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3-24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안정열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공동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제정이유는경기침체로인한실업률증가로일자리창출사업추진및지원을통하여시민일자리제공등지자체의일자리정책추진필요성이증가하여일자리정책추진의효율성제고를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등사업추진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제4조시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제7조계획의수립,일자리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일자리정책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9조,제11조위탁,관계기관등과의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6년3월6일부터3월12일까지시행하였으며조례안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황윤희간사와사회교대)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한재혁일자리경제과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의견없습니다.동의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이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인데다른지역에있는조례안인가요,지자체에?네,말씀하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이게경기도내에한절반정도시군에는이조례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조례안유무가어떤가장큰차이가있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기본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했고요.이제저희시도아직종합대책이나종합계획을수립한적은없습니다.그래서이런조례를근거로해서저희가일자리정책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할수있고요.그리고그것에따라서이제그세부적인예산지원이나이런것들을조금더정확하게조례를근거해서저희가추진해나갈수있는근거가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4년마다수립·시행하는거로되어있는거잖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할수있다’임의규정인데하실계획이라고보면될까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아직한번도저희가안세워봐서필요하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러면한번도안했던,일자리는서민생활하고직결되는부분이니까요.용역을통해서라도종합적으로한번평가해보고계획을수립하는것도의미가있어보입니다.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분안계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의원님이하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원

지원안성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6분

황윤희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안성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인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개정으로관련규정이삭제됨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인용된조례의제명이변경된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정확성을기하고자개정하려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2조인용된조례의제명을“안성시재무회계규칙”에서“안성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제명이변경됨을반영하고안제14조와제16조는상위법령조문삭제에따른제출서류및준용규정을정비하는사항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그밖에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6년2월3일부터2월23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저질의하나드리면요.지금저오늘아침에봤는데안성시청앞에현수막걸려있잖아요.4일항쟁기념관련해서행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간사

그런데‘안성사건’이라는글씨가있던데그것은왜그런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안성사건이요?

황윤희간사

네,현수막에.본관에.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2일간의해방그당시‘사건’이라는표현을했지않았을까,하는말씀드립니다.

황윤희간사

그런데안성사건이라는단어는어디서갑자기나온건지.네,박근배위원님하실얘기있으시면.

박근배위원

원곡에보훈회장님께서안성사건을가지고,테마를가지고연극을아마준비하시는것같습니다.그명칭이안성사건입니다.

황윤희간사

연극의제목인가요?

박근배위원

네.그거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

황윤희간사

그런데왜사건이되는거죠?

박근배위원

그분들이그것을,그단어를쓴겁니다.

황윤희간사

문화관광과에서는혹시아시는것은없으신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원저기는지금,보훈처관련사업으로저희문광과에서관여를안하고있어서지금복지정책과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세한내용을말씀못드리고.제가확인하고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이게사건이라는표현은단어뜻을보셔도그렇겠지만단어뜻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거나관심을끌만한일뭐,이런개념이거든요.그래서좋은사건,나쁜사건이다동시에사건인데이것을사건으로표현하는게맞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봤는데요.어쨌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

황윤희간사

죄송합니다.
성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1분

황윤희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입니다.안성시건설노동자의우선고용을확대하여지역건설산업을지원하고지역경제활성화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사항은안제11조제2항의지역건설노동자우선고용비율을50%에서60%로상향시켰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6년2월6일부터2월26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여기에보면보통의인부라고표현되어있는,얘기하는우리인력들이이게지역에서보통우리공사담당하는데몇%정도지금투입된다고보십니까?대략.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요?

최호섭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우리가파악하거나이런,조례는규정을하고있지만지금우리가강제적,강제성이있는것도아니거든요.정확하게이렇게파악한건…….앞으로이조례를개정함으로인해서앞으로는관리하고,지속적으로관리를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현재로는이게우리지역에있는보통인부가어느정도들어가있는지파악이안돼있는상태인거죠,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실상뭐정확한것은파악한건없습니다,네.

황윤희간사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고상영입니다. 위원님,지역건설노동자가어느정도몇명이나,몇%라고이렇게딱정해서파악하기는어렵고요.1억원이하의것은관내입찰이거든요.관내입찰이니까관내전문건설업체에서고용하고있는노동자는다안성시관내노동자라고보시면되고요.또1억원이상도입찰이라든지정부입찰공사에대해서는외주업체에서와서저희안성에있는건설노동자들하고계약을맺어서공사를하기때문에또그건설공사현장마다조금씩좀차이는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데이제이게지금그래서퍼센티지를올리는게뭐그런경우있어요.선언적으로조금더한다는의미인것은맞는것같은데.지금뭐안성시에서도발표한것보면지역선순환프로젝트?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역우선,이런것들은어떻게됐든안성시의회에서도계속주장했었던내용이고.이게저는그래서구체적인통계나수치가수반이돼야이게어느정도우리안성시가우리지역선순환을위한프로젝트가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를살펴보는데.이게선언적인의미로그치면저는똑같은,예전하고달라지는게없다고보이거든요.그래야지금어느정도는하고있는데이후에뭐지금프로젝트나우리조례가바뀌면서어느정도인원들을좀배가시켰느냐,그리고퍼센티지가어느정도증감했는지는대략적인수치로좀나와줘야돼요.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을드리는것은객관적이고조금통계상으로도보여줄수있는수치를지금하여튼통계화하는것,이게좀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더중요한것도있죠.뭐냐면우리감독관이나근로,우리가보통관급공사발주하면감독관은대부분공무원들이하는거죠?이제이게저희도계속요구하고있지만관급공사같은경우는감독관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우리인부들이나인력들을우리쪽지역업체우선순으로쓰느냐,이런게좀달려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더신경써야되는거고.이것은어떻게됐든안성시가좋은방향으로가고있다고보이는데지역선순환프로젝트를하기위해서는일단은수치화하는것,통계화하는것도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은조금어렵더라도방법을찾아서객관화할수있는자료들을좀축적해놓는게,그렇게좀어렵지만해놔야이후에정책들이먹힐수있다.이걸그냥단순히선언으로하면안된다는것을말씀좀드릴게요.그래서이것을좀구체화하고수치화할수있는것들로해달라,이건당부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좀전에최호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하고좀중복된경우가있는데요.제가지금다시중복되더라도그냥질의하겠습니다.안성시민건설노동자하고지역건설노동자하고단어차이가어떤의미가있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시민건설노동자그런단어는없고요.저희가지역건설노동자라고하면저희이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5항에보면딱명시가돼있습니다.제5항에보면““지역건설노동자”란임금을목적으로건설사업이나건설사업장에고용되어노동하는노동자”를말합니다.그렇기때문에일반시민들은해당이안되고요.건설노동자에한해서그게해당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의미에맞춰서단어를변경하신거네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지역건설노동자가안성시에얼마정도규모가있다는것혹시파악이되십니까?인력업체별로구성돼있는,다합치면전체가나오거든요.그게가능하십니까?왜냐면.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그렇게세부적으로.

박근배위원

어려우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파악한통계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일용직도있으시니까.아마일용직도외국인들도다수로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어려울거로보는데.그럼50%,60%라는게혹시의미가,이게전체적인인력풀이없는데거기서50%,60%의미가있겠습니까,혹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위원님.상징적인의미도있거든요.뭐냐면지금시군고용비율이저희가경기도31개시군중에보면구리시가80%로돼있고요,1개시군만.지금용인이나,부천,오산이60%까지돼있어요.나머지저희안성,양주,이천,성남,고양,안산,광명,김포8개시군이50%로돼있거든요.그리고19개시군은아직아예없어요.이권장비율자체,조례자체가없고요.저희가지금50%돼있는거고.이번에아까우리존경하는최호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번이조례를개정하는것은지역경제선순환프로젝트일환으로조금이라도좀안성건설노동자들의어떤비율을높이기위해서어떤상징적인의미에서도이조례를개정을해서가야겠다는의미에서하는겁니다.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물론건설노동자는아니시지만다녀보면업체대표분들이하시는말씀이사람을구할수없다는게주로말씀많이하시거든요.그게주변에대호나또,뭐죠?거기가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그아파트건설할때,처음에건설할때노동자들이많이필요한데주변식당가에식사하는분이많지않은겁니다.이건뭐냐면밖에서단체로온다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때문에아마인력시장이좀어렵다고많이들었는데요.그럼혹시아까말씀하신구리나광명이나이렇게다50%,60%,80%가돼있는데요.이렇게되면역차별로인해서혹시우리안성사람이거기갔을때지역건설노동자로구리가80%이라면요.역차별을받을수있겠네요,반대로생각했을때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게이왕하는거면100%하면되지않겠냐,그러는데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그내용입니다.이게어느건설업체에서도직영인부가있거든요.직영인부가있기때문에다른시군에저희안성업체가입찰이돼서갔을때직영인부가가서시공을해야지만이그게어떻게보면더효율성이고또정밀한시공도가능한것이있는데이자체를100%로했을때는직영인부를쓸수가없으니까저희업체도그런어떤차별을받을수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제가그전에저희관내에서장비랑인력이랑자재랑얼마나쓰는지그자료를받았었거든요.그자료는그러면뭘까요?몇%쓰는지예전에다른팀장님계실때자료를받은게있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기존에이제도를운영하는게회계과하고인허가부서에서조건사항으로자재라든가어떤그런전체적인사업비대비5%를한게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기존에공공사업에대해서만국한됐다면저희는일반사급공사,개인공사도포함을시켜서저희가광범위하게체계적으로관리하고하반기부터는아마본격적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제가받은게회계과에서공공건축에관련된자료였네요.장비,인력,자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랬을겁니다.

황윤희간사

회계과에서실제로안성건설업협회,협의회인가?그단체랑도간담회를한두차례가졌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어쨌든지금안성시가각별한의지를갖고새로시작을해보려고하시는거니까기본적으로우리가수치나현황을알고시작을해야되는거지않겠습니까?이건개인민간업체들까지다조사를들어가야수치가나오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마앞으로는전담팀,지금은기존현재있는부서에서시작은하고,할거고요.앞으로는전담부서도,팀도신설할계획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체계적으로이렇게잘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이게쉬운얘기는아닌데민간업체까지다조사는기본적으로,어쨌든인허가권을안성시가갖고있으니까자료를제출하라고하면그게뭐조사가어렵지는않을것같거든요.지금여기제11조제2항에“지역제한입찰공사”가지역관내업체만들어와야되는그런공사를말하는건가요?제11조제2항에지역제한입찰공사가정확하게어떤개념인거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아까말씀드렸듯이지역제한입찰이라는것은저희가1억이하는안성시관내입찰이고또이상인경우는경기도만입찰을참여할수있는그규정이있거든요.그런것을지역저기라고합니다.제한입찰공사라고합니다.

황윤희간사

1억이하든1억이상이든다같은개념으로지역제한입찰공사라고얘기를하신다는거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공공건축에서는하도급이0건이잖아요.그런데이렇게저희가도로나그런공공SOC사업에서도하도급이0건인가요?관내기업?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꼭그렇다고볼수는없습니다.아무리공사규모상지역업체를안쓸수는거의없습니다.하다못해장비라든가어떤물품이라든가그런것은전혀안쓸수는없는데앞으로그것을수치화해서현장별로이렇게관리를하려고이렇게하는겁니다.

황윤희간사

공공건축에서는하도급이지역관내업체랑은0건인데,지금까지.도로같은경우에안성시가예산을들여서하는경우에는관내하도급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그수치도얼른수치화를해서저희한테자료도좀다주시면좋겠습니다.가능한한빨리장비,인력,자재가저희공공건축뿐만이아니라도로나여러가지건설관리과에서하는하청관련공사나이런것들있잖아요.거기에서는관내하도급이얼마나되는지가나올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자료를좀얼른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저는안성관내업체를왜도와야되느냐,라는당위를생각할때약자니까도와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전체전국적인건설업체에비하면규모있는건설업수주를전혀딸수없는소규모기업들이기때문에지원을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하는거고.우리관내에서하도급계약이없는이유가규모있는업체가없기때문이라고얘기를하는데그러면,그런상황이면시가좀업체를키우든가아니면큰기업들이안성에와서기업활동을할수있게끔유도하는것도우리의임무중에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여기서기업활동하고여기서세금내고.그렇게해서우리기업으로만드는그런과정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이게단순한얘기는아니고지금까지손놓고있었던건데어쨌든건설관리과가단지지금50%에서60%이것상향시키는것은그렇게,아까말씀하셨듯이상징적인의미라고보고요.좀일이되도록실효성이있고열매를맺을수있도록일을좀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성장하는모습을기사도내고이렇게할필요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간사

네,또다른질의하거나토론하실위원님없으시죠? 네,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이하건설관리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영상준비관계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4항>;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5분

황윤희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천식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의원

안녕하십니까?정천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최호섭의원님,박근배의원님,이중섭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의지하주차장과같은시설은구조체에물이침투할수있는위험이존재합니다.이에따라지하주차장천장슬래브,바닥및중간층슬래브,외벽등에방수및방근계획을설계에반영하여지하구조물의침수및누수피해를예방하고자이조례안을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주차장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6년3월5일부터3월11일까지시행하였으며조례안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류연광주택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의견없습니다.동의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조례는아파트지하주차장을주로,위주로한겁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조례에보시면요.4쪽보시면요.지하주차장부터해서중간에계획설계에반영하고또방근계획도반영하며진출입로는우수유입방지를고려하여야한다,그럼“고려하여야한다.”는이것도의무조항입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의무조항은아니고권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권고사항이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앞에것도다권고사항입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방수하고방근은이미설계에반영돼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조례에담아서더확실하게하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잘건설이돼서준공이끝났는데요.지하주차장에누수가만약에된다면그건감리책임입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감리책임보다는뭐시공사책임이좀더크겠죠.

박근배위원

실제로제가사는아파트도이렇게누수가되거든요.적절한조례가맞다고보는데.그러면누수말고요.지하주차장에혹시차수판같은것은,차수판은혹시의무조항으로할수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것도권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상위법저촉때문에그렇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상위법저촉되는건없고요.그런데경기도에서도공문을시행해서오면대부분뭐침수우려지역에대해서차수판을설치하라는권고사항으로내려오긴합니다.

박근배위원

권고사항.동작구같은경우는지금다지하주차장에서하고있거든요. (영상자료를보며) 그럼저것은어떻게저렇게다,저건집인데다른쪽의사진을보면지하주차장다했습니다.저런경우는어떤근거로저렇게합니까,저것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가단독주택에대해서는제가아는것은없지만공동주택경우에는보조금사업이나아니면도에서국·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건아파트에서자체적으로계획해서하면되는거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일부아파트에서도자체부담금이좀들어가긴합니다.

박근배위원

큰돈이안든다고저는보는데요.그래서저걸왜사진을띄웠냐면몇년전인가폭우때맨홀에누나랑남동생이빠져서죽은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맨홀은빠지지않게다보강을했는데.마찬가지지하주차장은저희아파트도한300대가들어가거든요.그래서아주큰피해를볼수있는지역이라저런차수판도물론권고지만좀강력하게해서재산피해가없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래서저희가올해상반기에도침수우려지역아파트에대해서는공문을시행하여서지금제출을받았는데요.그게아직까지는아파트에서는이게뭐라고그러나,조금급하다거나이러지는않아서대부분조금미루는경우가있기는합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혹시이건됩니까?보조금어차피지원해주지않습니까?보조금지원해주는조건에차수판을설치를해야한다,이건안됩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것은법에서정하지는않았기때문에권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의무적으로넣기는좀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지금신설되는게상위법에는있고조례에는없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주택법에있는건아니고요.지금보시면조경기준에대한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있는거지주택법에는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조례에넣어놓는다는것은우리가이게,이것말씀드리는게맞는건지모르겠는데우리준공할때이것을우리가기술적으로더볼수있어요?우리주택과에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기술적으로더볼수있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설계도면에반영된것하고시방서에반영된게잘시공돼있나,안돼있나,그것을책임감리가확인한것에대해서우리가검토하는정도는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촘촘하게더할수있다는얘긴가요,그러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조례에넣는다고그래서더촘촘하게되는건아니고요.이미기존에설계에반영돼서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더하는것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실제우리건설준공이후에하자보수가제일많아요.뭐냐면보면지하주차장이나이런데서물이많이떨어지고.그리고화단이나이런인공적으로지하주차장위에나무같은것,인공화단조성해놓은것들이보면대부분막누수가생겨서실제발생하고있는게많은데그래도그냥준공은나잖아요.이걸준공나기전에이게예방차원으로해서이걸집어넣는다고했는데이걸준공전에우리주택과에서좀기술적으로이걸한번더살펴볼수있는게있는건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기술적으로저희가더확인할수있는이런것을얘기를하시는데그것은저희가기술적으로확인하는것은아니고요.

최호섭위원

이것을넣는목적이예방차원에서하고.그리고이게단순하게상위법에나와있다고하면기존에도이것은규정대로가야되는건데실제준공이났지만이것대로설계안해서난게있어요,혹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대로이게지금아까도말했지만주택법의상위법에는없습니다.그냥조경기준에만지금적용이돼있는부분이라서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럼상위법에는없는거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없습니다.주택법에는없습니다.

최호섭위원

맞네요.그러면우리조례에있다고하면이렇게안하면문제가된다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러니까그래서지금정천식위원님께서그것을예상하셔서조례에넣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이걸넣게되면저는우리주택과에서준공때이것은정말더다시한번살펴보고요.그리고이방수시설을잘안해놓고준공받는경우가많아요,실제로.과장님.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런데지금방수가종류가여러가지지않습니까?지금여기서얘기하는것은지금방수,방근인데지금여기선주차장위에있는조경부분이라든가아니면외벽이라든가아니면슬라브든가이런것에대해서규정을하는거고요.그런데우리가방수라고하면옥상방수도있고외벽에대한방수도있고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지금이것은조경부분하고지하주차장에대한부분만방수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규정만정하고있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일단은뭐이것은상위법에없는거고조례에,이게정확한거죠.조례에만들어서좀관리를강화해서예방차원의목적으로한다,이건맞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것은맞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렇게가는거니까저는좀이후에이조례가실시되면새로준공된아파트에는이런하자들은좀사라졌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철저하게좀이것은감리든아니면우리준공전에이런것들이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좀좋을것같아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저도질의드리면“고려하여야한다.”는마지막부분은고려하는거면되는데앞에계획을설계에반영하고방근계획을설계에반영하며,이것은의무조항인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건의무조항입니다.

황윤희간사

앞에2개는의무사항이고뒤에것만고려하여하면되는거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지금진출입로우수관련해서는.

황윤희간사

이설계에반영하면시공도그렇게해야되는거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설계하고시방서대로해야합니다.

황윤희간사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6분

황윤희간사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주택과소관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에따라주거복지문제의대안으로주택바우처지원이제시되어실행될수있도록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성맞춤주택바우처정의규정과주거실태조사의세부사항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주거복지사업에관한사항을변경하며주택바우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6년1월30일부터2026년2월20일까지입법예고결과별도의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조례개정하는배경이어떤배경인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배경은기초생활수급자에탈락한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고주거의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도모하고자한시적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간사

한시적임차료지원,그럼한시적이라는게1년인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12개월입니다.

황윤희간사

12개월이면지금여기예산수반사항이연간5200만원이라고하셨는데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황윤희간사

이게올해만그렇고내년도부터는한7800만원정도될거라고보시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추계가그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월세가구들한테월세를지원하는개념으로보면되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전세사는분들같은경우는해당이없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전세사시는분들은해당없습니다.

황윤희간사

전세라는목돈이있으니까그런분들은중위소득대상자에들어가도그런분들은대상이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그럼이것도선정하는데또행정력이들어가겠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이게희망복지팀에서선정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거기서자료를추출해서가구를,44가구에대해서지금지원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44가구라는기준은어떻게나오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긴급복지대상자인경우가44가구고요.그다음에경기도긴급복지대상자로선정된가구수가44가구라서선정한겁니다.

황윤희간사

아,긴급복지대상자.그러면그분들은후년도에도대상자가되리라는법은없는거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이게지금1년단위로왔다갔다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조금다릅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긴급복지대상자를주된대상자로한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관계법령발췌서9쪽좀보겠습니다.지역마다장애인분도수가다르고또청년도다르고또저소득층,신혼부부다다른데주거기본법의제3조제2항에보시면요.이것은,이순서는정해진겁니까?이것을지역에서바꿀수없습니까?예를들어우선지원은장애인부터해서그다음에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이게쭉이순서대로만지원이돼야되는겁니까?아니면안성에특별하게청년이좀많으면청년을이렇게앞으로당길수있습니까?9쪽제3조제2항입니다.그순서가정해져있는데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지역마다이것을좀변형해서많은수혜를좀보기위한층이있다면그층을이렇게앞으로옮길수있습니까,당겨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니,지금이것은주거정책의기본원칙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원칙이기때문에안됩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건안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44가구중에이원칙의비율로봤을때어디가,누가제일많습니까?이44가구중에저소득층이제일많습니까?장애인이제일많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아직정확하게저희가44가구에대해서위원님께서얘기한부류로분류를아직안해봐서요.그것은정확하게모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게좀자료가나오면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산

공유재산안성산업진흥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2분

황윤희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2026년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안번호제4705호안성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해당안건은안성산업진흥원에서구3동청사내2층공간을공익목적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사용하는경우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한비영리공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위하여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고자합니다.해당안건은안성시고수2로11구3동청사2층에안성산업진흥원을운영하는것으로안성산업진흥원이2026년3월30일부터법인해체시까지사용료면제를요청했으며공유재산내운영되는안성산업진흥원은전문적,체계적기업지원을위해필요하며또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를검토한결과공유재산사용료면제가타당함이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안번호제4705호공유재산사용료면제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산업진흥원은직원수가한이십여분됩니까?과장님.국장님.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정확하게인원수는모릅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모르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제가알기로는한20명좀넘거든요.1층에주거복지하고,서민금융복지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합해서이렇게근무하시는분은몇분입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직원이3명이고요.서민금융이한분이고.(팀장을보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3명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한열분정도되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공간충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것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를주택과에서담당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건물관리인이지금주택과로돼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건물관리인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주거복지센터가1층에있어요.그래서저희가3동건물을다관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저희가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따라서공공법인의경우비영리사업을하기때문에사용료를아예감면을해줘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해줘야되는거고.이것6월에입주한다고하는데맞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개소식은3월30일날개소식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그전에입주하는거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입주는정확히는모릅니다,지금.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거기도2층에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어서그것맞춰서끝나면같이들어갈겁니다.

황윤희간사

리모델링비얼마들어갔던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진흥원,첨단산업과에서예산이1억이었고요.저희가원래1억을올렸는데8000만원으로삭감돼서지금8000만원가지고하고있습니다.총.

황윤희간사

주택과에서8000만원있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첨단산업과에서1억입니다.

황윤희간사

1억있고.그럼합치면1억8000만원인거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1억8000만원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1억8000만원으로1층,2층.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3층까지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3층까지리모델링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것화장실문제는어떻게해결할계획인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화장실의환기관련해서,냄새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그게화장실배관이조금문제긴한데그것이오래돼서지금배관자체안에아마스케일이나이런게좀껴있어서냄새가많이올라올겁니다.그런데그게바꿔줘야되는데지금저희가예산이1억8000만원이다보니까조금예산이좀부족해서지금교체는못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그것을조금예산을좀더세워서화장실리모델링공사를좀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1억8000만원가지고는화장실리모델링까지는어렵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어렵습니다.지금3층에대회의실같은경우에공사를하는데거기도조금예산이깎이다보니까마감을페인트마감을지금하거든요.저희가다른작업을못하고.그런상황입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이리모델링같은경우에평당얼마정도들어가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지금제가정확한금액은모르겠는데옛날에제가회계과에근무할때는한350만원에서400만원정도들어간다는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황윤희간사

350만원에서400만원.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황윤희간사

리모델링이요?이게민간건축하고가격차이가어마어마하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아요.원가계산을하면요율이라는게있어서그게금액이붙기때문에민간사업자들은대부분원가요율을많이안주거든요.그런데저희같은공공기업에서는원가요율을,제비율을다태워줘야하다보니까거기에좀많이들어갑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시에서하는게기본민간에서하는것보다30%이상높습니다.

황윤희간사

350만원에서400만원이면집을짓는건축비인데어쨌든리모델링비로들어가는거고어쨌든새롭게개소하는데이게화장실냄새가나면그럴것같아서최대한빨리리모델링비를담아야되겠는데요,화장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하여튼지금첨단산업과도그렇고저희주택과도그렇고지금리모델링공사하니까저희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은최대한하고요.나머지또개선할사항있으면추가로예산확보해서개선하려고합니다.

황윤희간사

일단알겠습니다.예산이모자라는부분이라니까.일단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맞춤

안성맞춤

(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맞춤(제천)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9분

황윤희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맞춤(제천)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노고가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오준옥유통지원팀장입니다. 안성맞춤휴게소로컬푸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서운면소재평택∼제천간고속도로하행선안성맞춤휴게소내에위치하고있는로컬푸드운영에대하여휴게소방문고객을대상으로안성농·특산물등을구매할수있도록운영주체를민간단체등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시의회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사업기간은위수탁협약일로부터3년간이며운영에필요한예산지원은별도로없습니다.위탁사무는로컬푸드직매장상품의품질·진열·가격관리,직매장내부시설물유지·보수,로컬푸드매장상품검수및클레임관리,안성시정홍보및안성마춤브랜드홍보지원,그밖에로컬푸드매장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업무등이되겠습니다.수탁자선정방식으로는우리시에주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를대상으로공개모집하게되며모집된단체를대상으로안성시민간위탁심의회심의를통해최종수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본동의안이승인되면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해최종선정한후위수탁운영계약을체결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안성맞춤행복장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3쪽위치도를보면로컬푸드행복장터가주차장쪽입니까?붉은색박스가앞쪽에주차장입니까?그럼그쪽에진입하는겁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현재위치는제천방향으로들어가는고속도로끝쪽부분,앞쪽부분에끝쪽있고이주차장,이휴게소자체가양쪽으로진입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앞쪽부분에편의점쪽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쪽은대형주차장쪽입니까,그럼?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56㎡이면한18평정도되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17평정도.

박근배위원

그럼여기홍보관도운영이가능합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홍보관하고판매관동시에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동시에.홍보는어떻게준비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는5대농특산물위주로가있고요.그다음에농가들가공품,서운면포도나오면포도를집중적으로판매하고있고요.지난번에고삼휴게소에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답례품이라든지이런것도일부도입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홍보관이라그래서부스를따로마련한게아니라같이섞어서하는거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않고요.5대농특산품을중심으로별도공간을만들어서판매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성과평가결과보고가한장으로와있는거죠?83.6점으로나와있는데저희가성과평가결과보고서좀자세히늘달라고하는데그게안되네요.83.6점받았는데가장감점이많았던부분은어떤부분인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실적이저조해서.

황윤희간사

매출실적.이게지금’20년도부터운영을한거잖아요.연간매출실적추이가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오준옥입니다. 연간매출은평균적으로2억원정도됩니다.

황윤희간사

연간매출이2억원정도다.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평균적으로.

황윤희간사

2억원.그추이는없나요?점점늘어난다든가.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점점줄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황윤희간사

줄고있어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

황윤희간사

줄고있다.줄고있으면문제네요.원인이뭐라고보시는거예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아무래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말씀드릴까요?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현재재작년까지는매출이2억3000만원,4000만원됐는데아시다시피고삼,제2경부가뚫리면서제천방향을그냥통과하게돼있습니다,이쪽을들리지않고.또옛날하고다르게고속도로휴게소가20㎞마다하나씩있어요.너무많은그런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여기에자구책으로답례품도놓지만인력운영에대한탄력적운영,이런것도좀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실제로그러면안성맞춤여기휴게소가이용객자체가줄었다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많이줄었고요.그리고휴게소측하고협의해서저희가연화육을개발해서상용화한데가바로안성맞춤휴게소거든요.그래서지역에있는대표상품을개발해서사람들오게하고홍보도같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여기휴게소에내는임대료같은게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임대료는없고요.시,저희가소유한건물이기때문에운영비는저희가내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가소유한건물이에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황윤희간사

안그래도여기보니까개장기간이연중무휴가맞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연중무휴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런데그시간이9시부터6시까지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황윤희간사

이건매일그런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않고요.하절기때포도판매할때는탄력적으로변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간자체도그렇고인건비잖아요.인건비다보니까저희가다음운영자가선정되면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지금위탁누가받았었던.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안성마춤농협입니다.

황윤희간사

다음위탁은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명절이나휴가철때는운영시간을9시부터쇼핑하는사람제가봤을때별로없다고생각하거든요.오후,저녁늦게8시까지라도좀늘려서탄력적으로운영을해야지,그리고또이렇게매출이점점떨어진다,이용객수가아무리줄었다고해도그렇다고해서매출떨어지는걸그냥보고있을수는없는상황인거잖아요.전체적으로진단을하셔서고가제품으로갈건지,아니면또손쉽게살수있는물품으로갈건지지역농산물판매를좀더기획해서기획전을얼마나자주열건지,운영시간어떻게탄력적으로할건지에대해서전체적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저희가지금이렇게휴게소안에로컬푸드직매장이몇개있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안성맞춤휴게소그다음에경부(상)휴게소지난번에보고드렸던고삼휴게소이렇게세가지있고요.그다음에스타필드점하나있고총4개소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4개소전체적으로다같이한번점검을하셔서매출액추이도좀알려주시고요.그다음에매출액이떨어지면이유가뭔지분석을한내용같은것간단하게라도제출을해봐주시고향후에어떻게그래서운영을할건지그런계획서도한번쯤내주시면좋겠습니다.이건뭐시간이급한건아니니까요.한번심도있게고민하셔서결과물한번내주시고이게네군데나되니까앞으로계속매출액은늘려야되지않겠습니까?돈가치가점점떨어지는데매출액이떨어진다는건말이안되는거니까요.한번그렇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짧게말씀드리면아까말씀하신중에소유가저희안성시로돼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안성시가도로공사의동의를받아서그자리에도비사업을통해서지은.

박근배위원

지은겁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지은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맞춤(제천)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