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은 감액된 부분 하고 또 그외수입 같은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증감된 부분에 그외수입 같은 것을 봐도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뭐 급여 반납금 이런 것을 환급금 및 환수한 적립금 등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한 6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고 보건의료수수료 같은 것은 또 한 88%씩 이렇게 감액이 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균형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늘어난 부분 하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 수입이 줄어든 부분 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은.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줄어든 부분이 왜 줄어들었는지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나서 불균형이 맞지 않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조정을 새로 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규칙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별, 팀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건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완전하게 한 번 좀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