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셨습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입니다. 오늘은조례등일반안건심사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의거간사선임의건을먼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제1항>;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황윤희위원을추천합니다.

네,정천식위원님께서황윤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네,최호섭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이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황윤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황윤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가선임되었기에계속해서안건심사를위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이조례가개정이되면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공기업및출자·출연기관,어떤기관들이더답변을할수있는거죠?

재단도포함되고그다음에시민장학회요.

출연기관인가요?

그리고또산업진흥원.

그리고시설관리공단은원래했었던거니까하는거고요.

이게보통다른지자체는어떤상황인가요?

경기도지자체중에포함된지자체도있고그렇지않은.

13개의지자체가있다고요.

그게지금개정되는과정인건가요?아니면,왜13개지자체는포함이안되는건가요?

개정되는그런과정인건가요,지금?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다른지자체도개정을반영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아직반영을안한거고요.아까추가적으로더말씀드리면공단하나테크노밸리도여기20%가투자됐기때문에앞으로저희의회에출석하는기관으로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성시출자기관.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도.

네,20%가투자됐기때문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이조례에따른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으로서면제를받는기업들이저희시에도있는건가요?

저희는기업도시개발구역이랑지역개발사업구역은현재없고요.향후에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아니면기업유치과정에서있을수가있어서요.지정될수가있어서선제적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없고선제적으로이렇게개정을하는데100분의25로하는것은저희지자체판단인건가요,아니면상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요.최상위감면율을그렇게정해놔서저희가만약에해당되는창업중소기업이있을경우에최대한도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감면율을최고로정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어쨌든최고치로여기서지정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안성은아예없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네,저희는없고요.예를들어서완공된데는충주기업도시가있고요.원주기업도시등이있습니다.그리고현재진행되는데도있고요.지정이됐다가폐지된데도있고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소관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전자정부법제9조에서규정하고있던전자민원창구에관한사항이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이관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국립국어원에서“홈페이지”를“누리집”으로순화하여사용하도록하는권고사항에대하여조문내용어를“누리집”으로통일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조례제명을“안성시누리집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조문내용어“홈페이지”를“누리집”으로통일하며안제10조에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에관한근거법령을기존전자정부법에서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1월26일부터2월1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이하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황영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배석한공직자는김민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민우복지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는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조문을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조제6항을제41조제6항및제8항으로개정하여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더불어읍면동협의체까지포함하도록인용조문을추가한사항입니다.안제6조는같은법제41조제6항을제41조제7항으로개정하여읍면동협의체설치와관련된사항을포함하도록조문을변경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으며예산수반사항역시해당없고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이게지금상위법이2017년도에개정된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이걸또맞게여기에맞춰서개정하는이유는뭔가요?한9년지난건데요.

네,좀인지를늦게했습니다.

지금어떤필요가생겨서하는건아니고.새삼스럽게이제.

네,저희가다른법률검토하다가위에상위법이랑좀안맞는조항이있어서지금개정하게됐습니다.

부서별로담당하는조례가몇개정도,복지정책과는몇개정도될까요?

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한30개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것때마다한번씩개정할사항이있는가를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입니다.상위법령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가국가유공자적용대상이되면서생계지원금지급의근거가법으로마련이되었습니다.따라서별도로지급하던배우자수당조문을삭제하고보훈명예수당으로통합일원화하여지급체계를정확성있게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3호는국가보훈처에서국가보훈부로변경된중앙부처명칭및인용법령을현행화하였으며안제9조수당및위로금관련조문구조를정비하여수당및위로금의종류,지급대상,지급금액을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9조제2항은기존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수당을삭제하고보훈명예수당으로통합하여지급하도록정비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약500명을대상으로연간약6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제가조례를봤는데이해를잘못하는게원래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수당이5만원이었던거잖아요.

그건시에서주고있던거였습니다.

아,시에서.

시에서자체적으로.

그러면국가가주는것까지하면15만원을받던건가요?

그렇게하지않고중복이되니까시에서주는것은삭제를하고국가에서주는,국가에서주는게아니라그것도보훈명예수당,저희가시에서주는건데항목이달랐던겁니다.보훈명예수당으로10만원주고있었고,대상자들에게는.그다음에사망한대상자의배우자에게는5만원을주고있었던건데이게사망한배우자도보훈명예대상자가되면서그5만원은굳이있을필요가없으니까삭제하고똑같이10만원을주는것으로이렇게통합이되는겁니다.

그러니까어쨌든참전유공자님께서돌아가시기전에는15만원을월받고있었던거죠?

아뇨,안돌아가셨으니까배우자는받지않는거고본인이10만원받는것.

그러니까참전유공자본인이15만원받고있었던.

10만원.

10만원받고있었던거고.

네.

돌아가시면이제.

부인이.

부인이.

5만원을받았었는데.

5만원만받았던건가요?

네,5만원을받았었는데.

이제그런데이것조례개정되면서얼마받는건가요?

10만원을똑같이받는겁니다.

똑같이10만원을받는건가요?

사망한유공자의배우자도똑같이보훈명예대상자가되는겁니다.

그런데예산추계는또그럼5만원을더플러스해서받는거잖아요?

그렇죠.기존에5만원받았던것에.

그런데여기는명당10만원이라고계산이돼서.

저희가예산을추계를할때는전체10만원으로추계를하는거고올해만5만원을예산에담았던거니까올해만그갭만큼만반영이되는겁니다.그래서5만원줬던것은감을하고.

그럼5만원줬던것감을하면어쨌든기존예산대비해3억원더들어가는.

네,그렇습니다.실제로는,네.

네,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어쨌든전체적으로지금우리시에서보훈대상자들께지급하는예산액이총얼마정도되는건가요?

지금저희가조례상으로는8개항목을세워놨고그다음에실제로그8개항목에다지급이못되는부분이있긴한데.팀장님께서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지금저희가보훈명예수당관련한것다포함,한28억정도됩니다.

28억.인원은몇명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지금총1800명정도추산하고있습니다.

1800명.그럼1인당평균어느정도받는다고이해하면될까요?그러면10만원넘는건가요?

10만원은기본으로거의다받으시고요.

네.

참전유공자같은경우는5만원이나7만원더추가로받으시는거고.그리고그것외에도광복절에또한번더추가로주는것있고.또설명절,추석명절에주는수당이있고해서다한28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10만원받고특수한월에조금더추가로해서드린다.1800명.1800명은이게혹시다른지자체에비하면어떤비중인지는혹시모르시나요?

인구에비하면저희가좀많은편입니다.

인구에비해서는많은편이다.고령화가많아서그런건가요?

네.그리고저희안성이또참전유공자가많으시더라고요.6·25참전도좀많으셨고.월남도좀많으십니다.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배석한공직자는전인순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은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아동친화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는안성시다목적야영장의기능과운영실태를반영하여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이용요금감면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조례의실효성과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4조제3호는야영장기능과업무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내용으로실제운영되지않는유아의숲체험을위한수련활동을삭제하였습니다.안제4조의2는야영장의휴장일과이용제한의사유및공고의무등을신설하였고안제6조제1항은사용료납부기한에대하여사용허가시사용료를납부하도록한규정을사용일전일까지납부로명확하게하였습니다.안별표1은야영장시설사용료감면대상조정에대한내용으로별표1의1호단서에있던성수기감면제외를삭제하고2호감면대상의라항목에독립유공자및배우자또는유족,자항목에다자녀가구,차항목에관내초·중·고등학교의단체수련활동등3개항목을감면대상에추가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및예산수반사항역시해당사항없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없었습니다. 이상으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별표에서요.2번의아에비수기이용객중단체및장기체류자,이것은무슨뜻일까요?

잠시만요.몇항.

네,팀장님답변하시겠어요?

청소년팀장김은숙입니다. 비수기이용객중단체및장기체류자는이야영장의근본목적은청소년수련시설이긴하지만일반야영객도받거든요.그래서성수기인7월,8월을제외한시기에비수기인경우에장기로오시는분들이가끔씩있어요.야영을즐기시는분들이.아니면청소년은아니지만회사같은데서단체로오는경우도있고요.기업체에서직원수련으로.그런분들한테는성수기가아닌경우에는청소년이아니라하더라도저희가감면혜택을드리고있습니다.30%.

청소년들이용비중은몇%나되는건가요?

지금78.1%입니다.

78%정도되고나머지20%가일반인들이용을할때장박하면할인을해준다는말씀이신거네요.

네,비수기의경우에는.

비수기는자리가많이남나요?

네,비수기의경우에는여유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시설을그냥비워두는것보다는이렇게라도일반이용자를받으면그만큼관리운영비가나오니까받고있습니다.

평소에예약할때일반인은후순위로밀리는건가요?

일단은개인이야영을할때는,저희는당연히청소년우선인거고요.그리고만약에청소년단체야영이잡혀있으면그날은아무도안받거든요.저희가글램핑19동에오토캠핑장25면이있는데그중에일부가들어오더라도청소년단체야영객이들어온날은일반야영객을안받아요.안받는데그런단체야영객,청소년야영이없는때는일반야영객들한테도주는거죠.우선순,네.

그러면단체야영객이없고자리가좀남아있는데일반야영객이예약을하려고하면할수있는데그다음에또청소년들이다시예약을하겠다,이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단체야영은저희가미리받거든요.오늘,내일받는게아니라한달전에미리신청을받아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밑에3번에보면1일사용시간초과시추가요금징수가규정이돼있는데실제로이것받은적이있나요?

네.그런데거의없는데어쩌다한번씩.그리고청소년단체인경우에는저희가이게뭐좀유연하게하기도하거든요.그런데청소년단체가아닌일반인같은경우는이런제약을약간둬야,때되면좀나가주셔야저희도정리정돈도하고하기때문에.

어쨌든중간에정리정돈하는시간이이렇게되면3시간정도있는거잖아요.이게요즘캠핑하는분들사이에서는민간캠핑업자에대한불만중의하나가이게왜입·퇴실시간이이렇게많이있어야되느냐.거기에대한되게,이게캠핑비가적지도않고이래서그런불만들이있는데이런공공시설물같은경우에조금더시간을늘려줘도무방하지않을까.실제로초과요금때문에징수를한경우가거의없다고하면퇴실시간을뭐12시정도로늦춰줘도무방하지않을까,싶거든요.왜냐하면2시에입실하면요.그날저녁먹고그다음날아침먹고나가야돼요.세끼를못먹습니다. 그래서혹시나뭐크게불편이없다고하면좀늦춰주는것도고려해보면어떨까요.

성수기나청소년단체야영이있을때는조금곤란하고요.저희가거기에있는이불을다꺼내서빨아야되고청소도새로다해야하거든요.

아,글램핑같은경우에.

네,그래서조금힘든게있고.뭐비수기에청소년야영객이없을때는유연하게할수있도록다음에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8호점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8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8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제안이유입니다.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라초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설치하는다함께돌봄센터8호점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문성을가진운영법인에위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및제5조가되겠습니다.위탁사무는다함께돌봄센터8호점의운영전반과시설관리등입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8호점소요예산은운영비와인건비및설치비로5년간총7억4783만5000원입니다.본시설은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의무설치이며안성시공도읍효성해링턴플레이스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종사자는센터장1명,전일제돌봄교사1명,시간제돌봄교사1명으로총3명이되겠습니다.시설공간구성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쪽대상시설의위치도및건물내부모습은사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이며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하여선정기준에따라선정합니다.향후계획으로4월부터5월까지공개모집과심의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26년6월에서7월중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9월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및관계법령발췌서는4쪽부터9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8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조례안이어떻게됐든규제를하는거잖아요.조례통과하면서저희도짚어보지못했던부분이상당히도출이돼서저희도난감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50m에5가구로진행이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도보면저희입법예고할때주민의견들이나의견들을보면이부분을더완화시켜달라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완화시켜,그렇죠.완화를시켜달라고해서지금한10가구정도로지금해달라고하는게대체적인의견들이많았어요,입법예고에서도.그래서이부분은좀저희도신중하게접근을해야된다,이게단순하게규제는이게한사람이규제를받더라도이건상당한피해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되거든요.규제를없던걸만드는건만들수있는데그해당규제에한사람이라도경제권에타격을받게된다고하면조례는더신중해야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래서다른여러,기존에없었던게만들어지는규제로인한피해가한사람이라도발생하는건그래서더신중해져야한다고보고그래서저는일단은50m에한10가구정도는가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제출은5가구로발의가돼있었는데더완화해서10가구정도하는것도괜찮은것같아서저는수정안을그렇게내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지금저희의회사무과에서주민의견분류를잘해주셨는데요.규제를두는걸반대한다는의견이2건,이조례를반대하는의견이61건,그다음에기존조례대로주민들의주거권을주거환경을보호해야한다는내용의내용이한7건되는것같아요.그런데61건을제대로보셨는지모르겠는데이분들은의견을,변경되는조례안을집어넣고반대라고체크하셨어요.이게조례를기준을더완화하라는의견이라고어떻게파악을하는거죠?그냥반대라고요.이조례에대한그냥반대표시를하신거예요.지금이조례는100m에서10호였던기준을더완화하는조례,완화하는이조례자체에대해서그냥반대라고만표시를하신건데61건이조례를더완화하라는의미라고반대의견을냈다는근거가어디있는거죠?저는이건이렇게해석할수없다고보는거거든요.이건누가봐도명확하고요.

그건제가말씀드려야할것같은데.일단은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저는한건이라도규제로해당되는불이익이발생하는그부분에관련돼서집중해야한다고봅니다.규제가이렇게없던규제가생기면서발생하는문제는그래서저는다수의견들이그런일은안생길거라고판단한다고하더라도그래도규제는어떻게됐든발목을잡게돼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저는이게숫자는중요한게아닌것같고요.지금건축사나이런분들도그부분에관련돼서우려를표명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저는숫자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그래서이문제는조금신중하게규제는신중하게했어야하는부분이있어서저는일례로이부분을아예기존대로돌려놓자는의견들도상당히있었어요.그런데그의견은저는,제가볼때지금여기까지온이상에그것은어렵다고하더라도어느정도500에서한10가구정도는무리가없을정도가된다,라고보이고그래서규제를안받는거라고하면기존에있던그부분하고좀맞아떨어지니까그부분은그렇게진행하는게맞지않겠나,이렇게보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일단조례말씀하셨는데한분이라도피해를보면문제가된다고하셨는데실질적으로제가기존에9월달에통과시켰던이개정안이만들어진이유가주민들이피해가있다고민원을주셨기때문에그주민들과현장에가서보고집행부랑가서보고논의하고그래서만들어진조례입니다.주민들피해가있다고해서만들어진조례고지금이조례안의견에의하면더완화해달라는의견이두건이고요.원래대로주민들주거환경권을보호해달라는의견이7건이라고파악할수있습니다.어쨌든여기서도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으니살려달라고얘기하시는분들이계시는거고이주민이주민이아닌게아니죠.그리고어쨌든주민의견서가이렇게들어온다고해서그해석도잘못됐지만그주민의견에따라조례를,발의한조례자체를이자리에서더수정을해버린다는것은의회의권위자체를포기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면앞으로어떤조례가발의가됐을때이익집단이집단적으로조례의견서만내면그조례가60건,70건되니이조례는주민의견에따라야겠다,이런식으로심의를하게되면의회가왜필요한지를저는그필요성을전혀이해할수없다는생각이거든요.지금그래서집행부에서도50m에5호가적합하다고얘기를해주셨고제가그전에도시정책과랑얘기를했을때50m안에5호가있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공장마당이아무리좁아도30m,40m는되는거거든요.어쨌든그건그런거고50m에10호는제가봤을때안성시에사례가없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어쨌든지금다수당위원님들의견이그러신거니까저는이자리에서드리고싶은말씀은다드리고발언을마무리하겠습니다.어쨌든9월달에조례통과할때7명의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를해주셨고요.그조례를심의할때도박근배위원님하고이관실위원님간단한질의사항만있었을뿐특별한의견이없었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70건에달하는조례의견서를보면건축업자분들이내신조례의견서가27건정도되는것같아요.건축사이름을직접걸고의견을주셨어요.그런데또우리가앞으로개정해야될부분도뭐냐면주민의견서를낼때본인인증을하지않아도됩니다.주소,이름,전화번호만있으면되거든요.이것도좀문제가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은하고있는데요.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건50m에서5호를기준으로우리는사전에국힘위원님들하고저하고같이모여서,집행부랑모여서합의도하셨어요.합의를하셨는데그걸다시이자리에서엎고더완화를하겠다는건저에대한,저와의약속을완전히저버리신거고요.같은동료의원에대한존중은전혀없는것이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매우유감스럽고요.어쨌든안좋은선례가되지않았으면합니다.주민의견서가이렇게들어온다고해서거기에따라서간다?그럼의회가있을이유가없고의원들도있을이유가없는거죠.그래서그게안좋은선례가안됐으면좋겠고요.집행부에하나여쭤보고싶은데요.50m안에10호정도가있는사례가있을까요,없을까요?

있긴있을건데거의없을수도있습니다.

거의제가봤을때없을거라고보는거거든요.50m에5호도거의열손가락안에드는사례만있을건데이조례를그렇게까지완화할필요가있나,그럼아예개정된부분을아예없애자는얘기랑다르지않아서참으로유감스럽습니다.어쨌든다수위원님들이그렇게바꾸자고하시면어쩔수없지만요.이게앞으로아주안좋은선례가될수있다는점은유념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위원님더하실말씀얘기하세요.

저희도그부분에관련돼서는황윤희위원님하고동의는합니다.실제저희도조례발의하면서저희도서명을다했었던부분이있었던건사실이니까요.그리고그조례발의하면서예상되는문제점들을그때부터계속얘기했었고그리고실제로는이것을사인해주고우리집행부하고도문제점에대해서계속얘기했었잖아요.그때도발견못했던부분이있었던거잖아요.그런데실제이게이렇게조례가쓰여질거라고판단못했던거잖아요.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그걸일일이다심의할수없었던부분때문에도시계획심의자체를올릴수없는부분이있었던거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만들어놓고다이부분이만들어놨기때문에저는수정못한다,이것보다는오히려그런부분들도저희도놓친부분이있으니까요.저는어느정도는건축사에서도지금빗발처럼얘기하는부분은우려를하기때문에그러는거거든요.단순하게이익집단의그런문제는아닐거라고봅니다.그리고실제건축사부분도마찬가지지만실제땅을갖고있는사람들도그쪽에해당되는사람들이있으면이후에자기재산권에어떻게됐든침해를받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이게조금더신중해줘야된다,이런판단을가졌던거고요.그러면저는다시한번수정안을내고싶어요.그래서10호보다는한8호정도로해서저는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이것은저도고민이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현실적으로.

네,수고하셨습니다.박근배위원님의견은어떠세요?

지금이것별표보니까굉장히심의랑자문대상자체를기준을완화하는것같아요.이렇게하는배경이나이런것설명좀해주십시오.

네,그렇습니다.종전에예를들어서공원및휴양공간에대해서는종전심의가5000만원이상,면적500㎡이상이었습니다.그것을5억이상,예를들어서대표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2000㎡초과로이렇게이번에변경하는사항은그심의대상이너무많고또한인허가를받는수허가자의절차를,그러니까대상이많다보니까그것을간소화도하고그차원에서이렇게하는겁니다.

이게다른지자체의경우의기준에비하면어떤가요?

저희가뭐,비슷합니다.

비슷한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5000만원에서5억으로한것은너무크게띈것아닌가요?이기준이5억으로하신기준같은게있나요?

네,지금저희가어떤사업비라든가이런것을산정할때최근위원님께서도알다시피건축비라든가그런게상당히단가가상승됐거든요.사실뭐5000만원가지고심의를받을만한조형물이라든가그런것은거의없다고봅니다.

이것지금언제기준세웠던게지금바뀌는건가요?

금해하는겁니다.

아니,그전에5000만원이상,500㎡이상이기준은언제적에세워진건가요?

그것은.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공고가’25년12월에계획이수립이됐기때문에그전,그이후로변경되는사항입니다.

전체기본계획은그때수립을했고이조례의내용자체는언제정해진건지는혹시모르시는건가요?이기준이언제적기준이었는지그게궁금해서그런거거든요.그러면어쨌든,네.

네,팀장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저희가기본계획은5년,작년도말기준으로기본계획을수립을했어요.그래서작년도말기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기준으로해서이부분도약간수정이되는사항이되는부분이고요.기존의부분이너무규제를강화하게했던것이기때문에,심지어500㎡,금액도5000만원으로했기때문에규제가너무,심의가너무많았던부분이거든요.그런데그부분을다른시군이라든지법령개정부분을고려해서저희가합리적으로개선하는사항이되는건데요.실질적으로는이부분이다완화부분은아니고요.심의라든지협의라든지자문과정을거쳐서금액별로다협의는진행할수있게끔이렇게되는부분이거든요.어떻게보면구역별로경관이라서이제기존에는도로중심으로,하천중심으로제안했던부분을요새는예를들어서경관으로봐서호수를중심으로한다든지그다음에도로변이라든지,도로하고하천중심,이2개부분으로축소를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그렇게조정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연말에세워진기본계획상거기에따르면이정도기준이적합할거라는용역같은것을하신건가요?

그러니까용역을했고요.저희가경관심의위원회에서그기본적인자료를가지고심의위원회에심층적으로심의도거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경관심의위원회1년에몇번정도열리나요?

저희가보통은9회정도,보통10회정도이렇게.

연간.

네.

다,서면.

기존에는저희가서면으로많이했었고요.저희가금년들어서는대면으로해서계획을좀바꾸는것으로했습니다.

아까그심의대상이너무많다고하셨는데요.이렇게한회개최할때마다몇건이나심의를하신거예요?

보통공공시설은거의대부분이라고보면될거고금액이원래500㎡,5000만원으로보기때문에공공시설은거의다심의대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한번회의열릴때마다.

열대건씩.

열대건씩.

네.

심의를하셨다.그런데그심의자체가너무많고건설하는사람들이인허가받기가너무어렵다.

그부분도있고요.실제공공시설같은경우에는거의다심의를받기때문에심의하는데시간이엄청많이소요가되거든요.쉽게얘기해서단순하게자문으로끝나는게아니고자문사항이이행이됐는지,이행되고나서도또보완을하고이렇다보니까6개월도가고1년도가고막그러다보니까공공시설이빨리집행해야하는데이부분이상당히딜레이가되는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약간완화를시킨부분도있고어떻게보면경관측면에서는전체적으로는강화를했다고이렇게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여기1억미만은거의협의잖아요.협의는강제성이나수행여부나이런것은확인을안하기때문에기간이걸리거나그렇지는않다는건가요?

일단은심의보다는좀덜걸리는거고요,부서하고협의가되고그러면.그다음에그다음단계로진행할수있는부분이라서심의보다는좀약화된부분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경관쪽으로더강화됐다는것은어떤면에서그렇게볼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저희가예를들면기존에는이제도로시설물이나이제,도로시설물위주로아니면가로환경기준으로했던부분을이것은약간세분해서예를들어서기존에교량만대상으로했는데고가차도부분이라든지,입체교차로라든지,지하차도,터널,생태이런부분까지는포함하는부분이라고볼수있습니다.예를들면그렇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

어쨌든12월에그기본계획세우신것간단히내용좀요약해서한두장만들어주시면.

네,알겠습니다.

잘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황윤희위원님말씀이랑똑같은데요.1년심의횟수말고건수로는작년기준으로몇건정도됐어요?

그것은제가지금별도자료가없어서요.별도자료를한번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억기준으로했을때는작년기준으로몇건정도진행될거라고봐야하는거죠?

그것은저희가금년에대면으로심의를아직진행을.

작년기준으로.

그것도별도로자료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개정이유입니다.공공디자인심의·자문·협의대상중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12조제1항제3호별표와중복되는사항이있어행정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성시경관조례제25조제4호별표1“도로시설물”및제26조제3호별표2“도시구조물”등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그밖에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6년2월11일부터3월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아까조례,공공디자인조례하고겹치는것같은데지금여기서삭제된대상들을보니까교량이나고가도로,입체교차로그다음에도로부속시설물석축·옹벽,방음벽,보도육교,동상·기념비,관광안내소이런것들이다경관심의대상에서제외하시는거죠?

참고사항으로아까그러면좀전에설명드렸던,이앞에설명드렸던그조례안3쪽을보시면더참고적으로,보시면서하겠습니다.3쪽있는사회기반시설물이있습니다,제3항에.3쪽제3항에사회기반시설물중에서첫번째칸에도로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로,지하차도,터널이런게여기에도담아져있기때문에별도로중복이되기때문에안한거고또제5항에보면공공매체및용품이있습니다.거기에공공특화요소중에서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벽화이런중복되는사항을,중복되는것이기때문에우리경관조례에서는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경관심의위원회는1년에몇번이나열리나요?아까그게1년에한9회,10회열린다고말씀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어쨌든아까경관쪽으로더강화되는부분도있다고하시긴하셨는데전체적으로좀이렇게되면심의대상자체가줄어드는것은맞는거죠?

그렇게큰폭으로줄어들것같지는않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줄이기위해서그런것만은아니고아까우리팀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심의대상을그것을좀완화시켜서협의,심의라는것은전문성이있는그위원들이심의를하는거고그다음에협의는또우리담당공무원의의견을반영해서하는,효력은아마똑같다고보셔도상관은없을겁니다.그러니까그런것행정절차를간소화와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조금빨리시공이라든가어떤시행을빨리하기위해서하는것으로.

협의는강제성은없는거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저희의견이있으면.

해당부서의의견.

거기에따라야한다는말씀이신가요?

만약에협의를반영을안했을때에는어떤정당한사유내지는제시를해야되는거죠.

어쨌든저희가디자인이라는것은,공공디자인은특히모든시민들이한마디씩다하시잖아요,눈에보이는거니까.여기에대한어쨌든저희가기준을세우고좀더심도깊게디자인을같이고민하는과정은꼭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어쨌든기본적으로서면심의는거의없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저희안성이또문화관광쪽이아예투자를안하면모르겠는데그게아닌이상은서면심의자체를좀없애고심의자체도좀심도있게가는그런과정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쨌든이두조례개정을통해서그런게약간우려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뭐그동안과거에아까도말씀드렸던서면심의,의견은사실상서면심의로하는게훨씬많습니다.그대신공개심의를하게되면회의석상에서어떤조율이라든가그런것있을수있기때문에의견내용은더간소화가될수있지만서면심의가어쨌든의견은훨씬더많이제시가되는것은사실입니다.어떤건도마찬가지일겁니다.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공개로하는방향으로이렇게해서앞으로는운영하도록이렇게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물가나화폐가치에따라서조례도바뀌어야하겠지만어쨌든원래의기능자체를포기하는일은없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수고하셨습니다.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