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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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9쪽 찾으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한 노후·불량 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원 편성을 하신 게 맞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그 1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불용용품이나 혹시 팔게 되면 나오는 그런 물품들 가격 잡아봤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불용물품 매각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재고 물품 조사를 쭉 해서 혹시 이제 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계속 A/S 받아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예정입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39쪽 보시면은 일반대류배양기 외 5종 해 가지고 2억 8,910만원, 늘 그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의료장비 교체로 나오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42쪽, 42쪽 보면은 디지털진단용 엑스선 장치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이것도 교체하는 거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일단 연한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비 자체가 수리나 이런 것을 내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예견이 되어서,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59쪽 운동부하검사 장비 외 1종 해가지고 1억 6,17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총 8종에 6억 8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어떤,

류수열위원

지금 이것 교체하신다고 그러면서 6억 8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노후 기기를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새 것이 들어오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 노후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노후 장비들은 저희들이 거의 2004년도에 구매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A/S를 할래도 단종이 되어 가지고,

류수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쪽 불용품 매각에 관련돼서 연관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8종 그니까 시세로 해서 6억 800 정도 80만원의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은 장비가 8가지가 되고 매입 가격이 꽤 컸던 건데 이게 노후됐다고 해서 처리할 때 폐기 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거의 대부분 A/S가 안 되고 고장 난 제품들은 거의 그것은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폐기 내지는 불용품에서 매각을 하든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불용품 매각할 때 비용을 거의 안 쳐주나 보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류수열위원

그냥 그냥 폐기해서 버리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고철 수준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폐기 처분은,

류수열위원

다 폐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을 해서 지금 장비 교체를 6억 이상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용품 매각 비용을 10만원 잡았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불용품 다 폐기한다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잘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14쪽 설명자료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입니다. 방역소독,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시죠? 권역 나누시는 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이 저희가 이제 주간에는 5곳이고요. 야간에는, 주간에는 1권역에서 5권역 정도로 해서 대충 지역별로 해서 권역 같은 경우는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부, 용두동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GPS상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 소독지역에 지금 용두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촌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대전역부터 중촌동까지 철길 따라서 쭉 길이 편성돼 있는 건 아시죠? 그 철길 주변, 철길 주변에 대한 소독도 혹시 하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기도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하고요 그쪽 천변 따라서 그쪽 지역은 저희,

류수열위원

천변이 아니라 철길 주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철길 주변,

류수열위원

지금 그,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유천동, 태평동 쪽은 가림막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덜한데 오류동 그다음에 용두동, 중촌동은 철망으로만 가림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철도청에서 관리는 해야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수풀들이 우거지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류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뱀까지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절기 방역 소독하실 때 그것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철길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꼭 방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길 주변 쪽 그리고 25쪽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라고 돼 있고 예산을 600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시책 같은 것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사업별로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특성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금번 우리 247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하나 제정된 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제작 단가가 500 이상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통과를 되거든요. 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53쪽, 설명자료 53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상환비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저희가 백신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예방접종 실시한 후에 저희가 실시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그 비용상환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류수열위원

지난번 추경 심사 때인가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관련 독감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주사 접종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기억하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22년 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지금 접종이 되어서, 됐습니다, 인플루엔자.

류수열위원

인플루엔자 몇 분 정도가 접종,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취약계층은 저희가 거의 접종률을 대비로 거의 다 완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류수열위원

지금 21년도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1,854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2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530명 정도가 접종을 하신 걸로 되거든요. 아니 930명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700명 정도,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1,700명이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랬는데 집행액이 1,8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2만원으로 나눠 보면은 약 930명 정도가 접종하신 걸로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약 770명 정도는 접종을 안 하셨던 게 되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당시는 아마 그런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하였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54쪽 연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770명 정도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접종을 안 해서. 그랬는데 백신 구입은 전액 다 지출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구입은 다 하셨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백신 구입비 예산은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770명 백신 구입을 해놓고 사용치 않은 백신은 어떻게 된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일부 시행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구입을 이제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백신은 1,700명 것을 구입을 다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97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770명에 대한 백신이 남았는데 그 잔여 백신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죠? 백신 남은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백신은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종하신 분들은 97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770명분에 대한 백신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다 소모하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770명 그 남은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는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같이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집행하신 게 접종 대상자 그 다음에 백신 인원이 같습니다, 1,700명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종을 하신 분은 97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접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백신은 어떻게 처리가 됐냐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행비 플러스 백신비를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4만원이 들어간 거죠.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남은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집행은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백신 구입비로 1만 1,000원씩 해서 계산을 하셨고 그렇죠, 전년에는 백신비가 2만원이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취약계층 1만 3,890 아니구나 이게,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집행을 하셨다고 쳐요, 해도 지금 접종 실제로 받은 분이랑 백신 약이랑 서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차액은 없나 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집행 잔액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백신은 구입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건 어디 갔느냐는 거죠.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에 대한 백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걸 사업을 시행할 때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진행했고,

류수열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니까 백신 구입한 것에 비해서 백신을 접종한 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는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서 작성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61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은 예산이 1,7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 내용을 보면은 국·시비 부담분 증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지금 말씀이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가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 50% 나오면 저희가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자체가 일단 예산이 규모가 줄어 가지고 매칭 사업이라서 덩달아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인건비 문제가 이 안에서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것을 소진하고 나중에 문제가 이제 사업이나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 후에 구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보면은 부담분이 증액됐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증액이라는 말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부담금이라는 저희 국비, 지방비 보조율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증액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국·시비 부담분이 더 많아져서 구비도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이 안에 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방문 보건 같은 경우는 공무직 간호사가 5명 정도 여기서 사업을 수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매년 인건비가 이제 협상을 통해 단체 협상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또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어서 사업 자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류수열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61쪽 그다음에 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그다음에 6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6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6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공운영비, 7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내 여비, 7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의료비 및 구료비 그리고 1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그 내용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국·시비 부담분이 증액이 돼서 우리 사업비를 감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 인건비 그 자체가 부담률이 단체협상에서 올랐을 때,

류수열위원

전체가 지금 보면 국·시비 부담금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국·시비가 증액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늘어났다는 얘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국·시비 자체는 저희 내려오는 것은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을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를 조율을 맞추니까 나중에 되니까 추경되면 또 저희가 단체 협상이 초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한 5, 6월쯤에 그게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항상 그 후에 다시 또 추경을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소장님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설명자료 보면은 국·시비가 늘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늘어야 하는 게 맞죠? 증액 됐다 그러면 우리 구 부담금도 늘어야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통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용 내용을 저희가 맞추어서 합니다. 짤 때 팀에서.

류수열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7가지가 다 그런 사항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이 감소된 예산액 자체에서 인건비 저희 부담 부분만 증액이 됐고 다른 부분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8가지 사업이 전부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다 그 사업 내용마다 다 사업비 부담률은 50 대 25, 25를 맞추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류수열위원

66쪽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66쪽,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서 보면은 그 사업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 시비가 줄면은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줄어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통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자체가 국비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통으로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여기에서 인건비 먼저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게 한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류수열위원

확실한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기금이나 시비 부분으로 일단 증액을 해서 구비를 축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인건비 부족분을 이제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 하면 추후에 구비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한 번 보실까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그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27쪽이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말씀 하십시오.

류수열위원

예, 84쪽과 85쪽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산모 출산 이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인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 외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 초과하는 가정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84쪽에 산모 저기 150% 이하 가정 지원 대상이 몇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신생아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게 돼 가지고요. 저희가 한 지금 한 10월 말쯤에 한 760명 정도 신생아 출생률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50% 이하로 판단하시는 것, 150% 이하 가정 중에 신생아 수, 그러니까 신생아는 산모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전체에서 한 320명 정도.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150% 이하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300.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저희가 318명으로.

류수열위원

18명,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150% 이상 가정 지원 대상 수는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84쪽은 위탁 사업비 어떤 공기관에다가 지불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 선정해서 통지해 주면 바우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중구에는 주로 5개 정도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YWCA 그런 기타 등해서 그 기관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85쪽 150% 초과 가정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초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150% 이상 초과 가정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 서비스 가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태아냐 뭐 아니면 쌍태아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비율, 비율이 조금 차등이 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사업 내용은 다른 건가요, 그럼?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상과 이하가 서로 지원받는 내용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같은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질문하신 사업 그 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50% 초과 출산 가정에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가격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본인이 지불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 보면은 150% 이하 가정으로 해 갖고 318명 그다음에 이상 가정으로 해서 60명이라고 그러면 378명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15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면은 산모와 신생아 전체한테 지원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외되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78명이면 우리 중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좀 더 확대되고 더 촘촘하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출생아 700여 명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순전히 본인들이 임산부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본인은 거의 산후조리원에 본인들이 임신하셔서 산부인과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있었던 그런 산후조리원에 좀 많이 가시는 편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구에서만 일단 지원이 되는 거라서요. 산후조리원은 지금 해당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보면은 그 84쪽 사업 내용 보면은 우리가 39% 반환을 했습니다. 예탁금 반환금 해가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85쪽 사업도 61% 반환을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출생자 수가 약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0명 중에 50%도 혜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반환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39%, 60% 그러면은 우리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반환을 한 게 된 게 맞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 이제 친정 부모라든가 아니면은 사립 산후조리원 본인들이 원하셔서 그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안내는 다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또 신청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해당 과별로 출생아 관련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 출생아에 비해서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인원의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시고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연계해서 94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두 산모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 사업은 39% 반환, 61% 반환해가지고 사유가 인구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만2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데요.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월 7만원 정도의 기저귀 그다음에 조제 분유는 월 9만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신청을 하시면 24개월까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들 지금 지원하고 계신 분들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578명 누적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누적이 됐다고 그래도 출생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그렇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24개월까지 꾸준히 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출생률이 떨어지면,

류수열위원

그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1~2년 지나면,

류수열위원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은 출생아가 주는데 줄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원 대상이 계속 늘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사업 대상자가 바뀐 게 왜 바뀐 거죠? 원래 만2세까지는 계속 지원하지 않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이 앞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가정관리사가 파견을 하셔서 자기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다 보니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오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산후조리원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친정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사 파견 서비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호응도가 있고 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출생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것들을 24개월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서비스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5쪽 사업명세서 642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위원

예산 증액 사유 중에 구내식당 근무 영양사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보건소 내 급식 인원이 전체가 몇 분이 되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전 인원을 합쳐보니까 97명이 총원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서 현재로 지금 급식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49인이 지금,

류수열위원

49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식품위생법 보면은 50인 이상 되면은 영양사를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급식 인원이 49명입니까? 49명이 넘어가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49인까지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원래는 97명이 식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50인 이상이 넘어가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니까,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었는데 설명서 84페이지요, 찾으셨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84페이지 중위소득 150%로 이하 가정이라고 했는데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인데 산정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인인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인 경우에 하고 1인 가구는 58만 3,000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97만 8,000원 4인 가구는 한,

석환

김석환위원

150%가 98만원이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기준 중위소득이요? 50%가 97만원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인 가구는 194만 4,000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326만원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2인 가구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월 소득 얘기 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월 소득,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것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 인상해서 7월 달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 새 정부 들어서 기본 중위소득을 좀 5.4% 인상을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너무 지금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2022년도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가 217만 218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떤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산정 기준이 교육급여예요, 주거급여예요, 의료급여예요, 생계급여예요? 뭔 기준으로 했는데 97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낸 보도자료 외에 다른 소득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적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중위 기준소득 100%가 3인인 경우에는 125만 8,000원이라서 150%로 산정하면 3인은 188만 7,000원 정도로,

석환

김석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드릴게요.

오은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소장님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이 얼마냐 하고요 그 지침이 아까 설명하실 때 지침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들을 이 기준으로 잡잖아요. 기준 중위소득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보통 8월 1일 날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해 7월 2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위소득이 5.4% 인상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본 중위소득 150% 가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출생아 수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한 5명 정도 차이 나요. 2022년 11월 30일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현황에 보면은 836명이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930명, 2020년도에 935명 근데 이 숫자는 줄었어도 이 기본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라는 거죠, 예산을 성립할 때 지금 이것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 선정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인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한 것인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들도 설명하실 때 위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그냥 금액을 이 예산을 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가구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냥 지침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기준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은 중구의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좀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 관련돼서 지금 중위소득 관련된 예산들이 한 여섯, 일곱가지가 있어요. 출생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해에 900명이 출생아가 중구에서 있는데 절반 가량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구청이라는 곳이 이제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50% 밖에 전달이 안 된다면은 이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용지물인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80%, 90% 집행률이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50% 나오고 똑같은 대상자는 똑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84, 85페이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150% 이하고 150% 초과해요. 그럼 거의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특히 산모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하셔야 저희들이 서비스도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은 국가에서 했던 사업에서 이번에 시 전환 사업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좀 더 챙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소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정책 자체가 신청주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면 나오는 얘기가 사각지대 얘기를 합니다. 이 복지 방향이 이제 신청주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주의로 좀 구에서만이라도 저희 중구에서만이라도 발굴주의로 좀 바꿔라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조금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들이 상당수 감액을 좀 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26페이지 설명자료 보면은 코로나 종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지표로는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소장님께서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그 코로나의 정체를 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2년, 3년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있지만 지금 국가 정책 자체에 백신도 일단은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고 추가 접종까지 지금 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어느 정도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겨서 아마 질병청이나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태세도 돼 있고 의료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코비드19 환자들을 증상이 있는 분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겨서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자율 방역과 또 곧 있으면 마스크에 대한 문제도 지금 수면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점점 일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최근 한 한 달 기준 잡으면 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수가 중구 어느 정도나 돼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접종률은 지금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12%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12% 정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있고요, 특히 이제 면역 저하자라든가 요양병원 또 특히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개 구에서 저희가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한 28%, 29%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분들이 한 50% 이상만 코로나 저기를 목표로 일단은 1차 목표로 삼으면 어느 정도 조금 저희들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이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것에 상황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감액도 하시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급변하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재난의료 관련 교육비 하시고 응급의료 물품 구입비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신속대응반을 저희가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신속대응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팀과 2팀을 보건소에서 지금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물품은 정말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길쯤에 생겼을 때 바로 저희가 물품과 여러 가지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 어떤 장비들이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4개 정도의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초 뭐,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추가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 봐서 이제 연한이 지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를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또 소모성으로 있는 펜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은 저희들이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다시 다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관련 저희들 팀원들이 한, 한 팀당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응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재난의료 관련 교육비가 그분들 1팀과 2팀에 소속된 분들 교육시키는 교육비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권역이 DMAT이라고 그래서 충남대 권역의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팀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보강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제 32페이지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은 이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한 11월 15일 그 이후에 한 2주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역이나 이제 중앙 신문들을 쭉 봤습니다. 방송에서 거의 모든 지자체 보건소라든가 위생 재난 관련 담당 팀들이 심폐소생술 하고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연일 이 뉴스 방송으로도 나오고 지면으로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중구는 제가 하고 있나 했는데 여적 안 하시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재난 훈련을 일단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 심장충격기 관내에 155개 정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패드나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석환

김석환위원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자 지정을 해야 돼서,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지금 법적 근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조 재정 지원하고 47조2에 장비 구비 의무에 대해서 이제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47조2에 보면은요, 이 응급 장비를 갖춰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종류를 시설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2항을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 장비 양도, 폐기, 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 매달 점검하셔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의약관리팀에게,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 의무 대상 기관으로부터 그 점검 내역을 매일 받아서 매달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시스템으로 다 하고,

석환

김석환위원

시스템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자율 점검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대상 기관이 공동주택도 있고 이게 공공기관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 의무자 아니에요? 그런 데들도 이 보건소 시스템으로 신고를 합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자율점검이 있고요, 책임 관리자를 지정했고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4시간 교육 시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기관 관리자는 100분 이렇게 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례적으로 날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작동이 되네, 안 되네 이 얘기들을 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려대면서 하는 이유는 그 대상들을 그동안에는 뭐 잘 하셨겠지만 혹시나 모를 것에 대비해서 점검 차원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주는 거고 중구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안 뿌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있어도 그 시설에 이 물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도 지금 구청 공직자분들이 다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이 돼서 몸에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설치해놔도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위치 파악도 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된 위치에 대한 것들도 다 아셔야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번 점검을 세밀하게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는 거 외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11월 중에 바로 점검 58개소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84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율 점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오고 혹시라도 미비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앞서 있었던 신속대응반 운영하는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제 이 만일의 사고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사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물론이고 의회, 집행부 또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우리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에서 기존에 708만원 했었는데 708만원이었던 예산이 한 246%로 정도 증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효문화뿌리축제 홍보 예산은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하고요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사실 금년도보다는 금년도 708만원보다는 1,74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여기는 문화체육과 문화경제국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서 한 1,98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인 것은 그 시책업무추진비 빼면은 사실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게 여기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에 뿌리축제 홍보비하고 효문화마을 조성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행사지원비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 목적에,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사업 목적에 국내 여비 시책 업무추진비는 효뿌리축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안에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 편성을 했냐고 묻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사실 이것은 이제 직원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 과거에 예산 2021년도도, 2021년도 예산도 보면은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비하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목인지 이것이.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사실 여기에는 지금 전통 문화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책 사업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통계목에는 여기 과목이 되는데 201-01 사무관리비하고 202-01 국내여비, 203-03 시책업무추진비만 여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설명을 사업비 설명을 할 때 축제 홍보비하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고 묻는 거죠, 여기 들어갈 목이 아닌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산 과목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다 이렇게 뿌리축제 홍보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전통문화보존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보다 1,740만원이 사실 증감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증액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목은 원래 이 목은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목적 필요성에는 뿌리축제 홍보하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이 안에 이 목에 포함이 된 것이 맞느냐고 묻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뿌리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비 이제 출장 갔을 때 만약에 여기를 여기서 이제 뿌리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전통문화, 효문화뿌리축제라든지 지역 관광 효문화 조성물, 뿌리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업무 추진을 총괄적으로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 설명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원래 이 목에는 홍보비라든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가 여기 들어간 건 아니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281쪽을 좀 봐주세요. 함께하는 중천축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은 좀 중천축제가 찾아가는 문화축제에서 이름이 바뀐 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하던 문화공연을 숫자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비를 증액을 해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함께하는 중천축제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문화공연에다가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먹거리 같은 것 중고거래 수공 제품 같은 것 이런 것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문창동 살구축제, 오류동네 가을 한마당 축제, 용두동의 동네방네축제 같은 게 내년도에는 플러스 될 그럴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축제 그동안 원래 과거에도 이 예산 갖고 했지 않습니까? 요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긴 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 예산 갖고 다 했던 것이 아닌가요? 살구축제 같은 것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오류동 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용두동하고 이제 살구꽃 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는 과거에 축제할 때는 한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 안 했었습니까 과거에?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기존에 이제 새로 자꾸 늘어나는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자꾸 늘어나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17개 민간단체하고 지역 축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2022년도에도 한 23개 단체에서 사실은 지원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탈락이 되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문창동하고 오류동하고 용두동 같은 데에도 지금 지원할 그런 예정이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를 들어서 살구꽃 축제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얼마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이제 지원 나가는 실적하고 또 저희들 이제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하고 과거에 나갔던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균형을 조금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축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다음을 보면 보문미술대전 운영해서 1,500만원을 지금 신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동안 이 보문미술대전은 시비를 받아서 개최를 했었죠,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보문미술대전은 그동안 저희들이 15년도에서 이제 19년도까지는 별도 지원한 예산이 없었고요, 20년도, 21년도는 800만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보문대전을 개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중구문화원에서 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그 자체 사업으로 거기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었죠? 우리 구에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받아서 그동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외에 또 구비를 별도로 더 받아서 개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비 그것은 99년도 그때 지원받은 적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자비로 개최를 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자체 사업비로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는 신규 그런데 그동안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25회째거든요. 지금 25회째인데 지금까지는 지원 안 하다가 우리 구에서 갑자기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2021년도부터 아까부터 금년도까지는 자체 사업비에서 예산을,

상래

육상래위원

2022년도에 갑자기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첫 번째인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문미술대전이 타 구의 이런 타 구를 비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틀리지만은 뭐 서구나 대덕에서도 전액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에서 매번 사실은 자체 사업 3,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 문화원 자체적으로 행사나 여러 가지 운영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요청 들었습니다. 예산실 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83쪽을 보면 문화원 예산 지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이 4,800인데 7,300으로 2,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무원 1인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원 1인 증원 인건비가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최저 생계비로 따져도 1년이면 12개월이면 2,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인건비로 2,000만원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씩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사실은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직원 한 명의 나가는 돈이 한 2,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년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구비에서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1인 인건비를 통으로 전체 요구를 했다면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1인 인건비가 2,9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만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서 그동안 개최할 때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던 보문미술대전 운영에 대한 걸 1,500만원씩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행사비에서 떼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문미술대전 개최하는데 물론 상금이라든가 비용이 있을 테니까 예산은 집행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800만원 갖고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00만원을 지금 그래도 차액이 또 700 남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상금이 더 인상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의문점이 남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은 연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집행을 하고 사후 정산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 뭐 인건비에 대해서는 2,000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보조금 조건에 지원할 때도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정산을 할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282쪽을 좀 보세요. 뿌리축제 세출이 이제 원래 우리가 8억, 구비가 8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2억을 증액을 해서 10억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는데 왜 2억이 더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금년도에 효문화뿌리축제가 8억이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들 여기에서 1억은 사실 칼국수축제를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반영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1억은 그렇게 늘어났고요. 나머지 이제 1억은 저희들이 이 행사할 때 안전관리 운영비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뭐야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수변 무대에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인건비성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칼국수축제 이번에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효문화뿌리축제하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외부 인력을 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안전 관리 저희들이 이제 사전 위험성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관리 전문가라든지 안전관리요원들을 하면 그 부분들이 한 인건비가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하면 최대 한 4,000까지는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시 보조금 나오는 것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시에서 금년도에는 이제 1,600만원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은 좀 불투명해서 본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1,6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금년도 1,600만원.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 1억씩 안 나왔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과거에는 19년도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그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하고 1,6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억씩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1,600밖에 없었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금년도에도 1,600.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렇게 됐죠? 갑자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주는 금액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노력을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5개 구청에 금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데 저희 구만 더 이렇게 주는 것은 시에서도 형평성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보면은 0시축제를 내년에 굉장히 크게 축제를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내년에 아마 여름에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여름에 우리는 9월이나 10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에서 대규모로 축제를 크게 풍성하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한 달 뒤 정도 이렇게 늦게 할 것 같은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늦게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냥 우리 뿌리축제로 확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닐라나 그런 우려도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게 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보니까 0시축제를, 그런 우려도 없습니까? 우리?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역에서 지금 구 충남도청 사이에 차 없는 거리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한 일주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기가 좀 틀리고 또 저희들도 아마 시에서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0시축제도 저희들이 일부 좀 참여를 해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일부 프로그램도 아마 그쪽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0시축제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하다 보면 우리 뿌리축제가 왜소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가능하면 시에서 봤던 1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배정해 주는 대로만 갖다 받아서 쓸 것이 아니고 시에도 접촉을 하고 시 의원님들한테 또 부탁도 드리고 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관중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론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는 할 테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난간 같은 데가 많고 가드레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저녁에 연예인들이 올 때 밀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성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 날 우리 폐회식 하는 날은 장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통제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좀 듣기 싫은 소리까지 이렇게 장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 관중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생길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 자체가 안 되니까 사회를 보는 분도 이제 조금 듣기 싫은 거북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행감 때부터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확보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만성교를 다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진·출입로를 뿌리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입장할 때는 만성교로 입장하는 방안을 잡고 만약에 나가는 방향을 뿌리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이제 첫날 보니까 이제 그 가수가 공연을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서부터 퇴장을 할 때도 너무 복잡하니까 제일 위험한 데가 본 위원은 어느 쪽에 있었냐 하면은 만성교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데 있죠? 그쪽에 본 위원이 잠시 있었는데 그 가수가 내려갈 때 그 오픈카를 위에 천장 차 문을 열고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양쪽에 난간에 거기가 낭떠러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 친구 내려다 보느라고 막 몰리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밀리는 사람이 있으면 낭떨어져서 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더군다나 뿌리축제하고 칼국수축제하고 동시에 개최가 되다 보면 이제 더 혼잡할 수도 있고 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또 그러면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첫째는 9월 달에는 사실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런데 10월 초쯤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날짜를 제대로 잡았는데 늦게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너무 덥지 않을 때 더우면 낮에는 공연이라든가 행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해 주신 그런 것까지 소소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 축제 준비를 연초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