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셨습니까?오늘은본위원회로회부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원안에는문제점이좀많은것으로판단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는논의를위해서보류를해줬으면하는바랍니다.

네,보류의견드립니다.

저희가본예산에문제가,원안에문제점이많다고얘기를하시는데요.저희가본예산심사만열흘넘게모든부서를불러서하루종일질의응답을하고그리고또3차추경까지하면한달가까운시간을예산심사에쏟아부었습니다.그과정에서충분히집행부와협의할시간이있고의견을주고받을시간이충분히있다고생각을하는거고요.그전에도실제로의회와집행부사이에예산관련해서서로논의가있었다고생각을하는데이게지금정상적인절차를무시하고오늘보류를시키고내일본회의상정을안할정도의비상상황이냐.원안에도대체무슨문제점이그렇게많으냐.지난해에도12월29일본예산을의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의준예산체제까지갈뻔했던건데안성시의본예산안이2년연속그럴정도로문제가많은가에대해서저는잘모르겠고요.가능하시면이자리에서도대체그이유가뭔지시민들이설득될수있도록설명을좀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설명을듣고거기에대해서충분히동의가될수있는지를우리도생각을해볼수있어야하는데요.사실민주당은오늘계수조정조차도하지않겠다는얘기를어제저녁에들었습니다.거의저희가소수당이기때문에일방적통보형식으로들은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그래서동료위원님들한테굉장히유감스럽고요.이게왜이런식으로계속가야하는지이해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거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게핑퐁처럼왔다갔다논의할그런내용은아닌것같고요.실제제가보도자료를통해서도이문제점에관련된것은몇번냈고아마민주당쪽에서도그런내용들은,예산안에반영되지않은부분들은질타를했던것으로좀알고있고요.그래서이부분은안성시예산이실질적으로안성발전을위한여러가지예산들이지금담겨있지않은것도사실이고부서에서도또추가로올라오는,증액을요청하는사항들도꽤많습니다.이런것들을지금다파악하셨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실제로그런부분이있어서요.논의가더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제가자료를통해서라도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실제증액요청하는부서들도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은의회가이렇게해서그냥통과시킬게아니라더심도있는논의를거쳐서진행하는게맞다이렇게보이고요.그리고보도자료를통해서제가말씀드렸지만의원들예산이조례로만들어놓으면뭣합니까?하나도담지않아요.그러면의회의입법권한을행정권이다무력화시키는거거든요.이것은정말벌어지면안된다고보는거고요.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습니다.그래서SOC사업도이렇게저는무지막지하게삭감할것이아니라논의를통해서저는좀충분히협의를통해서진행했으면좋겠다.아무리저희가편성권이없다고하더라도저는이런부분들이더의회가강력하게예산들을안성발전을위한예산들은좀담아내야하지않나,이렇게싶어서지금보류를요청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우리가전국적으로똑같은의회와집행부의절차,예산안심사절차,의결절차들이다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거의한달이라는시간동안협상할여지는충분히있었다.그런데계수조정전날우리가이런통보를듣는게도대체어떤이유때문인지에대해서지금설명을하셨지만설득이안되고요.그런부분들은충분히그전에협의를통해서집행부와의견개진을해서바꿀수있는것이라고생각하고요.마치본예산,통으로본예산이협상의미끼처럼보이는이런현상이보이고있는것같아요,지난해에도그렇고.이본예산통과하느냐마느냐.좀더논의해본다는것은어쨌든절차상으로도보장이되어있지만1월1일부터집행이돼야하는예산입니다.1월1일부터집행이돼야하기때문에우리가다운영위에서일정을잡아서의결을해서내일본회의를하기로했던이유들이다있는거죠.그런이유들을다무시하고이것을언제까지가지고갈것인지에대한날짜통보도저는받지못했어요.그래서4년내내좀많이유감스럽네요.의원들이발의한조례를실현하지않는다.실현할수있는것들은많이실현했다고저는또봅니다.실현안되는것들은또이유가있겠고시간과과정이필요하겠죠.그런데그런모든것들을다붙들고본예산을통째로볼모로붙잡고있겠다?저는이것은발목잡기라고생각하고요.저희안성시가안그래도용인이나평택이나화성이나이런도시두발로뛰고있을때계속이런식으로만뒤처져서는시민들볼면목이없다는생각이많이들고요.어쨌든이본예산이제대로집행이되고실현이되는것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논의를더하더라도날짜를박아주시고언제본회의를열어서의결을할것인지최소한그것은안내를해주시고진행을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실제로많은부분논의가더필요하다는것은저는다공감이되는사항이라고보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시한을박아놓고의회에이것을종용하는것자체가또문제라고생각합니다.왜냐면문제가있으면다시토론하고논의하는장이필요하다,이렇게보이고요.시간은늦지않습니다.언제든협상의결과로,협상의결과물을낼수있는시간은저희가충분하다고보이고요.지금논의가보류로간다고해서문제될것은없다고보입니다.그리고다른시도도보면시간은의회가결정하는겁니다.우리가행정부를왜따라갑니까?의회에서충분하게논의해서결정하면되는사항이라고저는보이고요.그러면시간다정해졌다고의회가다그것을따라갈필요는없다고생각하고요.현재논의가더필요한사항이라고저는보고그일정을좀뒤로미룬다고해도저는별문제가없다고보이고요.그러면또날짜를박아서할건지그것은논의과정에서저는충분히여야합의점을좀찾을것이라고보이고요.지금은보류하는게맞다,이렇게보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먼저말씀드리기전에전제부터하고싶은말은국민의힘과민주당,민주당과국민의힘은의원들끼리싸운적이한번도없습니다.여태까지협의하고논의했지.그것을먼저전제를두고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의수혜가어디가많은것인가를늘고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을어떻게배분하고또시기를조정하고삭감하는것은당연한거거든요.그것을원칙으로해놨기때문에시가조금늦어져도이늦어진것은우리각자위원님들이시민의이익이무엇인지가장우선시하기때문에이시기는늦어졌다하더라도끝까지이런추세로가는것이시민의이익이다.이것은저도그렇고민주당시의원님도마찬가지것일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부서별로추진하는의욕은대단하죠.그런데이의욕을가지고저희가조정하고통합하고이렇게삭감도하고이런것은저희가기본도리거든요.그래서이것을누가잘했다,잘못했다는없는거거든요.앞으로도그래서,저희가그렇다고해서놀지않거든요.계속연구하고논의하고탐구하기때문에이것은염려안하셔도됩니다.결론적으로는시민들이보셨을때우리위원들간에는계속협의하고있다.이렇게하면결과도잘나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당연히날짜는늦춰질수있습니다.준예산체제도갈수있고요.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죠.제가날짜를어느정도는박아달라는것은기본이죠.안성시공직자들이다대기하고있고저희소수당위원들도오늘하루종일기다렸습니다.그런차원에서도대체어떤대단한고민들을하시길래그다섯분께서그렇게많은시간이필요하신지는잘모르겠고요.안성시민여러분누누이얘기하지만한달가까이예산심의를합니다.그절차내에서충분히할수있는것들이있는데그외의방법을가지고예산을볼모로삼아서협상하려는이런행태는바로잡아야한다고보이는거고요.박근배위원님말씀하셨지만4년내내안싸운적이없습니다.그게정치과정의일환이라고생각하고요.그래서뭐거기에대해서는유감이없는거고요,의견이다를수있으니까.그리고예산심의할때얼마나성실하게심의에임했는지도각자한번쯤돌아보시면서얘기를하셨으면좋겠어요.어쨌든안성시민들의삶이달려있는1조1000억원가까운예산입니다.큰무리가없도록제기한내에이루어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저희가4년동안역사상유례가없는공당의의원전원이단식농성을한적이있습니다.14일까지도했었고요.그리고뭐그동안안성시가하려고했던도시공사,지방채발행,무상교통이런것들이다의견이달라서다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게과연시민들의의견이었는지는이제는또한번쯤돌아봐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어쨌든시의원은시민을대변하는게가장우선적인목적인데시민을대변하는목적외에다른의도를가지고행위를하시는것은혹시없으신지그런것도한번쯤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저라고해서다잘한다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많이유감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네,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중섭위원입니다. 우리가예산심의를올해한27일정도시간을가지고진행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잘아시겠지만저희가저희의회에서는지금위원님들입장은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사실좀많은예산을투여해야한다,라는의견을집행부에전달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도잘아시겠지만오늘도이도로시설분야에서지금증액을해달라고139억을제출했습니다.이게회기가끝나고나서,이게저희가나름대로심의를거의다마친상태이후에서예산을139억그다음에지금67억정도의예산을더변경해달라고부서에서제출한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SOC사업을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이후에더구나계수조정하는사이에이자료를주셨는데제가아까여쭤봤습니다.이게집행부예를들어서의견을동의해서가져온거냐.말씀을드렸더니동의도안하고본인들은사업을해야하는데이번심의때반영해달라는식으로제출을하신겁니다.그러니까지금이게어떻게보면이게심의를조금씩더심도있게봐야하지않느냐.그런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리고애초에저희가말씀을드린게보훈단체의예산을저번에조례안이통과됐지만조례안에서분명히저희가수정된부분이있고개정이됐으면그것을이번에충분히반영해줘야하는데이번에반영도사실안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집행부랑아직시간이좀여유가있으니까한번더심도있게논의해보겠다는의미에서지금오늘예산문제에대해서조금씩더심도있는의견을주시고같은위원님들께서도그런얘기에동의하셔서그래서보류하는입장을가졌으면좋겠다,해서집행부랑좀더심도있게한번더논의하자,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너무오해하지마시고,우리가어차피안성시민을위해서저희가의회에의원으로서있는겁니다.그러니까서로의견이다다를수있죠,충분히.그런데다만,위원님들한분한분의의견도소중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만더이해해주신다면제생각에는충분히서로들의견이전달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예산안심의과정에서시민을위한예산이증액도그리고감액도할수있는일이다,필요한일이다,라는생각에는변함없습니다.의회의고유권한이기도하죠.의회에서다만아쉬운것은이계수조정을통해서수정예산안이라도만들어냈어야했다.오늘하루라는귀중한시간을통째로날려버린것에대해서는지금여야할것없이우리시민들께고개숙이고죄송하다는사죄의말씀을전달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의회의원으로서시민의예산을지키기위한사업이있다고하면집행부와소통을이미했어야했다.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도모두다동의를하셨을것이라고,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위원들이요구하는예산안에대해서받아들일지,받지않을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받지않는다고그러면아무것도얻는것없이시간만소요하는일이될수있다.그부분은굉장히시민들께불안감을조성할수있는일이다,라는걱정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어쨌든17일입니다.본예산관련해서빨리정리를해야마땅하고그것은저희가해야하는,해야만하는그런일이라고생각합니다.내일당장본회의가있는데요.오늘의견이맞지않는다면본회의자체를미뤄주실것을강력히요청드리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소수당으로서예산안을지키지못한점에대해서굉장히송구스럽다는말씀을,시민들께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내일예정되어있는본회의자체를,오늘만약에예산안이통과가되지못한다면본회의자체도미룰수있는그런의견을조금전달해주시고그런의견을잘모아서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본회의를뒤로미룰수.

본회의를뒤로미루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보류하는것이맞고그이후에의결은임시회를통해서다시하게됩니다.그래서일정이있으니정례회는또법적으로시간이얼마,이틀인가밖에시간이없어요.그래서그부분은그냥진행하는게맞고운영위원회나의장님이할수있는그런권한이라고보이고요.그래서본회의연장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입니다.

그래서이제보류의견을내서했으니까표결을했으면좋겠습니다,저는.

이틀이라는시간이있습니다.그이틀안에끝내려고해야지시간이저희가많지않습니다.예산안심의를오늘을못지키면이틀안에라도끝낼생각을가지고위원으로서책무를다해주실것을요청드리고요.의장님도다수당소속이고하시니까양해를해주셔서본회의를미뤄주시는것을다시한번강력하게요청드리니까요.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우리가시간이,아니본회의도해야하고예결위의결도해야하고시간이정말많은게아니죠.다음주에는크리스마스도있고요.그리고다들연말에는시무식,종무식해야합니다.그러니까좀서둘러주시면좋겠고요.그위원들의재량권이예산안을더심사할수있는재량권은당연히있지만회계연도가끝나기전에의결을하고그다음해를준비하는것또한의무입니다.저는그의무를제대로지켜야한다고생각하고요.그의무를,이것을연장을할때충분한명분과시민들을설득할수있는이유가있어야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지금도,오늘같은경우에도하루종일기다리다가계수조정도못하고결국은지금또보류의견을내셔서보류를가지고표결을하면당연히보류가되겠죠.민주당은보류할생각이없었습니다.그것을분명히다시말씀드리고요.이상입니다.

가부결정을보류를묻는거예요,아니면찬반을묻는거예요?

그렇게먼저하시는거죠?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