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오왕연 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긴 공무원 생활을 이제 얼마남지 않으셨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왕연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난 공직생활이 거의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공직 생활하는 동안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기억할만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기억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공직에 충실했나라는 거를 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초창기에 오류동에서 근무하면서 현재하고 지금하고 보면 서대전 사거리부터 저쪽 수침교까지 정도는 크게 아마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 거리를 좀 다만 용두동 쪽은 많이 변했고 그 고층 건물이라든가 지금도 있고 변한 게 아마 가구프라자 정도가 아마 변한 것 같더라고 다만 서대전역 주변은 상당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단 그런 거주 지역도 있어서 그런 게 다 없어졌고 다만 그 당시에 소회가 상당히 남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직생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상당히 그때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대부분의 공직생활의 한 거의 3분의 2 한 20년 가까이 구보다도 시에서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인드도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하고 또 구의 어떤 행정행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구로 왔을 때 사무관 달고 왔을 때에 조금 생각이 어렵더라고요 시에서 했던 행태하고 구에서 했던 행정하고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와가지고 적응하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다만 그중에 이제 일부 극소수의 직원들의 어떤 조금 어려움 때문에 아마 공직자들이 좀 질타를 받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 공직자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한 7월달에 와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또 어떤 때 때로는 질책 또 이런 거를 조언을 해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게 된 걸 감사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왕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쪽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96대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10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차량도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계속 96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렇죠 이에 대한 차량 유지비 중 보험료로 총 4,717만 4,45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8번 대흥동 업무차량 2017년식이고 20번 목동 업무용 차량을 보면 그것도 한 2018년 차량인데요. 이 두 대의 용도나 연식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에 비해서 다른 차량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물론 이제 이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이냐 일반차량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제가 8번 대흥동 업무차량과 20번 목동 업무차량은 같은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배기량의 용도가 같은 차량들인데 보험료가 비슷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비교했을 때 다른 차량들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험료가 연 단위가 아마 20번 목동 차량이 64만 원 정도 보험료가 지출되고 그다음에 대흥동 차량이 연식이 27년도니까 67만 원 정도 아마 지출되고 또 이게 같은 연식이면 그게 높게 아마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되는데요.
오은규위원
이런 연식의 이 배기량의 이 용도 차량하고 다른 걸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보험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의 동별로 보험을 이렇게 드는 것인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현재 동에 되어 있는 거는 아마 복지차량이 대다수여서 동별로 아마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은규위원
이런 각 동의 업무차량들 보험가입 시에 좀 더 여러 군데 샘플 비교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같은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2021년, 2022년 공용차량 사고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용차량 사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1년도에는 한 19건 돼 있고 2022년도는 14건 차량이 아마 사고로 접수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오은규위원
2021년 사고 때문에 총 19건인데 대인대물 보상 지출액은 약 4,000만 원이 넘게 대인대물 보상이 돼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공용차량 사고 내용 및 보험료 할증 여부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대부분 우리 공용차량이 피해 차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를 낸 모든 차량이 굉장히 높게 할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직원들의 물론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사후 교육 진행이라는 게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고를 내고 그 이후에 사후 교육이 19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사고를 14건 내고 사후 교육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런 교육 절차를 지금 다만 시기가 대부분 우리가 시기가 연초라든가 중간에 하면 좋은데 대부분 12월 정도에서 교육을 하고 이래서 현재는 12월 중에 하려고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이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의 시기도 중요한 것 같네요 그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1월달에 사고 냈는데 12월달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테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초라든가 분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규위원
예, 사고 내용으로 보니까 후진 중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거나 또는 유턴이나 좌회전 중에 차량이 접촉되어 사고 내는 발생이 건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뭐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구의 노후 차량 운전 차량이 지금 보니까 9대가 있는데 이게 관용차량 지금 관용차량 중에 5등급 노후 차량이 총 9대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5등급은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은규위원
9대까지 2021년 보니까 4대 2022년 5대 총 9대였는데 모두 폐차 완료한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매각 처리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잘 하셨네요. 이 부분은 환경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계절관리제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수도권과 부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내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한 것 같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 5등급 이상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공용차량은 어떤 자동차 관련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일반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규정을 지켜가지고 사전에 그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매각될 수,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저희들이 그러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대비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회계정보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시죠. 뭐 이제 직원분들 생일선물이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사용하실려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그나마 복지 쪽에 어떤 구매하고 경제과라든가 그다음에 총무과의 어떤 직원 후생복지 이 정도에 아마 구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생일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하고 또 사용하시는 데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복지 쪽에서.
오한숙위원
복지 쪽이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복지, 복지 부서에서 또 연말, 추석명절 이런 때 상품권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구매하고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는 연초에 총괄부서에서 구매 계획을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1년 동안의 계획을 받습니다. 상품권 구매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구매를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맞으세요. 그리고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첫째 전년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입 실적을 감안해서 연초에 구입 계획을 세워서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매 및 수불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세 번째 수령인 자필서명 받았을 때 수령인을 통해서 자필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용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요. 구매하거나 사용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개략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지침은 제정되셨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품권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지적을 받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수불대장도 이제 작성하고 계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수불대장은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오한숙위원
부서별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부서별로 관리를.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공개는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홈페이지 공개는 저희들이 계약에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현재 갈음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오한숙위원
계약으로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계약정보 공개로.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계약하신 게 따로 없으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2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상품권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보면 행정정보 공개 자료실에 지금 공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22년도 거는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사용내역을 올려놓은 거라면 이제 연말에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약한 부분들을 올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서 확인해봐 주시고 또 이제 점검 사항이고 하니까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품권의 자체 점검은 저희들이 구매를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자체 점검은 현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자체 점검이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부적절 사례로 인해서 운영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지침을 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별 수불대장 관리하고 계셔서 이 두 가지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자료 두 가지는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281페이지 참고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통은 이제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28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창업 기업들에 이제 이거 비율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공공기관에 장애인 직접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합동 평가라든가 이런 지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무에 대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 목표 그거를 우선 구매 실적을 저희들이 해야만이 그런 평가에도 잘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 구매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이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정부평가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지표에 맞춰서 이제 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성과를 달성하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물품이라든지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쭉 나와주셨잖아요. 내역에 이제 여기에 속하는 이런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확인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공공구매 의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분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체킹해줘 주시면 더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저희도 통신장비 이렇게 지금 전산들 관리하고 계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 서버 정지 많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저희도 그만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UPS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UPS가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두 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한 대로 원래 한 대 있다가 한 대 더 추가로 현재는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여기 본청에 있으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설치해가지고.
오한숙위원
제가 좀 알아본 거로는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통신이 아까 제가 말한 전산 분야 말씀했고요 답변드렸고 통신 분야에 두 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여기 본청에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통신 두 대 전산 두 대, 전산 분야 두 대 통신 분야 두 대로 해서 총 네 대.
오한숙위원
해서 그럼 다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유지보수 업체를 연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계약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1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 와서 유지보수를.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매월 점검합니다.
오한숙위원
아, 매월 점검하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이제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카카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저는 그냥 한 가지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2년에 한 번 정기재물조사 하는 게 이제 1년으로 올해부터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진행은 다 하셨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재물조사는 하반기 한 10월까지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0월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외형상으로는 괜찮은 물건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연한이 안 지난 물건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황은 어때요 저희들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물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조사했을 때 하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재물조사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는 그 상태도 있지만 주목적이 현재에 있는 물품목록하고 현재 보유하고 실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불용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 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사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방식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하시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병행을 같이 안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장조사도 병행을 합니다. 대부분 현재 그 많은 거기 때문에 본청에 전자태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자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물품에다가 실사개념으로 태그 탁탁 하면 그게 찍힙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찍히는 걸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쉽게 얘기하면은 보유해야 되는 수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자태그를 하다 보면 이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도 태그를 하면 그냥 카운트는 되는 거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그랬을 때에 이제 그 태그만 살아있고 물건이 없을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은 병행을 안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현장에 물품이 있으면 물품에 붙어 있는 태그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체크가 되면 현장에 물건이 물품이 있는 거고 만약에 현장에서 태그가 체크가 안 되면 그거는 현장에 물품이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조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제가 이제 일부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일곱 개가 이제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현재 존재하는 게 일곱 개가 넘는 카운터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품 정수 현황을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떤 때는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느 곳은 정수는 일곱 개인데 이제 태그 조사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차이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 신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그를 붙이는데 과거에 물품이 오래되다 보면 태그가 안 붙어 있어 가지고 누락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찾아내 가지고 다시 태그를 붙여가지고 하면 수량이 증가 되고 이런 경우는 생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재물조사를 하려고 진행할 때 자체 재물조사 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년 주기로 했던 게 이제 올해부터 1년이 됐고 10월 말에 하셨으면 차년도에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 했던 거를 기반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전자태그를 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용역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태그만 찾아서 찍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하셔야 좀 더 상황을 정확히 보실 수 있고 또 그 계획수립하실 때 매각이나 또 수리 가능한 것들은 그때그때 고쳐야지만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또 한 가지가 저희들 설계변경 건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30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128건 해서 17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2021년도에 102건에 5억 1,700만 원 2022년도에 45건에 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27억 정도가 증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중에는 278건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증액 부분도 있고 감액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감액도 올해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는 45건 중에 한 10건 정도는 또 감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제 이 설계변경이 그렇게 다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담당 직원들이 한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설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감독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숫자가 제한적이고 발주 양은 많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하실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 저희들 동 청사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의 방향이 나오는 거에 대해 부실함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기술 파트의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 변경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다만 저희 기술파트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설계변경이 많아질까라는 것도 저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게 기술 파트에서도 들어오고 또 설계용역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사실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수시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또 수시로 변동된다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개선 방안도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실제 사업부서 직원들은 어려움도 아마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이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금액 이제 이상이 되면 의무 심사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좀 걸러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민원도 발생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은 설계변경 사유의 한 85%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이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면은 일부 자료는 좀 세세하게 있어요. 주차관제 설치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근데 이건 주차장을 시찰하는 건데 주차관제 시스템 때문에 설계 변경했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자료라든가 사유를 받아서 그 사유에 따라서 이 변경을 용인하거나 아니면은 해주지 않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건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유거든요 이게 이제 또 통칭해서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세분화된 사유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계약심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기술직파트나 담당공무원들 감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야 될 부분도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 못 챙긴 부분이 앞선 예산 심사 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한 지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 공사한 부분 바닥을 다시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하면 챙겨서 그때 공사를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겼었거든요. 근데 추후에 다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구민들이 일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자료 316쪽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보험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차가 96대 맞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아시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고 계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가 포함되었고 사실상 현재 관리되고 있는 차량 모두가 소화기 비치 대상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강화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규정에 따라 실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2020년도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설치가 돼 있고 그전에 돼 있는 거는 설치가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법에는 2024년도까지 그렇게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류수열위원
개정된 법은 2024년 12월 그러니까 공포한 지 3년 이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5인승 이상 승용은 그때 유예까지 준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긴 하셔야겠죠 저희 차량들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도 이걸 그전에서부터 개인용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용 차량에 제가 신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서 보니까 버스나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24년 12월 1일부터 반영을 한다 하면 아마 단속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사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도 이제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구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그 이후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다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조치를 취하고 구민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규정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 스스로도 어떤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차량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화기를 갖고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끌 수도 있는 거를 그게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전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큰 위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 안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측면에서도 구민들한테 빠른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질의 내용이 많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 자꾸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60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회계정보과에서 직접 발주하신 거죠. 대개 대체적인 구청 내에서 공사는 발주 대행은 회계정보과에서 하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계약 업무만 하고 실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계약업무 대행을 하면서 발주를 하시는 건 맞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발주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18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에 보면 회계정보과에서 이거는 직접 발주하신 거죠 청사관리 관련해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청사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에서의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을지연습장 시설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시설개선 공사는 현재 을지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를 9월 말부터 내부 시설에 대해서 칸막이라든가 바닥 비닐 타일 물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공사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행 중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완료됐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완료됐고요. 그러면 처음 예산액은 얼마였죠 이거 진행하실 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8,000여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공사비가.
류수열위원
아니 처음 예산액이. 그럼 이 사업비 당초가 예산액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설관리 예산은 을지연습장 특정한 저기로 세워놓지 않고 청사 전체의 시설관리 예산으로 해서 2억 5,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개선공사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2억 5,000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300만 원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을지연습장을 시설 개선은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류수열위원
그럼 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신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경쟁입찰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경쟁.
류수열위원
입찰. 그러면 입찰할 때 사업 내용을 띄우면 예상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를 띄우지 않나요 먼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설계내역서를 띄웁니다 해가지고 설계에 나와 있는 예정금액을 띄워가지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금액은 그럼 얼마로 8,000으로 올린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정금액은 저희들이 왜그러냐면 사놓고 거기서 예정금액의 87.745%인가 이거 적용해서 거기에 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정금액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대개 이제 공사 입찰 올리면 금액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입찰 최저가 입찰이든 이렇게 하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기준이 87.745 공사비 총 금액에 따라서 85%도 있고 86%다 여기는 87.745%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상 쓴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금액이 1억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처음 예상 금액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견적 공고를 해갖고 수의 2인 이상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견적서 2인 이상으로 하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수의 견적 안내 공고라고 이렇게 저희도 이것도 아마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g2b를 통해서 견적서 제출 방법이 지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랑 2인 이상 수의계약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1인 견적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그런데 2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수의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써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경쟁입찰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다만 법상으로는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용어로는.
류수열위원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경 사유에 보면 전부 다 현장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진행 내용을 보면 아마 기본 설계는 우리가 하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내에 있는 시설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왔던 금액이랑 이 공사가 거의 한 25% 이상이 증가가 돼서 지금 발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에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서 대부분 실시설계 당시에 다 반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아마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런 설계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공사하다가 눈에 보이는 설계 과정보다도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마 있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연습장에 대한 그 예산액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최근 5년간 회계정보과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현황을 제가 일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우선 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설치된 민원실에.
류수열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약 방식은 입찰공고 제한경쟁이었습니다. 예산액이 3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은 1억 6,000 그러면 50%로 낙찰이 된 거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4,600만 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2억 1,400에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액이 잘못됐든지 뭔가가 잘못된 거죠 낙찰 금액이 50%고 다시 또 증액을 시켰다는 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그중에서 3억 2,000 예산액 중 설계에 나왔으면 낙찰 금액이 1억 6,000이라고 보면 그 안에는 관급자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류수열위원
별도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그거는 관급자재는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 1억 6,000에는 관급자재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급자재 금액이 빠졌을 겁니다 아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청사 의회동 외부시설 환경개선 공사가 있네요. 견적공고 수의 2인 이상으로 해서 했고요 예산액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은 9,200이었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을 시켰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정보에서 직접 본인들이 발주한 건데도. 그리고 지금 그 감사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지금 몇 건 안 되죠 여기는. 불과 최근 3년 자료 아까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300개 정도 되고.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0쪽 61쪽 62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2022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역들 있습니다. 60쪽 61쪽 62쪽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긴급 보수공사라든가 그다음에 61쪽에 산성전통시장 소방홍보 시설 그다음에 6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지금 설계했던 내용들. 기존 보고양식에 계약방식 그다음에 예산액 그다음에 낙찰금액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당초랑 변경 금액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추가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설계 변경된 내역 중에 기존 자료에 계약방식 그다음에 예산액 그다음에 낙찰금액 변경금액 있으면 이것만 추가를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산심사하기 전에는 꼭 와야 됩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이제 저희들 이걸 올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인 견적 받는 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인 견적은 g2b를 또 재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해서 그쪽에서 견적 제출을 하면 그중에서 가장.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이제 수의계약 방식 그게 이제 그것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경쟁이라고 왜냐하면 하는데 계약법상으로는 수의계약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어떤 경우에는 1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중에서 낙찰률에서 가장 근사치의 업체를 선정해서 자동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가 지금 낙찰 금액을 보면은 이제 8,000만 원 정도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기초 금액이 9,000만 원이 채 안 됐다는 금액이거든요. 87.745% 정도 될 건데 이제 적용 낙찰률이.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올린 기초 금액이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뽑기 위한 기초금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대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을 정해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2인 이상 견적을 받는다고 공고를 내실 때 그러면 이게 지역제한을 걸으셨던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지역제한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지역제한은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는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낙찰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 거예요 아니면 그 도급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직접 수행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직접 수행을 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직접 수행을 해야지 아니면 만약에 그런 도급 받고 다른 업체에 하면 그건 하도급 관련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9,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초 금액 설계를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입찰에. 그러면 낙찰률에 의해서 이제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90% 낙찰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87.745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9,000만 원을 올렸는데 8,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 잡은 예산서 상에는 9,00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시설계에 녹여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납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9,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나 짓겠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기초 설계를 진행을 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해서 자재비 공사비 다 해서 착출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입찰을 띄워요 입찰을 띄우게 되면은 이게 현재는 이제 최저가 입찰을 못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낙찰률 적용을 해서 그 근사치 업체들이 선정이 돼요 그렇게 돼서 8,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2,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입찰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실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입찰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최종 공사를 앞두고 거기에 다 녹여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2,000만 원의 차액은 다시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돌리는 건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산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세워지다 사업비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9,500만 원 나왔다든가 하면 발주를 할 때는 기초금액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예산의 금액이 범위 내이니까 초과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조금 물량이라든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예산액은 절대 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만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은 예산액이 전체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비로 특정사업이 어디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현장 여건에서 문제가 더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사용하고.
석환
김석환위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내부 시설비가 2억 5,000이 서 있으니까 지금 이 낙찰가격 8,000을 잡으면은 기초 금액이 9,000이거든요 예산을 잡은 게. 그러면은 9,000을 넘어선 지금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거는 2억 5,000 안에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계획할 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타 공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외부 공사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당수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한 12% 정도가 낙찰률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87% 그리고 공사 금액이 큰 거는 90%로 알고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0% 정도 근데 지금 이 설계변경한 금액 기준을 보면 낙찰률 10%를 넘어서는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산액을 넘어서 설계변경이 되지를 않으면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A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그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으면 당초에 설립된 예산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설계 변경하는 거지 초과는 하지는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초과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당수 금액이 늘어난 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흥동사무소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억을 세웠어요 그 100억이 입찰을 내보낼 때 기초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구에서 뽑아낸 금액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 세울 때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담는 금액.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넘기잖아요 본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흥동사무소를 짓겠다 해서 예산서에 100억을 써갖고 왔습니다 입찰을 낼 때 이 100억을 기초금액으로 냅니까 아니면 거기서 금액을 줄여서 나갑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을 아마 기초금액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100억을 본예산에 세웠다 그러면 이제 기초설계 용역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기초설계 용역비를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기초금액으로 낸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기초금액으로 내서 90%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90억에 받아왔다 그러면 10억이 남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나온 거는 10억이 넘게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10억을 범위 내에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서에 10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설계를 했어 그러면 한 90억 정도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기초설계 용역을 주니까 90억이면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입찰을 낼 때 90억을 낼 거 아니에요 100억을 내는 게 아니라.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기초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90억원을 냈어요 그럼 90%로 적용을 해서 80억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계변경 가능금액이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은 다만.
석환
김석환위원
그 가용재원을 다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설계내역상에 90억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선정된 투찰한 입찰한 경쟁업체가 선정이 되면 90억짜리 공사를 80억 가지고 90억짜리 물량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하다가 물량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건 대부분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증가되게 추가로 더 해달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20억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다만 당초에 제가 저기 하기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90억짜리의 발주를 해서 80억에 낙찰이 되면 90억짜리 공사를 80억짜리 해서 자기들이 산출내역서인가 아마 계약하기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가지고 공사는 하고 나머지 너희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20억의 예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거지 당초에 90억짜리를 가지고 80억만큼 하는 건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도 설계를 해서 일위대가 산출을 하잖아요 물량에 따라서 일위대가 산출을 해서 금액을 뽑아내고 들어오는 업체도 자기들이 저희들이 기초설계한 걸 가지고 일위대가로 뽑아내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발주청에서 크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수량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놓으면 일위대가표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도 그거 기준으로 해서 금액 산출을 하고 뽑아내는 거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지금 최근 3년 280건 정도가 다 집행부 요구가 대부분이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독자라든가 이런 감독공무원이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이거는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면 현장 여건을 감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감독자가 보고에 의해서 어떤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현재 모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대한 권한은 감독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감독공무원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감독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항상 그 보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절차를.
석환
김석환위원
그 감독공무원의 보고가 들어오면 이 심사는 뭐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공무원이 현장 감독의 의견을 전적으로 그냥 수용을 하는 편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모든 공사가 감독공무원 의견이 대다수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감독공무원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공무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심사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따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심사는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게 감사부서에는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얼마 일정금액 이상은 자체감사에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일정금액 이하 이상은 또 시 계약심사위원회 아니 계약심사부서 감사실에 있는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심사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이 선정되고 이렇습니다. 다만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이라든가 프로테이지가 되면 다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감사부서를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해에 이제 감사 지적사례에 그 부분이 있어요. 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수량 과다산출 부분이나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감사에 지적됩니다 사실은.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스템이 현장감독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치면 이거에 대한 제가 볼 때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주관적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2인이나 3인 이상의 어떤 객관적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주목적은 예산 절감도 있겠지만 공정경쟁이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찰을 따내서 공사를 하고 자기가 이 정도 금액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판단하에 들어왔는데 감독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를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금액 이상을 자기들이 그분들 용어로 뽑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방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감사에서도 매년 또 상당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위대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책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약간 정정할게요 지금 책자에 주신 거랑 실제 다른 자료에 주신 거랑 2022년도 내역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자만 말고. 그래서 저희가 양식은 제가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해가지고 자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5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마을세무사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는 대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대전시에서 마을세무사로 위촉한 후 자치구에서 지역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영세사업자 또는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세무의 고충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중구 일곱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7명은 시에서 정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지정을 해서.
오한숙위원
딱 지정을 해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두 개 세 개 동씩 묶어서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 구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22년도 현황을 보면 상담 내용이 한 601건 정도 상담을 보면 전화나 아니면 메일 팩스 그다음에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해서 600건이 넘네요 많이 그래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대전시에 있는 각종 sns나 이런 언론 홍보를 시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또 아니면 고지서 뒷면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의 등 동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실적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취약계층들이 세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저희도 어렵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선정대리인도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형태입니다 세무에 대해서 불복이라는 신청을 위해서 그분들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 변호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분들도 세 분을 선정해 주시는 거네요 시에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률 쪽은 아무래도 시간도 좀 걸리고 아무래도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로 하시면 본연 업무들도 있으실 텐데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거를 좀 기피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정책으로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전시 전체에서 3명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재능기부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식이신데 그러면 다른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라든지 해서 제공되는 거는 없으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표창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 제도가 많이 좋은 것 같아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면 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지금 보니까 2022년 이제 아까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601건 상담하셨더라고요 일곱 분이 601건 굉장히 많은 상담 건수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행안부 자료를 2020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서울은 상담 건수가 한 4,000 건이 좀 넘고 마을세무사 수가 331명에 4,000건이 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 1인당 상담 건수는 한 12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5개 자치구 대전 현황을 보니까 상담건수가 3,200건이 넘고 마을세무사 수는 48명인 반면에 건수는 1인당 세무사 상담 건수가 68명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재능기부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마냥 이게 개인 세무사처럼 이렇게 이용되는 건 아닌가 과도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곱 분의 세무사는 시에서 이게 시에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지정을 해가지고.
오은규위원
지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저희 구에서도 뭔가 포상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또 마을세무사뿐 아니라 우리 중구의 구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세무사도 있지만 마을변호사라든가 납세자 보호관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민원인의 날 아니면 종합민원 상담의 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구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이 행안부 우수마을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민원인들에게 구민들에게 이러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자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2번 지방세 감면현황 이제 2년치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집 345페이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2번에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 11번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두 지방세 감면현황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를 넣고 빼고 한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389페이지는 아마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자료 통계 수치고 345페이지는 세정과 자료입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현황이고.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세외수입.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게 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11월 1일자로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 감면현황은 어떤 내용의 감면을 주신 거예요 감면 사유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세.
석환
김석환위원
주민세 관련된 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세 세목으로 따지면 주민세 관련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앞편은 이제 취득세나 부동산 관련인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세무과가 두 개로 분리돼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세입 추계에 대해 과소추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추계 자료는 세무과에서 추출을 해서 드리나요 아니면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세입은 대부분 지방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세입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본예산서 상에 세외수입 추계를 184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서 결산심사를 할 때 2020년도에 거둬들인 세외수입은 224억입니다 상당수 차이가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19년도 거를 보면은 본예산에 178억을 했고요 19년도 결산에서는 223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결산할 때 223억을 이제 저희들이 거둬들였다. 그러면은 2020년도에 세입 추계를 잡을 때 금액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과소 추계를 잡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2019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본예산 잡을 때는 결산 심사가 이제 5월이나 6월 이렇게 늦게 되니까 반영을 못 한다 치더라도 2021년도 세입 추계를 잡으면 세외수입을 본예산에서 182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태운 금액보다 적은 수치를 잡았어요. 근데 2021년도 결산에 보면 268억을 저희들이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러면 2019년 223억을 결산해서 받고 2020년은 224억을 받습니다 2021년은 268억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를 했어요 수입이 결산상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본예산에 태울 때는 2019년에 178억 2020년에 184억 2021년에 182억 오히려 과소 추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잉여금 발생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계에 대한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년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꼼꼼히 살펴가지고 사실은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너무나 아마 세입추계를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서 다만 추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도 추계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지출 예산은 대부분 많이 편성을 하고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편성한 금액보다 너무 낮게 편성을 하는 이게 왜냐하면 지방세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2021년도에 예산 추계를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2020년도보다 다 추계를 낮게 잡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서 457억을 잡아놨어요 지방세 수입에서. 근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416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갑자기 522억으로 확 늘어나고요 거둬들인 수입은 2020년도에 결산상 보면 501억을 거둬들였고요 2021년도에는 516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516억을 거둬들였으니까 늘어날 거를 생각을 해서 감을 한다면 2022년도 본예산에 522억 태운 거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추계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세입 부분에서 보수추계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 금액들을 비교를 해보면 보수적이어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그렇다 보면은 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놓으면 세출 예산 짜는 데가 좀 빡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 부담하고 자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보수적으로 잡히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21년도 22년도 모든 편성 지침의 기준은 이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평가도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세수 예측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그 책자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뭐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제가 2023년도 본예산서가 지금 저희 의회로 넘어와서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거기 역시도 또 똑같이 이렇게 과소 추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수추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어떤 관행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서 추계 방식을 택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개별주택 관련돼서 이제 이의신청이 몇 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구에 22년도에는 거의 이의신청이 없네요. 2021년도에 두세 건이 있었고 관련해서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개별 공시주택 이의신청 처리현황.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2022년은 기간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가 없는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내역이 신청 내역이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없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021년도에 보면 이제 3건인데 다 하향요구예요 이 하향요구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이 선정이 되면 그게 각종 세금에 대한 과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담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다 기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의신청이 이 추후에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향요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할 건데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보통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판단을 하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하고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으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너무 민원인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이제 종종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거를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좀 나온다고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해서 처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세금감면에서 저희 중구 지역에 창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감면 규정에 보면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 지금 감면 사유들 쭉 보면은 창업기업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중구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전혀 없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과거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현재는 창업 소재가 없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중구에는 창업 기업이 없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고질체납 징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2쪽. 중구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보험금 금융 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는데 금융 채권 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압류하는 것인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금 압류 금융 채권은 예금 압류가 됩니다 예금 압류하는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
예금 압류만 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우리 중구는 징수율이 높은 편이던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체 내의 목표일 뿐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곳이 좀 없더라고요. 우리 중구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의 압류 대상을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금융 채권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좀 다방면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의를 합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체납액 74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압류해서 바로 납부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도 이 고액, 우리 중구는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국장님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 이상으로 저희들은 체납 고액 상습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제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50명에서 한 962건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면 5명 235건,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3명에 202건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부분은 장기 체납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 체납자가 맞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장기적으로 연체 체납하는 유형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다른 어떤 관련해서도 아마 체납되고 이런 채무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오은규위원
그렇죠. 이런 분 지방세 외에도 세무서에 국세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액 체납자를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특별하게 체납 징수기동대라든가 서울에 38기동대라든가 이런 것처럼 또 따로 징수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가동되고 있는 팀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체납담당팀만 구성돼 있고 특별히 특별징수반 이런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은규위원
우리 징수팀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6명입니다.
오은규위원
여섯 분, 여섯 분이 굉장히 열심히 세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런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 영치, 자동차판 영치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383페이지 7번. 저희 2021년 22년 자동차 영치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 471대 총 체납액이 3억 6,500에 징수액 2억 4,700 징수율은 67.7%네요. 어떻게 이 징수율은 만족하십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영치제도라는 게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이 되면 즉시 체납담당 직원이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번호판을 다시 반환해 주고 이렇게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치하는 자동차 체납 건수하고 영치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현장에서 어려움은 상당히 좀 업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오은규위원
사실 본인이 이제 체납자라는 상습체납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차 끌고 다닐 때도 그런 분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급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께서 체납자인 걸 알고 영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런.
오은규위원
그런 방법으로 영치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주차방법으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애를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영치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도 어제 동장할 때 영치 한번 저녁에 한번 나가봤는데 그런 차들을 보면 번호판을 탈착을 못하게끔 교묘하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은규위원
그 번호판이 용접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볼트를 엄청 풀 수 없는 정도의.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의.
오은규위원
저희가 이제 저희 영치팀이 그 차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치하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 전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걸 배상을 해야 되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상대편의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 적이 좀 있나요 배상해 준 그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적은 현재 없습니다 사례는.
오은규위원
없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예금이라든가 압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재 방법을 또 강구를 합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 현장 공무원이 영치를 할 때 번호판을 탈착하려고 그럴 때 갑자기 또 차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시시비비가 되고 뭐 그런 적은 또 없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한 걸로.
오은규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사실 당연히 업무 차원에서 세금 체납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 현장 공무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 방지하고자 제가 노력한 부분을 보니까 대전시 5개 구 중에 최초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도 자료를 말씀해 드리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원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이번에 예고된 대상은 총 1,299대로 체납액은 17억 200만 원으로 과태료 체납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 예고 후 영상인식 과태료 체납차량 연구시스템이 있네요 그게 2회 이상 운행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가지고 지금 383페이지에 7번 2021년도에는 471대의 징수율이 67.67%였는데 이 예고문을 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없었을 뿐더러 2022년 9월 말 현재 425대 영치에 2억 9,600만 원 징수율이 71.3%로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징수팀 그리고 세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 관련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은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독촉장 미발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의무자 과태료 독촉장 발급이 누락돼서 지적 사항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현재는 어떤 지금 현재 처리 상황을 물어봐도 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는 세원관리과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 공문을 통보해서 그런 누락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전달은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다 해서 과태료라든지 독촉장을 보낸 거 확인하셨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구 살림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독촉장이나 이렇게 보내는 분들은 또 뒤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지금 감사 때 지금 적발이 되시기는 했는데 그럼 그전에도 계속 누락된 것을 확인을 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체납관리에 대한 자료는 현행 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 업무는 현재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체납에 대한 그것만 세원관리과로 부서로 이동해서 자료를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누락 여부는 세원관리과에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자료가 데이터가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부과 그래서 지적 내용에 보면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지적받는 사항이지 세원관리과에서는 그 자료가 넘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해당 부서에서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다만 감사의 지적은 하는 사항이 세원관리과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에 해당 각 부서의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아마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과에서 지적사항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들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각 부서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버리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한번 방법들을 혹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한번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업무를 체납액 관리 총괄하는 세원관리과 부서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계속 없도록 지속적으로라든가 분기별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분기별로라도 이제라도 해서 계속 각 실·과에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면 지금 재정자립도도 약한 상황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장님께서 새로운 많이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작든 크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함께 공무원분들께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감사자료 413쪽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불허가 및 반려민원 관련해가지고 수정자료 제출하셨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많이 이해는 됐습니다만 보면 시스템 오류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2022년 4월부터인가 있는 것 같은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어떤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민원처리가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면 처리 절차에 의해서 완료나 통보를 해서 완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비라는 게 시스템상은 실질적으로 반려처리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정상적으로 종결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 약간 문제가 좀 나타나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아마 복지 쪽에 있는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정부에서 정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시스템 오류 나온 건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쪽도 좀 연관이 됩니다 복지시스템은.
류수열위원
제가 정보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07년부터 시스템 정비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2007년에 1세대 정보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새올시스템이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2세대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 3세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해가지고 22개 행정부처로 분산됐던 것을 360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고 그리고 2022년 올해 4월부터 1차 개통해 운영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돼 있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민원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는 사실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이라는 게 그쪽에서 통보가 돼 가지고 하는데 복지 쪽은 그거는 사회복지에서 복지부 파트만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접수가 되더라도 그쪽에서는 다 완결처리 완벽하게 처리되지만 민원 쪽에서 처리하다 보면 어떤 거는 중복해서 접수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됐는데도 처리 과정에서 그거를 이미 똑같은 내용인데 그건 반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경우.
류수열위원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냐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문제는 일부에 조금 약간의 민원처리 시스템하고는 그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차세대 행복e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시스템 오류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사회복지 쪽 관련 민원들이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회복지보장 시스템 자체가 아마 그쪽에 있는 업무 처리도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다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10월 26일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굉장히 힘드시고 해서 중앙에 찾아가서 항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시키겠다고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파악은 그쪽은 복지 쪽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건 활용 자체가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용적으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서류 자체는 민원실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민원접수 민원실 통해서 접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되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해서 처리하면 민원 쪽에서도 이게 반려냐 불허냐 이렇게 접수 대장이 처리가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중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민원편익 시책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485쪽인데요. 저희 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전화기를 2021년도 1월에 설치를 했고 한 대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통·번역기도 올해 2월에 비치를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 다음에 올해 2월이네요. 스마트 터치 패드형 문학자판기도 비치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러한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는 주체인 우리 공무원분들의 행정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는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우리 이 제도를 보니까 이 마일리지 제도 추진내역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는데요. 운영근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서 마일리지 산출기초는 최초 민원이 접수된 날짜에서 실 처리일수를 빼면 마일리지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일 법정일수 안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민원을 17일 안에 실질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마일리지 점수가 2점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우리 구의 우수공무원 표창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민원 건수 166건을 해결해가지고 마일리지 총점 636점을 받은 우수자 공무원들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총무국은 김선우 지적과 지방행정주사보고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의 남현숙 사회복지과 주사보님께서 민원 건수 1,084건에 마일리지 점수가 1,464점을 받으셔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 우리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한승민 주사보가 민원행정 911건을 해결하고 4,542점의 마일리지 총점을 받으셨네요 맞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분들에게는 어떤 표창을 해드렸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우수공무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러셨구나. 이번 연도는 그런데 세 분을 선발할 것인데 12월 3일에 파악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10일날 3명을 선발하죠 12월달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12월 중에 다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은규위원
이제 처리 기준을 보니까 어쨌든 신속 처리를 해서 민원 해결을 참 잘하신 공무원들이라 칭찬을 여러 차례 칭찬을 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봤거든요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현황 보니까 대부분이 단순민원만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마일리지 점수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우리가 단순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민원하고 복합민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국장님.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단순민원 하고의 그다음에 장기 유기한 민원에 대한 배점 부여 방식이 좀 차등을 두고 해서 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오은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정 일수를 훨씬 초과하거나 지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좀 큰 민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민원 행정이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함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오은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구에는 저희 청에는 몇 분이 계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그 민원 처리는 아마 전부 다 전 공무원이면 실질적으로 민원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다만 직접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내용은 창구민원하고 그 실과에서 하는 민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은 민원봉사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적과 민원 이게 창구민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직접적인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도 민원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시죠. 이제 대표번호로 해서 오면 그거를 이제 실·과에 이첩을 해서 거기서 솔직히 처리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여기서 이제 해결하시는 분들 이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창구민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금 막 정말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구 자체에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민원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민원도 처리하고 또 민원 되시는 분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힐링 프로그램 해서 그런 업무도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사람들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100% 다 그분들의 어떤 힐링이 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더 많은 시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뭐뭐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22년도에 힐링프로그램 중에서는 마음치유 상담실 운영해서.
오한숙위원
올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마음톡톡버스 운영 해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해서 8회 운영해 가지고 16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8회, 여덟 번 운영하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차가 와서 직접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주로 정신상담.
오한숙위원
그렇죠 심리상담 위주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상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거는 주로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원하는 직원들.
오한숙위원
많이 신청하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매월 20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오한숙위원
20명 정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청에서 해결하는 민원들도 많지만 일단 일반 이렇게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나요 거기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여기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 위주의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해주는데 동에서는 신청을.
오한숙위원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하는 경우가 좀 거의 드물게.
오한숙위원
드물다. 그럼 국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센터에서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와가지고 저도 이걸 보고서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큰 효과가 있으면 많이 저희들도 크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본인이 느끼기에 그게 과연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인들이 조금 주저하거나 이런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강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다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사유나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지만 일단 공무원분들이 일단 공간이 그만큼 비면 다른 일을 또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여기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에만 이 이제 마음톡톡 아까 뭐 서비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차가 와서 심리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도 좀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례를 여기서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뺨을 때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밖으로 표출을 하시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시면 거기에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돼서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는 조금 직원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방법으로 저희들이 1박 2일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보호 제도는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상대자가 돼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런 제도는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지원하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제도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편안한 상황에서 일을 처리를 하셔야 아무래도 중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21년도 노조 요구 사항을 보니까 현장 행정부서 바디캠 보급 요구하셨어요. 바디캠을 요구하는 노조 요구 사항에 21년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노조하고 협약 사항 중에서요.
오한숙위원
예, 책으로 보시면 251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조 요구사항 현황에 보시면 다섯 번째 현장 행정부서 바디캠 보급 근데 지금 반영 실적은 수용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럼 지금 보급하고 계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비상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노조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 수용이 됐으면 아마 수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숙직실에다가 지금 비치돼 가지고.
오한숙위원
지금 숙직실에만 지금 바디캠을 해놓으신 거고 그러면 근데 이거를 100 지금 수용된 걸로 여기 노조에서 원하는 건 숙직실에만 보급을 원하셨던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수용이 됐다고 하면 노조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숙직실에만 이제 수용을 원하신 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면 수용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487페이지 주민만족도 현황 조사한 게 있어요 2년 동안.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100%에 육박해서 저희 행정민원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표상은 보입니다. 이 자체 조사를 하신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자체조사 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별도 자료로 주신 걸 보면 행안부하고 권익위가 컨설팅사에 의뢰해서 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걸 보면은 2020년도에 평가 점수가 65점, 21년도에 73점 다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거를 환산을 해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행안부나 권익위 평가에 대한 항목 구분하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틀립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조사 방식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조사를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설문을 받으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하고 방문하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홈페이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어디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게. 조사 기간에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기간에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권익위는 그러면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권익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민원 처리 대상에 명단을 주면 직접적으로 권익위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서비스 평가 내역이 전화 친절도하고 방문 친절도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주민 만족도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 만족도 역시도 방문해서 민원 서류를 떼고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본인의 이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 친절도나 방문 친절도도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민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또 방문해서 그 서류를 떼거나 그런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타이틀이 틀리다고는 하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권익위에서 하는 설문 샘플을 갖다가 저희 주민 만족도에다 대비를 했을 경우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 설문조사 샘플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셨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아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 있는 조사 샘플 모델하고 우리의 모델하고 차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쪽 모델로 하면 만족도가 아마 현재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사들을 실행을 하시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나온 조사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설문 내역을 조금 더 개선을 하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민들이 체감해서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안심 도움 카드가 있습니다 486페이지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러 오시는 분한테 직접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7,993매를 발급을 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485페이지에 보면은 여권 발급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5,700건밖에 안 됩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2,300건은 그러면 이 안심 카드만을 발급을 신청을 하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동에다가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배부를.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동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여권 외에 별도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여권 외에 별도로.
석환
김석환위원
안심 카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딱 고지돼 있는 센터를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따로 주민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저도 이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이 안심카드 관련돼서 해외여행 관련돼서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았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동에는 민원 창구대에다가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게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금지돼 있다가 이제 최근에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최근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보니까 범죄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들이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제도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65페이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를 전국을 하게끔 공문이 내려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지적 조사는 연도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그게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30년까지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2030년 아직 기간은 충분히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여기 책자에 자료집에 주신 거는 이런 만큼만 하셨던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오한숙위원
금년도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사업 계획으로 아마 보고된 겁니다.
오한숙위원
사업 계획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금년도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아무리 2030년도라고 해도 다 하실 수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전체 대상에서 현재 올해까지가 36% 정도 하고 앞으로 나머지가 64% 정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통보를 해주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재조사를 해서 경계가 불부합돼 가지고 아마 확정이 되면 이제 같은 소유자끼리의 어떤 경계 부분은 면적 부분에 대해서 가감해서 더 가져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그다음에 덜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또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오한숙위원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해주시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 개인끼리는 하지는 않고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그냥 확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기존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재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그게 기존 거하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정리를 원하면 정리를 그대로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주고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끼리 과거에 했던 것도 그것도 사실은 지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본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뭐 어떻게 법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재조사 측량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금은.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조정금은 여기 책자에 있으신 것처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절차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건 주로 공시지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감정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오한숙위원
아, 감정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오한숙위원
그럼 이게 딱 법령으로 돼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타구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조금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를 좀 찾아봐서 말씀드리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대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대전에서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감정가로 해주시는 거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자의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모르고 계셨을 수도.
오한숙위원
예, 모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사용료는 그동안 해주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계가 a라는 지번하고 B 지번하고에 따라서 a 부분에 있는 분이 b 부분의 경계를 침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그동안의 저기는 없이 현재의 지적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만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분담을 하든 또 저희들이 그만큼의 어떤 금액을 돌려드리든 더 받든 이런 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 사이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거를 막 해서 까지는 아니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그거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을 이제 해드리는 거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500페이지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가 있어요. 아까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개별 주택에 관련된 민원이 21년에 3건이 있었고 22년에는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21년 건수 3건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기각 처리를 하셨단 말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 관련된 건가요 이 자료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토지.
석환
김석환위원
토지관련된 것.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토지에 대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상향 요구도 있었고 하향 요구도 있었고 수용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처리된 그런 절차로 해서 대개 처리가 된 건가요 민원인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향에 3건을 받아주셨고 하향에 8건을 받아주셨단 말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시 검증을 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하는 절차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관련돼서 이제 토지주들이나 이분들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하시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기각률이 높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좀 없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소송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없고 이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재산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새주소 관련돼서 건물하고 지난해에도 정비 사업을 쭉 하신 것 같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중구에 사물주소 부여하는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이런 데들 그 길에다가 왜 위급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그 사물주소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승강장 같은 데에다가 주소 번호를 줍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버스 정류장하고 택시 승강장은 36개소 정도에 지금 부여했고 버스 정류장은 328개소에 부여를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체 이렇게 대비해서 그게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언제쯤 하셨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자료입니다 9종에 대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진 대피소도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올해 20개소에 대해서 지진 옥외 대피 장소 2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석환
김석환위원
관내가 20개 정도예요 지진 대피소가 부여를 할 만한 주소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그 외에 또 따로 설치된 데가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금년도에 해놓은 데가 지금 금년도 2018년도부터 해놓은 데가 육교승강기라든가 또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이 설치돼 있는 데 또 육교승강기 뭐 이런 데다가.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설치율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율까지는 공원 대비 율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들 개수 파악은 이제 공원과랑 하시면은 협의가 되시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그런 데에 이제 설치를 몇 개 했고 몇 군데 했고 2018년부터 이제 이거를 해오다 보면 지금 4, 5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버스 승강장 위치라든가 승강대 대기소 같은 데가 디자인이 변한 데도 있고 설치된 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신 내역은 없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승강장이 변화됐거나 이런 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고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2018년부터 설치를 해왔고 지금 이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도 지난해부터 이렇게 죽 정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물주소 명판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진대피소나 비상급수시설 그다음에 이제 응급구조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완료를 하셔서 대피소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때 정확히 주소를 이렇게 해주셔야 그런 부분이 조금 구민들 안전이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대전 아파트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 하락세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내내 신문을 봤는데 아파트 가격 문제 하락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거랑 연계된 게 뭐냐 하면 가격이 하락되면서 전세가격 하락이 되면서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게 지난해에도 이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전도 이게 이제 한 데이터 수치를 보면 0.8인가가 올라가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이 되고 하는데 대전이 한 0.75 정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더라고요. 지난해 아마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깡통전세에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 이제 청년층이다 해가지고 청년층 전세보증금 보험관련 돼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협의를 각 5개 구에서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 그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관련돼서 원래 토지정보과에서 이게 담당 업무가 아닌가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상으로는 혹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혹시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정확히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깡통전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일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을 하게 되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의치 않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이 문제가 이제 청년층에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제 청년 쪽으로 포커스가 갔는데 지금 저희들 대전 지역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다 보니 청년 외에 일반 구민들한테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한 이제 지자체 저희 중구청 자체 내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보고자료 보니까 시·구 합동해서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구 자체 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에 업무에 반영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