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법령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항>;상위법령제명및상위기관‧부처명변경등에따른안성시의회16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안정열의원외7인공동발의)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상위법령제명및상위기관‧부처명변경등에따른안성시의회16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조례안개정이유는2025년안성시자치법규의실효성확보를위한체계적정비방안,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안성시의회소관자치법규전반에대하여제명,인용조문,용어및표현등을법령의체계와일치하도록정비함으로써상위법령개정사항을적시에반영하여해석상혼란을방지하며자치법규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안성시의회50개조례중16개의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16조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인용조문미반영조항현행화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자세한조례와주요정비사유는안제1조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불필요한표현간결화와띄어쓰기,안제2조안성시의회공인조례상위법명반영과띄어쓰기,안제3조안성시의회기본조례명사나열된추상적문장을명료하게개정하였으며,안제4조안성시의회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적절한표현으로정비하였고,안제5조안성시의회열린의회운영교실에관한조례불필요한단어를삭제하여명확화하였으며,안제6조안성시의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문장을명료하게개정하였으며,안제7조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관한조례띄어쓰기를정비하였고,안제8조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인용조문수정과띄어쓰기를개정하였으며,안제9조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는인용조문을수정하였고법령에낫표를기재하였으며,안제10조안성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안제11조안성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띄어쓰기를반영하였고,안제12조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명띄어쓰기하였고,안제13조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제명띄어쓰기와약칭의순서를변경하였고,안제14조안성시의회포상조례문장을명료화하였고띄어쓰기를개정하였습니다.안제15조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인용조문을수정하였으며,안제16조안성시의회입법·법률및예산정책고문등운영조례인용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안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해당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24조제2항에따른조례안예고제외대상으로조례안예고는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상위법령제명및상위기관‧부처명변경등에따른안성시의회16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개정하는데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황윤희위원님.
웃음소리
황윤희위원
제가보니까12쪽“청구인명부”는다시붙였고요,띄어쓰기를.그리고18쪽같은“주요사항”은또띄었고요.한자어띄어쓰기어떤기준을갖고이렇게바꾸셨는지.13쪽도“열람”띄고“기간”이고.이기준이뭔가요?
박근배위원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누가말씀하실,심성자팀장님,말씀하세요.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한국어국어사전의띄어쓰기를저희가확인을하고저희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른띄어쓰기를확인하여서정비하였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단어마다이렇게붙이고띄라는기준이있는건가요?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네.일반적으로쓰이는띄어쓰기를저희가참조를했고요.그리고자치정비기준에나오는것은그것을참조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게띄어쓰기기준이어떻게적용이되는지는지금설명해주시기어려운건가요,그러면?이게제가한자어같은경우에는단어별로띄어쓰는게원칙인데,원칙은단어별로띄어쓰는거지만한자어의경우붙여쓰는것도허용이되는거거든요.어디는붙이고어디는띄어서그런건데,나중에한번그럼알려주십시오.이상입니다.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심성자팀장님,추가답변더있으세요?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아뇨,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없습니까?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위법령제명및상위기관‧부처명변경등에따른안성시의회16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2항>;안성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이중섭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중섭의원님발언석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이중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써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드리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안성시에서시행중인조례의입법목적실현여부와시행효과등을분석및평가하는입법평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조례의실효성을제고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6년1월29일부터2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부터6쪽까지제정조례안의내용입니다. 먼저2쪽입니다.안제2조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조례를실효성있게운영하고입법평가를실시하여조례의입법목적이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4조는입법평가추진계획수립및시행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5조는평가의대상에대해,안제6조는평가시기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안제7조에서는입법평가를위한기본자료와총괄자료제출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제9조까지는입법평가위원회의설치및기능,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10조와안제11조에서는평가결과반영및종합결과보고서제출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용역실시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본조례안은안성시자치법규정비연구회연구결과정책제안된내용을기반으로하였으며안성시조례의실효성검증을체계화하는데반드시필요한조례인만큼현명한심사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배석하신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내용에대해서는특별한것은없는데요.지금저희가4년이상된조례가벌써한241건이거든요.그리고해마다시간이흐를수록더많아지는거잖아요.그러면저희바람은여기에따른인력이좀필요하다는그런의견을말씀드리는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좀도와주십시오.인력의필요성이,증원의필요성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조례안3쪽에보시면제5조제4항있지않습니까?아,제4호.거기하고제6조에보시면“4년마다”라고돼있거든요.이4년마다,라는게혹시의원님들의임기에맞춘겁니까,혹시?
이관실간사
이중섭위원님말씀.
이중섭위원
네.
이관실간사
마이크켜고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시행일로부터4년이지나지않은조례를하는것에대해서어차피이게4년지나지않은조례는제외대상인데어차피조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현재저희가개정된조례,발의된조례가많은데.사실너무많기때문에4년전것을계속하게되면많은양이기때문에,이게3년으로축소하면더많겠죠.사실더늘어나는범위가있고.그래서임기시기와거의맞춰서평가도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그렇게제안을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저도중간에들어와서조례를만들어서공포까지지금거의임기말에다다르지않습니까?그러면공포하기전에준비된게저임기끝나고도진행되는게몇개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게좀4년마다하게되면안맞을수있어서이기간이혹시정해진건가,해서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셨죠?제가만든게좀있는데임기가끝나면서진행된것은또그다음9대로넘어가거든요.물론폐기되는것도있겠지만.그러다보니까4년마다실시하는것에대해서좀이렇게안맞을수있겠다고생각하거든요.
이중섭위원
추가답변을더드리겠습니다.이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조례를많이개정하고발의도하고계시는데저희가검토,이게지금실효성이있는지,이런기간이,어느시간이지나야되기때문에.이게1년,2년,3년안에다검토한다는것은어렵다.그래서4년정도가사실,실제로이게조례가발의돼서시행이돼서그결과라든지이런여러가지과정들이또실효성이있는지이런부분도다같이검토하려면너무짧게해서는그게검토기간이한계가있다고저는판단이들어서집행부의견을같이반영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실현,죄송합니다.실현성하고실효성이수치로혹시이렇게계산될수있는조례가많을까요,앞으로?
이중섭위원
(과장을보며)답하시겠어요?
박근배위원
많은조례가있는데정량화될수있는조례가많이있습니까?그러면바로실현성,실효성을확실히확인할수있는데.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뇨.좀포괄적으로보셔야된다고,그냥숫자적으로이렇게딱딱떨어진다기보다는.
박근배위원
그런게좀많은거죠,저희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그얘기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조례자체의취지는매우의미가있다고보고요.아까과장님말씀하시기를지금최근4년동안제·개정된조례개수가241건이라는말씀이신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게아니라이게지금4년이안된것은제외대상이고4년이지난걸말씀드리는겁니다.
황윤희위원
4년지난게241건밖에안돼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안성시전체조례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래요.그런데이게그래서241건을예를들어서올해입법평가를한다고하면또4년뒤에다시해야되는것들이있고그렇지않은것들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더늘어나겠죠,그러니까.4년이안지난게또지나버리니까요.
황윤희위원
그건그런데요.제가요즘워낙에사회변화속도가굉장히빠른상황에서4년이지나지않은조례다.좀전에이중섭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4년정도지나봐야평가가될수있지않느냐,이런얘기도일면타당성이있기는한것같은데.제가보기에4년이지난뒤에조례를평가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오늘임시회에서,이조례특위에서통과가된조례라고하는경우에요.그러면2030년2월이지나서평가를하는거거든요.그렇게봤을때는이게너무긴시간이지난뒤에평가를한다,이런느낌이듭니다.지금오늘안건들도보면예를들면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같은경우에새싹부부지원금100만원씩주는게2030년까지이제도가저는계속이어지리라고생각할수가없어요.분명히변화가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이것도경기도사업인데이게30년이후에도계속진행이될것이다,이런생각하기어렵고요.제가또발의하는현수막친환경소재재활용활성화조례안도4년뒤에분명히다른대안으로정책적변화가있을거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런데이게4년뒤에이걸평가를하면그때가서의미가있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저는이4년이라는기간을좀더줄이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다른지자체조례들을좀봤는데4년인조례들도있지만입법평가기간을2년으로두는곳도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의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제생각에는만약에개별건에대한것은뭐그때그때의회에서진행상황을얼마든지보고받을수도있는거고지금이것은일괄로평가를하다보니까,개별건이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그래서저희는입법취지에대해서는당연히동의하지만이것을기간을줄여버리면그일의양이런게너무저희입장에서는과하다,그런생각을갖고있는거죠.
황윤희위원
지금여기입법평가위원회는4년마다입법평가할때만구성이되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여기조례상에보면평가를해서평가가끝날때까지만유지되는걸로되어있죠.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상시적인기구가아닌데어쨌든인력이더필요하다,이런말씀을하시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상시적인기구가아니고그때만필요한기구인데도.상시적인인력을배치하긴어렵지않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저희가뭐이일만하는것은아니고다른일도같이있으니까요.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개별조례의진척사항은물론보고받을수있다고하셨지만전체적으로어쨌든조례를한번씩검토해보는건제가봤을때한2년에한번씩해도굉장히의미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요.어쨌든제의견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좀여쭙겠습니다.일단저희가조례가매번만들어지고있고기존에만들어졌던조례들도있는데실상적으로이입법평가자체가어떻게보면잠자고있는조례들,또는좀분명히개정이돼야됨에도불구하고법령이라든가인용조문이라든가이런걸로인해서바꿔줘야되는부분이제대로되고있는가에대한것도같이평가가될거라고봅니다.그런데거기에덧붙여서보면제8조에입법평가위원회가있는데요.이입법평가위원회같은경우는입법평가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사항,그다음에입법평가의제도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사항이들어가거든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사실은4년에한번정도밖에열리지않을것같은데이렇게되면이건비상임기구로하는게더낫지않습니까,위원회를?이부분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지금이게입법평가위원회가비상임기구잖아요.
이관실간사
비상임으로한다,라고되어있나요?
이중섭위원
네,비상임이죠.
이관실간사
아,임기는없고위원회가그러면.
이중섭위원
필요한시기에맞춰서그때만한시적으로기구를조성해서끝나면마치는걸로돼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심의를마치는날까지위원회임기를했군요.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황윤희위원님이수정안주신것아니에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중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칭
명칭중앙행정기관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중앙행정기관명칭반영및법령,자치법규제명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안성시4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7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중앙행정기관명칭반영및법령,자치법규제명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안성시44개조례의일부개정에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소관중앙행정기관명칭반영및법령,자치법규제명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안성시4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명칭이변경된사항과법령및자치법규개정에따라제명이변경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하여44개조례를일괄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먼저안제1조부터제20조까지는변경된중앙행정기관의명칭을반영하는사항으로기획재정부가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산업통상자원부가산업통상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로분리된사항,통계청과특허청이각각국가데이터처와지식재산처로승격된사항과환경부가기후에너지환경부로여성가족부가성평등가족부로부처명칭이변경된사항,또한국가보훈처가국가보훈부로승격된사항,국립환경연구원이국립환경과학원으로변경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안제21조부터제44조까지는법령및자치법규개정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이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으로,풍수해보험법이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변경된사항과안성시재무회계규칙이안성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가안성시시민참여기본조례로,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로등법령과자치법규의개정으로제명이변경된사항을인용조문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및안성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제4호에따라단순한표현·자구를변경하는경우로서입법내용의성질상예고의필요가없는경우에해당되어입법예고를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예를들어,여러가지중에서하나만예를들자면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에너지팀같은경우는태양광관련사업을하지않습니까?지금명칭이바뀌면서기후에너지환경부로이관이되는데그럼환경부소관이되거든요.그럼우리시같은경우에일자리경제과에너지팀같은업무가환경부로넘어갑니까?환경과로?아니면이름만바뀌어서업무는계속합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은부처따라.
이관실간사
마이크켜고말씀하세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은업무성격에따라부처소관이바뀌면그소관으로따라가게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조만간에에너지팀같은경우는환경부로,환경과로갈.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건내부에서조정하기에달려있는건데업무분장을어디로할건지는따로정하게되어있죠.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서식같은경우도만약에서식을인쇄를하는경우가많습니까?예를들어기후,예를들어좀아까와같은경우산업통상자원부경우우리시에서그런서식을만들어서인쇄하는경우많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요즘에는거의다인터넷상에서다운받아서쓰고이런거죠.뭐따로인쇄를해서쓰고그런것은거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나그런서식이있을때거의폐기를하지않습니까?부처명이바뀌니까.자원재활용차원에서스티커처리해서그부분만다시입히면되니까요.그런것도감안해주십시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중앙행정기관명칭반영및법령,자치법규제명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안성시4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3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국가정책기준인건비와배정인력과지역현안사업추진인력을정원에반영하고보건지소이전에따른위치변경사항을적용하며합리적직급체제운영을위한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조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3조에집행기관의정원을1147명에서1195명으로,의회사무기구의정원을20명에서22명으로조정하여정원의총수를1167명에서1217명으로증원조정하였습니다.안별표1에서는미양·원곡·고삼보건지소의위치변경사항을반영하고별표5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도내다른시군의직급별정원책정평균값을적용변경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증원인력에대한인건비로11억1086만5000원이추가소요될예정입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1월14일부터2월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국가정책통합돌봄관련인건비국비지원확정내시공문을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먼저궁금한것부터말씀드리면도서관과같은경우는장애인분들세분이채용예정이거든요.그럼그자격기준이,여기는안나오고나올것으로아는데자격기준이어떻습니까?어떤분들도가능합니까,지원이?특히.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팀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정신지체쪽에서만봤을때어떤분이가능합니까?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저희가장애인을채용을할때는자격기준만일단보고요.준사서자격이상있으시면되는거고그런것은국가자격증거기에나오고요.장애정도를지금문의하시는것같으신데작년같은경우를예로설명을드리면저희가1차시험에서합격이되시면2차면접을진행합니다.면접은외부면접관으로모셔서하는데거기서그분의건강상태라든지실제일할수있는그런것을질의답변으로해서면접점수를매겨서채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원율은어떻습니까,작년대비해서?몇분지원에몇분이합격하신겁니까?없으시면나중에알려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작년같은경우로말씀드리면작년에저희가장애인채용을한일곱분정도하려고공고는했는데응시자격자중에행정직한분,전산직한분그래서2명이채용되셨습니다.
박근배위원
일곱분중에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인원이50명이느는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50명이이렇게한꺼번에는적이있었나요,우리안성시에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과거에글쎄,50명이늘었었는지그건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요.
이관실간사
네,과장님말씀하실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21년도에조직개편때한번늘고올해는또내년2027년1월부로대대적인조직개편을예상하기때문에상반기중으로50명을일단늘리는것으로그렇게올린겁니다.
최호섭위원
지금그래서예산수반사항으로인건비가한11억정도늘어나는걸로돼있어요.이게6개월치고.이게9급초봉을기준으로계산한건가요?그런데늘리는것은원래9급만늘어나는건아니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신규인력.
최호섭위원
신규인력은채용하는데어떻게됐든그안에직급별로정원계획이또수립이되는거잖아요?그럼승진이또있을거고.그렇죠?그러면어떻게됐든인건비는더많이늘어나는거죠.지금연에고정비로한22억정도가늘어나는걸로돼있어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네.그러면이게공무원평균임금으로따지면50명이늘어나면고정비가한40억정도늘어나요.네?40억정도라고보시면1년고정비로40억이그냥증액되는거거든요.이게세금이한40억정도가고정비로계속해서늘어나고그것은계속늘어날가능성이있어요.그리고지금기준을이렇게저는너무좀졸속으로편성해놓지않았나,이렇게보입니다.그리고저희한테설명할때도이게국비가마치내려오는것처럼설명이된부분이있어요.위원님들한테도.그건좀잘못된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의원간담회때제가설명을드렸는데국비가반영된다고말씀드린적은없고요.50명중에25명은국가정책사업으로기준인건비가행안부로부터내려온거고그25명에는올해3월27일부터시행되는통합돌봄지원법에대한인력이지금22명이들어가있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실제로보면국가가기준으로해서인원을내려주는건아니에요.너희이렇게써,라고해서기준인건비총액을늘려주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기준인건비하고인력하고같이인원수까지.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인원수까지총,그런데그건결정을누가하는거죠?국가가하는건아니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안부에서내려오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게딱기준표에찍혀서내려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내려옵니다.
최호섭위원
우리가그러면그예산을반영안하거나조례를편성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럼저희기준인건비나중결산액이좀줄면서나중에페널티저희지자체가부담하는금액이늘어납니다.
최호섭위원
금액을안써도페널티가.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페널티금액이늘어납니다.
최호섭위원
페널티금액이늘어난다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러니까정부에서기준인건비를저희가2026년도에1129억이내려왔는데나중에결산을하지않습니까?
최호섭위원
지금얼마정도우리가기준인건비를초과하고있어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작년에1억5000만원.
최호섭위원
1억5000만원밖에?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아,초과한것은97억인데97억에대한페널티를1억5000만원받았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97억을초과했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보면이것을좀늘린다고해서페널티는계속그대로있는거네요,그러면.금액으로보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런데페널티가계속허용액이늘어나고있습니다.페널티에서제외를해주는,정부에서페널티의.
최호섭위원
저희가97억이초과된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97억이초과됐고지금늘어서우리가채용을안해도어떻게됐든페널티는있는거잖아요?우리가이것채용을안한다고하더라도.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가저희가기준인건비대비97억을초과했는데정부에서그페널티에서제외해주는항목이정해져있어요.그래서예를들어공무직퇴직금이나연금부담금보전금이런항목이정해져있는데.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렇게해서제외된게96억이에요.페널티에서제외해준항목이96억인데이제외항목은매년증가될전망입니다.왜냐면기준인건비제도가각지자체에서계속완화해달라는그런건의가계속가있고신도시같은경우는행정수요가계속늘고있잖아요.그런데서는계속이게부담이크기때문에전국지자체가기준인건비페널티부분에대해서는계속완화해달라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기준인건비가우리가인원을계속필요하다고늘려서쓰는건뭐어떻게됐든정부가생기면서계속해왔던거예요.뭐냐면언제나사람은부족하다고매일얘기하는데그것을계속해서늘릴수는없어서어느정도는총액인건비를,기준인건비를세워놓는이유는그것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해놓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걸넘지말라고한거지그걸덜쓴다고해서페널티가저는줄어들거라고생각,늘어날거라고생각은안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저는좀신중하게각부서마다,그리고좀그부분도우리의회에도충분하게설명이됐어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런데지금그부분전혀안돼있고지금입법예고를저희도이것들은지딱한번우리의원간담회때들은내용외에는없는거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됐든인건비가,고정인건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고세금이투여되는,시비가좀투여되는부분이있어서저는이것은조금더신중하게고민이되는,필요한사항이라고보이고요.이것은보류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릴까요?
이관실간사
네,말씀하세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3월27일에통합돌봄법이시행이되면서저희가경기도에서안성을포함해서화성,광명,양평을경기도형통합돌봄모델로,통합돌봄도시로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통합돌봄법지원에따라서저희가지금인력22명이국가정책인력으로내려와있는데그것을반영을해야이어려우신분들에대한이법의취지가의료,요양,주거를한번에서비스를지원하겠다는내용인데어쨌든그사업에는차질이있을것같고요.그50명안에는통합돌봄인력22명에,또자살예방을위한인력,그리고탄소중립관련인력해서한50명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어쨌든아까위원님께서인건비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그97억이초과됐다고하더라도정부에서기본적으로지자체에서이금액은허용을해도기준인건비페널티에서는제외를해주겠다,그허용범위가계속늘어나고그래서작년에도96억을제외되는허용범위로인정을해준거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래서보면그런것같아요.뭐이조례안관련돼서우리행정과하고얘기를하다보면이제의회하고는얘기안하겠다,이런느낌을많이받아요.뭐냐면이런거죠.우리그냥이것통과안시켜주면말면돼요,이게통과시킬의지가있는건지없는건지도잘모르겠어요.그런걸뭐하러올려놓습니까,조례안을?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런데위원님자꾸그런말씀하시는데저희가.
최호섭위원
그런말씀이아니라원래지금기본이그렇게돼있어요.분위기가.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설명을오늘로서세번째를드리는거잖아요?먼저운영위원장님.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것대로안하면안된다,라고하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무슨얘기를아니,자기네들것은원안대로다고수하고안되면말겠다고얘기하고받아들일그럴자세도전혀안돼있으면서조례안밀어넣고협박하는거야,이런생각도들어요.집행부가원래그런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아니,그런말씀은제가.
최호섭위원
아니,협의를해서정리할생각을안하고“이것안되면그냥말아요.우리도뭐나중에위원님바뀌면.”그럼위원님바뀌면하세요.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제가그런말씀을드렸나요,언제?
최호섭위원
분위기가그래요,분위기가지금.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런것은오해시고요.저희가인사실무협의체때도한번운영위원장님께말씀드렸었고.
최호섭위원
그래서받아들인게뭐있냐고요,행정과에서.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리고간담회때말씀드렸고오늘로세번째말씀을드리는건데사전협의가.
최호섭위원
얘기만하면뭐해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됐다고하시는것은조금.
최호섭위원
의회하고좀협의를하려고열린자세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래서저희가세번이나말씀을드렸는데위원님께서.
최호섭위원
도대체뭘들어줬어요,행정과에서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작년부터계속…….
최호섭위원
그럼부결시키면말겠다,이것아니에요.그런조례뭐하러올려놔요,여기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런데그런말씀을누가드렸을까요?전처음듣는…….
최호섭위원
협의하는과정에서분위기가그렇다는걸말씀드리는거라고요.아무것도양보안하고행정과하고싶은대로하겠다는것그런것아니에요,지금?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런건저는잘모르겠습니다,위원님.어쨌든저희국가정책적으로내려오는25명하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협의를할생각이있는건지없는건지도대체모르겠다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여기인력에는의회에서요구한인력2명을포함해서50명이있는건데위원님들께서아까본회의장에서도미래발전을위해서는행정수요에대응하는그인력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으니까.
최호섭위원
그래서협의하자고한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긍정적으로그렇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위원
뭘긍정적으로파악했는지모르겠다고요,그래서.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이게무슨기관사이에주도권싸움이돼서는안될것같고요.분위기가그렇다는게,그런주관적인판단은자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일단제가궁금한건지금행안부에서기준인건비에포함시키지않아서새로추가하라는인력이22명인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25명입니다.
황윤희위원
25명.그25명이아까말씀하셨듯이통합돌봄.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통합돌봄은국가정책적으로내려온25명이고요.그외에25명은저희시에서계속늘어나는수요에대한인력입니다.
황윤희위원
이25명이어디에어떻게배치될건지다계획이돼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제가간단히설명을드리면시민안전과에저희가행안부에서국가안전시스템종합대책발표하면서전국지자체에365일24시간재난안전상황실을.
황윤희위원
아니요.우리안성시가늘리는인력말고행안부에서통합돌봄관련해서내려주는25명그부분들은어디에배치될지가다결정이돼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거기는6명은보건소에통합돌봄팀으로갈거고요.
황윤희위원
6명은보건소통합돌봄팀.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리고15명은각읍면동에한명씩통합돌봄업무를할직원들이고요.그리고자살예방인력한명그리고재난종합상황실에인력한명.
황윤희위원
모든지자체가동일하게그렇게배치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통합돌봄은그럴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거의비슷한구조로배치가될거고그렇게배치가돼서업무를진행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안성시재정규모도매년증가를하고있는거잖아요.세수가늘고재정규모도늘면당연히공공업무를하는인력도더느는게맞는거고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높아서도안되겠지만저는공공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을해서고용을늘려가는것은매우바람직한현상이다,라고보고있습니다.요즘안그래도AI와로봇때문에일자리가줄어드는마당에그럼어떻게일자리를고수할것인가,라는걸생각해봤을때향후미래사회에서는공공이굉장히큰일자리들을책임지는수밖에없다,이런추세로갈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그런데어쨌든우리가기존에기준인건비를초과해서’25년도에1억5000만원페널티를받으셨다고하신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올해같은경우는이통합돌봄과관련된25명을증액했을때는이건페널티에적용이되지않는다는설명이신거죠?그렇게이해하면맞는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건인건비나중에결산을해서올연말이되어야알수있는데요.올해도97억을허용을해준항목이내려왔잖아요.그항목이지금정부에서계속늘어나는추세라서페널티부분은.
황윤희위원
올해같은경우결산해보면더줄것이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줄거로저희.
황윤희위원
1억5000만원보다더줄것이다,이렇게볼수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금의회랑사전에얘기를안하셨다고지금얘기를하시는데,최위원님께서는.좀더얘기를하셔서집행부에서좀더열성적으로조례를통과할수있도록애를써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다른문제가아니라안성시민들이공공서비스를어떻게받을것이냐,복지서비스의문제가되는거잖아요.이게지금통과안되고내달에통과한다그래도다른지자체에비해서우리시민들이받아야되는혜택을못받는거기때문에의무감을갖고잘협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위원님들의. (거수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게더있어요?추가질의.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최호섭위원님더발언해주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그래서이게자꾸통합돌봄3월27일날이법시행이잖아요.그런데3월27일날채용을완전히해서거기에인력이배치되는건아니죠?지금계속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3월27일날우리가이게조례통과시키면그날짜에맞춰서인력이들어가는거예요?
이중섭위원장
팀장님,답변하세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일단조례가개정이돼서공포가되면저희가정원을늘릴수있는거고요.그후속조치로규칙을개정해야됩니다.규칙개정할때도입법예고하면한달정도소요가되고요.그이후에순차적으로저희가그쪽으로발령을내면되는데지금15개읍면동.
최호섭위원
발령을내는게아니라그인력이신규채용까지다가능해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신규채용은저희가6월에채용시험봐서10월에발령이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7월1일날인력운용계획도7월1일날까지이렇게잡아놓고3월27일날그게법개정이되니까그때서부터시행해야된다고그것의회한테지금.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제가좀더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설명을좀제대로하시라고요,그래서!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본청에통합톨봄팀을저희가해준데도인력충원을더해서사업이지금계속떨어져서진행을해야되고요.
최호섭위원
그게맞냐고요.팀장님!제가묻고있는게그게정확한답이그게맞는거예요,지금?3월27일날법시행을하기위해서이게안되면안된다고말씀하신게그게맞냐고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지금인력은더충원을해줘야되고요.저희가복직자들다활용해서우선공도나대덕이나1·2·3동큰지역부터충원을할계획입니다.
최호섭위원
마치이게안되면그냥큰일날것처럼국가에서지정한게해서아예3월27일날부터안되는것처럼말씀하시는건데그건어차피안되는거잖아요.3월27일날에신규인력채용이안되는거고기존인력을어차피집어넣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게맞는거죠?그러면설명을위원님한테는다그렇게해놓고.마치이것을통과안시켜주면3월27일날당장해야되는데못하는것처럼그렇게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지금?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제가오해한겁니까?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일단은정원은늘려놓고규칙까지해서늘려놔야인력도복직을하면충원을해줄수가있는겁니다.지금은.
최호섭위원
그래서충분한논의가필요하면지금안하더라도3월25일날우리가,3월달에.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임시회.
최호섭위원
있어요.충분히논의해서통과되더라도7월1일날인력운영하는데문제있어요,없어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지금인력운영차원에서지금보건소에생긴팀도원래는6개를기준인력을배정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거기가임시로4명만배정을해드린거라정원범위안에서저희가기구를운영을하는거라서이번에증원이되어야지만인력투입을더할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어디인력을투입을해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통합돌봄팀부터지원을해야됩니다.팀을일단본청에메인부서부터인력충원을해주면서읍면동도점차채용을해줘야합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지금저희가조례가통과되면휴직한분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복직을시키면서차츰.
최호섭위원
충분히논의할시간이있냐고물어보는거잖아요.제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3월달임시회를하게되면약간시기는좀늦어집니다,한달정도그때만약에통과가된다면.시기는한달정도늦어지는게맞습니다.왜냐면저희법적,행정적절차가있기때문에요.그렇게좀알아주셨으면합니다,위원님.
최호섭위원
일단은이게위원님들하고얘기할때는팩트있게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마치위원들,이게여기서조례통과안하면큰일날것처럼말씀하시잖아요,계속.저도충분히7월1일날부터인원채용계획이있다는것이게나오는데3월27일날부터당장해야되는것처럼말씀하시니까답답해서말씀좀드리는거예요.그건이해하시는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3월27일부터사업시행되는건정해져있는거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3월27일에저희가25명을갖고있어서딱배치할수있는건아닙니다.왜냐면.
최호섭위원
그렇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기존신규인력발령받고작년에인력채용한잉여인력한8명하고그리고휴직해서복직되는인력을순차적으로이조례가통과되어야순차적으로배치를할수있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충분한시간이있는거잖아요.알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시간이충분하진않습니다,위원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장님,한말씀더드리면지금위원님도아시겠지만공도읍하고1·2·3동은통합돌봄수요가진짜많고하루에도진짜고생을,현재인원가지고진짜고생을많이하고있어요.이게어느정도정원이늘어나야지거기급한데,업무가많은데,공도,1·2·3동대덕같은데를순차적으로빨리채울수있는여건이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질의다하셨죠?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말씀중에복직예정자는몇분정도되세요?대상자중에.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휴직하신분이한120명정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보건소6명중에4명계신거죠.그럼2명은복직이바로투입됩니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복직하는대로바로해줘야합니다.
박근배위원
예정자가그렇게많습니까?100몇명이됩니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지금휴직들어가있는인력은120명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여기보건소관련돼서25명을기준했을때복직예정자중에서바로투입됩니까?결정이되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시기적으로많이차이가있죠.
박근배위원
복직자들도차이가있죠.맞죠?그럼만약에실무자5명을기준했을때3월27일전에가능합니까,25명이?복직예정자를계산했을때,시기적으로봤을때투입이가능합니까?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세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지금25명에재난안전4명꾸리는것,지역현안사업한명더저희가포함해서증원을요구한것은저희가공모를해서대상자선정을하면시민안전과재난전담상황실그쪽으로운영투입할예정이고요.그리고복직관련돼서는육아휴직자들이다시기별로,복직시기가다릅니다.그리고일반직들아무나그자리에갈수없고간호나사회복지,보건직들이런분들을복직을유도해서배치를해야하기때문에아까국장님말씀대로21명을전체다배치는못하고일단주무팀에다인력지원을하면서읍면동큰데부터,인력복직자활용해서넣으면서이사업을시작을해야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잉여인력8명신규발령안된직원들하고조만간에계속육아휴직복직자들어오는인력부터배치를하려면조례가통과되어야그게가능하다,그말씀을드립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경섭과장님추가답변더하실것있으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시면어차피지금제가보니까이문제는저희가오늘결정할수있는사항을조금다시한번보류해서하는게가장맞을것같습니다.왜냐면집행부입장도이해합니다.빨리정원을증원해서빨리신규채용준비도해야되고또있고그다음에의회에서도위원님들의입장은더한번심도있게고민을하자는의견이더있으셨습니다.진행하겠습니다.정회중에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위원님들의견이일치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5항>;안성시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및디지털웰빙지원조례안(황윤희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6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및디지털웰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희위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박근배의원님,이관실의원님,최승혁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으로인한시민의건강및사회적문제를예방하고균형잡힌디지털웰빙환경조성을위한정책및사업추진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6년1월28일부터2월4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및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은시민의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을예방·해소하기위한정책추진에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는시장은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해소를위해목표,교육,지원등을포함한연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며이를지역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에포함할수있다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5조는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해소를위해예방교육캠페인상담및치료지원등관련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공공시설과신청한민간시설을대상으로디지털프리존을지정·운영할수있다는규정이며안제7조는디지털프리존에서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는이용자에게포인트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으며제8조부터제9조까지는사업장연계디지털웰빙프로그램도입을장려하고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1조부터제12조까지는각각홍보및시행규칙에관한내용입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및디지털웰빙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성경윤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이견없습니다.정보통신과또한이조례안에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및디지털웰빙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이하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근배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6항>;안성시마을행정사운영에관한조례안(박근배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마을행정사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안정열의원,정천식의원,이관실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마을행정사제도를도입하고마을행정사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사의재능기부를활용한마을행정사제도를도입하여시민,관내사업자및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등에게무료행정상담을제공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6년1월27일부터2월3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및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이행정사의재능기부를활용하여시민에게무료행정상담을제공하도록하는마을행정사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는시민을대상으로하는행정상담과행정기관,제출서류작성지원등마을행정사의역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및제6조는마을행정사의위촉및해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이어서안제7조에서는마을행정사상담대상을안성시민,관내사업자,소상공인및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8조는마을행정사상담은신청을통해비대면또는대면으로실시하되필요시조정이가능하다는등상담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및제10조까지는마을행정사의상담자료를운영개선에활용하며마을행정사의행정상담은무료로한다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는마을행정사의활동에대한지원,비밀유지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마을행정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전연희팀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토지민원과별다른이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근배위원
위원장님,그럼제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마을행정사관련돼서향후의계획을팀장님으로부터설명듣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팀장님이설명하신다고요?
박근배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도아니고?
박근배위원
과장님오늘못오셔서요.팀장님이대신앞으로이렇게해서업무협약도맺고진행사항있거든요.시민들을위해서설명을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질의를마치고,제가추가로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마을행정사입니다,행정사.거의보면우리공무원분들께서퇴직하신분들이행정사자격증을취득하시고봉사를하시겠다는의미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게결론은재능기부지않습니까,지금말씀은.말그대로재능을기부하겠다,이게수반되는예산은안들어갑니까?
박근배위원
포상규정하고예산수반관련된게조례에나와있습니다.거기맞춰서할겁니다.
이중섭위원장
포상기준은어느정도되고있는겁니까,이게?
박근배위원
금액은제가모르겠고요.예산같은경우.
이중섭위원장
팀장님,알고계시나요?
박근배위원
예산같은경우는장소가변경됐을때물론시청내에있으면좋겠지만어떤사항에서다른곳에할수있거든요.그럴때예산은가능합니다,지원이.
이중섭위원장
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그러니까시에서,예를들어서안성시내에자리가있는장소에서하는것과또면사무소라든지아니면출장을가는걸말씀하시는겁니까?
박근배위원
그장소규정은아직안돼있고요.MOU맺고앞으로어떻게할건지는그다음문제거든요.혹시나그전에장소마련됐는데도불구하고장소가피치못해서다른장소에서했을때거기에대해수반되는비용은지원이가능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연희팀장님,더추가답변해주시죠.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토지민원과민원팀장전연희입니다. 제가부수적으로더말씀을드리자면먼저포상관련된규정은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포상금으로지급을하는건아니고요.시장님상,시장상정도로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실비지급하는건은지금조례상으로는마을행정사안성시지회사무실이인지로터리인근건물에있습니다.거기에서상담할경우에는완전히무료고요.그외의장소에서상담을실시할경우에실비,교통비정도로지급할수있게끔조례상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물론예산이수반될경우에만요.
이중섭위원장
제가추가로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민원인이예를들어서꼭행정사를통해서서류를접수하고이런건아니지않습니까,사실은.지금이게행정사를꼭통해서민원서비스를행정사를통해서꼭접수를해야되는건지.
박근배위원
어떤청원서라든가법적양식이필요한것은본인들이못하시니까행정사의도움을받으면도움이크겠죠.그렇게만든다음에그것을공공기관에제출하는경우도있고또특히경찰서에관련된공문같은경우는법적용어를써야하니까그런것도좋은경우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결과적으로이런거죠.예를들어법적인어떠한행정적인지원인데법테두리안에예민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행정사님을통해서도움을받고자하는거고요.
박근배위원
그렇죠.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한민원을전에한번봤을때예를들어서이런거죠.우리가설계라든지인허가관련된설계문제를사실행정사분들이거기까지할수있는범위는아니거든요.그걸꼭행정사를통해서진행한다고다른지자체에서그런유사사례가있어서그건아니다,거꾸로그비용이발생된다는얘기죠,이중적인비용.행정사를꼭통해서하는이중적인비용이발생될수있다는우려가다른지자체에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거기까지접근하는건아닌것같고실제로민원이지만좀행정적인서비스를받아야되고이문제를같이시민들께서도움을받을수있는이런부분인것같은데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혹시?
박근배위원
추가적으로경기도에는지금고양,오산,하남뿐이없거든요.안성이포함이되면선두행정이될것같고요.전국적으로봤을때열세곳인데그래도안성이만약에이번에통과가되면좋은사례가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리고행정사님이그러면지금안성에몇분계십니까,혹시?현재등록돼있는행정사,우리전연희팀장님혹시.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민원팀장전연희입니다. 저희안성관내행정사자격증을갖고있는분은52분이고요.그중에영업을하고계시는분은48분이영업을하고계십니다.조금전에덧붙여서설명을하나더말씀을드리자면행정사같은경우는그행정기관에제출하는인허가서류작성이라든가그리고행정구제에대한상담,외국인출입국관련된비자관련된민원상담등을하고있고요.이마을행정사같은경우는상담만하는겁니다.구비서류같은걸대행해서하는건아니고요.무료상담만진행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마을행정사.네,이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추가적으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앞으로시에서행정사분들하고어떤진행계획이있거든요.간략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준비가되셨나요?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민원팀장전연희입니다. 박근배의원님이조례제정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요.이조례가제정이된이후에저희집행부토지민원과쪽에서는대한행정사안성시지회랑MOU,업무협약을체결을해서행정사분들을안성시장님이위촉하에마을행정사운영을할예정입니다.빠르면3월중순경부터MOU체결을3월초에진행을하고요.3월중순부터마을행정사운영을할예정입니다.그런데저희안성시에서는마을행정사뿐만아니고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마을3사이렇게해서행정,변호사,세무사이렇게세분들이상담을진행한다는홍보도대대적으로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추가질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행정사를일반시민들이행정사를찾아갈때1차초기상담은보통무료잖아요,이미.그런데그마을행정사를그렇게무료로한다고했을때별다른차이점이없어보여서.이게일반적으로그냥단순히상담정도인데이것도.마을행정사랑기존에있는행정사를찾아갔을때차이점이혹시있을까요?팀장님.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민원팀장전연희입니다. 사실상담만받아도유료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것은.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그런데.
최승혁위원
심층상담이라고해서1시간정도는.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이제그때부터는유료인데1차초기상담같은경우에는거의다무료로알고있어요.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런데어떤차이점이있냐는거죠.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그래서저희가업무협약맺을때그심층상담까지가능한지,그리고어떤식으로운영을할지,서부권,동부권으로행정사를나눠서운영할건지아니면마흔여덟분,영업을하고계신행정사분들중에회원분들이스물네분이세요.스물네분이서다돌아가면서로테이션을운영할지이것저것을다음주월요일이나화요일에1차미팅을하기로했습니다.그동안은전화상으로도하고요.
최승혁위원
좋은조례인데저는여기에좀추가를했으면좋겠어요,MOU를맺을때.보통적으로저희가행정사를찾아갔을때상담을받고이상담결과를가지고자문보고서를만들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자문보고서를만드는게비용이부담되는거예요,일반시민들이.이게보통50만원부터스타트를한다고합니다.이자문보고서까지는저희가MOU를통해서어느정도방법을찾았으면좋겠어요.단순히상담만으로는실효성이어느정도있을지모르겠어서자문보고서만드는정도까지MOU를맺으면정말효과적일거다,라고생각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그부분을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단순히상담만으로는좀효과성은떨어질것같아서자문보고서만들어주는것까지좀행정사와간담회나MOU를통해서어느정도이루어졌으면효과적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전연희민원팀장
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좋은질의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마을행정사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의원님이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황영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배석한공직자는김영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맞게조례제명과조문내기금의명칭을“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자활기금”으로변경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은제명및안제1조,제6조의기금의명칭변경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안성시자활기금으로명칭이변경됐는데요.그러면이제이기초생활보장기금관련해서심의를혹시기초생활,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라고있죠,거기서하는겁니까?만약에이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기금위원회를대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대체하는거죠.대체하기로되어있지않습니까,이거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자활같은경우는이제창업도할경우도있고컨설팅을받을때도있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말씀하신대행하기로한생활보장협의회에서이기능까지다담당할수있습니까,그분들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것까지다심의를합니다.
박근배위원
기술지원까지도혹시가능하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죠.기술지원이나기계설비구입을한다든지또컨설팅이라든지그런비용을기금에서하는거고그것에대한지원을심의하는겁니다.직접지원을해주는게아니라.
박근배위원
좀세부적으로봤을때그냥저희가생활보장협의회는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대해서그런적격판단이라든가그런것을하시는데그게이제자활로바뀌면서자활은약간또어떻게보면국소적인부분입니다.국소적인부분이지만특히나전문화될필요성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혹시이런위원회에서그런기능이가능할까,라는제가의구심이드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건기금에대한심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요.그부분은전체적인게아니라기금에대한심의입니다,그위원회는.
박근배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럼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배석한공직자는이분희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선영사회정책팀장입니다. 국선희청년팀장입니다. 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새싹부부성장지원금지급대상의연령기준을폐지하여다양한가족형성시기를포용하고결혼에서출산으로는단계적성장을지원함으로써정주인구확대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5항새싹부부성장지원금(1차)연령기준을폐지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1명당100만원씩1차혼인에540명,2차출산에200명으로추정하여총7억40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2026년1월1일부터신고한분한테해당이되는것아닙니까,조례가?혼인신고한분들의.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제행정운영상어떤기준은당연히필요하겠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2025년12월31일결혼했습니다.그런데그분이당시는49세인데50세가됐습니다.물론부부로되었기때문에큰의미는없지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1월1일과31일차이가하루차이거든요.그러면그런민원은혹시생길때,물론“안됩니다.”하면그만이거든요.안된다고하면그만인데이런대안혹시어떤,이상황이벌어졌을때어떤대안이있으세요?그냥안됩니다,하고끝나실겁니까,혹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일단은기준을정해놨으면,물론거기에사각지대가발생할수는있는데기준을정해놨는데그기준을흔들어버리면어쨌든안타깝기는하지만기준은지켜지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러면소급을해주시는거거든요,1월1일자로하셨으니까.이것은제생각인데1월에정초부터결혼한사람은좀적거든요,상식적으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런데이제현재시점으로현재’25년12월31일에혼인신고를했고혼인신고일로부터1년전에또거주를했어야되거든요.그조건도맞아야하고.
박근배위원
그거주기간도어차피출산장려하고인구유입이거든요.그러면거주기간을굳이1년으로하냐,2년으로하냐.안성시로봤을때는물론예산상의문제지만6개월로할수도있고더한다면3개월로할수있고.물론그거는행정의운영상이지만그런것도좀여유있게탄력적으로하시면안성에오고싶은분들이좀더많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런기준에대한완화라든지적용면에서는저희가조금더검토를그러면해보겠습니다.일단은조례는이렇게되어있지만위원님께서또말씀을해주셨으니까그기준이라든지이런것을다시한번조금고려를,운영하면서또그런민원이발생할수있으니이제민원에어찌됐든상황에따라서좀고려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어차피예산남아서반납하는것보다조금이라도이렇게융통성이있으면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제가하나여쭤볼게요.이출산·양육지원조례의주요내용에보면49세이하부부에서부부로개정하신거잖아요,지금.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런데만약에연세드셔서다시재혼도하고결혼할수있잖아요.다열어놓는거예요,그러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늦게하실수도있고,요즘에는늦게하실수도있고초혼때이것을적용못받으신분들이재혼때여기에해당이되면받을수도있기때문에나이는폐지를한겁니다.
이중섭위원장
횟수제한도필요없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횟수는한번.
이중섭위원장
한번이에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횟수는한번.
이중섭위원장
아,한번.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초혼때받고또재혼때받고,삼혼때받고이런것은.
웃음소리
이중섭위원장
왜웃으세요,참나.그러니까한번준다는얘기잖아요.한번만지원한다는얘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아니,그런데또한가지의문점을갖는게이게사실은어떤저출산문제때문에이출산·양육지원조례를하는건데연세드신분들이결혼하는것에대해서출산이가능할까요?약간취지하고좀안맞는느낌이있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출산을안하더라도이제결혼을하는데까지는지원이가능하고요.지금출산가능한연령을이렇게49세로저희가막아놓는것은생물학적으로근거가조금약해졌다고봅니다.가임기간이점점늘어나고있고그래서굳이뭐출산을못해서받을수없다면어쩔수없는건데나이를막아서한51세나52세에출산을했는데못받으면그것은이제지원을해줘야하기때문에나이는의미가없다고생각을해서폐지를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저는이게조례자체의뜻이의미하고안맞는느낌이있어서,이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저희가연령을제한,가임기여성이라는기준으로해서49세이하로했거든요.그런데지금사실은결혼하는추세가국제결혼도많이하고있기때문에남자분들같은경우는60대에결혼하시고여자분들같은경우는30대이렇게하게되면출산할수가있거든요,여자측같은경우는.그런것을,그런불합리한점을배제하고자지금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혜택을볼수는충분히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1월에결혼해도애는낳을수있다는얘기아닙니까,이게쉽게말씀을드리면?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가능하니까연령제한을폐지하겠다,그렇게보면되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새싹부부성장지원금을한지금8개월됐나요,시작한지?그렇죠?작년7월정도부터한거니까요.이게지금전국적으로다명칭만다르고사업들은비슷하잖아요.이게결혼장려금이라든지지원금이라든지신혼부부지원금이라든지저희는새싹부부성장지원금이라고해서전국최초라고하는데다비슷한사업이잖아요.다이름만,명칭만다르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게출생장려금이따로있고저희같은경우에는새싹부부지원금으로따로하는것은전국적으로그렇게많이하고있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출산장려금은그런데이신혼부부지원금이라든지요즘에는제일많이하는게결혼식지원금이에요,결혼식.이분들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100만원,300만원,500만원준다고결혼안하거든요.그런데정말필요한곳은우리청년들,서민들같은경우에이런지원금이꼭필요한순간이결혼식이거든요,사실.이게결혼하고나서100만원받는게굉장히큰돈일수는있지만그렇게실효성이있다고는생각이들지않습니다,저는.그래서이100만원이라고하는게조금안성시입장에서바라봤을때합당하다고생각을하시는건지아니면저희도결혼식자체를이용할수있을때좀받을수있는것으로전환을할수있는건지좀여쭙고싶어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부분은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요.사실상100만원을준다고결혼할사람은없지만결혼을하기위해서이제결혼을한다음에적지만도움을주고자하는의도인거고.이100만원을예를들어서결혼식에결혼식비용으로본인이먼저쓰고이것을나중에도움이된다고생각할수도있는거고그것은본인이적절하게이렇게활용하면될것이라고보고요.어디에쓰든상관은없는거니까요.그거는이제금액이많으면많을수록물론좋겠지만이것은결혼에대한지원금이라기보다는조금장려를하고도움을주기위한돈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정주인구유입에좀기여하고자이조례를하는것도있잖아요.이8개월동안증가를어느정도했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글쎄요.이것으로인해서이제증가를했다고직접적으로어떤통계를볼근거는없고요.그리고이것조금8개월이것했다고갑자기인구가늘어나지는않고요.이런것을꾸준히하면서여러가지,한수십가지의저출산장려정책을펼치면서조금씩늘어나는것을기대하는거지,한두가지이렇게정책을시행했다고눈에띄는어떤성과가있다고보이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청년신혼부부에관해서는좀늘릴필요도있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좀어떠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청년신혼부부요?
최승혁위원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구체적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지.
최승혁위원
예를들어서19세에서한35세까지는비용을100만원이아닌더많은비용을좀지급해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해서이런의견들도있고실제로영천이나대전같은경우에는이렇게시행을하거든요.대전같은경우에는500만원을지원을해서차등적으로좀지원을하고있어요.이게차등적으로지원한다는게좋은것일수있고안좋은것일수도있지만저희안성같은경우에는청년유입을위해서는다양하게시도를해볼필요가있어서좀한번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여쭤보려고하는거니까이것은한번,어떠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청년에대해서는별도로이렇게차등지급한다는것은사실은고려를해보지않았는데지금위원님께서물어보시니까그냥단편적으로드는생각을말씀드리면저희공식적인의견은아닙니다.
최승혁위원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잠깐들은것으로말씀드리면청년에대해서차등지급하는것도의미는있지만또그러면청년이아닌사람들에대해서는역차별의생각이들수도있는거거든요.만약에39세까지의청년들이작년보다더어렵다는보장도없어요,사실은.일반적으로사회생활을하는기간이짧으니까그렇긴하겠지만40이넘도록결혼을늦게,그제야늦게하는부부들도또그만한사정이있었을것이고그래서그것을그냥청년이라는이유로차등지급을한다는것은조금깊게생각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저도간단하게여쭤본거고이것을좀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니까요.의견을좀듣고싶어서말씀을드렸던거고저는그렇습니다.이결혼에대해서이지원금물론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는이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이지원금보다이정주여건중가장중요한게주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최승혁위원
이주거에대해서좀신경을더써줬으면좋겠어요.경기도라든지정부라든지여러가지주택공사라든지협의할수있는기간이있잖아요.저희가하고싶다고할수있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겠지만그런노력들을보이지않는것같아서저희안성이조금필요한것은,당장필요한것은그건데그게다른지역만큼쫓아가지못하는것같아서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정주여건개선을위해서저희가다양한정책을할때가됐다.이게지금청년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8호이렇게좀외곽에대한아파트,노후아파트를계약하고하는것은알고있는데부족합니다.이청년들이외곽까지가지않아요.그래서좀그정책을좀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이거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여러가지로지금청년주택같은경우에도LH에서지금신축하고있는사업도있고요.뭐만족할만한것은아니겠지만여러가지로그정주여건개선은너무나많은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중에진짜이것은일부일뿐이고여러가지로고민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음은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조례잖아요.지금그저희가이게새싹지원금관련돼서도보면이런거죠.첫아이가지금받는게저희는없죠?다른지자체에서주는거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지금저희가출산장려금이둘째아부터받고있고.
최호섭위원
그렇게되어있고첫째아는선물로대체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것대체는아니고선물은,그렇죠.첫만남이렇게해서.
최호섭위원
저희가이제그것을다른지자체는안없앴는데저희는선제적으로없애라고해서바로없앴다가이제이게지금계속보건복지부에서첫째아낳으면주는것들못주니까제가보니까이게새싹지원금으로약간변형되게지원되는것같아요.이게지금100만원,100만원2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은조금늘릴수있는방법이있나요?이것도다시혹시심사를받아야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아,네.금액이보조금늘어나면협의를또받아야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이금액을늘리려면보건복지부에다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협의를받아야합니다.
최호섭위원
협의를받아야돼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이게저희는좀부족한것같다는이런생각을우리최승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좀부족한것같긴해요.실제500만원주는데도있더라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사실줄수있다면많이주면좋겠죠.
최호섭위원
그런데뭐많지는.이게그렇다고해서비용이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더라고요.실제결혼을하고,좀공격적으로정책이가야하는데저희는다른지자체수준그리고좀따라가는느낌이있어요.그래서안성시는그출산이,우리가어느정도출산율이에요?출산작년에얼마정도나왔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한0.77%정도라고보시면됩니다.
최호섭위원
0.77%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둘이결혼을하잖아요.그러면이제1명이채태어나지못한.
최호섭위원
0.77%가전국적인거죠,아닌건가요?네,과장님.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저희시같은경우는지금%로말씀하셨는데0.77명이고요,합계출산율이.
최호섭위원
0.77명.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0.77명으로하고요.전국적으로는0.74명이렇게나오는것,저희는0.77명,경기도는0.79명.
최호섭위원
우리는조금나은편인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현재작년에대비해서저희가한151명정도가늘어났다고,출산아가.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신생아숫자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많이늘어났습니다.
최호섭위원
그정도된다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거의한전년대비했을때19.2%이정도가더늘어났다고.
최호섭위원
는거예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혹시그지지난연도에비해서좋아진거고그러면전국적으로볼때는그것도조금좋은편인건가요,평균으로볼때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전반적으로출산율이다늘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는좀더지원해줄수있으면이런것도조금더,복지부하고도협의해서획기적으로늘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결혼을좀많이해야하는게이게저출산국가가지금지속되고있는거잖아요.이것은진짜경쟁력자체가이제앞으로많이떨어질겁니다.젊은사람,젊은사람그러는데젊은사람도많이없어졌어요,안성에.그래서그런부분을생각하신다면좀획기적으로해야아이를또낳기위해서라도안성에젊은층이유입되는그런가능성도있고그리고전반적으로는저희가산업이나이런것들이지금앞으로는더나아질것이기때문에조금시너지효과를내려면그런또과감한정책도필요하고해서안성에정주할수있는여건들이조금그렇게해서만들어내는것도좀필요하다고봅니다,공격적으로하는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비용추계서를보면안성시3년간혼인신고평균764명인데그비용추계할때곱하기70%를하셨어요.작년하반기운영을하셨는데신청률이한70%밖에안되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네,이분희과장님.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70%잡은것은그인원이70%가늘어났다는게아니라더평균적으로저희가예산추이를갖다가70%로잡은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신청자가혼인신고자에비해서한70%된다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해를하면되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어떻게홍보하고계시는건가요?혼인신고할때그자리에서홍보를하는건가요,아니면?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현재혼인신고할때그시스템상으로해서다혼인신고하면서다이미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쪽에서.해당읍면동이나토지민원과에서다홍보가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10명중에3명은신청을안하는거잖아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기준이기때문에안하는게아니라그분들이받는조건에대해서안맞기때문에신청을안하시는거지.
황윤희위원
지금조건이그러면안성시1년거주말고또있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안성시1년거주있고요.배우자가한사람이안성시에있으면다른배우자가다른지역에있을경우는혼인신고하고나서30일이내에주소를옮기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밑에보면2차성장지원금은1차성장지원금지원대상자에한해서만지급을해주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네,맞습니다.1차성장지원금을받는분에한해서출산을했을경우해서지원하는게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1차에서신청안하시는분들은조건이안맞기때문에신청안한다고보면100%맞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1차에서했던분중에서출산을했을때경우2차를지원하는거고2차도거의100%나간다고보면되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기준이맞으면100%지원된다고보시면될겁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다른위원님들이여러가지얘기하셨는데요.지자체자체복지정책들이구조는비슷한데액수에서약간의차이가나고이런수준인거잖아요.이제이게지금우리가출생축하선물도주고또애낳으면돈주고둘째낳으면주고결혼하면주고이런여러가지정책들이그때그때마다있는데이게전혀선택과집중이좀안된다이런느낌이좀있어요.이제사실은요즘지자체정책이뜨는경우는사람들입에서회자될정도의어떤회기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으면굉장히의미가있는것이라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이렇게막여러가지정책을통해서그때그때신청을해야하고이런복잡한부분들이있으니까조금패키지화한다거나아니면선택과집중을해서크게하나에조금올인을해서지원을하면사람들입에서입으로소문이나면,“안성은이런경우에이만큼준다더라.”이런얘기가어느정도회자가돼야우리가정책적효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다른지자체한다고해서우리도찔끔찔끔이렇게하는것도이제뭐나쁘지는않지만이게행정력낭비에다가또신청하는사람들은모든조건에,그조건에맞춰서신청해야하는이런사태들이있어서향후에정책구상을하시고조금조정을하실때하나의정책에다가크게투자를하셔서사람들입에서도다른지자체랑비교했을때안성이여기는이렇게잘한다는얘기가나올수있도록좀그런조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발굴에도좀노력을하고기존에있는정책들을잘세팅을해서위원님말씀처럼좋은패키지를좀만들어서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도그런정책이되게많은것같아서결혼과출산·양육과관련된모든부서에지원사업내용을갖고와봐라,라고했더니제가봤을때한50개가넘었어요.그게또부서별로다나뉘어있어서아무도그걸총괄적으로볼수가없는그런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이게그렇게나뉘어서행정력을낭비할게아니라컨트롤타워도만들고한두개정책으로획기적으로하는게제가봤을때는훨씬실효성이높지않을까,싶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좀이해를못해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에서황윤희위원님이아까말씀하셨는데1차사업비성장지원금,2차비용이540명,200명이렇게주는데이게명수가이렇게나온게어떤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서류때문에이런문제가있는거예요,아니면어떤것때문에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1차,2차나눈것은결혼하고나서1차고2차는결혼하신분들이아이를낳았을때,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또.
이중섭위원장
출산하고나서.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출산했을때인데사실100%바로바로낳진않잖아요.
이중섭위원장
그렇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생기지도않고.그렇기때문에그비율을갖다합계출산율저희시의0.77명으로해서계산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잘이해됐습니다,네.더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6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어서사회복지과소관2026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제안이유는경기도시군지원사업인2026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전문성을가진운영체에위탁을하기위해서입니다.제안근거는청년기본법제19조,경기도청년기본조례제19조,안성시청년기본조례제15조의4,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입니다.위탁사무주요내용은안성시청년을대상으로해외대학연수경험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총예산은2억6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으로민간위탁운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27년2월28일까지이며위탁운영자는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선정기준에따라심사하여선정합니다.향후계획은3월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4월에위탁계약체결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쪽에서10쪽까지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및관계법령발췌서,성과평가결과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이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몇개시군에서운영됩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경기도사업이기때문에대부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대부분합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금액도7800만원거의동일하게나갑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2억7000만원입니다.
박근배위원
아니,도비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똑같이균일합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제가계산해봤더니신사유람단이라는표현을,단어를쓰셨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145년만에처음으로안성으로,쓰게됐는데.당시에고종황제가시찰단을몰래보내는이유가좀개방하기위해서보냈는데그래서위정척사파들이반대하는바람에선비가유람한다고해서유래가됐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지금제가다섯가지,여섯가지정도여쭤보면,질의드리면답변가능하신건말씀해주시고국선희팀장님은제가개별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사다리프로그램보니까굉장히좋은사업이더라고요.새로운선진문물을접할수있는기회인데,더군다나청년들이.그런데위탁기관선정할때의무자격이안성시소재로한정돼있거든요.그러면물론모학교에대해서어떻게보면폄훼할수있지만그게아니라청년은이왕하는김에더좋은대학에서교류를하고싶고또좋은문명을접하고싶은건데.그럼가게되면하와이로갈것아닙니까,예를들어또하게되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꼭정하진,정해지진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보통,1기는어디다녀오셨습니까?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1기때는호주울런공대학을다녀왔습니다.
박근배위원
2기는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하와이대학을다녀왔습니다.
박근배위원
3기도아직미정이지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그건위탁대학에서나중에협의하여선정합니다.
박근배위원
1기,2기는동이그모학교가갖고계신거죠?위탁해서하신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1인당비용이한1500만원정도됩니다,한달정도체류기간에.20명정도모집할예정이시죠?되게선택된청년들이거든요.그럼학생들이다녀왔을때혹시안성에대해서백업된봉사라든가그런것은이제까지한적이없습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희가이후에지속적으로동아리를만들어서본인들이서로교류를할수있도록촉진은하고있습니다만공식적으로저희에게피드백이오지는않았고요.저희가그런것들은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이번에는어디갈지모르겠지만2기를기준했을때하와이로생각하면단편적으로그냥관광지로생각하거든요.이왕이면20명청년들을미국본토에,예를들어워싱턴이라든가가능하다면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그리고여기보고서를한번제가봤거든요.2기청년들이쓴보고서인데이내용중에너무좋은데아쉬웠던점은일상적인생활이불편한거니까이것은시정을바로바로해야되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하와이같은경우는여름철이지않습니까,그때또?그럼여기주로벌레라든가위생이참안좋은데이런대안은있으세요?어떻게개정하실건지.
이중섭위원장
네,국선희팀장님.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희가해마다학생들의성과집을가지고보완은계속해서하고있는거고요.작년같은경우는벌레나기숙사에관한위생상태를학생들이불만으로좀표출한게있어서올해는사전답사시에반드시학생들이묵을숙소에관해서해당학교에서위생점검을마치고들어올수있도록저희가내부검토보고서에그안을추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1기때는혹시기억나시는선에서어떤아쉬운점이있었습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1기에가장아쉬웠던것은1기는학교기숙사를사용하지않고외부에있는숙소를저희가단독으로렌트를해서사용을했고그쪽에서식사를제공하다보니식사문화의차이나식사메뉴의어려움들좀일부얘기한게있어서저희가그것은현지에파견되어있는인력을통해서식사문제는좀보완을했었고요.그래서2기때는저희가숙소를아예학교기숙사로결정을했던거고식사도학교기숙사내점심은구내식당을이용을하게했었고저녁에는자율적으로식사를학생들이원하는곳에서할수있도록개선을하였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팀장님,혹시다녀오신적이있으십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는다녀오지않고요.저희직원들은한경대에서인력이파견이될때사전적응기간,일주일동안직원1명이다녀오긴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마지막으로수탁기관이정해졌으면가는학교는안성시하고협의를합니까?일방적으로학교에서정합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가는학교는요.대부분학교의의견을존중하고있습니다.왜냐면학교에서이미학생들을보내봤다거나학교의사정을잘알고있는곳에어학연수프로그램을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하고물론조율은하지만학교의의견을존중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제가,이건개인적인의견인데요.저도이왕이면저는유럽쪽으로가고싶거든요.그렇다면모학교가정해놓은학교는,벌써교류학교는정해놨을것아닙니까?그테두리를못벗어나는데향후에안성시소재로제한하지말고청년의시각으로바라봤을때더좋은것을제공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데좀개방하면안됩니까?소재안성시말고더좋은학교에서더좋은프로그램을제공했을때이보다더좋은게어디있습니까,청년한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부분도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으신데일단저희관내에이것을수용,수행을할수있는능력을가진학교들이있는상태에서굳이다른외부까지이렇게열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도좀들긴하고요.물론우리관내에서모집이잘안된다든가,우리가해봤는데한경대도별로였고다른대학교도별로였고이런식으로수행평가가조금낮았다든지이러면안성보다조금넓은곳으로이렇게개방을할생각도있기는한데현재까지는기왕이면그래도관내에있는학교에운영을맡기는것이비용면에서도조금유리할것같고요.현재까지는그냥일단은우선관내에서저희가수행한결과들이나쁘지않았기때문에그렇게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말씀하시는데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여기에보면해외파견또는국제교류의실적이라하셨거든요.유네스코산하국제교류관련된전문업체가엄청많거든요.그분들은전문성이좀많은데그런것도앞으로대학말고라도가능하면열어줘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하고요.20명이선발될때경쟁률은어땠습니까?1기,2기,3기했을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난해가8대1정도의경쟁률이보였고첫해보다해를거듭할수록경쟁률은높아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신것같은데.지금이게그러면3년차진행되고있는건가요,현재?말씀,팀장님답변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맞습니다.올해3회차진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3회차.이게주목적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팀장님?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경기도에서최초로처음에공모사업으로시작을할때는해외연수경험이없는청년들이해외에나가서어학연수도해보고각종액티비티활동같은것도같이겸해보면서자신감을키워서그걸근거로자기진로의레벨업을시키는게기본취지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프로그램을구성할때도물론어학에관한프로그램도굉장히중요하게보고있지만그학생들이해외에나가서얼마큼다양한활동을할수있는지도같이선정되는대학하고고민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이기때문에이것의근본적인취지는학생들이이걸통해서자기자신의자신감을좀키우고자기의직업을선택하는데조금폭넓게하고자하는것을본취지로가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말씀잘하셨는데요.지금저희그렇습니다.이게왜냐면해외연수경험이없는,그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경험이많은분들을자꾸만보내는것은사실고르게우리가지역에있는청년들한테기회를제공하는것에대해서좀여러다양하게많은분들이할수있도록하는게많거든요.왜냐면어느정도사는집들은사실본인자녀,집에서거의뭐해외여행이든어떻게됐든간에,문화교류든다녀오거든요.그런데진짜경험이없는그런분들을우리가자꾸만젊은청년들을발굴해서그분들이경험을좀더쌓도록해서자기개발을할수있도록하는게가장주목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하여튼그래서심사할때청년팀장,우리국선희팀장님께서뭐과장님도계시겠지만그런부분을잘고려해서학교측하고이야기를해서어차피위탁기관이선정되면학교에서거의선정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강조를해서반영을많이할수있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리고이게기간이어느정도갑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작년,재작년에는저희가4주간을다녀왔었고요.작년에는하와이물가때문에3주로저희가설정을했었고대학에서선발학생들을선정할때우대비율은조금더높게가져가려고지금같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해외경험이있는청년들이생각보다신청이많이들어오고있고그청년들한테뭔가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대학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같이조율해가면서진행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사실연수라는게3주는관광입니다,사실은.제생각에는한4주정도는가야된다,기본.그래서다양하게경험을좀쌓고.그안에서체류비용은어떻습니까,그럼?자기부담입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본인들이부담을하는것은비자발급하고여권발급비용만본인들부담을시키고있고요.이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미국본토나이런데로들어갈때는사실물가가여기보다훨씬더비싸지거든요.그러다보니일부시군에서미국본토를추진하려고시도를했던시군들이있는데학생들한테식비부담을시키거나이런상황이돼야됩니다.그러다보면이우대청년들이본인의비용을부담하면서가기가또쉽지않은상황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시의입장은최대한학생들의부담을줄이고그대신경험이없는청년들한테기회를제공하지만물가가너무비싸지않은선에서체류기간을3주에서4주정도로범위내에서조정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저는취지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문제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산때문에3주로하겠다,이건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왜냐면3주와4주차이가중요한게아니라하와이를아까가셨다고하시더라고요.하와이가서,저도하와이한대여섯번갔다왔는데제가갔다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특별하게학생들이가서아니,뭐대자연을보고이런것은보겠지만더많은것을봐야되려면본토를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그런게비용이좀발생되는건알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을더강구해서라도이왕이면,예를들어서그게거꾸로비용이만약에발생이된다고하더라도뭐4주가좀어렵다면3주로해서본토로들어가서제대로보고오는게낫지.제생각에는하와이이런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고보기때문에.제생각에는우리국선희팀장님이청년팀장이시잖아요?담당이시잖아요,어차피?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런점을좀학교측하고얘기를해서그것을좀반영을할수있도록하는게좀바람직하지않겠나,싶습니다.왜냐면본토를들어가면다무료입니다,그안에들어가면.거의저희가다니는어떠한박물관이라든지뭐센트럴파크라든지이런정도의,거의다무료기때문에사실아까말씀하신것처럼왕복비행기가격하고,아까도말씀,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학교기숙사를좀이용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겠습니까?그렇게해서방법을찾는것이맞지.하와이도나쁘다는것은죄송합니다만거의신혼여행가는겁니다,사실은.그런정도는약하다.이왕이면예산을더반영해서라도이왕이면우리젊은친구들이다양하게가서견학도하고어학연수도같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본인들이공부도할테고.그렇게그런것은좀준비더하셨으면좋겠습니다.팀장님,어떻게의견어떠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한편으로좀걱정이되는것은물론예산을저희가더투입을할수도있는거고여러가지방안이있을수있겠지만저희가지역을선택할때는,저희가단기어학연수에들어가거든요,3주나4주는.그래서사실기숙사를배정받는게생각보다쉬운일은아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호주를보냈을때울런공대학에서기숙사가승인처리가되지않아서학교외곽에있는숙소를저희가별도로렌트를했었는데다행히작년에하와이대학같은경우는한경대하고교류가있던학교라서3주간의,단기간의학생들에게는기숙사를내주지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본토를들어가는것도좋지만어쨌든학교를선정하거나학교에서학생들을위해배려해줄수있는여러가지것들을감안하다보면애로사항은좀있을것같기는합니다만올해선정되는학교하고그런부분을충분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참고로저희가교류도시가브레아시에있지않습니까?그브레아시에도저희가방문했을때보면그쪽브레아시장님도말씀하시기를언제든지자기들은교류할준비가돼있다,그리고언제든대학생들도저희브레아시에와서대학교에있는기숙사를이용할수있다,라고그때저는들었거든요.저희가충분히그런점도있는데자꾸만분야가다르다고해서자꾸만위탁을했다고하지만서로협의해서협조를받을수있는부분이저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LA도사실저희가서도볼것도상당히많이있는거고또어학도충분히가능하고그런부분도있는데이게부서가다르다고해서이런문제가좀있는것은제생각에는한번더국장님께서관심을갖고가는게맞을것같은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브레아시같은경우에도부서가다르다고그래서단절된것은아니고요.그동안에한경대하고추진을하면서조금학교측에서추진하기에여건이조금나은쪽으로주로추진을했던건데지금까지말씀해주셨던것들반영을해서이번에는학교측이랑조금더긴밀하게협의하고다양한내용을담아서그렇게추진을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6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배석한공직자는전인순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윤경아동보호팀장입니다. 본건의제안이유는현재민간위탁운영중인안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의위탁기간이만료예정이므로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지속을위해서쉼터운영을민간위탁하기위해서입니다.제안근거는아동복지법제53조의2,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4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의2와제5조가되겠습니다.위탁사무의주요내용은본시설의운영전반과시설관리등입니다. 다음은2쪽입니다.본시설의연간소요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및사업비로2026년기준총3억4693만6000원입니다.본위탁시설은비공개시설이며종사자는센터장1명,보육사4명,임상심리사1명으로총6명입니다.소요예산의세부사항과시설의공간구성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대상시설의건물외부와건물내부의모습입니다. 다음은4쪽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이며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해서선정기준에따라심사하여선정합니다.향후계획은4월부터5월까지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6월위수탁계약을체결한후7월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및성과평가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5쪽에서15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위치도를보니까비공개기때문에주소를가리신것같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보니까건물바로뒤쪽에또건물이있는데이것은개인건물입니까?그러면혹시앞에건물은,센터는현판이있습니까,혹시? 없습니까?그러면안의구조는방이사무실직원이쓰시는방하나하고또검사실하나,거실나머지부속이있는거죠?
「없습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여섯분이다그사무실안에계십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아이가2명이동시에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럴수도있죠.
박근배위원
있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아이는치료실말고별도의공간으로편안히있을데가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방2개가별도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제까지5년정도하시는데요,6월30일까지.얼마정도이용했습니까,아이들이?피해를받은아이들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연도마다인원이다르고.
박근배위원
다포함해서요.5년동안.대략.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참고자료에있을텐데요.이용자들은조금씩줄어들긴하는데’21년도가9명,’22년도10명,’23년도12명,’24년도7명,’25년도7명.입소해있는날짜는좀다릅니다.
박근배위원
다르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겹치는경우도많겠네요,그럼?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죠.
박근배위원
3명,4명도있을수있겠지만.혹시그러면입소가안된경우가있어요.그럼이여섯분은뭐하세요,평상시때?물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입소가안돼있는날들도있죠.
박근배위원
그렇죠.7명이1년에7명이라는말씀하신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6명.네,입소하는아이들.
박근배위원
네,그렇죠.입소인원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1년에7명이면거의두달에한명정도거든요,그냥산술적으로했을때.그럼안할때는평상시에어떤업무를하세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이윤경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이6명의종사자가모두같은날있는건아니고요.그중에4명은주40시간근무를하고낮에1명,저녁에1명이런식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식으로.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박근배위원
6명은어떤원인에의해서이렇게편성이된겁니까,그인원이?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4명은상담원이고요.아,보육사고요.1명은임상심리사,그리고1명은원장님이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임상심리사가빠질때는어떻게하세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임상심리사는원래주14시간미만으로근무를합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렇게요.그럼바로호출할수있는거네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거기도제가알기로학대피해아동들보호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랑어떻게구분해서운영하고있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말그대로아동의생활시설입니다.피해를입은아동이가정에서분리되어서일시적으로생활할공간이필요할때쉼터에들어와서생활을하는공간이고요.아동보호전문기관은이렇게학대를받은피해아동이생겼을때그가족들에대해서사례관리를하거나교육을하거나하는그런역할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아동격리해서보호하는그런업무는전혀없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사례관리의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는어쨌든생활시설로봐야된다,이런말씀이신거고.여기에아동이들어오면머물러있는기간이다다른건가요,아동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보통어느정도기간에.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이의상황에따라서조금씩다르긴할건데최대9개월까지있을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최대9개월은정해져있는거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9개월이후에다시가정으로돌아가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소요예산보니까’26년부터’30년은한5000만원차이가나는것같고요.’21년부터’22년사이에한2배가증가를했고’22년에서’25년사이에도한3배가증가한것같은데,그사이에.소요예산이렇게증액된이유는뭘까요,과거에?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21년에서’22년은,’21년도가7월부터운영을했기때문에운영기간이짧아서그런거고요.그이후에증가된금액은아주큰금액이라고보이진않고운영비나인건비들이상승하면서늘어났을것으로보입니다.
황윤희위원
아동,아까연평균그정도인원이있다는말씀이신거고여기에종사자들중에서는심리치료하는전문가들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지자체마다이런시설들이다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전체가다있지는않을것으로보이는데,과장님이대답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발언하세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이윤경입니다. 경기도전체로봤을때요.지금거의있는편입니다.
황윤희위원
거의다있는편이고.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2개있는곳도있고요.
황윤희위원
이게안성시가’21년부터운영한건가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황윤희위원
’21년부터운영했고위탁기간은5년이고.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제성과평가보니까서면심의를하셨어요.이게어쨌든위탁기간이끝날때성과평가는한번하는거죠?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매년감사는하나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매년저희가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도점검은하고.그런데성과평가하고지도점검의차이는뭔가요,그러면?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성과평가같은,저희가지도점검을할때는전반적인걸하기는하지만주로재정평가를위주로합니다.그런데성과평가같은경우에는재정평가외에기관,다른지역간의홍보라든지협력을했다든지그리고인력풀에대해서전문적인향상을증가시키기위해서시설장이노력을했는지,이런부분도다보게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서면심의를한다는건각자위원들이혼자서서류를보고평가를하는거잖아요.5년위탁기관에한번성과평가를하는건데위원들이같이모여서현장도한번가보고이런필요는없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게그런데비공개시설이라서현장을가보는것도유의할필요가있고요.
황윤희위원
평가를하는데못가본다는말씀은이상한데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런것도있고이게지금그냥단순하게보는게아니라평가의지표들이있기때문에그지표들을충족을했는지안했는지이런것도같이보긴하거든요.
황윤희위원
당연히서류는봐야되는데당연히서류는보되위원들이같이모여서평가를하는것하고서로대화를해가면서그리고서면으로각자알아서정량으로평가를하는것은저는완전히다를거라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리고이게지금5년동안위탁을했을때어떤사업적인부분이부족하고어떤부분은좀그런정책적인부분들은축소시키고어떤부분은확대시켜야되겠다,이런얘기들도오가면서정책의조율이이루어져야되는거라고보는건데서면평가를5년에한번한다는건좀그렇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아까지도점검하신다고할때는매년어떤지적사항들은계속나오는건가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지도,지적사항이나오고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안내를하고그리고바뀔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번같은경우에도운영위원회를열었을때사진이미부착됐다든지아니면법인에서그종사자들에대해서명절수당을준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적한부분이있어서바로그것은회수하는걸로해서정리를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
성과평가아니라도그전에제도적으로이렇게시설이위탁사무가제대로갈수있는장치들은있는것같은데이사안만이아니라다른민간위탁동의안에서도서면평가를하셨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성과평가가효율적으로실효성있게진행되고있는가에대한의문이좀들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왜냐면위탁기간이1년이나짧은기간이아니어서그리고그렇게했을때공모하는것도지금저희사회복지시설들이공모를해도거의단체하나정도가신청이들어오고이런걸로알고있어요.이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도심도깊은평가들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조금더면밀히그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6쪽보시면풀꽃세상의신고일자가2021년6월16일이거든요.그런데수탁시점이7월1일입니다.약간급조된것아닙니까?그것하나하고남자아이도학대를받을수있는데이시설은여아시설만돼있는거죠?그럼남자아이들은어디로갑니까?혹시있다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근처에용인쪽으로저희가보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은없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신고일자와수탁기간이보름도안되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글쎄’21년도에그당시에급조를했다고볼수도있겠지만기존에위탁을받기위한여건을만들기위해서기존에이런법인자체에서는이런역량이있었다하더라도이것에맞춰서법인을다시이렇게만들었을확률이높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역량은있는데이공모에맞춰서하기때문에그렇게됐다,이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게,’21년도라서제가확정을할수없지만그렇게되지않았을까,그렇게.
박근배위원
그럴가능성이많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좀질의할게요.여기위탁업체가아름드리인데이업체가어디예요?어디쪽에있습니까,워낙주소가?본사.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본법인이요.
이중섭위원장
본법인.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는시설이름이고요.피해아동쉼터이름이고요.그다음에법인은양성에소재지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양성어디,소재지가양성이에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법인이름이뭡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풀꽃세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풀꽃세상.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관내에서로사의집,요셉의집,이런시설을또운영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을.
이중섭위원장
관내이런법인이몇개나있습니까,혹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4개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4개업체중에한군데선정이된거다,이렇게.풀꽃세상으로.이렇게보면되죠?그런데이게보면아까황윤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게사실피해아동쉼터가이게예를들어서그지역구위원님은알고계셔야하는것아닙니까?최소한.어디에있는지.이게비밀보장이되어야되는겁니까,이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이게비공개시설로되어있는것에위원님이열외가되기는.
이중섭위원장
비공개시설이라고해서그지역구위원님한테,만약에보고해달라고했을때어딘지도모른다는게말이됩니까,이게?그런법규정이있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비공개시설에대한그기준을.
이중섭위원장
그기준좀줘보세요,한번.자료를.어떤기준으로이렇게말씀하시는건지그기준에대해서자료를좀주시면좋겠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따로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있다는얘기죠?현재그자료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최소한그지역구의원님한테어디가있었고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아무리비공개시설이돼있다고해도저는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비공개시설의범위를다시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비공개시설로돼있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지금.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여기에보면예산이소요되지않습니까,사실은.보니까근4억정도비용이,예산이매년들어갑니다,보니까비용이.그런데아동,여아아동수가아까자료를주신것보면6명으로돼있는데정원이.현재6명으로돼있습니까,이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현재6명?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럼종사자도6명.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종사자가6명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동수도,여아수도.6명아니에요,여아?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니,그렇지않고요.
이중섭위원장
아동정원이있잖아요.지금6명으로돼있는데제가여쭤보는게아동정원이몇명돼있냐,현재.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정원은6명이고요.현재있는아동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동은없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쉼터이기때문에학대피해를받은아동이가정에서분리가돼서잠깐보호할시설이필요할때잠깐머무는시설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잠깐머무는시설인데그래서아동쉼터가있는것아닙니까?학대피해아동이학대를받았을때잠시쉼터에서잠깐공간에서있다가다시가정으로복귀하겠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복귀를할수도있고다른생활시설로갈수도있고요.
이중섭위원장
다른시설로갈수도있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예를들면그룹홈이나시설로갈수도있고요,상황에따라서.
이중섭위원장
정원은6명인데여태까지예를들어서지금0명이라는얘기잖아요.아무도없다는얘기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현재.
이중섭위원장
종사자는6명이있고.지금그런상황이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그러면예를들어서아동이없는경우도어느정도1년을따졌을때얼마큼있습니까?혹시거기쉼터에거주하는아동들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것은조금예측하기가어려운게.
이중섭위원장
아니,평균이있을것아니에요.지금5년동안위탁을했다며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아까,말씀을드리면인원수는크게차이가없는데’25년도같은경우에총입소한날짜가146일정도되고요,아이들별로다합치면.그리고’24년도가446일,그러니까1년이넘어가죠.7명이이렇게교차해서있으니까.’23년도에677일,’22년도에728일첫해에796일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니.1년365일인데어떻게그렇게많이있죠?제가이해를못하겠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만약에여러명이있다그러면일수를다합친,합쳐서그렇게되는거예요,동시에있게되면.1년은365일이긴한데만약에365일.
이중섭위원장
한명이있을수도있고두명이있을수도있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죠.그러니까그걸누적으로다계산하니까.
이중섭위원장
합쳐서말씀하신거잖아요.한사람을기준해서합친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건약간헷갈리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실질적으로아이들이입소한날짜를누적으로계산을해야되니까.
이중섭위원장
한명당누적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금.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이게어차피위탁기간이5년입니다.한번저희가승인하게되면.5년을하는건데이게진짜피해아동들이잠시머무는공간인데그리고다른기관또갈수도있다고하는건데글쎄이게전인순과장님이보시기에,실제로여기간간이가십니까?어떻습니까?누가갑니까,혹시여기를?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는지도점검할때는간혹가봅니다.
이중섭위원장
간혹갑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이윤경팀장님도같이가시는거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실제로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운영이잘된다고하는것을아이들이많이이용을해야운영이잘된다고할것이냐는아닌것같고요.
이중섭위원장
그건아닌데제얘기는아동들이,피해아동들이거기서나름대로6명이종사자가,정원은6명이고종사자도6명입니다.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종사자가한세분정도되고피해아동들이예를들어서학대피해아동들이6명이니까많아야6명아닙니까?6명이상은못있는것아니에요,여기지금.그런시설인거잖아요.또여아만있는거고.1년365일다풀로있는건아니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렇다고아동이,언제발생할지모를아동을위해서,종사자가지금4명이근무를하지만교대로근무를하면서시설을비워놓을수는없는거거든요.
이중섭위원장
당연히그건맞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런이유로해서종사자가6명이있는거고요.시간을나누어서교대로근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제얘기는20억정도가5년동안들어가는겁니다.비용이5년동안20억이들어가는거예요.5년동안20억이들어갔는데20억이들어간것에비해서아동수가,예를들어서우리가보호를해야되지않습니까,피해아동들을.그래서이게잘맞는건지예산투여에비해너무실제로이게이런비용이안맞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런데실제작년예산액이한3억500만원정도됐는데지출된금액은1억9700만원정도나갔습니다.그래서잔액이한1억정도남았습니다.실질적으로는인건비만,종사자인건비만주로나간거고요.아동이들어오면아동이입고먹고생활할수있는비용까지가다이사업비에포함된금액인데아동이많으면많을수록지출되는비용이많아지는거고그렇지않다면종사자의인건비만지금나가고있는형태입니다.아동이많으면.
이중섭위원장
여기소요예산을보면아동주부식비지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부식비가1350만원정도잖아요.지금계속거의동일하네요,5년동안을.그럼5년동안똑같은인원이왔다는얘기잖아요.지금앞으로계획이구나,이것은.그전에는얼마큼나갔습니까,5년동안?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4년도에는한2억4000만원정도가나갔고요.’23년도에도한2억4000만원,’22년도에는2억30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부식비지원도거의동일할것아니에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대부분은인건비가가장크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인건비겠죠,이게.운영비,인건비대비,당연히피해아동이많이있으면안되겠죠.이게의무입니까,이게?피해아동쉼터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의무라고는할수없겠는데어쨌든지역에서아동이피해를입었을때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호장치로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더,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비공개라니까더더욱관심이많아서요.나쁜뜻으로말씀드린건아니고아까말씀하신용인으로간학생들있지않습니까,남자아이들.상시적으로선생님이계신다면여아가안들어왔을때,예를들어만약그럴경우가생기면운용의묘를살릴수있는것아닙니까?가능합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것도.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가능합니다.아이들이없을때는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럼됐고혹시아이들이발생이됐을때이동은어떻게합니까?아이들을누가처음에데리고갑니까?순찰차로갑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팀장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거기보육사가데리고갑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순찰차는이동안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실제로하나더여쭤볼게요.팀장님한테.여아가많습니까,남아가많습니까?피해학생이,피해아동이?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지금요새일어나는건들을보면남아가좀많은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남아가많습니까?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그런데그차이가크지는않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크지는않는데남아들은안성시설,안성에있는쉼터시설을이용못하고용인에있는시설로보낸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우선적으로는저희가저희시설에여아가있으면남아같은경우에는용인일시보호소로가고요.저희가비어있는경우에는원장님한테얘기를해서보호를요청을드립니다.그래서실제남자아이가가서보호를받은적이여러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아예남녀로같이하는게낫지않아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그런데청소년이기때문에남녀는,저희그룹홈같은경우에도여아시설이있고남아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분리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동이잖아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이라고하더라도아동이만18세미만이기때문에같이둘수는없게끔되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동은18세미만.거기잠깐혼돈이있었구나.네,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이하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11항>;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안(정천식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3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천식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정천식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박근배,이중섭,최승혁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구강건강상태가취약한안성시저소득층노인의구강기능회복과건강한생활을위해의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는2026년2월2일부터2월9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부터6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 먼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제정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고안제2조에잘못된표기가있어이를정정하고자제2조제3호의“제12조3”을“제12조의3”으로수정제안합니다. 다음3쪽입니다.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을65세이상의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해당하는사람으로규정하였는데이는65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하는중앙정부노인틀니지원사업과차별성이있습니다.이어서제4조에서는지원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안제5조에서는시술의료기관지정등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노인의치시술지원신청부터시술비지급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지원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입니다.안제7조부터제8조까지는지원제외사항과분실및파절로인한사후관리비용부담의예외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시술의료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부정수급에대한환수조치와대장의비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본조례안은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사업신설협의를2026년2월2일완료하였음을위원님들께알려심사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이번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제정이되면대상자들에게본인부담금과지대치의시술비용까지지원하게돼서구강회복능력이향상이되고요.그에따라삶의질이향상이됩니다.그래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이되고요.다만제4조제1항에대해서는향후재정여건에따라서저희가종합적으로고려해서내부방침을별도로만든다음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저희안성에의료급여수급자가몇명정도되나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65세이상취약계층은6만,4600명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4600명이요?지금여기차상위겅감대상자포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취약계층.
황윤희위원
여기대상자가되는사람이총4600명정도될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중에서의치를할필요가있는사람만되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정도인원은추계가가능한가요,몇명인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의료보험공단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의료보험환자같은경우에의치가한120명정도되거든요,연.연120명정도.
황윤희위원
안성에서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의치시술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의료보험이되면서자기부담금이있는건데그걸우리가지원을해주려고하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본인부담금하고지대치2개까지.
황윤희위원
의치한번할때보통얼마정도소요가될거라고보시는거예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마이크를당겨서,안들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부분의치같은경우에는한악당,상악,하악해서한악당한170만원정도총진료비가듭니다.그런경우에1종이본인부담금하는것은5%,한8만원정도되고요.그리고차상위계층같은경우에는15%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얼마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5만원정도.
황윤희위원
25만원.이8만원하고25만원의본인부담금에대해서안성시가지원하자는그런내용의조례인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120명밖에안되면실제소요예산은많지가,굉장히얼마안될것같은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년추계로해서저희는160명정도를예상을했는데요.한9700만원정도,1억이내입니다.
황윤희위원
9700만원.알겠습니다.어쨌든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기로한건데예산이그렇게큰건아닌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잘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근배위원님없어요?
박근배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더이상질의는없으신것같고아까정천식위원님께서상정안에대해서수정을하신거죠?
정천식위원
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1항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천식의원님이하건강증진과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2항>;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44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안정열의장님,정천식부의장님,최호섭위원장님,최승혁의원님,황윤희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2025년12월19일부터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시행에따라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유니버설디자인분야에경험과식견을갖춘장애인을위원으로위촉하여장애인을위한환경설계가적절히이루어지고다양한이용자의관점이반영된심의가이루어지도록하여장애인을포함한모든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공공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6년2월2일부터2월9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없습니까?황윤희위원님없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4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어?안계시네?정창훈국장님못오는……?들어오시는구나.제가너무빨랐네요.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지금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사유입니다.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시재생사업의기반을주도적으로구축할지식과……,죄송합니다.(기침)잠깐만,죄송합니다.공모사업에서선정되어도시재생사업의기반을주도적으로구축할지식과학식및경험을지닌전문성을갖춘인력으로도시재생센터장을채용·보강하였습니다.이에운영중인도시재생센터장선임에관한사항을법적근거에맞춰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5조제2항도시재생센터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위촉”을“위촉및임명”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기침)숨이,죄송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앞에물있으니까천천히드시고하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급하게뛰어왔더니.죄송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감기기운이있어서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개정조례안은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입니다.시간선택제임명에따른2026년기준4398만8000원이수반됩니다.2025년11월7일부터11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4쪽신‧구조문대비표에보시면도시재생사업에참여한경험있는전문가라고하셨거든요.그러면경험만있으면되는겁니까?전문가라는데어떤자격증이혹시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격요건이있습니다.자격증및실무경험그런것을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하게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중에자격증이라면어떤게가장대표적인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글쎄요,그자격증은우리과장님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그전문자격증이라기보다는전문지식이나이런경험이많은분을센터장으로임명하는그런제도인데당초에는위촉으로되어있지만위촉과임명을같이해야하는데저희가위촉으로되어있기때문에임명으로이것을같이하나플러스시키는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을다시해석하면자격증은크게중요한게아니고경험이중요한거라고보면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사업이나학식과여러가지경험이있는분을센터장으로.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제가여쭤볼게요.지금이게전문가라고말씀하셨습니다.현재그도시재생사업에관련돼서안성시주민들이그해당하는주민들께서상당히관심이사실많이있습니다.저도어저께거기현장을한번다녀왔는데이게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는데가현재어디쯤이죠,동네가?지역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성남·옥천지구지금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성남·옥천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런데지금기존에,이게보니까개정이유에보면일반행정직공무원이지금수행을하고있던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기존에는7급상당의센터장이근무를했었는데그게인사이동이라든가그러면전문성이라든가업무에대한연속성이없기때문에전문적인경험이있는기간제를채용해서지속적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이번부터하기로했다는얘기시죠,지금뜻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공무원이하기에는조금인사이동이라든지여러가지제한된사항이많아서그래서전문성을갖는분이했으면좋겠다.지금그취지아닙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전문성을갖고있다는분에대해서저희가만약에그기간제를하시던,이렇게전문성이있다고하는데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사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본사항은경기도에서도권고로하는사항이고지금저희가타지자체,30개시군지자체를다조사한결과다기간제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전문성을요하는것이지않습니까,사실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그것은공모할때어떤기준을둬서전문성이있는,이도시재생사업에대한전문성이있는,채용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도현재전문성을가지고있는분들에대한기준은갖고있을것아니에요,어느정도의기준을.장병묵과장님알고있을것같은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현재그저희가채용은했습니다.지금공무원으로있던,작년까지는공무원으로했었는데저희가센터장을채용해서운영을했고이센터장님은타지자체에서도기간제로전문적으로근무를하셨던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제는학식이나이런,도시재생활동이라든가이런업무를많이했기때문에저희는올해부터는사업추진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게조례개정도안됐는데채용을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위촉”을“위촉및임명”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위촉도할수도있지만임명이라는것을이번에그것을바꾸는그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지금센터장으로일반직공무원이했는데제얘기는지금기간제로시간선택제임기제로해서다급으로해서지금이미활동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
이중섭위원장
언제부터시작된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1월2일자로채용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1월2일부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위촉으로되어있는것을이번에센터장을다시임명을하면서이조례를조금변경하게된…….
이중섭위원장
아니,위촉으로했을때는시간선택제못할텐데?이게뭐가안맞지않아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혹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위촉이라하면저기어떤역할을맡기는,위임해주는것을위촉이라고하거든요.또임명은정식적으로그업무를공무원같이이렇게임명을하는것을하기때문에현재는.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임명을해야정식.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현재는위촉을해서운영중에있는거고요.
이중섭위원장
위촉을해서지금하고있고그것을임명을해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정식적으로조례개정을통해서임명으로해서하려고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제얘기는조례개정이먼저우선이아니냐,이얘기를여쭤보는거예요.미리뽑아놓고나서지금시간선택제를하겠다.지금그럴수밖에없다고해서올리신것아닌가요?그렇게보이는데.과장님,답변을좀해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위촉이라면역할을맡은위임개념이었는데공무원은정식적이지않은일정기간동안이렇게하는거고,위촉은그렇게되지만임명은저희가정상적으로,공식적으로행위를할수있는그런사항으로해서임명으로바꾸게된사항이고기존에위촉이있지만저희가임명으로해야하는게맞기때문에이번에그것을변경하는그런사항입니다.추가를하는거죠,위촉하고임명.위촉도그렇게위법사항은아닙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외촉을했을때도시간선택제로위촉할수있다.지금장병묵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는거죠?그말씀이시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위촉은그래서.
이중섭위원장
위촉도가능하다,시간선택제임기제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가능하지만저희가정상적으로하기위해서는임명으로하는게맞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위촉이라는것은어떤일정한기간을두고위촉을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기간을두고하는데임명은예를들어서5년,그렇게단위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좀약간차이는있는데위촉은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장이중섭할수있는것으로알고계시다는얘기를말씀하신겁니다,지금.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아는것하고다른것같은데.제가다시한번그거는파악을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일단은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현재이게이것을보니까이분이센터장으로계시면서지금4400만원정도비용추계가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네.그이분이한번하게되면5년동안하게되는겁니까,그러면?네.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입니다. 1년처음에는저희가1년임기로임용기간이정해있는상태고요.이번에실적이라든지하시는주민들하고동화되는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것에따라서저희가재신청을하시게되면2년정도더할수있고요.2회정도더할수있습니다.그래서5년정도를할수가있습니다.일단은현재는1년계약.
이중섭위원장
현재는1년으로그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을했다는얘기시잖아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렇게이해하겠고요.지금이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으로하신거예요,다급.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맞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다급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저희가가,나,다,라까지있죠,시간선택제가?마급까지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마급까지있는것으로.
이중섭위원장
마급까지있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다급이면상당히무게감이있는분인데이분이어떤분이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단장님이라급이고이센터장님이다급입니다.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7급상당.
이중섭위원장
7급상당?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7급상당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저희가조사한,아까말씀드렸다시피타시군을조사한것으로는다나급입니다,나급.6급상당인데저희는다급으로선정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일단은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는나중에또하고요.일단은이미선정은된상태라고말씀하신거고그비용추계는예를들어서4400만원정도비용이,예산이소요될예산이라고말씀하신거고시간선택제임기제도지금위촉으로해도가능하다고말씀하신겁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궁금한것을확인하는차원에서얼마든지가능한데요.여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보면이인선의세가지기준이있는데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하고두번째우리시실정에밝은분이거든요.이분이혹시우리시출신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시출신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분시간선택제임기제되신분이력좀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자,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지금제가시간관계상더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습니다.위원여러분오늘상정된안건에대해모두심사를진행하였으나금일중으로의사일정에있는안건을전부상정하여심사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오늘미상정안건은심도있는의안의심의를위해제14항부터제19항까지의6개의안을23일월요일에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