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뭐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내는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징수 현황을 보면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1.5%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2023년에 1.4%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

근데 보면은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보다 징수액이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3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잡으셨는데 징수액은 4,900 그다음에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보다 징수액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예산을 하실 때 줄이셨단 말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추계의 기준을 보니까 2021년부터 시세였던 주민세가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매년 1.5%씩 8,600씩 증가한다는 예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전 연도에 이렇게 체크를 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인구 감소랑 영향이 있어요? 주민세가 축소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