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오늘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국 계수조정안을 접수를 했지만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모여 계수조정을 하는 절차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안성시민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기나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예산의 삭감에 대한 동료의원으로서 일말의 의견도 묵살하고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하게 훼손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규탄합니다.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정치적 행위가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안성시에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명시한 사업 및 연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가 바우덕이 축제로 문화도시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바우덕이 지적재산권 갱신을 위한 법적 상표 관리 비용이 삭감된 것은 우리 안성시의 대표브랜드를 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이미 각 지자체에 분담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부분 삭감이나 전체 삭감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이어져 안성시는 지자체 간의 고립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공동체 활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민동아리 및 시민공모사업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창구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비 운영비 및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의 전액 삭감은 행정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비 전액 삭감은 지방정부 예산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안성시 SNS 및 소식지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께 알리고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제작 및 운영 관련 예산의 삭감은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에게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 및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삭감은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이며 동시에 안성에 위치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있는 함께 사는 공동체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물음에 왜 삭감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포동 청소년 휴카페 운영은 안성1동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을 포용하고 다 함께 안성시민으로 성장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다문화시대의 예산삭감은 다문화문제를 너무 가벼이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기반강화 사업을 삭감한 것은 평생학습은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제2의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 준비를 늦추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안성시가 제공해야 할 마땅한 복지교육 사업을 삭감한다면 개발되고 있는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인력 양성도시로 안성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무원노조 및 노동조합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반대합니다. 공무원노조의 건의사업인 신규공직자 안성시티투어, 방학기간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공무원 복지 예산에 대해 삭감은 다소 낮은 임금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성시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안성시의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건강한 노사구조를 만드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안성 농업인을 위한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입니다. 가공센터 증축과 지역먹거리 계획 지원의 전액 삭감은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식품 제조 및 가공식품을 전략적 사업으로 준비하는 농민들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안성 쌀을 소비하고 안성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삭감하시는 것들은 본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곱째, 안성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생활인구 증대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 인구 소멸지수 주의단계로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생활인구 반영으로 생활인구 증대는 안성시의 필수사업이 됩니다.

미래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의 노력이 이번 삭감으로 좌절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안성시 세입관리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의 세출보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입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입관리 포상금 및 세입 관리자, 교육사무관리비, 지방세 세무조사에 필요한 개정세법 안내교육의 삭감은 우리 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6개월간 총 네 번의 본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결 원칙에 의거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력했고 좌절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8명 중 3명의 민주당 의원들로는 회의를 열 수는 있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마무리될 본예산 심사가 10일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인 예산수정안을 상정하게 되고 이 반대토론 후에 다수결에 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예산삭감안이 최종 승인될 것에 깊은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도, 새해에도 더 가열차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항상 꿋꿋하게 나가는 안성시민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예산안을 위해 집행부와 국힘 대표의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수많은 협상과 토의를 이끌어주신 마음고생, 몸고생하신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대표의원님께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