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이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게 방향성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해마다, 해마다 보증금 금액이 늘어갑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보전까지 해줘요, 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는 인건비 보조도 합니다.

사업비 대주고 인건비 보조도 해주고 그러면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기보다는 그냥 정부 돈 지자체 돈 이제 그것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것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정산하는 것만 수치만 맞추면은 별다른 패널티가 없어요 보니까.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서 써내면은 그냥 그 계획서에 써서 맞게 재정만 잘 운용만 하면은 그냥 다 통과돼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받아갑니다.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 자립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의존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만 하고 따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