개월반운영해서3억정도보신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5월말쯤준공예정인데한6개월운영하면3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스타필드매장은몇명이에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스타필드매장은평수로는한30몇평됩니다.

황윤희위원

거기매출액은얼마나오나요,연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우같은경우,한우코너만보면5억정도나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적자운영에약간어려움이있죠.

황윤희위원

적자운영은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렇게많은,전국최대규모의휴게소에있는로컬푸드판매장이우리가적자를봐서는안된다.

웃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이휴게소도말씀드리면안성까지만연결된거잖아요.2차구간인세종까지가면통행량도한1일에8만대이상늘어날것이고그때되면매출액이늘어날확률이높지만그전까지는저희가최대한준비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적자운영은절대.아니,이렇게많은사람이다니는이런좋은공간에새롭게구성을했는데저희가무슨수익을대단히보자고하는것도아닌거잖아요.잘힘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질의를드리면G마크아까말씀하셨는데G마크인증경영체가안성에몇곳이나있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G마크인증경영체수는지금22곳입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에22곳이고이게일반농가들인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농가도있는데요.작목반이고그다음에안성맞춤농협에조공,그다음에인삼농협이런식으로양봉농협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2곳정도면우리지역규모에비해서적절한건가요?G마크인정.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경기도내에서많은편이라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많은편인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392쪽인데요.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립타당성용역하고지역먹거리계획수립용역하고이게8000만원씩,용역비가좀비싼것같은데왜그런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지금저희가재단법인설립타당성검토의뢰수수료는재단법인올해용역을해서타당성연구용역이나오거든요.그걸경기도랑1차협의를하고나면저희가전문기관에타당성검토의뢰를해야돼요.그의뢰를하는데가경기도는경기개발연구원에다하는데거기에다수수료를드려서거기저희가용역한게적정한지수수료를드리는거라그건지정범위가정해져있는거고요.그래서수수료는그범위정해진데맞춰서저희가계상을했고그다음에안성시2차지역먹거리계획수립용역은저희가1차로지역먹거리계획5년차2021년도부터해서지금5년차됐거든요.그래서지금그게마무리됐고그게2차연도에5개년계획추가로수립하는계획이고요.거기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활성화하는부분하고또안성맞춤브랜드,오래된브랜드있잖아요.그것도재정립방안그것도같이들어가고그다음에기후변화대응작물하고스마트농업육성방안이런식으로그런내용이포함돼서저희가용역을수행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법적의무용역인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법적의무용역은아닌데저희가여기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지역에서지역의먹거리계획을수립하고운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요.저희가이계획을수립하고나머지저희가필요한먹거리관계되는생산하고그다음에소비,유통그다음에폐기하고자원화하는그런과정까지여기에서다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맞게우리팀에서,우리과에서,기술센터전체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말씀하신주제들이농축산유통과에국한되는주제들은아닌것같은데.그렇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래서저희가지역먹거리계획할때는저희가다른부서랑다협업을해서하고있고요.실태조사할때도저희가복지부서랑연계를해서하고있고또환경같은분야는자원순환과나이렇게다연계를해서하고있고요.지금도우리과에서다른과랑협업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용역이용역으로끝나는게아니라그다음에실제랑연결이되어야하는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래서저희과도생긴거고이렇게다양한사업을할수있게된근거가지역먹거리계획때문에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용역기간은언제예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내년도저희가본예산세워지면1년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용역이내실있게이루어지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그다음394쪽그런데제가이해가안되는게광명시랑MOU를맺어서안성시에과일을제공을하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이게저희가광명시예산이서있고요.세외수입으로저희가받아서운영을하는데이게저희가세외수입은또예산으로반영이안돼서저희가농가들에게정산을해주거나그다음에물품을구입하거나하는것은똑같은예산으로저희가또예산에반영을합니다.그래서.

황윤희위원

결국이게광명시돈인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광명시돈입니다.광명시돈인데그돈은세외수입으로저희가월별정산을하고나면다음달에저희가정산을받고요.저희가농가들한테는구입한즉시저희가경로당꾸러미도그렇거든요.저희구입하면그다음주에바로정산을해드려요.그런식으로정산을편리하게하기위해서예산에반영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이예산그대로세외수입이들어오나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그러면광명시는우리과일을사주는데우리는뭐를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올해도바우덕이축제때광명시혜택받으시는어르신들초청을해서축제를관람하시고또체험도하시고돌아가셨거든요.그런식으로저희가축제를하고광명에서도또저희가생산하게,근거리에서생산하고안전하게생산한농산물을받으시는거기때문에저희가시군별로MOU를맺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몇년동안이렇게하기로하신거예요?MOU를.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지금은몇년이아니라요.그것은계속끊어지지않고연장하기로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397쪽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은감액됐는데내시가적게내려와서그런건가요?이것나중에보강하나요,어떻게되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도지금내시가도비가조금부족해서적게내려온거고이것은사업범위에맞게다시증액할예정으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스마트APC지원어디농협에하게되는건가요?이게453쪽입니다.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정수헌입니다. 스마트APC지원사업은양성농협입니다.

황윤희위원

양성농협에서하기로있고자부담이40%,스마트APC.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쪽에456쪽인데글로벌시장개척단이있는데어쨌든수출시장개척을하려고하는것같아요.459쪽에도내용이비슷한것같은데농공산품수출활성화지원이것어떻게다른건가요?

이중섭간사

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456쪽에안성시안성기업글로벌시장개척단운영은저희가수출전문기업인경제과학진흥원에공기업위탁해서매년관내에공산품포함해서농산물,공산품포함해서한10개소정도를해외파견하는현지바이어매칭사업에해당되는거고요.

황윤희위원

여기공기업이어디를말씀하시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경제과학진흥원에있습니다.한경대내에있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황윤희위원

어디내에있다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경대산학협력관내에있습니다,사무실.

황윤희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산학.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남부권역센터입니다.

황윤희위원

보통다른지자체도거기에위탁해서이런활동을하는모양이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경기도에4개권역으로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계속실적이있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가면실제로저도참여를해보기도했는데바이어가실제로매칭돼서매칭된예정상태에서나가기때문에실제로거기현장에서계약하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업무협약체결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지만수출이라는게여러가지여건들,장벽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다음에바로수출되는건어렵고요.계속접촉,국내에들어와서도계속서로연락을주고받고실제수출도되고있고요.때로는수출끊길때도있고요.이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실적이한최근3년에어떻게되는지실제수출로연결되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실제올전반기봤을때는현장에서계약한12억정도계약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2억.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데이터는다갖고계시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459쪽이랑어떻게다르다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459쪽은저희가농산품에한해서판촉행사를하거나그런비용들을쓰는데우리가배같은경우는대미수출을주로하고있잖아요.거기에판촉행사를정기적으로합니다.그런비용들이고요.

황윤희위원

이건거기위탁안하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직접수행입니다.민간이전을통해서원예농협이나수출을주로하고있는인삼농협에주로배정되는예산들입니다.

황윤희위원

원예농협이나인삼농협.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밖의다른기업제품들도있는데주로농협에많이지원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아까글로벌시장개척단하고물품이다른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다릅니다.

황윤희위원

물품이다르다고보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거의다르다고봐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412쪽인데요.안성농·특산물광고,여기공기관위탁이라고했는데어디말하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에의해서문체부산하에있는한국언론재단이라고있습니다.거길통해서지자체가직접할때는위탁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한국언론재단에.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문체부산하의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에서그러면광고를만들어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대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광고만드는걸,광고업체에대행을하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송출이나이런걸.

황윤희위원

송출을자기들이알아서해주는건데이광고비가7200만원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매월600만원씩?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전체광고예산은1억7000만원정도되고요.

황윤희위원

이것모든지자체가하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웬만한지자체,이게법률에정해져있기때문에지자체가직접할경우에는언론재단통해서공기업위탁하게돼있습니다,법률에서.

황윤희위원

안해도되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안할수도있죠.직접진행할수도있죠.

황윤희위원

직접할수도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지자체가할때는저희가직접수행도옛날에지적된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전부다공기업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언론재단에서광고를할때어떤매체에주로광고를하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대부분광고판,영상송출광고판이라든지고정식벽면광고판하는데대부분저희랑협의를통해서저희가의뢰를합니다.그래서강남역에있는괜찮은광고판에해달라,이런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내용좀,예를들면’25년도에어떤공간에어떻게광고를몇건을했는지그내용좀한번정리해서주시겠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제공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언론재단하고이렇게계약해서한게얼마나,몇년된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5년이상됐습니다.

황윤희위원

5년그리고혹시이게경기도에몇개시군이나이렇게하고있는지도자료가있으시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자체가직접수행할때는언론재단을통하게돼있습니다,법률에근거해서.

황윤희위원

아,직접할때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직접할때는공기업위탁이고요.그전에는민간이전형태로지원을했었던기억이나는데저희는과거에한번지적된적이있어서그냥전체를100%공기업위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공기업위탁하는지자체가31개시군이다하지는않을거라는말씀이신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는웬만한시군은거의다하고요.경기도도언론진흥재단통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언론진흥재단이돈버는거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수수료한10%정도.

황윤희위원

수수료10%.왜이게지자체가직영을,자체적으로하면꼭여기를경유를하게돼있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광고시행에관한법률에의거문체부의산하기관인언론재단에하게돼있다.법률이제기억으로보면한2017년도에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광고가언론매체를이용하지는않는다는말씀이신거죠?신문이나방송이런데도나가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신문같은데는거의안나갑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다포함을해서정부광고나지자체광고들어가는언론진흥재단통해서집행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25년도정도에어디,어디광고를어떻게했는지내용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잠깐하고그러면할까요?잠깐쉬었다하시죠.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가459쪽보면농공산품수출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작년하고올해는예산이비교증감에거의차이가동일한데이게매년어차피저희가계속1억300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는것같은데실적이계속,어떻게되고있습니까?실적이.최근한3년,4년보시면나와있을것같은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보통.

이중섭간사

팀장님이답변하신다니까,알고계시나보네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오준옥입니다. 최근’23년도부터’25년까지매출을보면배같은경우에는,금액같은경우에는차이가조금있긴한데요.34억에서지금올해같은경우에아직까지19억이지만12월,11월기준으로이게작성된거라좀증가될것으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해마다매출은인삼이라든지배같은경우에는매출이올라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중섭간사

배만그렇습니까?인삼도같이그래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인삼도매출이제일높습니다.32억.

이중섭간사

증가되고있습니까?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

이중섭간사

몇%정도증가되고있습니까,혹시?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거의3년기준으로봤을때는거의비슷한수준이기는합니다.인삼같은경우에는37억에서41억그수준이고요.쌀같은경우에는6억에서8억.

이중섭간사

그러면그자료가있으시니까.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위원님들한테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왜냐면,제가궁금한건다른게아니라우리가시비하고자부담도들어가지만어차피시비가계속들어가지않습니까?어느정도증감률이있고그런걸저희도파악하기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다음에453쪽에보면스마트APC지원사업입니다.이게농가의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겁니까,이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이것은저희가올6월달쯤에제가의원간담회에서말씀드렸던기억이나는데양성농협에서APC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정부가농산물물류에대한문제점에서시설에대한부분을또지적되고중점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냥APC가아니라지난번에말씀드린스마트한APC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입출고관리시스템이라든지로봇포장이라든지이런쪽에스마트한걸의무화해서저희가보급하는거고올해양성농협이공모사업을통해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설명감사합니다.그리고아까로컬푸드지금고삼휴게소에,내년도초에준공이잖아요,그쪽이.고삼휴게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고삼휴게소는올12월말쯤준공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저희사업은내년5월말쯤.

이중섭간사

그럼휴게소는오픈이언제부터하는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휴게소오픈은아직완벽하게분양은안됐더라고요.그런데바로오픈할겁니다,저희가.

이중섭간사

어차피아까도설명은잘알고있는것같은데,설명을해주셨는데어차피처음에저희가세종간고속도로아니겠습니까?아직은세종까지,지금공사중이기때문에아마제생각에는휴게소도적자일겁니다,제가봤을때.왜냐면개통이되어야지,차량소통이많아야흑자가되겠지만처음에는적자로시작하겠지만다만,우리가오픈하기전부터나름대로심상철과장님이준비를잘하고계실것아니에요.담당팀장님누구세요,혹시이쪽부서는? (거수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그러세요?제가말씀드리는건요지는이런겁니다.우리가안성에로컬푸드매장이있습니다.휴게소도있고다있는데지금매출이증가하고있는지그게아까질의를누가해주신것같은데정확하게답변좀해줘보세요,어떠세요,지금?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매출은지금올해기준으로봤을때10월기준으로했을때9억8000만원정도되거든요,전체직매장하고장터다했을때.

이중섭간사

아니,휴게소쪽말씀드릴게요.왜냐면다합치면저희가힘들고이해하기가좀어려운데저는휴게소만집중적으로여쭤보는겁니다.휴게소매출이증가하고있는지,매년.로컬푸드매장이.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올해같은경우는감소된상황이고요.

이중섭간사

감소되고.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거의비슷한수준으로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면우리로컬푸드매장이휴게소에몇개가있죠?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지금고속도로상행선,하행선이렇게.

이중섭간사

남안성도있죠?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상생선,하행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3개가있는것아닌가요,혹시?제가잘못들었나?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2개있습니다.

이중섭간사

2개인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이중섭간사

경부에상행선,하행선2개밖에없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경부하행은매장이없고요.상행하고여기남안성.

이중섭간사

그럼이해,남안성IC그2개만있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2개입니다.

이중섭간사

매출이좀감소하고있죠?거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과장님이아까충주휴게소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팀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그걸벤치마킹을더해서라든지이게너무주춤거리고있으면안된다,우리가어떤좋은자리에나름대로휴게소면유동인구상당히많은데우리농산물을어떻게이것을매출을극대화시키고농가에도움을줄것인가,이런부분을제생각에는고민할필요가있다.이걸자꾸만남들이하니까나도한다,이런개념은아니고더군다나고삼휴게소같은경우에는임대료가없지않습니까,사실은.임대료가없고판매매대마진에판매수수료식으로아까말씀하신15%정도,카드수수료포함해서지출하는것밖에없기때문에제생각에충분히메리트가있는데자꾸만저희가그냥그수준에머무르고있는느낌이다.그래서이것을실제로농가분들한테설득도시켜서어떤방법을찾아서이걸어떻게하면소득을더높일수있는지매출을올릴수있는지사실이부분은팀장님도고민좀해주셔야할것같아요.과장님하고같이,어차피담당팀장님이시니까.다른데도좀보시고그래서팀장님의견을줘서현실적으로어떤게맞는건지,그렇게해서같이.우리원익재소장님한테도건의하셔서뭔가필요한부분을찾아야지,저희가그냥사업비만,예산만받아서하는게이게중요한건아니라고봐서지금은지자체에서도좀적극적으로같이진짜농가를위해서우리가도움을줄수있는부분을찾아야한다,이말씀을주문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준비토록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팀장님,부탁드릴게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말씀하신것,황윤희위원님말씀하신것과위원장님말씀하신것도저희가감안을해서요.일반로컬푸드매장이랑다르게스타필드나고속도로휴게소같은경우는일반로컬푸드매장진열방식이랑은좀다르게가야한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말씀하신것같이아까민간전문가들한번자문을저희가받아보고그다음에외부벤치마킹을많이실시해서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하여튼잘좀부탁드리고저희가대기업들이나이게스타필드나이런데가보시면미끼상품으로많이전시도하고그래서나름홍보도하면서다른물건도구입할수있도록많은방법을찾고있습니다.우리가자꾸만조금부수적으로할게아니라조금적극적으로뭔가나름우리공직자분들께서같이고민해주시면제생각에는도움이많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하여튼소장님잘좀부탁드릴게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여기우리농축산유통과도마찬가지인데아까아마제가다른부서는말씀안드렸지만,특히먹는식자재이런게많습니다.하여튼위원회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사실은앞에도기금관련해서도자료를봤고그다음에각종위원회자료를다른부서는제출을받았지만아마여기도제출을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서면심의가너무많으세요.이서면심의는옛날에저희들,잘아시겠지만진짜그때나름되게얼마전코로나때문에사실은거의서면심의로받은이런상황이었지만지금은다그런부분이해결된상태고그러면어떤그런행정적인것을바꿀생각을하셔야하는데거의다지금보면서면심의로받고계세요.이쪽은안그렇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요즘거의웬만한위원회는대면심의로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하여튼아니,진짜제가.과장님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대면심의많이하고있고요.그다음에분과위원도대면심의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대면심의를많이해야됩니다.잘하고계시니까다행입니다.하여튼지난번한번제가기금부터여러가지자료를다봤더니거의100%,90%가서면입니다.답답해서말씀드리고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너무행정편의적인이런일을하시면안된다.꼭지켜주시고더군다나여기는먹는것아닙니까?우리아이들이먹고학생들이먹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심의를꼭거치셔서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다른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참,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를말씀드리는데이것도중복해서말씀을더드리면사람이휴게소가는이유가딱두가지거든요.먹거나화장실가거나.그나머지는바로해결되면갑니다.그래서만약에그매장이구석져있다면,눈에잘안띈다면저는조형물도세워서까지도시각을끌어당겨서진행하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거든요.그것은나중에예산이가용한범위내에서해주시면될것같고요.398쪽과446쪽을같이묶어서드리겠습니다.결과적으로는결론은유리온실이거든요.이두가지를묶어서말씀드리면어차피건강과일,398쪽과446쪽입니다.어린이건강과일지원사업인데이게왜연관이있냐면연중제철과일이나와야아이들한테건강과일을제공할수있고또446쪽연중생산체계구축하기위해서비닐하우스지원하시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혹시1600만원을들이면,446쪽입니다.1600만원을지원해드리면몇평정도비닐하우스를지을수있습니까?만약에농가에1600만원을지원하게되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이말씀은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는그로컬푸드직매장이겨울동절기에채소가떨어짐을보강하기위해서경기도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인데이게소규모하우스,소규모저온저장고를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평당10만원,11만원듭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저도확인해보니까평당그정도들고.유리온실같은경우는네덜란드를샘플로들어드리면국가가지원하지않습니다,네덜란드는.기업체와사회적유기단체가지원해드립니다,건축비를요.그런데거의다유리온실입니다.그래서1년내내생산할수있습니다.뭐거기는기후와상관없이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보고서너무부러웠고.앞으로우리나라농촌·농업도이렇게한번추진을점점바꿔나가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폭설도많이오고하기때문에.평당계산해보니까스마트를감안했을때평당1000만원나오더라고요.8500평을보니까88억들더라고요.그래서어느정도분기점이후부터는비닐하우스는지양하고유리온실쪽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어떻게소장님,이게지금현실적으로좀불가능하지만앞으로대책은그렇게가야되는게맞습니까?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과거에유리온실을엄청많이지원한적이있었습니다.네덜란드를모델로삼아서했었는데현재로서는몇몇기업을제외하고는거의다운영이안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유리온실로지원을해서하는사업은거의대규모경영이돼야하는데소규모일반농업인들이거기에투자해서들어가기는사실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화성이나이런데있는업체들은대부분기업이라고보시면되고요.개별농가들이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투자비도너무과다하게들고요.그래서현재는우리비닐하우스에서도,비닐온실에서도충분한효과를나타내고있기때문에그것은장기적으로한번고민해볼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

한가지만.

이중섭간사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고등학교로컬푸드농산물지원있죠?그게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라오신것같아요.그거왜선정하게됐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중섭간사

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경기도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부식지원사업이있는데요.그예산으로고등학교는이제우리안성,특히남학교들이있잖아요.그런데아이들이워낙많이먹다보니까예산이많이부족해서지원을,참여를못하는학교가있습니다.이제고등학교들이저희가다참여를못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제저희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게되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서,친환경은아니고요.로컬푸드로된농산물을저희가공급하려고하는데그래서학교선생님들하고저희가간담회를했어요.그랬더니학교선생님들께서“왜참여를못하냐,친환경에?”그랬더니그낙찰차액이있다고하시더라고요.그러면이제친환경농산물가격이1000원이면학교에서는낙찰을90%정도로받으시니까900원정도에구입을하신다고하셨어요.그래서그러면저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서공급해드릴수있는데같이참여하시면어떻겠냐,하니까가격을대신한10%정도낙찰차액만큼만지원해주시면우리가기존에사용하던그게,안성에는공급하는업체가없더라고요.그래서평택에있는업체가농산물을공급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저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개소를하기때문에그지역의농가들이생산한것으로지역의학교로보내주는것이좋겠다,이렇게생각해서저희가예산반영하고그다음에학교는지금급식하는학교5개저희가일죽,죽산에멀리있는학교들은특히나농산물공급이어렵거든요.그래서그런학교를먼저보내드리고시내있는학교이렇게해서저희가참여하도록협의를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잘하셨네요.안성농산물쓰는것아니에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정천식위원

그리고아침간편식이증액됐어요.학생들여론조사이런것은다해본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죠.이제저희가또다른참여하지않은학교에서도기존에영양사선생님들통해서홍보를좀들으셔서추가로또신청을많이하셨습니다.그래서학생수도많이늘었고학교도중학교도많이신청한상태입니다.

정천식위원

간편식종류는몇가지나돼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현재는저희가한20가지정도개발했고요.그래서20가지를번갈아가면서보내드리고있고학생들한테는저희가제품하나하나당다설문조사를하고있거든요.아직까지는새로운제품이들어가면그게좋은지안좋은지저희가설문받아서좋다고하면계속넣어드리고요.그런데별로좋아하지않는품목은또빼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수요조사하셔서앞으로도더늘릴수있도록.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정천식위원

이게고향사랑기부제로들어온돈으로하는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아,고향사랑기금도지금3억추가로저희가배정받을계획입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더있으신거죠?

박근배위원

2030년이지나면안성에초등학교학생들이30%가감소됩니다.혹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현재시점에맞춰서공급계획을가지고계신거죠?이게불과5년뒤면30%가줄거든요.혹시이럴때대비책가지고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통합센터의기본적공급대상은학교를대상으로하지않고공공영역인어린이집이라든지기업체그다음에요양원이런쪽으로사업량을확대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0세부터포함다된겁니다.30%가줄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위원

교육청에서통계가나왔는데그런것까지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불과얼마안남았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화성이나평택재단과의교류도지금준비하고있고요.지역농산물을관내소비뿐만아니라관외소비까지저희가준비를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지도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서동남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농촌지원팀장입니다. 홍관표농업기계팀장입니다. 강세령중부상담소장입니다. 서인구동부상담소장입니다. 이정우서부상담소장은병가로이정민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임혜정남부상담소장입니다. 농업지도과2026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보다8억6864만5000원이증액된56억800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57쪽농촌진흥사업운영관리입니다.농촌진흥사업운영을위한전반적인지원으로농업인에게양질의영농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21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7쪽농업기술홍보입니다.농업기술홍보를통한대농업인서비스강화및농업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자체사업으로초등학교대상안성농업교육홍보프로그램운영,농업기술지발송및교육장유지관리를위해사업비525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9쪽농업기술상담소지역특화활력화지원사업입니다.농업기술상담소주관으로지역영농문제해결과지역특화품목발굴로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2쪽농업기술상담소운영관리입니다.권역별농업기술상담소의원활한운영·관리를통해양질의영농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23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4쪽농업기술상담소지역특화활력화사업입니다.농업기술상담소역할강화와특화작목육성을위하여교육및컨설팅추진,지역특화품목실증시험연구,시험사업을추진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2억2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8쪽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입니다.영농현장의다양한기술수요에부응하기위한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으로농촌진흥청주관현장실습교육과전문지도연구회과제활동지원을위해9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0쪽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입니다.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을통한농촌진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도비지원사업으로심의회수당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2쪽농업기술정보화사업입니다.농업인정보화교육장및화상회의실운영과농업인정보화교육을통해정보화선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4쪽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지역별,작목별소득을분석하여농업경영진단및설계등농가소득증대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추진하는국비사업으로사업비1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6쪽농업경영체육성입니다.중소농농업경영혁신전략교육및시범사업을통해경쟁력향상및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4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9쪽스마트중소농업인육성입니다.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스마트중소기업농업인선정과교육을통한자립역량강화및모델개발확산을위한자체사업으로7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1쪽농업인학습단체운영입니다.농업인학습단체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체계적인지도를통해생산자조직으로서의역량을강화하고안성농업발전의신도적역할을하는핵심단체로육성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사업비1억25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4쪽농업인교육입니다.농업생산자맞춤형교육으로정예농업인을양성하고농업의다원적기능을통한소비자참여형교육으로농업활성화를도모하는자체사업으로사업비1억779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7쪽입니다.4-H회육성입니다.청년농업인4-H회원,학교4-H회원을대상으로영농교육및창의적체험학습을지원하여미래농업을이어갈후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여성농업인이출산으로영농을일시중단하게될경우농가도우미가영농대행,영농중단을방지하고모성보호를통한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8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2쪽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입니다.여성농업인에게보건·복지·문화·체육등여가활동지원으로문화활동기회를제공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1억88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입니다.귀농귀촌지원입니다.귀농귀촌희망자에게영농체험기회와농촌생활체험등을지원함으로써안성시귀농귀촌활성화및안정적인정착유도를위한자체사업으로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5쪽농업인대학운영지원입니다.지역농업발전에필요한품목별중장기교육을실시하여전문농업CEO를양성하는사업으로농창업학과,융복합관련학과,귀농귀촌학과를운영코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7쪽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입니다.농업신기술및품목별핵심기술중심의교육을통해정예농업인을양성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전문농업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업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9쪽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영농기반과경험이부족한청년농업인에게초기영농정착지원으로농가경영안정화및조기정착을유도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16억88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4-H육성지원입니다.4-H회원에대한선진영농기술등체계적인교육훈련및시범사업을통해미래농업인력으로육성하는도비사업으로5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농촌지도자육성지원입니다.농촌지도자회원들의과학영농실천을위해농업정보를제공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2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5쪽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입니다.품목별농업인연구회과제교육및학습활동지원을통해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7쪽청년농업인희망씨앗프로젝트입니다.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다양한영농경험및기술습득의기회를제공하고청년농업인의성장단계를진입기와정착기로세분화하여지원함으로써안정적영농정착및자립을도모하는자체사업으로사업비2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0쪽청년농업인육성입니다.농업에종사하고자하는농업계열대학생들에게농창업진로교육을통한방향설정과청년농업인의안정적영농정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933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2쪽농촌지도자회원활동지원사업입니다.농업·농촌을선도하는농촌지도자회의학습능력배양을제안하는도비사업으로사업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4쪽생활개선회학습활동지원입니다.농촌의고령화로여성의역할이증대됨에따라정예여성농업인의양성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생활개선회영농과학교육운영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6쪽생활개선회생활정보지지원입니다.생활개선회회원에게농촌생활정보지를제공하여다양한정보와지식습득및역량강화를위한도비사업으로사업비2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8쪽생활개선회재능활용지역돌봄사업입니다.생활개선회원의재능을학교,노인정,문화적여건이열악한복지사각계층등에기부함으로써생활개선회역할강화와지역사회활력화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0쪽생활개선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농촌여성지도자역할및회원소통의장마련을위한제68주년전국생활개선회원한마음대회참석지원사업으로사업비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4쪽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신규농업인의영농초기위험부담최소화를위해기초영농교육및선도농업멘토링현장교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4쪽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입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활용한농산물가공창업교육,상품개발,제품생산및판매등을통하여농외소득창출을위한자체사업으로사업비1억665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7쪽치유(도시)농업활성화지원입니다.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프로그램및치유농업유관기관연계활성화사업을통해농업의치유적가치확산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0쪽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공공텃밭2개소운영을통해도시민에게영농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독거어르신대상원예치유프로그램운영으로지역공동체회복을위한자체사업으로사업비1억915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3쪽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입니다.소비트렌드를반영한다양한농산물가공제품개발및농업인기술이전으로창업활동활성화를도모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5쪽농촌치유농장육성입니다.농촌자원을활용한치유농업공간조성과프로그램개발및운영활성화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7쪽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입니다.농업현장에서작목별작업단계를고려한위험요인진단및개선으로농작업재해예방을위한국비지원시범사업입니다.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9쪽농산물가공기술지원입니다.농산물가공마케팅지원을통한관내농산물가공품판매향상을위한사업으로농산물가공교육장운영비908만원,식품제조기업-농업인연계강화시범사업1700만원을편성하여총26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1쪽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지원입니다.농업인안전교육으로재해대처능력강화및안전의식제고를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농업인온열질환예방사업입니다.극한폭염에따른온열질환취약고령농업인등을대상으로현장밀착안전관리강화로피해를예방하기위한국비사업입니다.온열질환예방요원선발과예방활동지원을위한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5쪽우리쌀·밀이용가공기술교육입니다.우리쌀·우리밀의소비촉진및확대를위한우리쌀·우리밀활용교육사업입니다.사업비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7쪽경기도꿈자람치유텃밭운영사업입니다.텃밭활용치유농업확대로교육,복지,농업이융합된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한사업입니다.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치유농업사등관내전문인력을활용하여치유텃밭교육및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9쪽농촌지도장비입니다.농산물가공신기술보급을위한공동이용가공장비구축으로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사업으로과일파쇄기,곡물볶음기,라이스칩기계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1쪽농기계임대사업(자체)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의원활한운영을통해농가서비스질향상및경영부담감소를위한사업으로운영물품구입,시설개선,신규장비및노후대체장비구입등을위해사업비7억549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4쪽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입니다.농업인대상농기계취급조작,자가정비,수리기술교육훈련강화를통하여농기계활용도증진을위한국비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6쪽소형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농촌인력고령화에따라소형농기계를지원하여영농편의도모및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소형트랙터,보행관리기등소형농기계구입지원을위해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8쪽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입니다.농기계보급증가에따른도로주행농기계의안전사고를사전방지함으로써농업인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2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0쪽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입니다.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을통해농업분야미세먼지저감을위한국비사업으로사업비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2쪽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입니다.고춧대,깻대,포도잔가지등영농부산물파쇄를통한퇴비활용과농업분야미세먼지발생저감및자원순환실천을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4쪽품목별농업기계장기임대사업입니다.수도작및과수생산자단체에서필요로하는농업기계를구입하여내구연수동안장기임대한후공동사용을통해노동력과경영비를줄이고농업생산성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품목별임대형농업기계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6쪽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입니다.농촌인력의고령화에따른무인항공기구입지원으로이용률제고및농가부담경감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자산취득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8쪽기본경비입니다.농업지도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38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농업지도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소관2026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477쪽부터시작하겠습니다.교육홍보예산을,이사업을하시는데요.5200만원중에초등학교대상으로하시는데간략히교육홍보는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임성훈입니다. 저희가초등학교대상으로프로그램을현재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프로그램은미래교육과하고지금협업해서연계해서교육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주로저희가진행하는것은지금농업기술센터의소개하고그다음에농업에대한의미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요.그다음에저희과학영농시설이있습니다.영농시설견학과스마트팜시설견학을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그이외에원예활동체험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동은어떻게하십니까?학교에서부담,버스합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이동은학교에서버스이동을하고요.저희프로그램은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연중학생들얼마정도옵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총,초등학교4개학교에학년별로해서한10회정도진행을했습니다.인원은약한학교마다20명에서25명정도그렇게해서한200명정도올해교육을진행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더할수있는데학교에서안오는겁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우선은미래교육과에서신청을받습니다.협업해서하기때문에그쪽에서좀인원이제한되는경우가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요즘에사건사고때문에이동을잘안하려고하는경향이있거든요.그럴때는어떻게하세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우선은학교에서자체운영하는버스로이동을하기때문에그런제한사항은특별히없는것으로제가…….

박근배위원

거의다임차버스로이동하시겠네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임차버스로운영하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하고싶은데학교에서소극적으로임차버스에부정적일경우에,부정적일때혹시방문해서하는경우는어렵습니까?예를들어유튜브를만들어서소개하고영상처리하고교육도하시고이렇게는어렵습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그런프로그램저희가뭐운영은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런것도한번가미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485쪽입니다.이게,이건총체벼실증재배라고돼있는데요.이게조사료관련돼서계약재배도혹시할수있습니까?요즘에조사료가확보도어렵고하다보니까총체벼를통해서안정적인조사료확보를할수있는지가궁금한겁니다.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세령

강세령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

중부농업기술상담소강세령입니다. 저희가총체벼라고하면하절기에지배하는사료작물을말하고요.사료작물은재배를하게되면수입하는수입사일리지벼를대체를할수있는데대부분그것을꺼리시는경향이많으세요.뭐고가의농기계라든지아니면작업성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또재배를꺼리시는데저희가내년에실증재배를작은규모로1000만원정도로해서재배를해보고또안성축협에수확할때기계가또특수한기계들이많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런것까지고려를해서재배를해보려고하고있는데아직저희가이제는올해이사업을계획을하면서농가들을섭외를해봤는데두려움이크신거예요.사료를이것을바꿔먹였을때생산량이라든지,우유생산이라든지,증체라든지그런게고려가돼서염려를하시는데저희가진흥청에서연구된자료들이많아서그것을모아서내년초부터교육하면서사업자를모집을해서실증시험재배를해보려고하고있는데.저희가축산분야가안성에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쌀생산량도조절을해야되는데이럴때콩하고하계총체벼재배를하게되면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하고있는데아직작목반이나기타등등이렇게이총체벼관련돼서단체가구성돼있거나그렇지도않습니다.그리고하계작물을하게되면직불금이지금올해같은경우는100만원이나왔는데하계작물100만원하고동계작물50만원이직불금으로나오니까그것도소득향상에많이도움이될것같아서.

박근배위원

2㏊에150만원받을수있는겁니까?
세령

강세령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

네,1㏊당.그래서좀고려를해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단실증재배가잘되면조사료확보도계약으로가능한거죠?조사료까지계약까지,계약재배까지.
세령

강세령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

계약재배는이제는이게사용하시는축산농가들이효과를검증하셔야되는데진흥청에서나와있는효과를이분들이체감하시기까지시간은좀걸릴것같아서계약재배까지바로넘어가는데는좀연차가소요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495쪽보시면요.농산물소득조사분석하시는데작년대비똑같거든요.예산이없어서그러신건지아니면조사농가가많으면많을수록신뢰수준은높아지는데어떤사유가있습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저희가조사농가수는도에서정해줍니다.저희가작목선정협의회가도에서진행되고요.농가수하고품목은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국비로진행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499쪽보시면요.이것감액이되셨는데,뒤에500쪽보시면스마트농업은계속추진해야되고또교육도많이하셔야되고하는데강사는510만원을삭감하셔버렸거든요.그리고다삭감하셨는데이게지금추세랑은좀안맞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저희가스마트중소농업인육성관련된교육은기본적으로기본교육과정하고,1차로그다음에전문과정2차로이렇게두과정을진행을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스마트팜관련돼서좀중점적으로하기위해서1회과정을좀운영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1회만좀,1차만운영해서감액을한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하나만더하고끊겠습니다.501쪽입니다.이게2828명에대해서육성사업을하시는데요.기존에농업인들이고령화속도보다새로신규로들어온청년농업인속도가어떻습니까,지금?물론고령화가좀빠를걸로보는데.어느정도…….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아무래도고령화속도가더많고요.다음에청년유입되는비율은좀적은게사실입니다.

박근배위원

그걸굳이비율로보자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비율로까지는조사된것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끊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478쪽인데요.농업기술홍보에서영농정보지제작4300만원이게신규인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신규는아닙니다.이게지금세부사업변경때문에이렇게위치를좀조정해서그렇지올해도했었고내년도에도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정보지를누가제작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정보지는저희농업기술센터에있는팀장님들하고팀별로자료를받고부서별로협조자료를받아서취합해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연간몇번발송하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매월1회씩12번발송합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부서에서영농정보지발송이이것만있는게아니고제가또어디서본것같은데있지않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영농정보지는,자체제작해서발송하는것은여기가있고요.다음에도비사업으로나오는소식지전달해주는게있습니다.그것하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건저희가제작하는게아니라진흥청에서만들어진소식지를저희가우편작업을해서발송을하는사업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책제목같은게없나요,그소식지는?저희가만날듣던.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지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이것은몇부를,저희가1식이라고해놓으니까알수가없어서.몇부를제작하는건가요,저희자체제작하는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매월한1800명정도한테영농정보지를발송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많이발송해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농업분야에서정보지제공을계속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것같은데,여기만있는게아니라.단체에도제공을하고.가독률을이제좀점검을해봐야될때가오지않았나,싶어요.요즘에워낙에,물론뭐고령화된농업인분들은예전처럼활자화된문서를읽기를희망하시는분들도많기는할텐데워낙에요즘인터넷이나어르신들도스마트폰을많이쓰셔서이것을제작하는게그렇게큰의미가있나,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어떻게보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저희가최근에그런얘기를좀들은바가있습니다.뭐냐면아무래도스마트화가많이됐다보니까모바일로도,아니면인터넷으로정보를많이습득을하실수있다고하시는데아무래도젊으신분들이거나아니면많이기기에이렇게익숙하신분들은그렇게도정보를습득을하시는데저희가얘기듣는바로는아직도좀농촌의어르신분들은지면으로되어있는,활자로인쇄돼있는것을또선호하시는분들이아직도많으십니다.그리고지면으로돼있다보면자기가바로바로찾아서뒀다가또계속반복적으로보실수가있기때문에좀선호를하시는부분이고.저희가그래서자료를만들때가급적옛날에는너무많은내용을최대한많이넣어야되겠다,라고그냥욕심에자료를만들었지마는최근에는조금저희가내용을좀간소하게알아보실수있게가독성좋게좀디자인을만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게향후에는결국은바뀔거라고생각을합니다.아무리활자화되더라도이제는시대가많이지나서카톡이나문자같은걸로도간단간단한정보를주고,어르신들도다유튜브에서뭐찾으면안나오는게없잖아요,요즘.그래서어쨌든가독률이나이런것한번잘관찰해보시면좋겠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505쪽에농업인교육행사운영이있는데요.이것은또교재제작비1만5000원씩1000부나만들어요.31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유가있는걸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이쪽은저희가실제농업인,안성시전체에있는농업인들을대상으로교육을하면서그교육시필요한교재를만드는,교재입니다.영농정보지가아니고.

황윤희위원

그럼연간교육하실때위에도1000부,밑에도1000부인데이천분을교육을하시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위에있는농업인교육교재는저희가1년연중으로그때그때필요한제철,품목별상설교육같이만들고있고요.또아래에있는것은저희가지금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연초에저희가한일주일잡는영농교육,새해농업인실용교육관련된교육입니다.교육이좀다다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전년도에비해서이렇게증액된이유는뭐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새해농업인실용교육참석자농가분들이좀늘어나고있습니다.코로나이후에저희가좀이렇게주춤해서줄어들지않을까,라고생각을했는데오히려코로나이후에이렇게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참석하시는농업인참여율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514쪽인데요.안성에서살아보기운영수당은500만원증액하셨는데체험객지원은1000만원감액하셨어요.이것은왜그런건가요?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인재육성팀장신정희입니다. 저희가지금안성살아보기마을을한네마을을운영하고있거든요.그런데계속귀농인들이나귀농예정자들이많이체험을하러오시거든요.그런데체험하러오는데요새는체험도많이늘어나긴하지만한달동안이렇게사시는걸또원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체험도많이하시기는하지만거기서봉사활동이나그런것을많이하기때문에운영비를약간좀삭감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운영수당은500만원증액을하셨고.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네.

황윤희위원

체험객지원은1000만원감액을하셨어요.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네,체험비라는것은그분들이마을에서체험하는것을하는것을말하는데요.

황윤희위원

체험비를그동안.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체험을약간좀덜하고요새는봉사활동이나무슨그지역의관광있잖아요.그런것을많이하고그런추세로많이흐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안성에서살아보기는반응이점점더좋다는말씀이신거고.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네.

황윤희위원

참여하는사람도점점더.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네,늘어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늘어나고있다고보면되는거고요.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운영해주시면좋겠고요.
정희

신정희인재육성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잠시만요.그리고558쪽도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이것도따로자료주신것에도1식,내용이없어서이게뭐가5000만원인거죠?558쪽입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이중섭간사

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는신규사업은아니고요.올해도했던사업인데내년도에이것세부사업을좀이동을해서편성이돼있는데이것같은경우계속사업이라고보시면되는데.민경보,민자보사업입니다.민자보사업으로농업인분들한테단체로작업단계별위험요인을좀찾아내서근골격계관련된예방치료도하고요.안전관련된교육도진행을하고마지막에는그분들이요구하는편의장비로개선된장비를지원하는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장비구입비도있고강사료이런것도있고다있는겁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이안에포함됩니다.

황윤희위원

1식이런것은좀풀어서써주셔야저희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563쪽은신규사업인가요?온열질환예방사업은?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건신규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보니까온열질환을예방하기위해서요원을육성해서교육같은걸하실모양인가봐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저희가한8명정도를선발을해서2인1조로해서동부,서부,남부,중부해서권역별로배치를해서그분들이한참폭염기때현장에나가서고령자분들노인정이라든지마을회관찾아다니면서안전관련교육하고안전물품좀제공해드리고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국비가50%인데이렇게8명이1년내내있는것도아니고12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36회운영을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6회,여기는12회라고나와있어서.그런데이게제대로운영이,한여름에밭에가서일하지말라는교육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약간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더울때는좀더위를피해서쉬시고아침저녁으로일할수있게끔하시고다음에만약에몸에이상이있을때응급조치하는요령이라든지연락처같은것도안내해드리고저희가홍보물품같은것전달해드리고안전교육도시키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요.영농부산물안전처리583쪽인데이것수요가좀적어서감액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이것은지금국비사업인데내시가좀감액이돼서내려왔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년도에는거의,올해집행많이됐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올해는작년보다많이집행이됐는데예산을다소진을못할것같고반납을좀해야되는데아무래도영농부산물이봄철하고가을철에발생이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때집중적으로저희가신청받아서현장나가서요원들이파쇄작업을진행을해드리는데조금시기가좀이렇게몰리다보니까신청들을좀못하시는경우도없지않아있는데저희가최대한그런경우에는올해못하신물량은내년봄에이사업으로또처리해드릴수있도록다안내하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농민이부담하는돈은전혀없는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홍보,몰리더라도,몰려서못가는경우도있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최대한저희가다해드리고있습니다,신청들어온것은.

황윤희위원

네.앞으로그러면이것내시더내려올수도있는건가요,이걸로끝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추경에더내려올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아까농업기술홍보관련해서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기때문에저도좀짧게만말씀드릴게요.사실홍보물이나소식지지금경로당이나이런데가시면사실어르신들이냄비받침용으로쓰십니다.가보시면알겠지만.이게어느정도실질적인효과가있는지를좀따져볼때가됐다고봅니다.이게여기부서만의문제가아니고요.모든부서가지금다일관적으로이러한사업들을계속해서연례적으로반복되고있는사업이라고해서하고있는실정을언제까지해야될지는한번고민해볼때가됐다.사실지금세금이나이런것도다카카오톡으로안내를하고있는상황인데이런부분은기술적으로든,예산적으로든좀어려운점이없을거라고봅니다.어르신들도안내카카오톡이나문자가오면확인을잘하시는거고,이제.그래서소식지나홍보물은한번재검토를다시해주셨으면좋겠어요.네,그리고중소농업인육성은아까질의를하셨고.귀농·귀촌지원사업추진성과한번말씀을해주시겠어요?513쪽입니다.이게귀농·귀촌지원사업이몇년도부터지금한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저희가금년도추진한실적,귀농창업하고주택구입지원사업관련해서금년도에는농창업으로9명,다음에주택구입지원으로1명해서한저희가9명을지원해드렸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13명,’23년도에는10명해서조금씩줄어들고있는추세라고좀보는게맞을것같고요.귀농인구는아무래도좀전국적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

최승혁위원

귀농인구자체가몇명정도돼요,연간?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안성같은경우에는귀농이2018년도부터2023년도까지한822명으로잡혀있습니다.그리고귀촌인같은경우에는4만4350명.그런데귀농인은매년감소추세고귀촌인은거의대동소이한비슷한수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주택지원1명하셨다고그랬는데예산지원은어느정도.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융자사업으로7500만원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시비만7500만원?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융자로.

최승혁위원

융자로.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그리고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관련해서약4억원정도증액이됐는데이게지금3년동안차등지급이되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1년차에110만원이렇게받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110만원,100만원,90만원.

최승혁위원

지금이것도좀늘어나는건가요,아니면좀주는실정인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전국적으로추세를보면내년도에도저희가지금또신규를받아야되는데좀줄어들고있고.다음에정부에서도좀정예화하려고그렇게좀신청을까다롭게한다고그럴까요?좀면밀히잘살펴서선발을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왜증액이된거죠?줄고있는데.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이건내시가그렇게좀와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올렸거든요.안성은조금명수가늘었습니다.그리고.

최승혁위원

안성은늘었는데전체적으로는줄고있다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리고이제이게3년동안받는바우처사업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기존사업,이미기존에선발됐던분들하고내년도,그리고선발됐어도정착지원금을신청을안하신분들이아직계십니다.선정은되셨어도.그분들까지포함을해서저희가예산을반영한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럼’26년도에1년차,2년차,3년차몇명,몇명,몇명이에요?지원받는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정확하진않습니다.정확하진않은데.

최승혁위원

2년차,3년차는정확할것아니에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2년차,3년차도저희가지금예산산출내역을본것보면’23년이후에선발된3년차가38명,그리고2년차가44명,그리고1년차가36명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정확하진않다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조금.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563쪽아까온열질환말씀을황윤희위원님이하셨는데더울때예방하는사업이라고해서이게예산까지좀들여서교육을할필요가있을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저희안성같은경우에작년도에아니,금년도죠.금년도같은경우에도온열질환환자가발생을했습니다.다행히사망자는안계시지마는금년도같은경우에네분,작년도에한여섯분정도의온열질환환자가발생을했는데.매년기후변화로인해서여름에지금온도가많이상승하고있기때문에또가뜩이나고령화로가고있어서그런분들이예년같은자기정상몸컨디션을그냥과시를하셔서작업을하다가잘못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현장에나가서이렇게직접대면을하면서안내하고교육하는게실효성이있을것같아서.

최승혁위원

그럼이교육대상자는몇명정도되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대상자는일단마을마다저희가다찾아다닐겁니다.그래서36회노인정찾아다니면서선발요원들이진행을할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공직자분들이직접가시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니,저희가나가지는않고요원을선발할겁니다.

최승혁위원

강사를하는건가요?교육자?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그것예산은안담겨있는것같은데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이예산에서그분들선발을해서그분들한테활동비지원을일부좀해드릴겁니다.

최승혁위원

어떤예산으로하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보시면576만원예산세워있는예방활동실비보상있습니다.

최승혁위원

8명쓰시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8명입니다.

최승혁위원

12회면안성에관내대상자분들다교육가능해요?8명이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다라고는할순없습니다.다라고할수는없지만.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을어떻게보냐고요,그기준을.어디가대상지라는것을어떻게파악을하시고그대상지를찍어서거기를교육을가시냐,이걸여쭤보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권역별로나누면이분들이마을마다다일단자기들이리스트를잡아서,하루에뭐한군데나가는게아니라여러군데를다니시면서마을다순회하면서나가실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글쎄요.사실솔직히실효성이뭐얼마나있을지모르겠습니다.이게전체적으로지금국·도비매칭이좀많잖아요,어쨌든.국·도비준다고다이사업을하려고하면끝도없습니다.사실정말실질적으로효과가있는사업들위주로해야되는데이게어느정도실질적인효과가있을지몰라서일단은.네,알겠습니다.그리고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좀여쭤볼게요.대형농기계는어떻게저희가지원을하게되는거예요?100마력이상트랙터가지금안성에몇개있습니까?576쪽인데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소형농기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도비지원사업인데요.이게매년계속되는사업이긴한데저희같은경우금년도에소형트랙터를14대,보행관리기를147대,다음에전동분무기192대,전동전지가위86대해서439대를신청받아서지원을해드렸고요.기종마다나름대로지원한도는있습니다.그래서보행관리기는저희가.

최승혁위원

소형농기계는매년해왔던사업이니까제가여쭤본게아니고대형농기계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냐는거예요,지금?100마력이상트랙터이런것들도지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대형농기계같은경우에는저희가국비사업으로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주산지.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최승혁위원

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는저희가그것을,사업이없습니다,2026년도에는.그런데올해했었고작년도해서몇년동안해가지고작목반단위로저희가신청을받아서,주산지일관기계화는어느기계하나만주는게아니라파종에서부터수확까지기계를다구비를하셔서신청을하셔야저희가배정을해드립니다.그러면공동으로작업을하셔서최소한40∼50㏊정도의면적을공동작업하는그런기계를저희가추진해왔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26년도에는왜안하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연속해서너무많이받았습니다,사업을.

최승혁위원

이게국비,총사업비가어느정도드는데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이게한6억,7억갑니다.

최승혁위원

국·도비,국비매칭이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국비매칭이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50대50이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3억정도드는거였어요,시비가?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벌써경기도에서이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연속으로수년간계속해와서저희가좀한해쉬었다가다시한번계속,2027년도에다시또대시해서사업받아오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있다가없어지면우려되는사항은없어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무래도신청하시는분들은또있긴.

최승혁위원

몇분정도신청을했어요,’25년도에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같은경우에한두군데신청하셨다가한군데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25년도에일관기계화사업을신청하신분들이한군데라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두군데신청하셔서한군데선정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그게6억원이었다는말이에요?한군데가?6억원이었다는거예요?

이중섭간사

네,홍관표팀장님.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홍관표입니다. 한개소당2억씩입니다.

최승혁위원

한개소당.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네.그래서3개소그렇게했을때6억으로선정이된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당장내년에이사업이일몰된사업이라고해서크게피해가가거나시민들이좀걱정하고우려할만한사항이있는지가궁금한거예요.
관표

홍관표농업기계팀장

작년에3개소했다가선정이,실질적으로미달되시는분들,면적이안되시는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선정이안됐고올해도두개소지만한개소는미달이되고그래서지금올해도한개소에서진행이된거고신청자는총2개소에서진행돼서했던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584쪽에품목별농업기계장기임대사업도이게신규사업인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네,신규사업으로보시는게맞고요.이게뭐냐면농기계장기임대기금사업있지않습니까?그기금저희가폐지,올해가마무리되면서폐지기한이되면서저희가일반사업으로사업을갑자기없애면일관성이없을것같고행정의신뢰도에있어서일반사업으로전환을해서추진하려고담은사업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시죠.

박근배위원

다섯개빨리질의하겠습니다.480쪽,511쪽,519쪽,561쪽,567쪽하겠습니다.480쪽먼저보시면지역특화활력화시험연구인데이1600만원이어떻게사용됩니까?사용처를좀말씀해주십시오.어떻게사용하시는지480쪽지역특화활력화시험연구.연구비거든요.간단하게말씀주십시오.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네.이사업은경기도에서지원되는사업이고요.농업인상담소에실증사업이있습니다.실증연구사업에소요되는예산입니다.

박근배위원

신품종감자가기존감자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이것은사업을하는동부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인구

서인구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

동부상담소장서인구입니다. 현재이상기후로인해서수미가주재배품종인데올해재배현장많이다니다보니까심각한수량감소나병해충이굉장히심합니다.그래서이대체품종을찾고자강원도에컨설팅을갔는데근접한품종이있는것같아서내년도에농가상대로해서실증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511쪽입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인데요.혹시소장님,20만원복지바우처를쓰는데보건·복지하고문화도하시는데데이터가나와있는게있습니까?어느걸주로많이쓰시는지.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카드를사용하기때문에내역을갖다따로뽑을수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나와야지,안성시에서예를들어문화라면아트홀과연계된사업도있으니까요.이런비용이밖으로안나가게잡아두는차원에서확인하셔야되거든요.519쪽입니다.카드자료좀제가볼수있습니까,나중에?자료주십시오.그리고아까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요.청년140명이지원을받게되면3년이지나면혹시더못받습니까?3년계산해보니까한3600만원받더라고요.그것끝나면못받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이정착지원금은3년까지만받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분은다시신규가안되는거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신규가될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118명은3년차다받으시고22명은신규로받으시는거네요,예산범위내에서?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561쪽입니다.스튜디오관련돼서이농업기술센터안에스튜디오가있나보죠.이건어떨때사용합니까,이공간에서?혹시스튜디오에서어떤영상도만드십니까?561쪽입니다.만약에영상을하신다면.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남성우입니다. 라이브커머스사업을하는조건이도비사업을할때라이브커머스시설이있는조건으로사업을할수있어서그때라이브커머스를하기위해서시설을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잘모르는데그럼방송시설돼있습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그렇게방송을크게.

박근배위원

하는건아니고요.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저희가조그만공간을좀급하게만드는바람에.

박근배위원

영상처럼비슷하게하는거네요?스튜디오처럼요.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미디어센터로가시죠?거기가,저도한번가봤거든요.거기스튜디오한번활용해보세요.품질좋습니다.나중에영상마련하실때도움이되실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마지막으로567쪽하겠습니다.초등학교텃밭은감액하셨거든요.그런데혹시급조로혹시생태치유텃밭을갑자기하신건지금액은거의비슷합니다.어떤사업의,이유가있는걸알고있는데548쪽은감액하셨고567쪽은또새로하셨거든요.어떤차이가있습니까?대상지는다른데548하고567입니다.두개같이비교한번해주십시오.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답변하세요.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남성우입니다. 그사업이세부사업내역이똑같은데저희가생태텃밭은몇년간했기때문에많은수요가됐고그세부사업명을좀바꿔서다른수요가있는데로바꾼겁니다.예산은똑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더하신다고요?네.

최승혁위원

아까못여쭤본게있어서.청년농업인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지급방법이어떻게돼요?현금으로주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바우처로카드로적립돼서.

최승혁위원

사용범위는어떻게돼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사용은일반영농에관련된것다가능하고요.일반생활도가능합니다.일반생활편의까지가능합니다.

최승혁위원

사용범위는특정하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유흥업소만제외됩니다.

최승혁위원

그것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더추가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발언하시죠.

박근배위원

질의는아니고발언할게있습니다.농기계임대기금이폐지될예정이지않습니까?그런데잘못된소문이나서의회가거의삭감해서트랙터도못사시고임대사업도못하신다고소문이났거든요.정확하게해서홍보좀했으면좋겠고또시장님도괜히욕을먹고있거든요,지금.그러니까그걸정확히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많으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병호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2026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보다22억7458만6000원이증액된80억540만4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595쪽식량작물기술보급입니다.안성마춤브랜드쌀소비자신뢰구축을위한쌀품질분석실운영과식량작물분야노동력절감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비1억127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8쪽벼병해충적기방제입니다.벼병해충정밀분석및생력방제지원을통한농가피해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병해충예찰포운영,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사업등을위해사업비8억459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1쪽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입니다.병해충종합진단실운영에의한신속한진단처방으로농업인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국비사업으로총사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3쪽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입니다.벼,포도,배,고추등주요작물병해충관찰포를선정하여주기적인발생사항을예찰하고적기방제대책으로활용하기위한사업으로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5쪽경기명품쌀생산새기술보급입니다.우리지역에적합한국내육성신품종을대상으로안전과품질을보장하는최고급쌀생산기반을조성하여안성시쌀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7쪽농업신기술시범입니다.소비자및수요처별맞춤형농축산물생산기반구축과식량,원예,과수등안전생산신기술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한국비사업으로사업비4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3쪽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안성시농업여건에적합한교육장비지원으로도농업기술지도체계확립을위한도비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기상재해예방농업기상관측고도화입니다.농업기상관측기고도화사업으로안성시농업기술센터기상장비교체설치하여기상정확도향상과예방을위한도비사업으로사업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7쪽도-시군농업과학기술공동연구입니다.지역특화품종으로찰옥수수의가능성을검증하기위해지역적응성연구와재배기술확립을위한도-시군공동연구사업으로사업비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9쪽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운영입니다.스마트팜농가를대상으로전문지식을배양시키고빅데이터를기반으로컨설팅을실시할수있도록과학영농기술을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766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2쪽원예특용작물기술보급입니다.고품질원예·특용작물재배신기술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및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5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4쪽원예특용작물연구개발입니다.고품질원예·특용작물재배신기술보급을위한실증포운영및영농기술연구개발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6쪽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입니다.영농경험및자본이부족한청년농업인이스마트팜시설구축및영농현장에바로투입할시초기자본해소실패와농업현장이탈우려가있습니다.이에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하여일반적인교육농정이아닌스마트팜에서실전영농을추진하여정예청년창업농업인을확대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부지매입및손실보상을완료하였으며일부필지성토공사가진행중에있고본격적인사업추진을위해임대형스마트팜시설조성공사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9쪽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임대형스마트팜조성부지중일부필지를활용하여지역농촌공동체활성화를위한스마트팜체험시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시비재원을절감하기위하여전환사업을활용하여추진하는사항이며농촌체험시설조성공사로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1쪽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어임대형스마트팜시설공사를추진하는사업으로임대형스마트팜시설조성공사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3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입니다.기후변화대응기술및신기술보급을통한과수농가경쟁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29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6쪽과수종합관리입니다.과수병해충예찰과사전방제로병해충확산방지를위하여농업기술센터내과수종합관리실운영과과수병해충ICT종합정보시스템및과수병해충관찰포10개소를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514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9쪽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입니다.식물방역법에의해국가관리검역병해충등농작물병해충약제공급을통한농가피해최소화및과수산업보호를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방제비3억1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41쪽과수새기술보급입니다.이상기후에대응할수있는과원관리시스템보급을통해과수안정생산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4쪽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입니다.과수화상병예방약제와과수돌발해충약제지원을통한병해충선제적대응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2억22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6쪽국가관리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입니다.식물방역법에의해식물검역병해충인과수화상병의신속한예찰방제관리체계구축을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2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49쪽환경농업연구개발입니다.환경친화적과학영농기술보급을위한교육및평가회추진과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을통한기술확산및전파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10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1쪽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입니다.토양,농업용수,가축분뇨등농업환경분석을통한안정농산물생산기반마련및친환경농업실천확대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73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4쪽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입니다.관내생산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안전성검사를통해안전먹거리생산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1억492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7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으로친환경농업기반조성과축산환경개선및고품질축산물생산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4억3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0쪽BM(생리)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입니다.생물학적방법을이용한친환경농업확산및축산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BM활성수생산을위한재료비공공운영비1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2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분소운영입니다.동부권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을통한축산및경종밀집지역미생물안정적공급으로악취없는축산환경조성및고품질축산물생산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111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5쪽축산물생산기술보급입니다.새로운축산기술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와안전축산물생산기반을조성하며고품질축산물생산기술평가회추진으로기술확산및전파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8쪽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생산비절감및생산성향상기반구축을통한친환경축산물운영,고품질축산물생산및가축질병최소화로안전축산물생산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724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1쪽종합분석관리실운영입니다.과학영농시설의정밀분석을통한농업인의신속한애로사항해결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4쪽가축분뇨부숙도측정입니다.가축분뇨분석검사의무화제도시행에따라증가하는업무의원활한운영지원을위해가축분뇨분석을위한재료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6쪽안전농산물생산기반새기술시범입니다.과학영농시설운영활성화및인력부족해소를통하여업무의신속처리및활성화지원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8쪽축산새기술보급입니다.축산물안정생산새기술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1쪽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입니다.고품질유용미생물생산을통한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3쪽직불제이행점검사업입니다.직불제지급대상자가준수해야하는화학비료사용기준이행여부확인을통하여직불제사업효과향상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토양분석을위한재료비1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5쪽기본경비입니다.기술보급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353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8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기술보급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6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총예산이80억인데스마트팜에40억이들어가죠?

이중섭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거기에시비,국비비율이어떻게되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국비가5억이고요.국비가19억,도비가10억,시비가46억입니다,총사업비가.

정천식위원

총사업비가.그럼내년도에는40억을투여하는데나머지는내년에준공으로여기돼있는데12월로.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존의부지매입비와.

정천식위원

부지매입비하고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손실보상금이렇게다집행된상태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럼40억이면내년에완공되는거죠,12월에?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총몇동지을예정이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9동입니다.

정천식위원

9동.그리고여기농촌다움복원사업에그것도짓는거잖아요.20억들어가는것.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그것포함입니다.

정천식위원

그것도포함해서9동.청년은몇명정도교육할예정이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13명계획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부수적으로자체적으로기간제처럼,일용인부처럼몇명더붙어서한19명정도고용창출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19명정도.저희가작년부터계속부지매입부터의회보고도하고그랬는데이게처음안성에서는대규모로하는거잖아요.그래서저희도네덜란드도갔다오고그랬는데정말잘해야지,시차원에서한다고해서협업이잘되어야돼요.청년들하고또기업체나이런데하고다협업해서이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가경기도에서처음하는사업이라서경기도에서선두적으로이끌어갈수있는그런역량을발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저는609쪽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노지밭작물지중점적자동관개,관제시스템인데요.이게노지밭작물이면어떤작물입니까?

이중섭간사

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말씀하신대로노지의밭작물,콩이나이런잡곡도되고채소도되고다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물을공급해주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이건은기존에는물공급체계가과수원같은경우는위에라인이가고거기밑에스프링클러가돌아가는그런체계잖아요.채수도마찬가지고.그리고고랑같은데점적관수깔아서위에서뿌려주는그런형식인데이것은땅속에관수시설을묻는겁니다.그럼겉에그게걸리적거리는게없어서농작업도편하고그리고뿌리에서근접한데서물이나오기때문에바로빨아먹을수있고아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콩이라고전제했을때요.기후가고온일때도상관없습니까?물만줬다고해결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일단물같은게충족하고식물이자라는데그환경이좋아지면더위도견딜수있는힘이더생기는거고면역력도더생긴다고봅니다.

박근배위원

보통노지라는게악조건이있을때훼손이많거든요.그래서관제시설은좋으신데그런열이나햇빛관련돼서투입이6000만원됐을때효과가없을것같은데괜찮다고말씀하시는거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어떤작물이수분이굉장히중요한데이수분이공급되는것,안되는것하고는거의30%이상은증수가되고안되고그런효과가있습니다.대부분의작물이다…….

박근배위원

이스라엘관제가이렇게하거든요.거기똑같이땅에다해서점적을해서그안에서물다른데로안나가게요.그런데거기는품종을,햇빛이워낙세니까포도품종을주로하고했습니다.그래서포도를전량이탈리아,프랑스로보내는데요.그것비슷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가축분뇨퇴비화1억정도되거든요.이게원래축산정책과랑중복된사업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건별개사업입니다.저희는,거기축산과에서는아마부숙제를농가에공급을해드릴겁니다,보조로해서.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걸뿌려서부숙이빨리되도록부숙제를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에어를,공기를쌓인그안쪽으로투입시켜서부숙을빨리시키는거거든요.공기도들어가지만미생물도같이해서투입을하게되면부숙이훨씬잘되고빠른시간에,거의절반수준으로기간이단축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잘되면축산정책과랑좋은사업으로될수있겠네요,앞으로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박근배위원

부숙,요즘에측정치는몇입니까?부숙도가.의무측정치가나와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부숙도가.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과학농업기술팀장김봉순입니다. 측정치라는수치보다저희가가스측정을해서암모니아황화수소를가스로측정해서그수치가기준선이하로나왔을때는부숙완료라고하고부숙완료로저희가.

박근배위원

가스기준선이따로있습니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얼마정도됩니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아,수치적으로.

박근배위원

나중에알려주십시오.나중에알려주시고요.그다음에640쪽보겠습니다.이게배,사과가과수화상병인지심각하게돼서많이급감했는데요.급감해서그런지삭감도거의3억이나됐거든요.이게어떻게저희가판단해야됩니까?지금은문제없다고해서3억을감액하신겁니까,아니면앞으로도이런병이이정도면오지않을까,어떻게해서삭감하신겁니까?3억이면꽤큰거거든요.

이중섭간사

네,담당팀장님.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과수기술팀장박성구입니다. 이화상병은국가검역병인데여기에대한예산은대부분국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국비가50%정도지원이되는데요.지금실제적으로내년부터국비예산이전시군에이정도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쩔수없이삭감이됐는데요.이국비가삭감된요인은지금최근3년간전국에화상병발생비율이점점낮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윤희위원님없으세요?제가한번여쭤볼게하나있습니다.이기술보급과파트에서보면저희가이제농작물이라든지밭작물이라든지특히밭작물이많겠죠.보통스마트팜식으로아니면또태양광을이용해서,태양열이용해서하는논작물,밭작물이있습니까,저희가?저희가관계기술보급과에서지금같이하고있는사업들이있는지.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현재저희가함께추진하거나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것은없고요.개별농가에서도지금태양광을이용해서일반채소작물이나밭작물을재배하는거는사례를못들어봤습니다.그런데외국사례나다른지자체아니면농림부나진흥청에서2016년부터그것에대한연구는계속해오고있습니다.이제그래서연구한개소수가한62개정도되는데어느정도품목별로만약에식량작물이나벼,보리나콩같은경우민감도가조금낮아서그나마그게적당하고,제주도쪽에서연구한결과로는양채류,양배추나이런것도그늘에서어느정도수확량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대부분의작물은거의10%에서30%까지는감소된다고나와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또한가지더여쭤볼게요.제가하나더여쭤보지못한게지열로인한밭작물도저희지역에있습니까,안성지역에?네.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원예팀장조범식입니다. 지열을이용을해서밭작물또는채소작물을재배하는경우가있는데요.이것이름을갖다가지열히트펌프라고하는장비를설치하게되면그지열에서,그땅에서열을뽑기도하고그다음에냉매를뽑기도하면서겨울에는난방도하고,겨울에는냉방도하고있고요.지금안성에서하고계시는분들같은경우는주로화훼재배쪽으로일부하고있고요.또는국화재배쪽으로일부농가들이하고있고요.이게일반화석연료대비난방효율이라든가냉방효율은상당히좋고경영비도적게드는데요.한가지단점은그설치비용이너무나많이들어간다는그런큰단점때문에예를들어서지금저희도검토를해봤는데한10㏊하는데,아니1㏊요,1㏊.그러니까1㏊냉난방시스템구축하는데시설비가약10억정도들어가기때문에일반개인농가들이보조없이는들어가기가엄두가나지않는상태입니다.

이중섭간사

제질의중현재안성의농가들중에하고계시는데가있다고말씀하신건가요?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있습니다.

이중섭간사

현재몇군데정도파악하고있습니까?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지금고삼에한분하고요.그다음에원곡에한분그다음에금광에한분정도이렇게지금제가알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저희가그농가에지원하는것은없나요,혹시그런제도적인게?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지금그농림부사업으로해서농림부에서한80%지원으로해서그사업이내려오는게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잘들었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기술보급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