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건이라도 규제로 해당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가 이렇게 없던 규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래서 저는 다수 의견들이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규제는 어떻게 됐든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건축사나 이런 분들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규제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례로 이 부분을 아예 기존대로 돌려놓자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까지 온 이상에 그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500에서 한 10가구 정도는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된다, 라고 보이고 그래서 규제를 안 받는 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그 부분하고 좀 맞아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