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실장님께 한 번 지적을 드렸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7월에 작성한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이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행정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7페이지에 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말 초과세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 동향, 세법 개정안 등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세수 추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추계의 방법과 근거, 전년도 세입 결산, 예·결산 간 세목별 차이를 분석해 명시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