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일 부임을 받으셨죠.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5조에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6항에 보면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서 모든 국민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도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개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도시 지정 관련돼서도 들어보셨죠.

중구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사유가 따로 있어요.

중구 평생교육진흥원 어디에 있어요.

아니, 중구.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책자 626페이지에 평생학습원이라고 한 거 평생학습원은 어디에 있어요.

626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원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여기에 명기가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원 운영내역 해가지고.

예산서 안 보셨어요. 예산서에 평생학습원 지원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7,500만 원 서 있는데.

아니 그 예산서 내에 평생학습원 지원을 위해서 그 운영비하고 관리비 7,0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파악 안 되셨어요.

이게 문화원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종합문화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에 관련된 인프라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이게 평생학습도시 관련돼서 전국에 지금 2022년도 기준 잡으면 226개 지자체 중에서 186개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86% 정도가. 근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 업무보고 책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구정 방향이 있잖아요.

꿈과 희망을 주는 평생 교육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양질의 교육 환경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그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중구는 전혀 없다.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이 제로예요 제로. 이번에 구청장님이 엊그제 시정연설에도 교육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밖에서 하는 말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쓰고요 인구 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교육환경 조성이 안 되면 인구 유입도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 교육 인프라라든가 평생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중구는 그냥 그 책자에 딱 두 줄로써 평생 교육을 딱 확정 짓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체장의 의지도 없는 거고 조직 구성도 보면요 동구가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2개 팀에서 11명이 있고요 이건 도서관 운영 3개 팀을 제외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8개가 있습니다. 서구가 평생학습과가 있어서 19명이 있습니다 유성구에는 평생학습원에서 21명이 있고요 대덕구에서는 평생학습팀하고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최소 10개에서 15개 정도 참여 인원도 몇몇 명 됩니다. 중구는 저희들 지금 평생교육팀이라고 해서 팀장님 한 분 그다음에 평생교육담당 한 명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교육팀이라고 보기도 못하는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혁신지구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구의 평생학습 담당 직원은 딱 한 명이다. 참여 인원 보면 57명 54명 50명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이게 1989년인가에 시작이 돼가지고 평생학습 개념이 들어와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4~5년마다 갱신을 해서 재지정을 통해서 해주고 대전시만 해도 평생학습에 16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구에 7,000만 원은 이 복지관 내에 있는 운영비 정도밖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도 아무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으셨죠. 업무보고 받으실 때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국장님 이게 평생학습의 개념을 도시 지정으로 제가 실례를 들은 거는 그 도시들이 일곱 개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과 정책 수립과 계획을 잡았놨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도시 지정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그거를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도시 지정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셨었잖아요. 2022년도에 이 도시 지정의 혜택을 받은 곳이 3곳이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은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해서 이거를 세 곳을 지정해서 연간 한 1억 정도를 줬습니다. 저희도 1년 예산보다 크죠 지금 그렇게 1년 있어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1년 동안 그냥 팀을 유지하고 직원을 배치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도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조례뿐이고요 그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전담 부서가 지금 있다고는 하지만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이렇게 밖에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평생 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 계획조차도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고 타 지자체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어제 합쳐져서 넣어 있습니다. 엊그제 이장우 대전시장님 와서 이 관련돼서 질문 답변할 때 그 얘기 하셨죠.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구는 홈페이지에 시간표 하나 딱 올려놓은 게 끝입니다. 그거 강좌하려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계좌이체 방법 밖에는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센터간 연계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위해서 1년 이상 교육하고 팀을 운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끝나시면은 이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금 구정 구호 있잖아요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이룩하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학교는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문해교육이라는 걸 통해서는 저희가 대학은 없지만 지역에 있는 19개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인구문제 청년문제 노인문제 교육관련 문제 중구가 갖고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다 여기서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침을 가지시고 이 접근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늦어도 한 15년 이상은 늦었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녹이는 게 지난해 자료에도 그렇고 내년도 자료에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구호만 하고 하는 지자체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다른 것보다는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TF라도 구성을 하셔야 돼요 TF라도 구성을 하시고 전담 인력을 좀 확충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채용하는 부분도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 복지관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보시면은 거기를 다녀왔던 분들이 그런답니다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그 정도로 열악하고 생색만 내놓은 거예요 명분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 끝나시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예산 증액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확충을 평생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복지관 지원 예산 7,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구정 방향에 그렇게 정해놓고서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계획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들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기본안이라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용역을 주셔도 될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늘릴 것이고 앞으로 향후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기본 얼개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안들이 대책들이 1년이고 6개월이고 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빨리 또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 연계 되어서 지금 저희들 중구만 지금 도서관이 없죠.

작은 도서관을 지금 활용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들어 있나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지적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부실운영 관련돼서 대전이 한 60% 정도 수치에 가깝게 부실운영 되고 있다. 그래서 대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부실하다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구를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중구도 상당수 비대면 운영한 곳도 있겠지만 상당수 부실 운영에 대한 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요 대부분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행정복지센터를 나가보지만 2층이나 3층 구석에 이렇게 해놔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여기에 도서관 시설이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시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반면에 보면은 목동에 있는 도서관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마미뜰 프로그램인가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이들 케어를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도서관 활성화를 이루어놨더라고요. 거기가 카페 공간처럼 사랑방처럼 운영이 돼서 그거를 한번 17개 동이나 다른 작은 도서관에도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요.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인식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은 아니죠.

근데 성인 관련된 의자라든가 집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전부 다 아이들 책만 있고요 일부 공간은 그걸로 좀 편성을 좀 해주시고 지난해에도 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국가공모 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사업이 있었고요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창군이요 이 세 개 공모사업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한두 개 가져갔는데 중구는 아마 시도조차 안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 야행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체육이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모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그냥 너무 간과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도서관 업무를 아마 평생 교육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하실 때 이 도서관에 관련된 담당 직원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그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도 되고 또 복리 증진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세워주시고요 저희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다음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준비를 하는데 지역 서점 활성화 관련돼서 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번에 지역 서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촉발하게 된 계기가 지금 저희 향토 서점으로 있는 계룡문고의 어려움 때문에 촉발이 돼서 아마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계룡문고가 지금 중구에 소재해 있고 계룡문고 서점의 대표께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서점이고요 예전에 대훈서점이라든가 저희들 지역 서점들이 다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서점이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상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역 브랜드들이 영업이나 또 다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들이 또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지역에서의 갖고 있는 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하는 이 서점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이 사람들의 자구 노력도 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도서관 관련돼서도 할 수가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 통해서 거기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기 계룡문고의 프로그램에 책 읽어주는 엄마 책 읽어주는 아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가 지금은 자기가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그 프로그램을 또 같이 듣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중구가 지향하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성도 맞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가지고 대안을 조금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는 몇 가지 관련하여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3회까지 왔어요. 시작할 당시에 효문화 뿌리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이런 축제가 없다. 효를 테마로 하는 축제가 없었는데 2013년부터 이제 정조효문화제가 화성에서 개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능을 건설하고 행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테마로 거기도 효를 테마로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화성에서 효 마라톤 대회라고 그래서 그 대회는 이제 23회째를 올해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화성시를 보면 지금 저희가 효문화 축제랑 아까 류수열 위원님이 하셨던 그거와 연계한 생활체육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효문화 축제도 이제 2008년 시작을 해서 2010년에 이제 우수 축제도 선정이 됐고 2020년에도 아마 축제 선정이 됐고 올해 기점으로 내년에 평가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아마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이제는 좀 안정기에 들어서서 이제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근데 저희가 이제 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 주제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 축제를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뿌리공원 일원에서 하고 있지만 뿌리공원에서 효라는 거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문중 유래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이제 나의 조상의 어떤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유래비 정도만 있는 거지 그거를 효하고 접목시켜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지금 전혀 없다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혀 녹아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도약을 하려면 그 부분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년도에 효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개막식부터 대표 프로그램 또 폐막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게 스토리텔링적 기획을 좀 하셔서 이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러 축제 위원들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주민들이 제안하고 기획해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방향을 한번 구성을 좀 해봐달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2008년에 처음 축제를 할 때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그때부터도 이 축제에서 한 3회 때까지는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외국인들 참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중구가 3개 도시하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외국과도. 그리고 국내는 아마 논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소위 지금 말하는 MZ세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서 외국인도 이렇게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008년에 할 때는 이제 홍보대사를 아마 그때 임명을 했었어요 외국인 연예인이고 누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버전도 또 만들어서 또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그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천축제랑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효문화 뿌리축제를 중심으로 중천축제 그다음에 마을축제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점에서 혹시 이런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총감독을 한 분 영입해서 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가 하나의 테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관할하고 기획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분을 하나 영입을 해서 축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지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 부분 하나 하고 지금 본예산이 이제 12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중이라도 이제 2023년 효문화 축제는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고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대회를 병행하는 부분은 지금 화성의 예를 들면 이 효문화제를 전후로 해서 사생대회라든가 전국 바둑 축전 여러 가지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행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한 일주일간을 효문화제 주관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해 보니까 아신극단인가 해서 연극 프로그램을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내내 같이 이거랑 병행하고 원도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한 야행 행사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보통의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1년 전부터 축제에 대한 대강의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콘셉트라든가 이제 대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게 또 세계적인 축제로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는 이제 궁도대회라든가 수영대회 같은 것들을 같이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잡아서 저희들 효문화 축제가 지역의 축제로서 지역의 브랜드 상품으로서 중구를 알리고 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구의 문화관광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지금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나 이 카테고리 만드는 거는 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사진 속 중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2021년 8월달에 멈춰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관도 그렇고요 이달의 공연은 2019년도 프로그램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한 3, 4년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 중에 관광 카테고리 중에 효문화 뿌리축제 하나만 좀 수정이 되고 이 칼국수 축제 이달의 공연 온라인 공연관 다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마을 축제 부분은 쭉 보면 지금 이 동마다 축제를 하나씩 대표 축제라고 올려놨는데 은행선화동에 이제 선화동 착한 음식거리 축제가 있고요 중촌문화 페스티벌, 두루사랑 한마당 축제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이름들 이게 언제 개최를 하고 앞으로도 개최가 될 건지 명확치 않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리뉴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구 탐방지도를 봐도 탐방지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도심 특화거리 전통시장 이렇게 클릭하면 지도에 표시되게 돼있거든요. 이것도 전혀 먹통입니다 원도심 클릭하면 하나도 뜨는 곳이 없어요 특화거리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관광 명소는 클릭하면 효문화관리원 하나만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혀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타이틀이 가보고 싶은 그곳 중구인데 함께 손잡고 다시 뜨겁게 멋을 아는 도시 대전 중구인데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 관광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거리라든가 또 가서 볼거리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거고 이 관광코스 관련해서는 지역에 청년들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들 중에서 그 로컬 여행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컬 여행사나 기획사 분들이. 지금 중구의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창계숭절사 유회당 신채 호생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제로예요. 거기는 단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밖에는 없어요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타지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와서 최소 반나절 이상은 머물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보니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견학을 통영을 갔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통영에 있는 로컬 여행하는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통영에 놀러 왔다가 통영의 매력을 느껴서 서울에서 통영을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여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기존 여행사에서 보여준 상품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을 데리고 통영을 돌아다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들을 보여주면서 통영의 매력을 설명을 하는데 거의 통영 관광문화해설사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서 콘텐츠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역 명소를 조금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중구 문화관광 8선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보문산 오월드 숭절사 유회당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싹 이번 기회에 새로 좀 한번 정리를 좀 하셔서 새롭게 꾸며야 된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홈페이지 부분이나 저희들 홍보물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체육회 있잖아요. 이게 중구 체육회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제가 지금 봤어요.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 분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공무직으로요.

무기계약직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쓰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다.

근데 보니까 사무국장은 월 급여가 240 정도 나가는데 이 간사분은 한 340만 원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사분은 전액 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이 분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이분도 그럼 회장하고 임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언제 이분을 채용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중구에서.

2015년부터 근무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가 지난번에 이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내부 규정들이.

그때 이분들은 그냥 다른 절차없이 승계를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사장 선출에 따라서 아마 이사장이 체육회장이 아마 임명을 한 것 같고 직원은 그대로 그러면 체육회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별도로 있었는데 2015년에 그러면은 체육회 이 간사분 월급도 중구청에서 줬어요. 어떤 근거로 준 거예요 그때는 이사회가 그렇게 저기 돼 있지는 않았지 않아요.

인건비를 줬다.

전환된 시점은 언제예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다가 그냥 그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그냥 계속 계속 고용을 유지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렇게 된 사례가 이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도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분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한 사례가.

그러니까 그 언젠가 시점이라는 게 2015년에는 그렇게 썼다 치더라도 이게 체육회가 이제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그럼 정관이나 이런 게 다 바뀌었으면은 새로 이제 해야 될 건데 그때 다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이분을 고용을 한 건지 공무직으로 그 시점에서는 공무직으로 고용했어야 맞는 거고 그 시점에 기간제로 했다는 거는 공무직은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분을 그냥 기간제로 들여놨다가 11개월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장을 그냥 시키면서 그냥 공무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주저앉힌 거 아니냐.

처음에 기간제로 그 기간제 쓰고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무기계약직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애초에 채용할 때 그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전환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전환 한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규정이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2일날 실시가 되죠.

현재 공석인 상황이죠 그분 사퇴를 하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임기가 회장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같이 가고 이제 새로운 회장이 뽑히면 사무국장은 사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무국장님이 여기 공직자 출신 분이시죠 중구청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 외에도 공직자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보니까 단체 회장으로. 근데 본 위원이 봤어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후배 직원들한테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전임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마 임명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내리 꽂아준 자리인데 그 직을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임 여기서 구정을 이끌어주셨던 분이 심심치 않게 또 정치적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속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구체육회라든가 다른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부 조직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또 이런 중구청 산하 조직에 이런 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막아주시는 게 좀 맞다. 보면은 이분들이 감사를 진행을 할 때나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제까지 과장이나 국장으로 모셨던 분들한테 가가지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확실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야외 체육시설 관련 유지보수 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용역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일곱 번 정도 이제 기구점검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의 비용들이 이게 점검, 소독, 윤활유 주입 이런 비용들로만 대다수가 지출이 됐어요. 근데 좀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용역비 책정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쉽게 말하면 나가서 이렇게 윤활유 한번 뿌려주고 오는데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 유지용역 보수비.

그러니까 교체라든가 수리비 설치 교체하고 그 비용 말고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내용을 보면 가서 윤활유 주입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게 이제 1회에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정 기준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정기 점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 관리 소관에서 150개 정도만 관리를 했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전혀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보면 문화체육과가 총괄 부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휘감독을 해서 점검 실태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에 문화체육과가 총괄부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운동기구를 할 때 용역을 줘서 이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가 300개 정도 또 관리를 해요. 근데 거기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무직들이 돌아다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 문제 있다 이렇게 신고했을 때 그때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일반 구민들이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이게 문화체육과 소속인지 공원관리사업소 소속인지를 모르세요. 옆에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그때그때 점검을 통해서 이제 수리가 돼서 사용하는데 이 옆에 거는 수리가 안 됐다 그럼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구분해서 이건 공원관리사업소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규정에 총괄 부서로 되어 있다면은 종합적인 점검 계획이라든가 이 수리라든가 이 문제의 계획을 받아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게 실과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있으면 나머지 이제 건설과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그 총괄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면 그런 관리계획들을 세워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문화체육과가 총괄부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답변자료를 보면 이용자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해서 신규 설치할 때 운동기구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연령대나 이용하는 주민들에 맞춰서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규 설치한 것들 내역을 봐도 보통은 그렇게 설치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설치장소하고 설치규정만 고려하게끔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행감 때 답변해 주신 이용자 연령이나 성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운동기구를 선정해서 설치한다 이 답변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설치는 규정대로 하고 답변은 다양하게 고려하겠다 하고 해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 설치를 해놨는데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기구들이 좀 있어요. 그걸 또 일률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시든 답변한 내용대로 규정 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첨가해서 할 때 고려해서 설치를 좀 해달라.

대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기구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다 돼 있죠 해마다 갱신하고 있어요.

기간만료된 것들도 다.

그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대회에서 중구청장기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체육 종목 단체와 체육 동호인 조직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전국 가맹단체가 30개거든요. 그 가맹단체 회원들 확인 다 하셨어요.

참가할 때.

그걸 누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협회에서 제출하는 내용하고요 실제로 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하고의 괴리가 생기거든요. 최근에 관련된 이제 풋살 대회도 이렇게 보시면은 협회 소속해서 협회 팀에 소속된 클럽 이름으로 달고 10개 팀이 대회를 했는데 10개 팀에 소속된 선수들 중에는 그 관련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그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이 못 오니까 지인들을 데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출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하반기에 개최된 행사들이 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대회 생활체육 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8월 이후에. 그 관련한 행사와 관련돼서 보험가입 증명서 대회별로 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