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정열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최호섭운영위원장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2026년2월9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와2026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등이주의제가되겠습니다.접수된안건은총20건으로세부내역은안성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등조례안7건이의원발의되었고,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2026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등일반안건6건과보고건1건총13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은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청취하겠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따라신청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자유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여기에계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관실의원입니다. 새로운기술의발전은요즘우리의일상을빠르게바꾸어놓고있습니다.병원예약,기차표예매,식사주문,민원신청등과같은일들이이제는대부분스마트폰과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는분명편리함을가져다주고있습니다만한편으로는이러한환경에익숙하지않은어르신들과시민들께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고계십니다.우리학생들역시미래산업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지만정작지역에서는이를체계적으로배우고경험할수있는기회가충분하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소상공인과중소기업또한새로운기술을활용하면경쟁력을높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몰라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이처럼우리는이미미래기술이일상생활속으로들어온시대를살고있지만이를충분히활용할수있는준비는아직부족한상황입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지금우리는산업혁명이후가장큰변화와역동의시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과거에는도로와철도,산업단지와같은물리적기반이국가경쟁력을결정했습니다.그러나이제는미래산업기반과데이터센터그리고첨단기술을활용할수있는인재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가되었습니다.이미세계주요국가들은미래기술경쟁에국가의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를선도하는국가는산업과교육,의료와행정등사회전반에서새로운경쟁력을확보하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속에서지방정부역시더이상기존방식에머물러있을수는없습니다.AI는더이상중앙정부나대기업만의영역이아니라시민의삶과지역의미래를결정하는필수인프라이기때문입니다.이재명정부는대한민국을세계적인AI기술선도국으로도약시키기위해AI고속도로구축을통해미래산업국가기반시설을준비하고AI중심대학및연구소등을통해첨단기술인재를양성하며,산업전반의디지털전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교육과복지,행정전반에AI기술을접목하여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보다안전하고효율적인사회를만들고자합니다.이러한변화속에서지방정부의역할또한매우중요해지고있습니다.특히반도체산업의중심이용인과평택그리고안성으로확대되고있는지금우리는매우중요한기회를맞이하고있습니다.안성은미래산업과교육의중심도시로성장할수있는충분한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이를위해지금부터체계적인준비가필요합니다.우선미래산업기반구축이필요합니다.안성은반도체산업단지와인접한지리적강점을가지고있습니다.이러한여건을바탕으로데이터센터와AI연구시설유치를추진하고,친환경에너지기반의산업환경을조성하며,첨단산업인재를양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동시에국가전체공공,민간AI학습용데이터통합플랫폼이나의료제조등분야별데이터스페이스,AI가독성을확보할수있는통계메타데이터등을시민들이보다쉽게활용할수있는안성시만의데이터기반산업생태계구축플랫폼을준비해야합니다.이는안성이미래산업의중심도시로성장하는중요한토대가될것입니다. 둘째,안성AI미래교육센터설립이필요합니다.미래경쟁력은결국사람에게있습니다.우리안성의학생과청년그리고시민들모두가새로운기술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합니다.이센터에서는학생들뿐아니라교사,안성시민들모두가코딩과디지털활용교육,로봇과미래기술체험프로그램등을체험하면서자유롭게미래기술을접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AI미래교육센터는안성의미래인재를키우면서동시에AI디지털기술활용에어려움을겪는시민들을돕는공동체핵심교육거점으로역할을할것입니다.또한,반도체산업과연계한진로체험프로그램을통해지역산업과교육이연결되는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더나아가시민과소상공인을대상으로디지털활용교육을제공하며행정과업무,일상에서새로운기술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이러한교육기반은우리시민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안성에는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해줄것입니다. 셋째,기존산업의디지털전환을적극지원해야합니다.안성의제조업과농업,축산업은지역경제의중요한기반입니다.여기에AI새로운기술을접목한다면생산성을높이고산업경쟁력을크게향상시킬수있습니다.특히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새로운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기술도입지원과사업경쟁력을높이기위한데이터활용지원정책을적극추진해야합니다. 넷째,AI기본사회구현을할시민중심의AI스마트행정을구축해야합니다.AI기술로의료,교육,금융등사회전반에서모든국민의기본적삶과안전이보장받는AI기본사회구현은안성시의데이터를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를보다효과적으로발굴할수있고,교통량데이터를분석하여시민이보다편리하게이동할수있습니다.또한,딥페이크탐지나AI모델의유해콘텐츠생성·차단등AI오남용방지와함께디지털보안및개인정보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고,시민들이보다편리하게행정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이러한변화는행정을더욱효율적으로만들고,시민의삶을더욱안전하고편리하게만들어줄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성은미래산업과교육의중심도시로성장할수있는충분한가능성을가졌습니다.지금의준비가앞으로10년,20년안성의미래를결정하게될것입니다.미래기술은선택이아니라필수입니다.준비하는도시만이새로운시대를선도할수있습니다.안성이대한민국미래산업의중심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선제적인준비와적극적인정책추진을당부드리며저역시안성의미래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의원님께서발언하신자유발언에대해집행부에서는발언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보고가필요할경우에는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37회임시회회기는운영위원회결정안대로2월20일부터2월27일까지8일간개최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성명순에의거박근배의원님과이관실의원님을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를위하여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규정에따라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구성및의원선임및활동기간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2월20일부터2월27일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협의하신대로박근배의원님,이관실의원님,이중섭의원님,정천식부의장님,최승혁의원님,최호섭운영위원회장님,황윤희의원님으로이상일곱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규정에의거의장이추천하여의회에서선임하고있습니다.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은안성시의회황윤희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여전용근회계사,두용균세무사,김동선전행정안전국장,박영석전행정복지국장등다섯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제8기안성시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시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성시의회안정열의장님과시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보고의건인제8기안성시지역보건의료계획2025년도시행결과및2026년시행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의규정에따라4년마다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중장기계획을기본으로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먼저보고순서는추진경과,제8기3차년도인2025년시행결과,4차년도인2026년시행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에대해서는자료집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추진경과입니다.2025년12월1일부터2026년1월23일까지사업담당자설명회,계획수립단구성,사업담당자간수차례의검토를거친후2026년1월19일부터23일까지안성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서면심의후1월30일최종수립하였습니다. 먼저3쪽3차년도시행결과입니다.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대표성과지표10개모두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첫째추진전략인보편적건강형평성을위한공공보건의료확충은재택의료센터등록자수166명,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율48%,맞춤형노인돌봄프로그램참여율5.5%로앞으로도공공의료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추진전략인생애주기맞춤형건강환경조성은암검진수검률40.6%,워크온달성률67%,정신질환신규등록자수141명으로시민건강과의료취약계층검진율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세번째추진전략안심도시실현을위한감염관리및응급의료체계확립은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98.5%,심폐소생술교육이수율100%로감염병관리및응급상황대처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네번째추진전략인초고령사회대비돌봄체계강화는인공지능스피커만족도95.8%,치매환자등록률58.4%로목표대비초과달성하여시민의의료서비스질을높였습니다. 다음4쪽3차년도자체평가와5쪽부터68쪽까지의3차년도세부사업별주요결과는자료집으로갈음하겠습니다. 또한69쪽부터127쪽까지의4차년도시행계획과128쪽4차년도주요성과지표,129쪽의코로나19와같은감염병발생위기시보건소의업무조정계획도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183쪽재택의료센터총괄관리계획은금번계획수립에추가되었으며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우리시는본계획에따라시민의보건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최종목표인시민건강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8기안성시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의회기초의원정수확대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근배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성시민여러분!안성시의회박근배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기초의원정수확대촉구건의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건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오늘저는안성시의원수를늘려야한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하지만이문제는의원몇명늘리는문제가아니라바로안성시민의삶의질과직접연결된문제입니다.지금도시민여러분께서는도로하나,어린이놀이터하나,버스노선하나,체육시설하나를놓고도수없이많은민원을제기하고계십니다.그민원듣고현장을확인하고집행부와조정하고예산을반영하고끝까지책임지고해결해야할사람이바로시의원입니다.그런데지금안성시는20만시민의삶을단8명의의원이감당하고있는현실입니다.이는단순한숫자의문제가아니라시민한분한분에게돌아가야할의정서비스밀도의문제입니다.더심각한것현행시·도별총량제구조에서경기도의다른도시들의성장으로인해안성시의원수가금년도선거에서오히려줄어들위험이있다는점입니다.아무조치없이방치하면20만시민을7명,심지어그보다더적은의원이대표해야하는상황이현실화될수있습니다.그래서오늘이건의안은시민의민원,생활,권리를더촘촘히지켜내기위한최소한의요청임을먼저시민여러분께분명히말씀드립니다.그러면건의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기초의원정수확대촉구건의문 안성시는2025년현재인구약20만명에이르는도농복합도시로서산업단지조성,교통망확충,관광개발등대규모지역개발사업이동시에추진되는경기남부의핵심성장도시이다.이에따라행정수요는갈수록복잡·다양화되고있으며,이를견제하고감시하며시민의뜻을대변해야할지방의회의역할과책임또한그어느때보다막중해지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의회기초의원정수는전국법정최소수준인7명보다단1명많은8명에머물고있다.특히,의장은상임위원회에참여할수없어실제위원회활동에참여가능한의원은7명에불과하며,이로인해상임위원회를구성하더라도단1명의결원만으로도안건이의결될수없는극단적인취약구조이다.그결과의원정수8명이하인경기도내12개시군모두상임위원회를구성하지못한채특별위원회또는본회의중심의안건처리구조를감내하고있다.현재안성시는실제의정활동이가능한의원7명이행정·복지·경제·산업·농업·문화·보건등총39개부서의모든사안을검토해야하는구조로이는지방의회본연의전문성과연속성을크게저해하고있다.상임위원회의부재로부서별전문적·지속적심사가어려워지며이로인해조례심사,예산·결산검토,행정사무감사등의핵심의정기능이충분한깊이를확보하지못하고정책검토의질저하와행정견제력약화로이어지고있다.이는결과적으로시민의권익보호에도중대한제약을초래하고있다.전국적으로기초의원1명당평균주민수는약1만7000명수준임에도안성시에서는의원1명이약2만4000명이상의시민을대표하고있어전국평균대비40%이상과중한부담을감당하고있다.의장제외7명기준으로보면의원1명당약2만8천명에달해대표성왜곡은더심각해진다.이러한구조에서는주민과의소통,현장점검,생활밀착형민원해결등이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고,이는곧시민생활에직접적인불편과피해로이어질수밖에없다.경기도내다른시군과비교해도안성시의기초의원수는현저히적다.더나아가비수도권지역에서는인구4만에서7만명규모의군단위기초자치단체조차기초의원정수를10명이상유지하고있음에도,인구20만명이상의안성시가8명에머무르는현실은전국적으로도드문역차별사례이다.이는수도권외곽중규모도시만과도한희생을감수하도록만드는제도적불균형이며헌법상평등선거의원칙과표의등가성원칙을동시에훼손하고있다.현행공직선거법제23조에따른시·도별총량제는2005년,기존의읍·면·동기준1인체계에서시·도별총량방식으로개편된제도로이후경기도의급격한인구증가와행정수요의변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채운영되어왔다.그결과경기도내도시는구조적으로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는제도적한계를드러내고있다.이와같은불합리한구조를그대로방치하는것은안성시민의대표권을제도적으로제한하고지방자치의본질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이다.따라서안성시의회의원정수2명확대는지방의회기능정상화를위한최소한의조치이다.이에우리안성시의회는20만안성시민의민주적대표성회복과의회기능의정상화를위하여다음과같이기초의원정수확대를강력히건의한다. 하나.안성시기초의원정수를현행8명에서최소10명으로조속히확대하라. 하나.상임위원회설치와전문적의정활동이가능한수준으로기초의원법적최소정수를재정비하라. 하나.시·도별총량제에따른획일적의원정수산정방식을개선하고,지역현실과행정수요를탄력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공직선거법및관련법령개정을조속히추진하라. 2026년2월20일안성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의회기초의원정수확대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채택한건의문은관계기관에송부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회의
휴회의
건'><;제7항>;휴회의건
10시37분
안정열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2월21일부터2월26일까지6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오늘상정된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3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