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정말 교통에 지장 없는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세워야 할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 월 실적이 672개예요 그런데 폐업한 데가 263개예요.

이게 전부 다 정부의 지원 예산을 받아서 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째 상권 활성화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개입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모에 참여한 지역을 소수의 지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하다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재정 구조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역 상권의 미래는 골목상권의 구축에 있다. 이렇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역대학교 또 전문 양성기관 등하고 또 상인하고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2억 원이 매칭 사업이지만 시비 구비 국비는 없어요.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사가 골목상권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방식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