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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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6,209억 2,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6억 4,1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3억 8,099만원이 증가된 6,127억 4,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6,030만원이 증가된 81억 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6,554만원이 증가된 30억 9,60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8억 4,310만원, 의회 공무원 보수 및 수당 18억 6,50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674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9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3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9억 87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4,016만원이 증가된 1,197억 7,329만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4억 1,000만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0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9,017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억 3,31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99억 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97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9억 7,530만원이 증가된 4,898억 8,044만원으로 기초연금 1,226억 8,806만원, 영유아 보육료 166억 6,035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105억 176만원, 경로당 신축 사업비 26억 6,0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70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9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9,967만원이 증가된 57억 77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7억 6,410만원, 공영주차장 확장 등 보조금 14억 3,45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흥3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34억원, 교통상황실 CCTV 운영 2억 4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039만원이 감소된 8억 1,865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7억 9,56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은규위원장

예, 잠시만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저 마이크가 작동이 됩니까?

오은규위원장

지금 작동이 오전까지는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목소리를 좀 크게,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속기가 가능합니까? 속기, 가능하세요? 영상중계 됩니까? 유튜브 중계가 됩니까? 목소리가 안 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오은규위원장

예, 윤영건 기획조정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으신 채로 제안 설명을 하여도 될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건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셔 가지고 제안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6,209억 2,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6억 4,1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3억 8,099만원이 증가된 6,127억 4,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6,030만원이 증가된 81억 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6,554만원이 증가된 30억 9,60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8억 4,310만원, 의회 공무원 보수 및 수당 18억 6,50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674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9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3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9억 87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4,016만원이 증가된 1,197억 7,329만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4억 1,000만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0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9,017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억 3,31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99억 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97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9억 7,530만원이 증가된 4,898억 8,044만원으로 기초연금 1,226억 8,806만원, 영유아 보육료 166억 6,035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105억 176만원, 경로당 신축 사업비 26억 6,0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70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9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9,967만원이 증가된 57억 77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7억 6,410만원, 공영주차장 확장 등 보조금 14억 3,45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흥3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34억원, 교통상황실 CCTV 운영 2억 4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039만원이 감소된 8억 1,865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7억 9,56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4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41만원이 증가된 16억 2,004만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6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세입 반영하였고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3,063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25억 1,538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8,208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3,945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89억 1,79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54억 3,93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16억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22억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513억 8,05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9,48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억 2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5억 2,96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8,95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선진 식품환경 조성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1억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3,945만원이 포함된 20억 8,091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3,34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융자 지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1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억 7,51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23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3억 7,78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 9,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억 8,909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억 7,12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문화 정착 사업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8,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01억 8,45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4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 [부록]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은규위원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오은규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이어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65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세입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해서 4억 4,700만원이 편성이 된 게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시비를 받은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근데 이게 이 예산을 안영동 안영 제3어린이공원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2뿌리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설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더라고요, 사용 목적을. 그런데 여기하고 이제 뿌리공원 2단지하고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사업체 구상을 할 때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건 지방소멸 위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원의 위치를 보면은 거기는 대부분 창고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뿌리공원 2단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여기다 줘서 국·시비를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기획실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게 제2뿌리공원과 연계도 되고 기존의 저희 뿌리공원 자체가 아이들이 놀이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테마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뿌리공원에 관광을 오는 각종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잔디광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안영 제3어린이공원에 그런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변에는 공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공장밖에, 맞습니다. 공장이 많이 있고 주택이 별로 없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뿌리공원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조성해 놓으면 더 큰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야간 경관도 설치를 하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 특히 아이들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 외떨어진 데 가서 밤에 야간 경관을 즐기면서 놀이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린이 놀이터의 최적의 좋은 조건은 접근성 아니겠어요? 또 안전성 그런데 야간 경관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 하겠다 야간에 외떨어진 데 가서 부모님들이 차를 태우고 가서 거기 가서 아이들이 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죠? 대흥동에 과거에 대흥1동사무소에 있던 자리.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놓는 데 거기 활용이 됩니까? 지금 아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죠?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을 해서 그런 쪽에 접근성이 있고 성심당도 있고 으능정이 거리도 있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내 중심에, 그런 데다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편성을 해 갖고 어린이공원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 외진데 거기 더군다나 대로변에서 뒤쪽으로 한참 떨어진 지역에 거기 누가 어린이집 공원이 있는지 알고 거기 찾아가고 밤에 야간 경관 조명을 보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뭡니까, 목적이 그렇지 않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야간 조명을 말씀하시는데 야간 조명은 일부분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일부가 됐든 어쨌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공원은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멀리 있기 때문에. 누구 거기 공장만 있고 창고만 있는 밀집 지역에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이들끼리 더군다나 찾아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뒷골목들에 한참 떨어져 있는데 뿌리공원하고 거기 접근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기획실에다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서 편성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 위치가 이 위치에 맞는 사업인지를 좀 제대로 살펴서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이 예산은 저희가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 자체도 활성화가 안 돼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 위치에 두고도 여기 우리 실장님 대흥동 어린이공원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가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의 중심지구 제일 인구 밀집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산 집행에 편성에 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대흥동 어린이공원하고 안영동 어린이 안영3어린이공원은 약간 위치적으로 조금 방법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영3어린이공원은 뿌리공원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뿌리공원 관광객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안영3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흥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흥동이 유동인구는 많지만 어린 아이들이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약간 벗어난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흥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안영3어린이공원이 조금 더 저희가 적지라고 최적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우리가 뭐든지 무슨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접근성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근데 접근성이 거기가 제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둘째는 어린이공원에 요소는 안전성 아닙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까? 창고 밀집 지역이고 공장 밀집 지역인데 거기가 주택지입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런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다 경비실까지 설치해서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다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린이들 누가 한 명이라도 거기 밤에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게? 명분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중요 주안점을 둘 때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 나중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편성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이렇게 33.3%나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의 세입 세출 추계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160억을 편성한 부분이 추계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증감이 40억이 지금 증감이 됐잖습니까, 33.3%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추계를 애당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씩이나 이렇게 남은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 잔액 없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운용을 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당연하, 당연히 안 남을 수는 없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규모가 그리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라는 걸 쓰다 보면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다 편성한 거 아니냐 세수 세입이나 세출을 제대로 계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제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상래

육상래위원

당연한 거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건 맞습니다. 다만 보통 예산 편성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5%에서 10%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7%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가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해를 해달라는 뜻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득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소비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입이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사업 쪽이 조금 그동안은 투자 사업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많이 못했고 이제는 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누적이 돼 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과다하다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5년 평균 한 250억 정도는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죠? 가능하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세출 추계를 제대로 잡아서 이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대로 추계를 잡아서 편성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출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서 750 지난 몇 년 동안 세출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분담을 못 하다가 지금 또 편성을 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2019년부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09년도부터 못 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2019년.

상래

육상래위원

19년도부터요? 그럼 3년 동안 4년입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4년 못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분담금을 지금까지 납부를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게 있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를 할 때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안 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제화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4년 동안은 왜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솔직한 표현을 한 번 해줘보세요, 실장님.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4년 동안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준 이유를 대충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냥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아닐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불이익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이익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패널티를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도 불편하겠죠, 사실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납부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90쪽을 좀 봐주세요. 청년공간 운영해서 세출 부분인데 1억 6,500이 편성이 돼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또 7,500만원, 사무집기 해서 또 2,500만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또 소통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서 청년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 주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운영을 주면은 위탁 운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년 동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단체장의 임기하고 비슷하게 위탁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운영하는 거기에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년 동안 일단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은 3년 이내에는 우리가 해지나 중대한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분들이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거 운영을 할 때 이게 청년공간이면 원래 우리가 부서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직 개편을 승인을 해 주신 그것에 의해서 청년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 1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청년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구청년팀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한 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획실에서 이 청년쪽을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맞나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획실이라는 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구 전체의 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청년팀을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팀을 운영을 한다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인구 업무하고 청년 업무는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기획은 이제 기획은 청년 인구관리 기획은 물론 당연히 기획실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이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고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맞냐라는 거죠. 그게 과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청년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거에 대한 청년공간을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년 업무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공간은 저희가 이제 청년,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기획실의 업무는 기획, 조정, 예산편성권을 가진 데가 기획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지금 사업 아닙니까, 청년공간 운영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 운영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운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하면 예산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예요. 중구의 예산을 배분해주고 또 모든 기획을 조정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방금 지방소멸기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도전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겠다, 방어적인 것보다도 도전적으로 그래야지 우리 중구가 좀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가 8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그냥 방어적인 태세로 이제까지 정책을 펴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지금 그런 도전적인 것이 이제 조금 눈에 보입니다. 이제 예산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뿌리공원 그쪽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거지역 근처에다가 어린이공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주변을 자꾸만 나가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데리고 어제도 본 위원이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번 해보니까 아, 우리 집 주변에도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있는데 꼭 어린이공원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관광도 하고 같이 또 이곳은 뭐가 이렇게 어린이가 놀을 수 있는 데가 잘 돼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그쪽에다가 했다는 것은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효문화축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이 오시죠?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제까지는 뭐 자생단체에서도 많이들 참가를 하셨고 또 많이 오셨는데 아이들과 같이 와서 효를 배우고 아이들한테 효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그런 축제 같이 왔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거기도 가서 보고 또 어린이공원도 가서 같이 즐기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같이 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심 지역이죠 여기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그쪽으로 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정말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와서 효도 배우고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 가서 같이 또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중구의 어린이공원을 좀 더 도전적으로 외곽으로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대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와서도 우리 아, 우리 대전 가보니까 중구에 또 이렇게 외곽에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지 안 많은지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뿌리공원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뿌리공원에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이런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놀이공원이 어디가 좋을까 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이 안영3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조성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사업명세서 66쪽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그동안 계속 한 평균 한 250억씩 255억원 정도의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을 했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런 것은 이게 확정 시기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이정수위원

2022년도 5월 달, 6월 달이에요, 이게 결산검사 하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결산이 마무리 되면서,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7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확정 시기가 5월에서 6월경 결산검사가 끝나는 그 시기예요,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250억원씩 꼭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까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물론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돈을 쌓아 놔요. 왜 쌓아 놓습니까 이것을 자, 물론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흔히 국회에서도 그렇고 왜 집행을 안 하느냐 국민의 혈세인데 국민의 혈세를 또 함부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막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종종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서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혈세를 계속 쌓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사용을 해야지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쌓여서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방법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주민의 혈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을 쓰다 보니까 지적된 부분이 있어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고 있는 것은 좀 추경 때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1차 추경에 반영시키고 또 안 되면 또 2차 추경에 반영시켜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순세계잉여금 저희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 예, 기획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11월 21일 날 본회의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돼서 5분 발언하신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대전시 말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제가 열거를 해 줬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축을 하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화면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PPT 화면 보며 설명)

석환

김석환위원

용산구청 것 좀, 예, 이게 이제 용산구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구, 가구, 도시관리 이거 이제 스크롤 좀 내려주세요. 인구 한 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1세대형 플랫폼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혜안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돼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른여덟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도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형입니다, 이런 식이. 그래서 이게 지금 3억, 7억을 들여서 작년에 오픈한 용산구 플랫폼입니다. 자체 구비로 해서 저희하고 가장 유사한 구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작구청 한 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동작구청에서 만들은 겁니다. 동작 지도하고 데이터센터 이 두 개는 저희들이 행정포털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동작구도 저희처럼 서비스업 위주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상권 분석 데이터를 민간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분석 자료를 해놨어요. 상권데이터 클릭 좀 한 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에다가 이 수치 값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내 적합 업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밑에 상권 이 데이터 분석을 한 번 열어보면은 거기에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들도 동별로 평균 수치가 입력이 됩니다, 다. 이게 이제 민간데이터하고 공공데이터가 합쳐져서 이제 이런 분석 자료들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민간에 개방을 합니다. 지원관님, 상권데이터 분석 한 번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그 옆에 스크롤 쭉 내리시면은 이제 개·폐업률 개업률 한 번 눌러 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동별로 상세 수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도 왜냐하면 중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서비스업 비중이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서비스업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이 일반 구민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지역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의 업종 전환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빅데이터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프로그램의 목록에는 한 4개가 돼 있지만 대전 서구 같은 경우가 2021년에 행안부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냐면은 저렇게 저희들이 상권 분석이 있었지만 안전 해 갖고 도시계획 시설들을 분석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민간기업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자금을 대고 청년 인턴을 기업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2억 정도를 받아서 안전 플랫폼을 저기 메뉴바에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인천 같은 경우가 한 27억 정도를 확보 했습니다. 그 한 게 택시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교통 흐름 정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시작을 처음 하지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반기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의료, 건강 이것을 다 구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고 그 카테고리들은 이렇게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자치단체 플랫폼 구축한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저희한테 가장 적합할 건지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으려 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렇게 이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충을 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오픈해 줌으로 해서 구민들한테도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 갖고 좋은 의견이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 예산 심사 때 저도 대안 제시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은 하시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존에 돼 있는 환경을 참고하면서 천천히 계획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게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 분석 수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일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까지 수준별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분석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의 독립적인 분석 환경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 번 확인은 해보셨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혜안이라는 데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류수열위원

지금 제가 혜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혜안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성능을 개선하는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혜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안을 하겠다 라고 행안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혜안시스템을 2015년인가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해온 행안부조차도 지금 하려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초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24년에 단계적으로 분석 자원 제공 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5년부터 기술이나 데이터 이런 걸 축적해왔던 행안부조차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간적인 차이를 주면서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당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데이터 분석 수요를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고 어떤 내용이 수렴되었는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금 수렴 중에 있어서 아직 들어온 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렴 중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직 못하셨겠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제안 사항 같은 것을 설명자료를 주셨었는데 제시한 기능 사항이 모두 반영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향하는 지금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는 최종 형태로 생각하면 될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1차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향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연차별로 추가 구축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계획을 지금 작성하신 건 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류수열위원

시스템 도입에서부터 조직 내에 구축되고 상용화된 이후 고도화하거나 외부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계약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보면은 내부 포털이 있고 외부 포털이 있어서 외부에도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해당 시스템은 구축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해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편성이, 조직이 승인이 됐으니까 저희 전문직도 있고 해서 저희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류수열위원

초기 대규모의 투자로 도입된 시스템이라도 근간이 되는 계획이 부실하면 점차 활용도가 떨어져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혜안시스템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혜안시스템을 활용하는 직원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담당자들 전산 쪽 담당자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다른 직원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시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제가 뭐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전산직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단계별로 추가될 기능과 시스템 활용 방법, 시스템 성과 그다음에 평가 체계 등 중장기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이 일부 구축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또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걸 구매하셔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데이터는 계속 최신의 데이터는 계속 구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추가 계획을 또 계속하신다는 얘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 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유동인구 데이터나 매출데이터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 데이터는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의 어떤 사례 같은 걸 많이 참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보면은 계획 세우자마자 그 해부터 바로 시스템 구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구축을 해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류수열위원

저희도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너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 밖에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계속 서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대로 저희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해서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이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보실 팀을 지금 구축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은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다른 민간 기업들도 지금 초기 단계 아닙니까 이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초기 단계는 아니고요 대전시만 해도 2015년인가 16년부터 이게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초기 단계는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고 그래야 되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완전 초보 단계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빅데이터가 저희 전산계에서 기존에 일부 추진하던 업무예요, 일부 추진하던 업무가 이제 팀으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빅데이터 업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차라리 모든 사업은 우리가 하면은 기초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타 민간기업 같은 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 성과라든가 지표를 가지고 우리도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무슨 일이든지 시행착오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처음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빅데이터 업무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지금 처음 추진되는 그런 업무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산계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업무이고 우리도 혜안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금 새올행정게시판에 분석 결과를 올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전산직 이게 전산업무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일반 전산 업무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뭐 그렇게 다르다고,

상래

육상래위원

완전히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 전산직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을 지금 이 빅데이터가 저희만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이미 다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로 분석해서 각종 무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지금 이걸 추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한 번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보통 5% 아니면 많게는 10% 이상씩 증액이 되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잘못해 놓고서 추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용역 조사를 통해서 용역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은 실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유지 보수비는,

상래

육상래위원

시스템을 처음에 잘못 구축을 하면은 추가 비용이 또 그 이상 발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유지 보수비는 처음에는 무료입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무료이고요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부분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초기 1년은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년 단기간만 생각을 합니까? 신중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실장님께서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주무 팀장이 아니시다 보니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선안 있죠. 이제 기존의 혜안에서 공무원만 접속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거고요, 개인한테 15명 정도 개인이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15명 정도가 그걸 받았었어요, 기관마다. 그것을 지금 이제 100명으로 늘려놓고 기관에서 기관 명의로 다섯개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본 위원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거지 이게 데이터 홈페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인구 데이터가 우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기 힘들고 도로 시설 그늘막이 어디 돼 있는지 찾기 힘들고 그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한다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행안부의 청년 인턴십 관련돼서 이 공공데이터 공개 현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고 청년 인턴십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좀 모으셔가지고 하면 되고 이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제가 제안 5분 발언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보통 이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 데 한 7개월 걸립니다. 단기간에 되는 작업이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나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7개월이라는 과정 동안 이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뚝딱 만들어지고 한두 달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 같은 경우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고 시작을 할 때 이제 기획 기초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 정책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 수당에서 신규로 450만원을 편성하셨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금액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예산이 다소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옥향위원

예, 요즘에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또 출산 장려를 위한 교육이라면 교육 내용에 맞게 관내 뭐 신혼부부들을 발굴한다든지 발굴해서 대상자를 또 선정하고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들 있죠? 예식장이라든지 지역 홍보물, SNS, 구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전문가의 의견 참석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 취지와 맞는 근본적인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교육 대상에 보면 관내 구민, 희망학교, 시설, 단체 등 신청에 따른 30개소 교육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교육 대상을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는 처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편성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이것은 추가로 교육 횟수를 더 늘려가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심각성이 지금 저출산 문제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2022년도에 혼인한 우리 관내 혼인한 가족 수라고 그럴까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 그런 자료를 좀 파악 좀 하시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에서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이제 1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만 실시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1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 공통 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의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좀 그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도 발굴하고 청년들이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90쪽에, 설명자료 36쪽입니다. 36쪽에 301-01 청년네트워크 운영 참석자 실비 지원해서 816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 8월에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청년의 구정 참여도 확대를 하고 의견들을 각종 의견들을 제시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의 참석하는 참석자들한테 그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그 설명자료 35쪽에 있던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정책 위원회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 정책위원회고 이것은 네트워크라 그것은 이제 위원회 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7만원인 거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년네트워크 운영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위원회도 좀 활발하게 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설명서 307-05번 설명자료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 운영비로 신규 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구하고 유성만 청년공간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12년 동안 지자체에서는 청년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실장님?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좀 다소 부족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중구만 청소년지원센터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걸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예산으로 몇 십억을 편성할 때 절차적 위반하면서 의회 승인도 없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사업 부지를 취득해서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도 받고 또 관계 공무원의 징계도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에 부결했다고 자생단체들 동원하고 저기 현수막 걸고 행정자치위원들 다 사퇴하라고 즉각 사퇴하라고 종용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홍보관보다는 이런 청년을 위한 회관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청년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이제 그 부분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인구청년팀이 신설이 된 만큼 저희가 그 청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수탁기관에서 청년 관련 청년네트워크도 같이 이제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일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지금 관내 청년 여기 이제 소속되는 청년이라면 만 18세부터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18세부터,

김옥향위원

34세예요, 39세까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인데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구성하는 건 그게 청년이라는 나이가 18세에서 34세까지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39세로 저희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39세로,

김옥향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 청년 인구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19.2%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3%.

김옥향위원

19.3%?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잘 추진되기를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93쪽, 설명자료 55쪽입니다. 201-01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구매 예산으로 1억 1,7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지금 카드사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카드사,

김옥향위원

카드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매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카드사는 하나카드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하나? 하나카드만이에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다 매출 데이터를 다 구매하기에는 비용적으로 그게 너무 커서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대전시하고 상호 호환이 되거나 나중에 공유를 하려면 같은 데를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카드로 저희는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관련 이 사업이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하고 매출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하고 같이 저희가 해서 이제 저희가 각종 상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후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올리면 이걸 주민들도 이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나 통신사에서 자료를 구매하는 비용이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유동인구 데이터하고 매출 데이터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사에 3개사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구민이 몇 명인가 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통신사도 지금 저희가 SK도 있고 KT도 있고 LG도 있는데 저희는 KT를 구매를 하려고,

김옥향위원

KT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금액적인,

김옥향위원

3개사가 아니라 KT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KT만.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고문변호사를 지금 두 분을 지금 우리가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10월 달에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세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두 분을 운영을 하다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까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합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행정이 복잡해지고 각종 민원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세 분으로 늘렸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꼭 필요합니까? 세 분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소송 건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소송 건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을 구할 부분이 많아서요, 법적으로.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기제로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직원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만두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필요한 거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94쪽을 봐주세요. 94쪽 온라인홍보물 제작해서 신규 예산이 4,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홍보가 안 됐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아니 저희가 기존에 언론홍보팀에서 같이 저희가 온라인홍보물 제작도 하고 유튜브도 저기를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홍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됐어요.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기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우리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시면 구독자 수가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저희와 비교했을 때는 좀 구독자 수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홍보를 안 해,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관리 기획실에서 하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 회계정보과 예산 편성도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검토를 하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홈페이지 운영 예산도 어쨌든 기획실에서 확인을 하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하루 평균 방문 횟수가 몇 명 정도는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온라인 홍보 같은 것도 홈페이지를 다른 타 구 이렇게 접속을 보면 우리 중구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홍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홈페이지만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하기에는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명분이 약한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운영비는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201-01 공무원청렴학습시스템 운영해서 지금 6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교육 내용은 매주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교육 시간은 10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죠?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교육 시간이라고 새올행정시스템을 로그인을 하면은요 팝업창으로,

김옥향위원

그냥 개인이 계속 팝업창으로,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아니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팝업창으로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미지 타임 콘텐츠라든지 매주 바뀌어 가지고 뜨게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그것을 수료를 해야 전자결재로 넘어가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렇고 이제 운영은 최초 2019년도 6월에 운영을 했네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내년 2023년도에는 신설된 국이라든지 과들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 현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인원은 8명으로 지금 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 명이 더 충원이 되면 좋죠.

김옥향위원

그렇죠?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지금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행자위 때도 위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조직 개편에 좀 담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아요,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또 예방감사를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스크린해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출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설명서 11쪽에, 11쪽 이게 독감 등 예방접종비에서 신규로 5,51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독감 예방접종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접종비 1인당 5만원씩 했는데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이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비싼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5만원 최고가 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감뿐만 아니라 파상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독감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상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한다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직원들한테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상자 중에 구 의원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 의원도, 구 의원들도 대상이 돼야 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전체 원래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노조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 공무직도 아마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독감도 법정 전염병에 들어가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법정 전염병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 중에서 1종, 2종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뭐 전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과거에 오래 전 얘기인데 과거에도 보건소에서 우리 구 의원들 대상으로 접종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도 접종을 하겠다고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으로 구 의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라든가 전염병 접종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중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현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은 일반인 구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접종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료화돼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하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복리 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의원들,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은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등록비 지원해서 이제 또 3,0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1인당 최저 최대 3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1인당 30만원씩이고 3,000만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 우리 구청의 전체 공직자들이 정규직 뭐야 공무직 다 합해서 1,000명이 넘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이것은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렇게 계상한 사항인데요. 현재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별 적성에 따라서 영상이라든가 미술치유, 템플스테이 등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인당 최고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혹시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 직원의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가 됐든 대상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선정은 예를 들어 부서별에서 또 어떤 업무 성격상 부서별로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람이다, 있을 때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걸 카드식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 기관을 지정을 해서 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비 형식으로 등록비를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떤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어떤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카드를 만들어서 1인당 카드를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카드로 쓸 수 있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냥 현금으로 해당 기관에다가 교육비 등록 교육비 형식으로 지원하고 추가 부담되는 사항은 그건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비용이 더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근무 시간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근무 시간에도 예를 들어 정상적인 교육 명령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처음 시도되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타 시·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동구하고 서구, 동구 같은 한 2,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서구 같은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대덕구가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바로 타 구의 시·도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료를 좀 받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쪽에 직원 휴양시설 임차해서 신규 사업으로 3억 6,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여기 역시도 지금 전 직원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휴양시설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왜냐하면 현재 아마 복지 포인트 자체도, 복지 포인트도 저희들이 복지 제도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의 어떤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번에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 다른 타 시·군·구에도 이런 프로그램 이것을 휴양시설 임차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런 데가 다른 타 시·구도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현재 구청에 돼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도 선출직이지만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청장은, 청장님은 선출직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 신분이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용어가 우리처럼 어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청장님은 상근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는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도 이게 신분상으로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선출과 되는 동시에 어떤 별정직이라든가 특정직 이런 공무원 형태가 되는,

상래

육상래위원

같은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단체장하고 지방 의원들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건 어차피 이 예산은 집행부 쪽 예산 아니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의회 직원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직원은 들어가 있더라도 그분들은 어차피 공무원들 신분이고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다 무조건 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사용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유 없이 막 했다가 다음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쪽에 또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해외 공무연수를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6,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은 인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정책 연수는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장기 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000만원에 대해서도 증액 편성한 사항은 어떤 구정에 대한 정책 수행을 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해외의 어떤 사례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책에 따라서 사례를 연구하고 또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지난번에 의회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도 4인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사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집행부 쪽에 요청이 있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외 선진지에 시찰을 가서 동행을 해서 같이 연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된 겁니까? 이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해외 사례를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가지만 의원님들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의 예산이 편성된 걸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같이 목적이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편성된,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이 지금 6,0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는 것이 그 예산하고 연결이 된 거라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글쎄요, 의사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또 현지에서도 같이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답변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부분에 공식 공문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구두로 전달을 받고 편성을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갑자기 6,000만원씩 증액이 되면 1인당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해외 연수나 정책을 살피러 갈 때 한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그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6,000만원이라고 하면 12명을 지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이렇게 12명까지 갑자기 늘린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정책 어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해외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또 비교 견학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도입할 건 도입하고 그런 견학을 통해서 하려면 꼭 12명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또 기간이 짧게 되,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12명분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하던 거에서 그럼 갑자기 12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딱 12명이라는 걸 저희들이 산출하면서 한 6,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명확한 답변은 없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111쪽을 좀 한 번 주세요, 111쪽 사업설명서는 69쪽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사업비 해서 1,715만원이 증액이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동 아마 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10월인가 시 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저희 동, 구만 아마 동 위원회가 그렇게 저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각 동별로 아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별로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동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그리고 또,

상래

육상래위원

바르게살기가 과거에 각 동별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단체하고 합쳐진 결과였죠? 그때 당시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고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자치국장 하면서 시의 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중구만 동 위원회가 없다 해서 좀 활성화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바르게살기 현재 중구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업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과거에 바르게살기하고 우리 동 17개 동 중에 아마 대다수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자생단체하고 합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구 바르게살기 위원회만 존속을 하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새로 조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현재 구성이 된 동도 있고 아마 일부 동은 아직 구성 단계에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동에다가 바르게살기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시 연합회에서 어떤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활성화 이런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바르게살기 그 행정적인 지원 그런 따라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시 연합회 협조 요청에 의해서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협조 요청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도 너무 자생적인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적이지는 않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희들은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법령에서는 하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비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생적인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기 운영비하고 법령에 의해서 조직되는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지원은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강제로 조직을 해라 마라 그럴 권한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조직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활성화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렇게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협조 요청을 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에다가 이렇게 저희들 그,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함으로써 위원회들도 위원 회원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데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가면은 안 그래도 기존에 있는 회원 숫자도 자꾸 줄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은 그 단체 회원들 가입시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여기에 우리가 반강제식으로 구성을 해라 마라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반강제 형식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보면 동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문을 보내서 구성을 해라 마라 하면 결국은 지시밖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성하라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시,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게 강요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운영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는 건 좋은데 꼭 구성을 해라 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렇게는,

상래

육상래위원

구청에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동에다가 강제성은 없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에,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손도 안 들었는데 그냥 지목해서 하시네요, 좋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민영주차장 임차료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이제 9,000만원을 계상하셨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부족한 청사 내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이제 중구청 외에 인근 주차장이에요. 어디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들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10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들 공원에 100대, 거기다 이제 1년에 7,500만원이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지하 몇 개 층으로 돼 있는데 이제 100면이죠, 이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면수가 100면인데 그 확보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내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차량 주차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전에부터 인근의 직원들의 어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들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거기는 운영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주고서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필요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매년 이렇게 해서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 중구청도 이제 유료화를 시킬 건데 이 부분 갖고는 뭐 어림, 모자르고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인근에다가 가장 가까운 데가 또 면수가 많은 데가 우리들 공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건물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여건이 좀 안 돼서 우리들 공원으로 그렇게 거기다가 또 임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을.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기 106페이지에 중구 어린이집 시설비 좀 볼게요, 설명자료 20페이지고요. 여기가 지금 정원이 19명이라고 하셨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시설 개선인데 4,6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를 하고 또 추경 때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19명인데 자꾸만 인원이 줄고 있어요, 지금.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내부 시설 개선공사가 2,200만원 또 바닥재 교체 공사가 2,400만원이에요. 언제 공사하시고 안 하셨나요, 이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한 2016년도 그때 설치한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수할 계획으로 있어요 노후돼 가지고.

이정수위원

그때 시설 하시고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위원들이 거기를 한 번 가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자꾸만 인원은 줄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원은 줄고 또 교직원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6명이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학생 수 대비 직원들이 물론 직원들에 비해서 정원이 다 안 차니까 이렇게 대비가 나오는데 지금 시설 개선까지도 한다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이들 대비 예산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시설 개선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예산을 더 이게 확정된 예산이지만은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 계약하고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현재는 저희들이 추계해 가지고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69페이지 저기 111쪽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사업비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을 각 동을 폐지시켰다고 할까요, 그러고서 중구에만 운영한 것이 몇 년도부터였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구성된,

이정수위원

전체 구성이 각 동에 조직이 돼 있었는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운동법에 의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근데 언젠가부터 정부적인 차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을 없애고 구만 운영을 했어요. 그게 언제 시점이 언제냐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2014년도로 이렇게,

이정수위원

2014년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14년 12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1991년 12월 31일 날 법률 제4465호로 바르게살기조직 육성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그 하부 조직을 말한다 자, 국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개인 돈을 들이면서 동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이분들이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동에 자, 우리 바르게 한 번 살아보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해 보자 해서 좋은 취지로 또 육성법에도 있고 그래서 각 동 단위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그건 육성법이 있으니까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동 바르게살기조직을 해체시키고 구 단위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에서 동을 자기 자생단체에 회비 내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해체를 시켜버리고 구 단위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데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키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구에서 조직할 때는 원래 목적 취지는 어떤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식 함양이라는 자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구성도 관여하지 않아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하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이 해체를 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제가 와가지고 뭐야 중구만 동 원래 바르게운동 조직법에 보면 동 위원회까지 이렇게 구성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동 위원회가 없다고 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시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활성화 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문서를 보내서 아마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동 다 완료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법령에 의한 것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봉사하시는 분들 불만도 있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던 것을 구해서 이걸 폐지시키느냐 그래서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도 봉사활동 하면 옛날같이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산 중구협의회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분들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슨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비에서 우리가 자체에 운영하는데 자율적인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만 소리가 많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다시 원상복귀돼서 사업비로 올라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바르게살기가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제일 아주 조직이 잘 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바르게살기 각 동의 위원회라든가 그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서자료 71페이지 좀 한 번 보실게요.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여기가 시에도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인가요? 시까지, 이 조직이 시지부도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마 시까지 조직이 돼 있고 아마 중앙까지,

석환

김석환위원

중앙까지 조직이 돼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를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6조 내용 아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통일교육지원법 6조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4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루고 있고요,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조례도 지금 6조로 돼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따져보면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그러면은 대전시 5개 구에도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이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럼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왔었는데 어떤 심사를 통해서 안 주다가 이번에 주게 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구 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을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는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신 거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구나 유성구는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아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아마 면밀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두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단체가 민족통일자문회의도 그렇고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실 때 중복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두 기관이 다 안보견학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협의회 자체의 구성 자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운영하는 형태가 법령이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 중복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유은희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 사업명세서 107쪽 보시겠습니다. 구민사랑방 집기 구입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면적 대비 소파 개수가 적정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명세서 107페이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구민사랑방에 집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새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면적을 저희들이 28개인데 현재도 아마 적정하게 충분히 아마 들어갈 공간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업무 능률이 떨어질 만큼 낡거나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도 일부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민사랑방 자체가 현재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오래되고 이래서 좀 교체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낡아서 업무가 떨어질 만큼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산에 성립이 되면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46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108쪽 보겠습니다. 태블릿PC 통신요금, 태블릿PC 4대에 대한 건데 이 4대는 누가 쓰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용도로 이렇게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4대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두 곳에서 4대를 2개, 2개 이렇게 해서 4대를 쓰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주로 현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일단 하고 그다음 비서실 하나하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유은희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각종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를 하다 보면 그 파일 형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아볼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떨 때는 열리지도 않고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또 요즘은 구청장님도 시 회의 가실 때 대부분 회의자료를 종이로 가지고 가는데 요즘 추세가 전부 태블릿PC로 활용해서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더 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간부회의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간부회의 참석자들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한 번 활용해보고 또 효과가 좀 저는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집에서는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할 때는 가지고 다니는데 사무실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옵니다. 다만 요즘 해외 아니 출장을 가거나 이런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상당히 태블릿PC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지금 이게 그동안에 아마 도입이 안 돼가지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전에는 업무 보기 많이 힘들으셨겠네요. 서면으로 하셔서 그 핸드폰 활용이나 이런 것은 못 하신 거고 그냥,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했는데 단순한 건 활용했는데요. 요즘은 어떤 파일이라든 게 되게 사양이 높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제 PC가 제 휴대폰이 잘못됐는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유은희위원

태블릿이라고 해서 빨리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화면도 크고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경우에 서면보다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 발표라든가 가지고 다니면 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게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럴 때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이지만 앞으로 또 추가로 구입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106쪽 상단 부분에요. 401-01 한가족어린이집 시설개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으로 4,600만원 지금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202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대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평가 인증에는 아동수 정원, 정원 대비 현원의 그 평가는 없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가인증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원에 대한 평가인증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하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인원이 적다, 많다 이런 것 가지고,

김옥향위원

아니죠, 정원에 지금 현원이 달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배치돼 있는 게 있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는 몇 명이 배치되고 이런 기준에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맞는 기준은 당연히 충족을 정원이,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김옥향위원

지금 한가족어린이집이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인원이 현재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서른,

김옥향위원

서른 몇 명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봐요 국장님, 이게 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전에 와가지고 어린이집에도 운영 형태에서 아마 행자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과연 타당한 운영 방법일까 해서 저도 한 번 위탁 같은 것도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현재 거기에 있는 종사원이 공무직으로 이미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형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아마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 수 원아 모집한 관계에서 주변에 소상공인 재단이라고 테크노파크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김옥향위원

예, 2023년도에는 정시 모집시에 정원수에 맞는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입학할 수 있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어린이집 놀이터, 놀이터 바닥재 교체공사가 이제 사업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내부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지금 놀이터는 모래로 된 건 아니죠? 우레탄으로 됐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 어떤 보도 자료에 보면 이제 우레탄 시공 후 납성분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도 있다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놀이터를 모래로 좀 많이 하는 현상인데요. 모래에는 또 기생충들이 수시로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공원 시설에서도 그렇게 아마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청결하게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시설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청결하게 환경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13쪽 문화1동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1동 설명자료 114쪽 101-04의 식당 운영 인부비에서 1인 인부비가 지금 책정이 됐죠? 기간제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주방 시설이나 주방 용품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문화1동에서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운영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구청은 구내 식당이라는 직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동별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동을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에 대한 요청을 해봐라 그랬더니 문화1동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 형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시설은 아마 현재 있는 걸로도 운영이 가능을 해서 인건비만,

김옥향위원

식수, 식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대략해서 한 20명 정도의,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2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기간제를 한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 또 17개 동에 유일하게 지금 문화1동만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동에서 직원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여기 기간제라는 게 어떤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큼,

김옥향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4시간으로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1일.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직원들이 그 비용을 전부 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급식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제로 식당을 하시는 분한테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177쪽에 설명자료 62쪽 401-01 앞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177쪽 용두동,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177쪽에 401-01에 동청사 석면 해체 및 텍스 설치공사 예산으로 지금 3,9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공사가 시작하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177쪽.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올해 현재 그 용두동 청사가 지하하고 또 1층, 2층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석면 자체가 아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다 이렇게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금번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업무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걸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기존에서 그냥 업무 보시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공사 실제 예산을 계상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 시기라든가 시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뭐 직원분들이나 민원인 주민들께서도 불편하지 않게 대책 마련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중구협의회 사업비 1,700만원 총 1,715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법적 근거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 연합회에서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보니까요 출연금의 지급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오은규위원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시 연합회에서 각 17개 동에 바르게살기조직을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자생단체라는 것은 봉사단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이제 교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러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편성해 놓고 우리 자생단체 봉사단체를 편성하게끔 강제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바르게살기지원사업은 구 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이건 보조금 형태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형태로 사업 계획을 제출을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이다 이래서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오은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바르게살기조직이 한때 14년도까지 활성화되다가 14년 12월경에 바르게살기조직이 협의회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한 것이죠. 각 동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생단체 봉사단체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순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르게살기 중구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2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업무 자동화 시스템에서 지난해는 없던 예산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어떤 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어떤 통상적으로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관련 체납에 대한 압류 어떤 해제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활용하거나,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없었던 사항 금년도에 새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을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다 까는 거라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 되는 기능이 있고 비효율적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어떤 구동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연동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추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연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그렇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별개의 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것에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접목을 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다음 232쪽인데 여기도 개인용 컴퓨터 구입해서 3억 7,1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22년도 올해는 컴퓨터 구입을 안 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구입 대수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몇 대를 구입을 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에는 몇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80여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5년 이상도 그냥 문제가 없으면 더 사용을 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내용연수 한 4~5년 정도 저희들이 활용했는데 지금의 현재 추세로 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고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구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바꾼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프로그램 구동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컴퓨터든 무슨 다른 기기든 내구연한을 떠나서 사용자가 얼마나 잘 쓰느냐 아니면 또 사용 횟수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새올 행정이라든가 상당히 업무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어떤 연동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면 5년이 되면 무조건 바꾼다, 그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시스템상 구동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근데 이제 유독 올해 내년도 예산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300. 1,200~1,300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구동이 잘 안 된다든가 기존의 새올 행정이라든가 뭐 어떤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상당히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탑재돼 있습니다. 직원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할 때는 구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지금 구청에 설치된 컴퓨터 기종이 한 회사 것만이 아니죠? 여러 회사 것이 지금 깔려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거의 한 회사로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회사로 돼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청소 및 방역 용역비 세출 23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청사 청소는 외부 용역을 준 거죠? 지금 청소 용역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청사 관리 용역 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전체 예산이 4억 5,5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12% 이상씩 증액을 한 원인이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청사 관리 용역을 또 100%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내부 청소라든가 어떤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청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인가 보면 막 쓰레기 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사무실 청소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 좀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으로 해서 주도록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무실 내부 청소까지도 다 외부 용역을 주겠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그런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데 내부까지 청소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것은 사실 정보 관리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반영해 주시면 절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십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청소가 매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면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비정수 물품 하나만 더 볼게요, 23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이게 9,220만원이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편성 요구를 또 했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삭감이 됐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보 유출 우려성이 그렇게 큽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국가정보원 보안 기본지침 이런 것에 보면 중요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중요한 시설로 봤을 때는 구청장실이라든가 의장님실은 뭐 의장님실 이런 데로 검토를 했는데 청장이 구청장이 어떤 정보를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출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우리가 모든 행정은 공개 원칙 아닙니까? 국가 기밀 아니라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은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기밀이 있습니까? 그 정도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보 어떤 정책이 수립이 완료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가 기본 원칙은 다만 그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통신에 대한 도청이라든가 우리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된다라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게 무선도청 장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도청을 하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의실이나 청장실이나 의장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발언을 합니까? 회의를 할 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 과정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를 든다면 정책은 다 오픈하고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정책이 결정이 되면 오픈이 되는,

상래

육상래위원

보세요 국장님,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관도 아니고 정보를 다루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말단 기초단체에서 뭐 이렇게 기밀을 다룰 문제를 대화를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서류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고 모든 문제는 대외비가 따로 있죠? 서류를 서류상으로 꾸밀 때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비밀 문서 같은 경우는,

상래

육상래위원

대화를 뭐 유출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면 되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면 물론 정책이 결정됐으면 그건 당연히 정보 공개에 의해서 공개가 원칙이지만 내부의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지 정책이 결정이 됐다면은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중요한 기밀을 연구 기밀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업도 아니고 행정을 하는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선탐지 도청 탐지시스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이게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도 있을 테고 또 유지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한 번 예산 삭감이 됐던 것에 대해서 또 바로 즉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상정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건 좀 한 번 고민을 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입에서 한 번 볼까요? 사업명세서 6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 증액을 시킨 것은 4억이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일반 관리는 이제 세정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일반회계를 하시고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 관리는 각 부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각 기관에 기금 운용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체계적인 관리가 좀 복잡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그러면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은 지금 1년 이상 정기예금을 2022년 1월 달 기준으로 1.18%, 2022년 11월 현재 2.32% 현재는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77% 정도로 아마 아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수위원

2.,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2.17?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7% 정도.

이정수위원

그럼 몇 %인가요 그럼? 2.7이면 한 0.4% 정도 우리가 예측한 수치보다는 0.4%,

아니 11월 현재 2.32%예요. 그러면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7% 정도로 그러니까 한 0.4% 정도 더,

이정수위원

그럼 2.7% 그 정도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은 요즘 뭐 이율이 워낙 은행 대출이자도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단기 차입금을 장기나 단기를 차입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 제한 공고를 하는 지방자치를 봤어요.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을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고까지 하는 걸 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율이 비싸다 보니까 또 역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려다 보니 정기예금도 있고 또 수시 입출금통장도 있고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했다가 은행이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3개월로 했다가 6개월 단위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을,

이정수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을 겁니다.

이정수위원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2011년도 정도까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개월 수마다 이율이 조금 차등이 듭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나마 통합지출관 이런 자금의 수급 관리 계획에 대해 검토해서 금년도부터는 1년 이상으로 다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년 이상으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을 한다 이제 말씀인데 그러면 금리가 고정돼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정기예금은 고정이,

이정수위원

고정돼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 이자 변동이 막 있다 보니까 그렇게 1년 단위로 안 하고 단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자 금리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6개월로 하는 데가 지금 또다시 좀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도 봐가지고 현재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만기가 안 돼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만기가 되면 그 이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번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율에 따라서.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계획도 있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이제 이율에 따라서 어떤 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할 검토를 합니다. 항상 자금 운용할 때는.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지방자치에서도 보니까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어느 곳은 좀 싼 이자로 넣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봤다 이래서 부랴부랴 갈아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는 아직 계약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계약이 끝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이런 추세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유불리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입니다. 예, 현재는.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금리에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정수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1년짜리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세를 봐가면서 자금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설명자료 46쪽 405-01 개인용 컴퓨터 구입 비용으로 이제 3억7,18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286대가 전체 교체하는 PC인데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내용 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김옥향위원

전체 286대가 신규는 없고 교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교체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 교체되는 PC는 또 재정비해가지고 어디에 기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를 시키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원래 계획은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쓰던 계획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활 다시 주고 이래서 그것은 시에서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어떤 보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희들이 시, 구 5개 구 합쳐보면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글쎄요, 많을 것 같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시의 것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대 정도 아마 이렇게 연평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민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한 30여 대 연,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PC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또 컴퓨터가 오래된 사양이기 때문에 또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 저희들이 교체되는 PC 전부를 다 이렇게 재활용하지는 않고 하드를 빼가지고 폐기해가지고 컴퓨터 본체는 나머지는 고물 이렇게 형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30대 정도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시에서 그렇게 다시 보수해가지고 보수한,

김옥향위원

대전시에서도 매년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 해지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시가 우리보다 상당히 더 많은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수하는 데 비용이 한 50~6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옥향위원

한 대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면 포맷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시 것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폐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설명자료 65쪽 405-01에 비정수물품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면은 2차 추경에 또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이걸 본 예산에 편성을 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설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행정이든 어떤 수사관이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도청 보안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현재 그 도청하는 방법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마 통신이 이런 게 도청이 아마 가능하다고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유통되는 장비들이 다만 중요한 기관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의견이 오고 갑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중요한 사안을 구청장실이나 회의실이나 의장실에서 하는 것은 저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3개소를 설치하는 게 9,2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견적 받아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은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비는 그 금액의 한 6% 정도에서 한 300만원 정도,

김옥향위원

매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3대를 설치했을 때 그런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300만원이요 예,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세입 부분입니다. 68쪽에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통세 등록면허세에서 111-02예요. 2022년도 지금 50억 4,5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한 45억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록면허세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래에 따라서 등록할 때는 면허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만 등록분이라든가 면허 다만 내년도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그중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분에 대한 관련 등록면허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해 가지고 감소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부동산교부세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이죠. 아, 이제 우리 여기가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됐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이것은 지자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22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행안부에서 교부 예산안이 통보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교부세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렇게 내시된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교부세는 현재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내시된 그런 저기가 미통보돼서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고 확정 내시가 되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조정 편성할 계획,

이정수위원

확정 내시 되면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고 지역이 큰 서울이 제일 많겠죠. 지금 각 지자체, 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난리들이 막 나요. 서로 이것을 이제 재원을 끌어오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90억을 좀 잡았어요. 예상해서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90억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일단은 이 예상치는 이렇게 잡았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좀 틀려지겠죠, 수치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정수위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2022년 본 예산이 이제 290억이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90억, 290억인데 자, 이제 옆에 똑같은 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을 한 번 볼게요, 여기는 10억 6,000여 만원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뭐 신축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 대형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시에서 어떤 시세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걸 감안해서 추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 또 큰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니까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부동산교부세를 보니까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2022년 본예산하고 또 2023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항 같아요, 지금.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세입 부분이에요. 69쪽 명세서 69쪽, 설명자료 3쪽 123-01 지난년도수입 지방세에서 2022년도 본예산보다 7,500만원 증액 편성한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 여건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11월 현재 징수액이 6억 4,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계를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징수하다 보면 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69쪽 설명자료 6쪽 225-01 지난년도수입 그래서 수입에서 지난년도수입 세입 부분이거든요.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2021년, 2022년, 2023년 3년간 변동이 없는데 2022년도에는 현재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실제 수납액이 얼마가 됩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22년도 9월 현재 한 4억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실제 수납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4억 7,000만원 수납하셨어요? 어쨌든 고생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61쪽 설명자료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지금 2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그동안에 개최를 안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개최를 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도,

김옥향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년도에 구성하신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017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7년도에 구성했는데 2021년도, 22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만큼 민원이 없었나 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민원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어떤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어떤,

김옥향위원

갈만한 사안이 아니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심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돼서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양방향마이크 구입 세출 부분에 27쪽입니다. 설명자료 양방향마이크 구입 예산으로 378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14대 마이크는 지금 설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직원들이 밖에 쪽으로 마이크가 나가는 건가요, 고객이 안으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설치 안 됐고 그냥,

김옥향위원

아, 지금은 그냥 육성으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육성으로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14대가 양방향으로 이게 다 말이 오고 가면은 주변에 소음이 있지 않을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아마 우려하신 것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마이크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주변에 옆 사람들 피해가 안 가도록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창구가 몇 개의 창구로 되어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15개 창구로,

김옥향위원

15개 창구에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14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또 창구가 유독 유난히 많이 민원이 또 찾는 창구가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마 대부분 앞쪽이 아마 많고 아마 민원실 특성상 현재 들어오는 입구 쪽이 아마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 하루 민원인이 몇 명이나 민원을, 민원실을 찾고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한 200여 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15명이 현재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이제 3시간씩 근무를 하시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교대로.

김옥향위원

교대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시간별로 교대로 운영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분들이 활동비도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러실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71쪽 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이게 우리가 위반 과태료를 보면은 이 자료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봤어요, 봤더니 위반 과태료의 한 60% 이상이 보조원 사고예요. 공인중개사 보조원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보조원하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 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봐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역할까지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원 사고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다행히 지금 예산을 보면 위반 과태료를 보면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50만원 더 증액을 시켜서 그렇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작년에는 아니 올해 몇 건이나 이런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10건, 2022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10건 정도 처분한,

이정수위원

10건 중에 보조원 사고가 몇 건입니까? 그럼?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가 3건이고,

이정수위원

3건 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3건이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기재사항 누락이 6건이고 또 계약 체결됐으면 광고를 미삭제한 사항이 한 건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로 보조원이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건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건당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처분 내역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니 2015년부터 봐주세요.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가 확인이 되면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방금 이정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이거 설명자료 42페이지예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영조물 배상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영조물 배상하는 시설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부 다 도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 관리하는 건 전부 다,

석환

김석환위원

도로 시설물에 대한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청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거리에 설치돼 있는 문화의 거리 이정표라든가 주소 안내 이정표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도로 안에 설치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시설물의 관리 유지는 도시활성화가 아닌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도로, 재산 자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는 총괄 그 관리하는 것은,

석환

김석환위원

보험은 여기서 다 관장을 하는 거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서 관장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유지보수 문제는 그 도시활성화과에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여기 영조물 배상보험은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서 다 일괄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파손이 돼서 복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해당 시설의 어떤 파손이라든가 유지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이제 아니 그게 자연재해나 뭘로 해서 파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시 만드는 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시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보험금을 우리 청구할 거 아니에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해당 구민이라든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석환

김석환위원

우리 이제 재산 손괴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실 거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 수령은 어디서 해요, 보험금 수령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수령은 해당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우리 재산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지출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여기서 잡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구조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272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는 37쪽입니다. 401-01에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 10년 이상 된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법적 근거 조례를 보면 도로명 주소법 제13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은 건물주의 소유자 건물주, 소유자, 점유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구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어떤 건물 소유주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근거는 있어요.

김옥향위원

근거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외 조항으로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건물 소유주의 부담이,

김옥향위원

원칙은 그렇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예외조항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예외조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