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유통축산과 2) 농촌지원과 3) 산림녹지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농업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정현호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문경시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농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입니다. 제276회 문경시의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문경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농업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제 등 3건에 대하여 2억 6,775만 8,000원을 지원하여 수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각종 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평가 우수상과 2023년도 경상북도 가축 방역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택시 광고비 부정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4건 접수되어 2022년도 부정 지급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관련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쪽, 5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과실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등 총 6건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실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변경으로 2024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은 인허가 절차 등이 지연되어 올해 4월에 착공했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며 6월 말에 기계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경사과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아직 기간 미도래입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 콤포스터 지원은 보조사업의 축사 화재로 소실되어 시설 보수에 7월 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지원은 2개소 중 1개소는 추진 중이고 1개소는 추가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등 총 6건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올해 9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분뇨 운반차량 지원 사업은 축사 화재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차량 출고 후 탱크로리 작업으로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은 작년 집중호우 복구 지원으로 이월되었으나 2개소 중 영순면 1개소는 완료하고 공평동 1개소는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 사업은 사료 배합기 제작 출고 중으로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에서 16쪽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시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저 조치 결과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며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문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균등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조치 결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부스 대상자 선정 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방안 모색 조치 결과입니다. 서울 지하철이나 동서울터미널 등 홍보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 장기 활용 방안 모색 및 홍보 강화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실증 기간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적 검토 후 전국 확대 활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 이후 관계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수매 방안 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 8월 21일 문경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사과 외에도 오미자 등 수매와 유통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홍보 강화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9월 중에 개장 4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실·유기동물 관련 사업 추진 확대 조치 결과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마당개 등록 사업 확대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1쪽 시정 질문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6월 중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발동 금액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증액토록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풀사료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현재 축산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풀사료 공급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 풀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차후 공급 시 등급별 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에 적극 안내하는 한편, 공고기간 연장 등을 통해 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에서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023년에는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 관련 현황입니다.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포함해 총 5건을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을 비롯하여 총 10곳의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백두대간 송어축제 등 총 4개 사업으로 백두대간 송어축제와 2023년 문경약돌 한우축제는 개최하였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 지원 사업은 현재 문경미소에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문경약돌한우축제는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29쪽,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 시행 현황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컨설팅을 포함한 총 9건입니다. 다음 30쪽, 문경약돌한우축제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축제 중계 홍보비 2,400만 원, 홍보 광고비 1,155만 원, 홍보물품비 제작 500만 원, 총 4,055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2쪽,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축산물 보조 지원 확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축산농가 풀사료 공급 등 4개 사업에 2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풀사료 공급은 상반기 619농가에 3,368톤을 공급하였으며 9월 중 하반기 물량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규모 퇴비사 9개소는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 완료하여 현재 정산 중입니다. 향후 환경 관련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신청 독려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입니다.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8회의 국외 판촉 행사에 참여하여 문경 농특산물의 글로벌화에 기여하였으며 11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문경 농축산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71개의 품목에 대하여 문경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새재의아침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문경시 온라인 쇼핑몰 추진실적 및 입점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문경 새재의아침 온라인 쇼핑몰은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와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총 18억 517만 1,000원이며 제휴를 통해 입점업체 22개소, 상품 수 337개, 온라인 회원 수 13,8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택시 및 관광버스 외부 광고 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8대의 관광버스와 160대의 개인택시 외부 광고를 실시하여 문경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870만 원입니다. 직관적인 홍보가 가능한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택시 외부 광고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2023년 6월부터 광고를 중단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광고 방법을 개발하여 문경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경시 조합공동법인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조합 공동 조공에서 2,287톤의 사과를 처리하여 110억 6,3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7,9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사과 10,763톤을 판매하여 417억 5,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문경시의 사용료 수입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공동선과료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새재의아침 포장재 대도시 홍보판매 등 사업을 지원하여 문경사과의 명품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은 가은유통, 축산물은 문경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도 단위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3개의 학교에 총 7억 5,477만 원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협의회 지원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및 돼지의 명품화를 위해 약돌 브랜드를 육성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 중 사단법인 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지리적표시제 5,000만 원, 홍보비 1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 성과내역 및 향후 계획은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축종별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종별 총 예산은 70억 9,300만 원으로 한우 육우, 젖소 사육농가에 한우 우수 정액 공급 등 31개 사업에 3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돈농가에 분뇨 운반 차량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그리고 양계 농가의 6개 사육농가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공통 지원으로 축산농가 원형 적재기 지원 등 18개 사업에 2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축종별 지원 사업 세부 추진실적은 붙임 46쪽에서 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양봉산업 육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및 응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꿀벌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총 15종의 사업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51쪽과 같습니다. 다음 52쪽,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2023년 문경약돌한우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3일간 4억 원의 예산으로 문경새재 1주차장에서 개최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돌축산물 6억 9,000만 원을 판매하고 행사장에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문경약돌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우축제의 세부 정산 내역은 53쪽에서 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백두대간 문경송어축제 추진실적입니다. 내수면 대표 양식 어종인 송어의 우수성을 위해 백두대간 송어축제를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로면 금천 둔치 오미자 축제장에 대해서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3,000여 명이 맨손잡기 체험, 송어요리 경진대회, 시식회 등을 체험하였습니다. 향후 내수면 수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관련사업 육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육성과 선진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중성화 수술 등 동물등록 등 8개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9쪽,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반안입니다. 2023년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총 매출액은 42억 7,000만 원이며 우리 시에서 38억 7,262만 원의 전출금을 지급하고 그중에 37억 6,4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로운 판매전략 개발은 물론 각종 행사와 연계한 직판행사를 병행하여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가 한 15건 되는데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유통축산과 농축산물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또 유통 구조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문경시 농가 소득과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게 우리 유통축산과 목표죠.

예,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 사업비 중에 왜 평가하는 항목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볼게요. 브랜드육 전문판매점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부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15쪽에 내용이 있는데 약돌한우나 약돌돼지 판매점에 이게 왜 사업이 부진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약돌축산물 판매장이 우리 문경시에 한 40여 개소 됩니다. 그중에 1년에 5개의 전문점 판매점을 선정해서 한 200만 원씩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생각 외로 우리가 고기 사면 이렇게 포장재 종이 박스 그 포장인데 생각 외로 그게 지원 신청이 저조합니다.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축산물이 대부분 봉지에 담고 이런데 선물용으로는 좀 하기가 아이스박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좀 저조해가지고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저도 자영업자로서 이런 사업이 오히려 자영업자들한테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왜 이게 부진할까 해서 여쭤봤는데 이거를 축소할 게 아니고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34쪽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홍보가 최선의 방법인데 제가 한 가지만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우리 3회 해서 6,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판매 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6,000만 원인데 판매 실적은 6,000만 원도 안 돼요, 5,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 부분 CJ헬로비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실적에 우리가 6,000만 원씩 5,400만 원씩 지원해도 판매분은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홍보 위주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라는 거는 실시간 우리가 소비자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 그럴 바에야 같은 예산 6,000만 원 들여서 오히려 홍보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하는 게 홍보 효과가 있지 판매를 염두에 두지 말고 라이브를 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광고 방송을 더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게 괜히 홈쇼핑도 있는데 그날 라이브 커머스 방송 세 번 했다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 참고해서 앞으로...

오히려 이 회사에도 이야기해서 방송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홍보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우리 조공 작년에 출범했잖아요.

예.

아까 초기에 오미자 판매 관련해서 오미자 수매에 대해서 조공에서 적극 올해부터 검토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올해 수매합니까? 조공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6월달이 지났는데 다음 9월달이면 수확기인데 그게 벌써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조공하고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을 던져주시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동문경 쪽에서 그쪽에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서문경 쪽에 오미자 농가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공에다가 연간 6억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손익을 따지지 말고 공익적인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경시 농가들을 위해서.

조합공동법인에 동문경이나 서문경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보조금을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비단 조공뿐만 아닙니다, 43쪽에 약돌축산물 명품화협의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위탁한 겁니까, 이 사업을, 명품화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평가 기준에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평가나 이런 데서 국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의 임기라든지 내지는 단체 이런 걸 우리 시하고 계약이나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까?.

예, 연 단위로 맹 이렇게 합니다.

있어요.

예.

연 단위로요.

예.

그럼 연 단위로 할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가는데...

그 부분은 의회 1년 미만 그거라서...

아니 그게 왜냐하면 단체가 1년 미만이더라도 바뀌잖아, 계속, 재계약을 하잖아.

예.

그거를 우리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서 저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 담당과에서도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작년에 이분들이 우리 약돌축산물 지리적표시제라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5,000만 원으로.

예.

근데 올해 4월달 보니까 예천 참기름은 됐더라고 3월달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게 현재 이제 용역 기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월인데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왔을까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약돌한우나 약돌돼지가 우리 문경이라는 지명을 달고 지리적 우리 지금 올해 4월 기준으로 한 150여 군데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됐는데 우리 문경은 한 건도 없어요.

현재 우리가 사과 부분도 하고 있고 약돌축산물도 준비 중이고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축산물 관계는 지리적 그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래도 예산을 5,000 얼마를 들였으면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용역 추진 중입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예시가 됐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전망이 불투명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될 수 있도록 우리 손 놓지 마시고 계속 명품화사업단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제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했는데 한우축제 정산 우리가 할 때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행사비 4억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시비로.

예.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보면 4억에 대해서만 예산을 결산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우협회자조금에서 찬조금도 있고 또 우리가 부스 임대 수익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 축제에 안 들어가고 특별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우축제뿐만 아니에요, 사과축제는 금액이 더 커요, 그다음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찬조금이나 수익금이 있는데 그거를 정산같이 하지 않고 별개로 분리하더라고요. 그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거든. 우리 유통축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제가 지금 매뉴얼 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유통축산과에서도 혹시나 그런 게 있나 보니까 한우협회에 자조금도 주고 수익금도 부스 임대하고 나오는데 그게 결산서류에는 4억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 이 돈이 어디 갔는지 그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지금 축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민들이 어떤 지금 제가 유통축산과만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비, 운영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지침에 어떤 기준이 없이 축제마다 다 틀려요, 인건비도 다 틀려요. 어떻게 한우축제 청소비가 인건비가 13만 원이면 또 다른 데는 15만 원, 심지어 16만 원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형평성 맞게.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통축산과는 전반적으로 크게 보니까 문제점은 없지만 아까처럼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정책 목표에 맞게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경북에 어제아래 보도되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 열병 우리 문경에 대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천에는 발병됐다는데...

현재 우리가 2개 돈사에 방역 관련 그런 접촉은 아니고 돼지 운반 차량이 그쪽 지역에 갔던 거 하고 또 도축장에 갔던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가은에 있는 부분은 정밀검사 중이고 하나는 그냥 임상검사로...

그래 하여튼 가까운 경북 영천에 와 있으니까 조금 우려는 됩니다.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철저한 소독뿐만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 근방에 가까이 와서 또 우리 문경에 발병됐다 하면 아마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도 안 와요, 돼지 먹지도 않아요, 더불어 소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이 브랜드 판매장 감소 지원 축소로 나왔는데 본 위원도 그게 조금 의문이 가요. 지금 우리 약돌한우가 바깥에 나가 있는 문경시를 벗어나 가지고 매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쪽에 있습니다.

서울 쪽에.

예.

약돌 우리 문경한우라는 이런 상호하고 간판 붙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고기를 거래한다고...

고기 그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는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부심 있게 해서 문경약돌한우라고 명함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자기가 그만큼 약돌한우라는 부분을 자신감 있으면 우리 간판을 걸어줘야 되고 문경시 약돌한우 소머리 우리 상호 있잖아, 디자인 돼 있는 거 그걸 갖다 걸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매장 없죠.

현재 그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지원해주는 업체에다가 그분들이 자부담도 하다 보니까 용기 말씀하셨는데 용기 배달하는 용기를 그분들 원하는 거는 뭐 저런 걸 원하겠죠. 아이스박스로 해서 냉동 판매할 수 있도록 저장해서 얼음팩 넣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식당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판매하는 데는 그걸 원하겠지만 식당 같은 데는 사소하게 필요한 게 많다고 그럼 그런 분들을 자기네들이 굳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시켜야 되지만 소수 우리가 또 식품위생과에서 문경시 전체 식당에 지원해주는 용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별도로 해서 문경약돌한우라든가 약돌돼지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예산 4,000만 원이 잡혔으면 그 4,000만 원 가지고 매장해봐야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바깥에 영외에 없다 하지만 약돌돼지는 있어요.

예, 그건 있습니다.

약돌돼지 혹시 과장님! 한양갈비라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시지 않았죠, 얘기 들었죠.

예,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약돌돼지를 우리 문경약돌돼지라는 이런 우리 돼지 홍보 디자인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문경으로봐서 그분들도 홍보해 주는 거고 감사하고 그 대표이사가 우리 약돌돼지하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우리가 약돌한우는 불과 생긴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약돌한우 키웠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약돌한우 한지가, 약돌한우 먹인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돌돼지는 근 30년 가까이 다 돼가요, 김학문 시장님 있을 때부터 해서 약돌 그때 당시 쭉 연구하면서 가은에 거정석 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박인원 시장님 때인가 하여튼 2,000년대인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약돌돼지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보면 그 관계자들 브랜드 상도 많이 받고 농축산물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약돌한우만 있고 약돌돼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어째가지고 맹 돼지 농가가 많지 않은 건 알아요, 또 약돌한우 농가도 실제 우리가 한우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한우 농가가.

한우농가 850농가 됩니다.

850농가지요.

예.

한우 약돌 먹이는 사람은 몇 가구입니까, 100가구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200가구...

200가구.

예.

약돌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자부심 있게 판매하는 데는 지금 문경축협 하나밖에 없어요. 축협에서 송명섭 조합장님만 약돌한우 본인이 해가지고 저거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많은 홍보를 해주고 하는 반면에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은 축협조합장 더불어 이분들도 횡성한우는 축협직원들이 수도권에 와서 팜플렛 날리고 하물며 조합장까지도 홍보하고 한다 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우리 문경시만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약돌돼지가 그만큼 우리가 문경시에서 누구보다도 제주도 흑돼지 또 김천의 지례 돼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다음 브랜드가 돼지치고는 문경의 약돌돼지로 명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런 돼지의 브랜드를 너무 내가 축제할 때 돼지도 같이하자고 했는데 전혀 상반된 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안 하더라고요. 또 한우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돌돼지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본인이 알기로는 더 많은데 한우보다도, 그런 부분이 저거 하니까 혹시 지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축소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용기도 용기지만 용기보다는 식당에 필요한 이제 판매장은 판매장이고 식당들 약돌돼지, 약돌한우 판매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더군다나 외부에서 이런 매장에 우리 문경시 약돌돼지 홍보 간판이 붙었다하면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 찾아가서 돼지도 팔아주고 가서 앞치마를 갖다주든 하다못해 휴지통을 갖다주든 갖다줘서 우리 문경시 겁니다, 하면 그분들 테이블에 갖다 놓으면 아, 이거 문경이네, 거기다 광고판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경시 해서 케이블카를 넣든가 주흘산을 넣든가 홍보를 넣어서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보고 문경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돈 크게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좀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다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줄이지 말고요, 또 19쪽에 반려동물 화장장 이동식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기재부에서 본 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아니고 그때 한 3년 그때 임시로 해봤는데 지금 5년 정도입니까? 이분이 허가가 난 게.

임대기간 말입니까?

예.

예.

5년이면 24년 8월이면 올해인데 올 8월에 농림식품부에서 그럼 다시 해서 앞으로 장기 운영할 거냐,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스톱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그걸 다시 더 확대할 것인지...

이게 전국에 몇 개 있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전국에, 한시적으로 받은 사람이...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두 개 아닙니까?

전국에 두 개라고...

그 당시에 두 개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산, 올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라든가 외부에서 화장 몇 개 했어요.

우리 현재 관내는 작년에 500두 했습니다.

올해 거, 우리 거 관내, 작년에 500두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 받았어요.

현재 두 당 15만 원씩.

15만 원 많지는 않네, 외부사람한테는 얼마 받는가요.

따로 요금이 차별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아니 차등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우리 시민들한테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도 우리가 가봤지만 그러면 올 8월달에 최종적인 또 연장이 되거나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결정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작년에 이분들이 이동했는 장소 있으면 이동했는 장소 동선이 분명히 카메라가 달려서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다 한 건지 안 그러면 찾아가서 이동했는 화장한 군데가 몇 군데 있는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공에 올해도 예산을 작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6억을 해줬는데 올해 또한 리모델링 2억이 그 2억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예산 해가지고 올해는 남달리 해서 수익을 좀 올리는데 농가에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는데 대략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물건이 안 나왔겠지만 아직 지금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죠, 지금 조공에, 혹시 올해 실적 얘기 들은 적 없죠.

아직까지는 실적...

나온 게 없지요.

올해 거는 사과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과 말고 혹시 조공에서 다른 거 없이...

현재는 사과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까 오미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농림부에서 조공에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만 해도 10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최하 기본 200억에서 250억 넘어야만이 매출이 그래야만이 조공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봐서 우리한테 FTA 자금이라든가 또 우리 농협이 우리 서너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농협들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라든가 우리도 시도 같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데 이 실적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 올렸는데 작년에 처음이라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과장님 좀 짚어보세요. 조공 이사장한테 해서 최하 200억 넘어서야만이...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 조공 설립할 때 있는 기술자들, 용역사들 이분들이 또 국가에서 평가를 주는 게 100억 실적 가지고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실적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하 200억이 넘는 기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시고 홍보를 작년에 했는데 홍보했는 게 예산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사과축제 하는 날 덩달아 했더라고, 아무 표시가 없어, 아니 비 오는 장마철에 물 갖다 버리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 틀어놨던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장마철에, 우리 큰 축제할 때 같이 홍보했다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근거가 없어 이래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조공은 별도로 하세요.

예.

조공은 찾아가서 홍보를 하든가 그냥 여기에서 문경새재에서 사과축제 때는 문경읍에 있는 농협이 하는 축제도 있고 우리 별도로 사과축제에서도 돈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축제를 다 하고 있는데 또 그날은 홍보를 안 해도 사과축제 20일 하죠, 근 20일 동안 사과가 온 천지에 있는데 자동으로 홍보되죠. 조공만큼은 덩달아 해가지고 자기네들 찾아가서 수도권에 가서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박람회에 찾아가든가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알아보고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죠, 홍보비 1억을 넘게 쓰면서 올해는 비싼 사과를 해가지고 다 못하겠지만 홍보한 부분을 평가로 따진다면 제로예요, 그래 홍보하면 홍보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냥 다 묻어가버렸어요, 사과축제 때, 사과축제 사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봐도 홍보가 다 되는 사과를 그때 자기네 홍보했대요. 자료 가져와 보라 했어 내가, 그런데 뭐 사과 나눠주고 한 것밖에 없어, 그날 사과 아무리 나눠줘봐야 뭐 해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그날은, 자기네들도 사 먹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올해 홍보는 절대 사과축제 때 덩달아 할 수 없고 지금 사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오리가 나오든 홍로가 나오든 양광이 나오든 모르지만 가서 적당한 비싼 거 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큰 행사할 때 찾아가서 부스 하나 해서 문경사과 그때 맛을 좀 보여주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막 나눠주는 홍보는요, 그거는 욕심 그건 홍보가 안 됩니다. 홍보하는 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고 또 매출에 대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축제 얘기했어요,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정말 잘 짚었어요. 저 또한 우리 문경시 체육회에서도 보면 상패를 어디에는 10만 원짜리 하고 어디에는 7만 원짜리 하고 똑같은 물건을 가격이 평등 없더라고 이 가격 바로잡아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다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다른 사과축제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오미자하고 한우하고 두 개만 하죠.

오미자도 농정과에서...

이 부분들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인건비 선은 똑같이 정해주고 또 우리가 가수 3,000만 원짜리 가수가 와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축제장이지만 노래하는 비용이라든가 부스 거기에 모든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비중이 이런 비중을 한번 연구해서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찻사발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단에서 함께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외로 그 축제로 인해서 부스비를 받고 하는 것 찻사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예전에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이 부분들이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왜 빼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우축제.

한우축제...

축협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축협에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스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관련해서 할인금을 사실은 시에서 5,000만 원을 주는데 전체 할인금은 사실 1억 이상 마이너스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 50%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나머지 지금 현재 자기네들끼리 축제로 인해서 그 돈도 투명하게, 이거는 축제로 인해서 했는 돈을 공적으로 같이 들어와야 돼, 그걸 개별로 예를 들어서 별도 주머니로 자기네들끼리 경비를 다 쓰고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스 쳐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네들이 부스를 쳐서 만들어 장사를 하든가, 우리 영역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축제추진위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축제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인데 그럼 조합장이 그 돈을 받아서 4억에 대한 우리가 지원금만 정산을 해주고는 나머지 돈이 5,000만 원인지, 1억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정산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도 정산을 다 하라고 해서 정산서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축체로 인해서 연결 다 되는 거지 그건 전부 다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오미자 추진위원회에서 외부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거 그것도 다 수입이에요, 그거 전부 다 정산을 해서 반영시키라고 하세요, 같이 써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네들만 별도로 그걸 따로 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좀 저거 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공단에 이건 올해 건 아니고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죠, 리모델링.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이거 빨리 해가지고 최소한 추석 전에 리모델링을 마쳐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나마 대목이라고 하면 대목인데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님 이하 협의해서 평수를 늘리는 건 없잖아요.

늘리지는 않습니다.

늘리지 않는 것 같으면 도로공사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도로공사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는 했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목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보통 얼마 보고 있어요.

두 달 보고 있는데 8월까지 다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8월 장마철인데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가요, 한 개씩 따로 하는가요.

한 개하고 또 한 개 바로 하고 연달아서...

그럼 두 달 하게 되면 하나는 추석 대목은 못 보겠네.

아니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도록...

여름이 7월, 8월이 의외로 매출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가을이 다가오니까 추석 되면 우리 농산물이 나오고 또 그만큼 대목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시즌에 대목에 장사를 못 한다 하면 안 되니까 그건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축산과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또 주무관님들이 많이 보조에 대한 부분 나가는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현명하게 아, 이건 정말 좀 더 애향심도 갖고 이건 정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라는 내가 내는 세금이다, 내가 당신네들 지원해 주는데 아껴 쓰나, 안 쓰나 한번 잘 보자, 이 정도로만 봐줘도 저희들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안 봐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또 좀 힘들겠지만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금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23년도에는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평가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으시고 또 가축 방역평가에서는 대상을 받았는데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4페이지에요, 택시 광고비 부정지급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가 지금 청구 절차 안내 미수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2020년도에 부정 지급된 거 이제 540만 원 그거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가 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그 밑에 몇 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회수할 건 지금 다 회수했고 2021년도 전에 부분에 대해서 또 도 감사도 실시해 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2020년, 21년은 현재 도 감사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겁니까?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게 감사 진행 중이지요.

2022년도만 회수하고 그전에 건 왜 회수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줬는데 그 택시가 광고를 달고 다니다가 그 해에 원래 한 달간 사용료를 주는데 그 중간에 한 보름 정도 달고 다니다가 대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광고를 떼거든요.

그러면 팔았으면 팔았는 차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 얼마간 달고 다녀야 된다, 하고 준수사항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대구 택시향우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을 기존에는 저희들은 중간에 대차를 한다 해도 광고비를 줬던 부분인데 이 광고비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회수했던 부분...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주는 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내에 있는 택시들만 해도 200여 대가 지금 광고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8쪽이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에는 보면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서울 지하철이나 우리가 동서울 아니면 강남 대도시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대가 별로 안 클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했죠?

지하철이나 터미널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하고 있죠.

자료를 조금 찾아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별로... 지금 문경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서울 지하철 잠실야구장, 동대구역하고 수도권 지하철도 하고 많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고 기간은 언제까지 했는지, 그거 좀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상단에 보면 새재 반려동물, 우리가 지금 1,000만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가 문화축제 개최할 예정인데 혹시 축제장 위치나 그런 걸 생각해 두셨나요.

현재 저희들이 모전공원에서 하려고 계획 준비 중입니다.

언제쯤 예정인가요.

9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예, 9월.

9월 좀 덥지 않을까요? 전국 규모로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만 할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하는 거는 아니고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내만 모아서 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들이 뜨거우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서툴기도 하겠지만 잘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학교 급식 지원인데요.

예.

친환경으로 우리가 농축산물 지원해주고 있는데 쌀은 농정과에서 하는가요, 친환경 쌀은.?

친환경 쌀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단위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해서...

도에서 합니까? 우리 거를요? 아니잖아요, 관내에서 다 물품을 사 드리잖아요.

관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것은 하고 친환경 농산물 중에 관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부분만 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고 축산물이나 이런 거는 우리 문경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어떻게 돼요, 쌀은 제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쌀은 농정과에서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또 여기다가 돼 있어서 같이 하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농정과에다가 또 질의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축산업이 보니까 한우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45쪽입니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823농가가 하다가 작년 말로는 792농가가 지금 한우를 하고 있는데 마리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약돌한우축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 때 소를 몇 마리나 잡습니까?

작년 기준하면 120마리 도축했습니다.

120마리면 가격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냥 대략 1,000만 원 잡으면 12억인데 보통 이제...

1,000만 원 잡아도 10마리면 10억이고 100마리면 100억 이상...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마리면 1억이고 그렇게 120마리면 12억 정도 예상하는데 현재 가격이 700에서 900만 원 사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900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 된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판매 가격은 더 올라가잖아요, 잡을 때 가격이 그런 거지 소를 살 때 가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소를 살 때.

아니 이거는 소 구매하는 가격이죠.

구매하는 가격인데 팔 때는 더 많이 받고 파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부위별로 파니까 근데 저들이 이제 할인 판매하는 게 구이 부위에 대해서는 20% 할인하고 다른 구이용이 아닌 불고기용이나 수육 이런 거는 또 33% 할인하기 때문에...

정상 가격에서 그렇게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축제 기간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 23년도에 판매액이 6억 9,000밖에 안 되고요. 내방 인원수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먹고 갔다 그래도 예를 들어 5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하고 또 먹고 합쳐서 5만 원을 썼다고 그래도 50억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내방객은 축제장을 거쳐가는 분들 다 카운팅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하는데 10만 명이 다 축제장에 와서 고기를 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축제장에 와서 구경하고 둘러보고 가는...

그러면 축제장에 둘러간 인원 따로 또 여기 참여했는 인원 얼마 그 대비 또 우리가 얼마의 판매 수익이 있었다 판매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0만 명이 그냥 다녀간 걸로 하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인지 그래서 매출이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요.

매출이 그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예산 안있습니까?

예.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었지만 축제 예산이 축협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소 판매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시비하고.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을 줄 때는 그쪽 대표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라고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돈을 주고도 고개를 숙이고 하라 하는 대로 하고 이런 부분 같아요, 지금 축제가. 앞으로 그런 축제는 안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집행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딱 1년 겪어본 결과가 갑이 원래 시가 되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갑은 서로가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됐을 때는 괜찮아요, 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갑 아닌 갑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상왕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지만 저도 기분은 많이 상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규율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한우 축제가 지금 요즘 한우 가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조사료 부분도 그렇고 주는 거는 주지만 농민들한테 정말로 다만 5%, 10%라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축협에서 계속 이걸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호계면이면 호계면 산양이면 산양, 면 단위로 주고 어디에서 어디 기업에 살 건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면 단위로 주세요, 그냥 면 단위로. 축협에 구매할 사람 축협에 구매하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니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축산농가에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별 구매했을 적에...

아니 개별이 아니라 이건 개별이 아니잖아요, 면 단위인데, 그리고 산양, 영순, 산북은 엄청 큽니다, 단위가. 그리고 이쪽에는 북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다 묶어서 해도 되지만 이쪽은 면 단위로 해도 돼요. 다섯 구역 만들어서 각자가 필요한데 만들면 그것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에 대한 거를 깰 수 있어요,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왜 한쪽으로 몰아가서 똑같은 가격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각 축종별 대표자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했는데 일부 개별 구매해야 하겠다, 이것도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의견은 일단 공동 구매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공동구매는 자꾸 축협에 가서 상의를 하니까 공동구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축협의 이사, 대의원, 거의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말할 수 없답니다, 그 아픔은, 그분들을 깨기 위한 거는 정말로 저 밑바닥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들으십시오, 축협에 가서 듣지 말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약돌한우축제 하는데 200농가를 해서 약돌한우축제를 한다고 자꾸 하는데 거정석해봐야 돈 얼마 안 돼요, 그냥 100% 다 먹이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약돌한우축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한우축제가 돼야 되지, 자기들끼리도 지금 논쟁이 오고 가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세워라 하니까 3명 세웠다고...

예.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유통축산과장님이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 게 있어요, 상하행선 리모델링 때문에 문을 다 닫는다고 했는데 상행선은 매출이 아마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죠.

상행선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억 5,000정도...

예, 많죠.

예.

그런데 거기 문을 한 두 달 동안 닫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한 다섯 군데 업체가 밖에서 부스로 해서 농가들이 와서 판매하는 데가 있죠, 돌아가면서.

예.

그런 분들은 문을 닫으면 좀 힘들다, 수수료도 자기들이 다 떼면서 하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휴게소에서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하라 했는 건 사실이더라고. 그런데 무슨 의미에서 모르겠지만 그냥 두 달 문을 닫겠다, 라고 잠정 그걸 했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또 문을 닫는 것보다도 두 달 동안 하지만 또 자리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확인 좀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저기서 하죠, 어디지...

관광진흥공단에서.

관광진흥공단에서 하잖아요.

예.

거기서 다 판결을 냈답니다, 그거 시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당초에 저희들도 몽골텐트를 치고 할까, 그것도 검토했었는데 그런 게 상품 보관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조현우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 소관으로 첫 번째 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은 1건으로 피해 내용은 2023년 7월에 내린 폭우로 인한 석축 붕괴입니다. 2023년도 5월에 발주하였고 2024년 9월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내서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서1리 쌍용회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과 2023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로부터 10쪽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입니다. 성유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7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중이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2번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체심사 대상 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문경 농업 근로자기숙사 건립 사업과 호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4년도 법령 시행에 따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1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관리 사무 처리 용역 2건, 견탄 1리 외 마을만들기 사업 12건을 용역 시행하였으며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관련 용역 2건, 문경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련 용역 13건 등 기타 용역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에 부족한 근로 인력을 적기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관내 농업인에게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부지 매입과 영창분교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올해 2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15억을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 5개를 방문하여 운영 사례 조사를 다녀왔으며 향후 관리 주체 선정, 사업 운영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실적과 신활력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신활력센터는 2023년 10월 23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 정도이며 지상 1층 창작공작소, 2층 공유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창업성장지원 등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개 그룹을 육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문경 신활력센터는 그동안 발굴한 액션그룹 역량 강화와 아카데미 사업 지원, 농촌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 지원, 주민 역량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귀농 귀촌 현황과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귀농귀촌 시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2,200여 명이 문경시로 귀농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총 99세대 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귀농귀촌 활성화 유치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250만 원으로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과 1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모듈주택사업 운영현황과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현재 16동을 운영 중이며 매월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전출 여부를 파악하고 월 2회 현장 점검하여 입주자 면담 및 문경시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계약만료 후에 퇴거 불이행하고 있는 입주자 1명을 상대로 현재 주택 모듈주택 인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 체계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점촌농협에 위탁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08농가에 연인원 8,533명의 국내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 내역은 24쪽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추진현황과 성과입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행정절차 및 통역, 수송 임차료 지원, 계절근로자 관리 및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4명 대비, 2023년에는 202명을 도입하여 2022년 대비 인원 수는 150명 이상 4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농촌개발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연계 국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완료 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 시설 서비스 전달 사업으로 어르신 생각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약 33회를 지원하였으며 수혜 인원은 600명 정도입니다. 마을만들기 준비 지구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공동학습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 오룡지구 신규마을 입주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4필지에 4명이 분양계약 중으로 오룡지구 신규마을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성유1리, 전두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지내1리, 적성3리, 지내2리, 말응1리는 현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하내1리 외 6개 마을은 추진 중이며 포내2리 외에 9개 마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모듈주택에 대한 우려 부분이 나왔어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람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소송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1월 19일입니까?

이 분이 지금 작년 1월 달에 지금 만료가 돼 끝났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2년 임대 기간이 이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계약합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해서 주택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문경시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문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계약했으면 법적으로 2년 되고 그 사람 소송하게 되면요, 계속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계약서에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사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도 채택했고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가 변호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이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 한 거 지금까지 1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 반 동안 우리가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분이 위약금은 지금 물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씩요.

연 72만 원에 대한 위약금 20%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72만 원이면 두 달 원룸 사는 비용도 아니니까 껌값이니까 그걸 주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하면 위약금 당신네들 받았네 위약금 받았으니까 더 이상 못 내보낸다, 지금 그런 곤조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 내용 우리 다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할 때 이 모듈주택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16개인데 지금 2개 비었네요.

이 분이 문화의 거리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습니다.

호프집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원래 여기 사람입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온 사람이라요.

예.

그럼 그때 자기 혼자 왔어요,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요구조건이 있을 건데 공평 같으면 최하 2, 3명 돼야 만이 우리가 입주해 주는데...

예, 맞습니다. 2명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혼자 와 있어요, 배우자하고 가족 있어요?

둘이 와 있습니다.

둘이 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맹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위약금도 연 72만 원 같으면요, 뭐 어디에...

위약금이 연 72만 원이 아니고 72만 원 임차료 연 72만 원 중에 위약금이 20%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72만 원 중에 20%.

예.

20% 해봐야 뭐...

얼마 안 됩니다.

14만 원, 15만 원뿐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돈 받았나요, 이거 돈 받았어요.

어떤 돈...

사용료.

사용료 받았습니다, 사용료 본인이 내고 있으면 위약금 내고...

1년에 72만 원.

지금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뻗치기 법을 이용해서 또 이 재판이 민사로 가게 되면 자기가 수년간 원래 임대주택법이 2년 되면 4년, 어지간해서 자기가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면 위약금도 내면 쫓아내도 법에서는 못 쫓아냅니다. 이거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했다 하지만 이거를 임대주택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안 돼요, 임대법에서는, 임대주택법으로 변호사나 판사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설로 봐가지고 여기에는 인구 우리가 소멸도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 시설은 문경시 인구 증가 차원에서 또 많은 외부인들에게 한 번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하게 봐준다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임대한다 이래버리면요, 그 용어로 인해 가지고도 이 친구가 나이가 얼마나 먹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을 이용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개 빈 데는 어디예요, 16개 중에 지금 현재 14개만...

공평입니다.

공평 2개 비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모듈주택 운영 보셨지만 지금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외부 사람한테 주는데 주고 난 뒤에 이분들이 계약 나가고 난 뒤에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나는 직장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점촌에 있기로 했습니다,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니면 어느 면에 가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7명 중에 1명이 정착했고요, 6명은 정착 안 했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하고 24년하고 합쳐서 보니까 14명 중에 반반입니다, 7명이 미정착이고 정착이 7명입니다.

정착이 7명입니까?

예.

7명이라면 가족까지랍니까, 아니면 본인만입니까? 청년들이 좀 있을 건데...

상세한 거는 제가...

주소만 갖다 놓고 일단은...

다 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비록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도 적지 않았어요. 이것도 총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6억 안 들어갔습니까?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외부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건 좋지만 그 효율성이라든가 가치로 봐서는 우리가 정말 1,000개 안 만들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개 안 만들기를, 1,000개에서 780개 우리한테 올라왔었는데 그거 만들어 놨으면 유지관리비가 죄송하지만 1년에 얼마 더 갑니까? 지금 16군데 유지관리비 비용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금 현재 200만 원 정도.

16개 전부 다요.

예.

1개가 아닌 16개에.

예.

1년에 200만 원뿐이 안 들어가요, 그럼 공과금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이거 관리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누가 합니까? 16개...

담당자가 있습니다.

최규하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합니까?

예.

이분들 혹시 아직은 새거다 보니까 불편 안 해서 전화를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전화를 우리 담당자가 그럼 이분들한테 전화받은 거 없는가요.

있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 번 오지요.

예.

사소하게 뭐가 있다 해도 해달라고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공무원이 그 친구가 9급인지, 8급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공무원 와서 16개 집을 관리하라고 일반 여기 지역 사람도 아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시범으로 주는데 그분들한테 민원에 시달린다 하면 그 친구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그 수백 개를 만들어 놨을 때 이거는 엄청난 돈이 관리비가 인건비가 들어가야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불과 16개니까 새거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화 오는 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담당자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전화 아마 여러 번 받았을 겁니다, 한 집에 한 번 와도 16통화인데 불필요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뿐만 아니고 한 사람뿐만 아니고, 공평이 그나마 살기가 좋으니까 이 친구가 계속 살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더 오래 살려고 이렇게 있는데 왜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위약금 12만 원 주면 되니까 14만 원 주면 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승소한다 해도 나가라 해도 더 받을 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예, 없습니다. 지금 위약금하고 본인 임대료하고 그거는 꼬박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8일 1차 공판을...

변호사비는 우리가 승소하면 받아내나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 모든 경비 청구하세요. 청구해서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싸니까 그 변호사비 주는 것도 자기가 5년 10년만 살면 그 변호사비 10배 들어가도 자기는 싸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받았고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재 다 지난 것도 지금 현재 올려놓으셨네.

자료가 22년부터 23년 자료...

22년도도 벌써 다 끝나고 작년에 23년도에 다 완료된 겁니까?

예, 22년도 23년도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날짜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를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올해도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새롭게 해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올해도 저희들...

아니 연속해서 하는 거 말고 새롭게 하는 거.

1년에 5개씩 지금..,

5개요.

예.

1년에 5개면 이게 보통 사업이 2년 정도 가지요, 한 해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돼가지고.

예.

2년가면 평균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담당이 누구누구 합니까? 우리 오 팀장님하고 또 밑에 직원이 누구누구 있어요?

전재영 씨라고 토목...

토목직 하나.

예, 하나.

두 사람이 이걸 10개를 다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5개를 마무리 짓고 난 뒤에 또 마을만들기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다 해달라 해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고 난 뒤에 또 발주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해서 읍면에다가, 이번에는 이쪽 동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동네에다가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늦은 거는 3년까지도 가는데 이 3년 동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주민들도 일을 펼쳐 놓으면 불편하고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도 그 일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안 불편하도록 해서 되는데 분명히 일한다고 이리저리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민원은 또 안 불편하겠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많이 돌아가시고 연세든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동네를 들어오게 되면 가구원 조사를 좀 해가지고 정말로 이 마을에 좀 더 어른들한테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너무 산꼭대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자꾸 내려와야 되지, 내가 추후 건축과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외곽으로 멀리 오는 사람 외지에 오는 사람도 귀농귀촌들이 와가지고 산꼭대기에 난 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집을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되지 그분들 한두 채 지어놓고 난 뒤에 그거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더불어 나중에 수해나거나 할 때도 감당도 못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두 사람, 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이야 하겠지, 해놓고 난 뒤에 업자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안 쳐다보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사진 가져오세요, 사진만 보고 그래 끝나기보다는 한 번쯤은 면밀하게 예산이 들어가면 관리감독하려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헤쳐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렸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마을에 한번 검토해보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게 이 마을에는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서 뭐가 뭐가 불편하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손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농촌지원과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17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게 사업명이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식적인 게 지금 저희들이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예산 관계에 있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명칭을 쓰고 뒤에는 이제 또 명칭을 기숙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게 이런 명칭을 쓰게 돼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제부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은 빼주세요, 헷갈리거든 사업이 2개로 착각해요.

예.

현재까지 정식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지 않았으면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모듈주택하고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총 수용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들이 침대 방으로 해서 2명씩 들어가는 게 23개소 하고 4인용이...

58인이죠.

예, 58인입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계절 근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3년도에는 계절근로자가...

202명 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절근로자들이 숙소를 희망하신 분들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2023년도에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농가에서 전적으로 본인들이 하게 돼 있어서 농가별로 숙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우리가 건립하는 목적은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합숙해서 우리가 수요 농가에 그때그때 우리가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책임지고 숙식을 해주고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58인 수용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침대방으로 2인실, 4인실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희들이 지금 건축은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1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빼면, 그래서 나중에 운영은 침대 빼고 그렇게 운영할...

왜 그렇게 공모를 하셨죠, 침대 사는 데 돈 들고 뭐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로...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 할게요. 여기 수용 인원 58명은 예산 대비해서 80억이 들어가는데 너무 적고요. 또 하나 만약에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량철골구조 모듈주택이 우리 16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6개를 지금 귀농귀촌 분들 물론 그분들을 한시적인 정착 임시 정주 공간으로 대여하는 것은 포기하시고 제 생각에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숙소로 장기적 방향을 전환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모듈 주택도 맨날 관리하려고 체크하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인력지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또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듈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제가 쭉 의회에 들어와서 봤어요. 이게 처음에는 호계면 견탄리에 있다가 영순 영창분교로 왔는데요. 이게 지금 말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시내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의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청년 농업인들 아닙니까? 또는 창업인들.

창업인들입니다, 그룹별로 액션그룹이라 해서...

액션그룹이 한 40개 만들었다면서요.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일단은 거리가 10㎞이상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할 거는 없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접근성이 너무 그런 거예요, 왜 견탄에 있는 걸 갑자기 영창분교로 갔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인데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신활력플러스 센터를,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우리 문경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원센터 있죠.

농촌지원센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역량강화사업단이 있는데 따로따로 돼 있죠.

예.

그게 예산의 어떤 우리가 국비 공모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겁니까? 그 안의 내용은 중복된 게 많아요, 서로 사업이, 3개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리면 이 3개 사업을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합치자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든 시군역량강화사업이든 이런 게 전부 다 농촌 기반 조성이나 환경 개선 또는 농촌 창업을 하는 건데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금 창작공작소라든지 또 우리가 공유 공간을 만들고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국비 사업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개 사업을 다 합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활성화 센터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하고는 내년에 합칠 계획입니다.

아, 합칠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 합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위원회도 한 개로 다 하겠네요.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5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2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22년, 23년 올해까지 세 번이나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짚어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왜 안 되는지 자꾸 궁금해요.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차피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조례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큰 조례 하나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서 지침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셨는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하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매년 5개 마을 지정을 접수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접수를 받아서 그걸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마을이.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니 일단은 많습니까? 지원 마을이.

마을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지원 기준도 있고...

그게 상부 지침 아닙니까?

예, 상부 지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침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정부 지침에 다 나오죠, 뭐든지 다, 그런데 그걸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중간 조직이 있나요, 마을만들기에,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마을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잖아요.

예,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마을에 그 마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디서 하죠.

저희들이 용역을 5년에...

그러니까 마을 우리가 용역 대상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그 5개를 해달란다고 다 그냥 해 줍니까? 위원회에서나 어디 실과소에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마을에서 5개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가 막 신청을 했어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순위를 매깁니다.

아니 그렇다고 순위를 매겼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야 되지 우리가 시에서 봐서 여기는 너희들 해라, 한다고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 문화와 그 마을의 정서를 담아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만들겠다, 핵심적인 어떤 테마를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제가 3년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걸 시정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25억이고 일부는 또 농어촌공사에 또 위탁 주잖아요.

그럼 이게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죠.

예.

이것도 읍면만 해당 되잖아요.

예.

점촌4동에 불정이라든지 공평, 유곡도 완전 면지역과 마찬가지인데 또 이런 지역은 왜 빼 놨느냐, 이거죠, 마을만들기라는 게 왜 동지역은 안 되는지 지침을 봐도 동지역은 안 된다는 말은 없던데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몇 년 차죠, 완성된 것도 지금 꽤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완성이 되면 그 사업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평가를 하셨나요.

완료된 마을의 평가 말입니까?

예, 그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고 사후관리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서 다 봤습니다, 참 나는 그래요, 농촌지원과가 우리 농촌 생활기반 조성이 전략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장 아주 기초적인 것을 3년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시정되지 않고 맹 답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왜 하시냐 이거죠.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챙겨서 한 번 더...

이왕지사 지원과에 계시는 김에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탓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잘해보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을 위해서 22년도, 23년도에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22년에는 세대 수만 해도 1,100가구가 넘었었고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줄어가지고 23년도에는 세대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646세대고 인원도 816명이고 지금 24년에는 아직 5월까지 이게 자료인데 세대 수가 356세대 물론 연말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다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통계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몇 명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 넘지 않았는가요, 귀농귀촌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왔는데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인원이 총 금년 5월 말이나 6월 말에 몇 명이다, 그것도 좀 하나 리스트를 뽑아주시고요.

데이터가 일일이 각 세대마다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통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행했는 연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타 시군에는 얼마나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적다면 왜 적은지 그 원인 분석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지금 영창분교에 해체가 다 되고 6월에 착공을 한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지금 7월달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7월달에 착공 계획입니다. 장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장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5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15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81억으로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데...

총 얼마요.

81억으로 잡혀 있는데...

81억요.

지금 건축 자재 단가하고 이런 게 계속 상승이 돼서 지금 또 계산하니까 조금 더 오버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실을 만들어요, 거주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게 2인실이 25개 하고 4인실이 2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8명입니다.

너무 작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가...

저희들이 침대방으로 해서 그런데 침대를 안 놓는다 하면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200명 넘게 계절 근로자가 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있는 동안은 또 숙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청년을 유입한다든지 했을 때 임시 숙소로도 쓸 수 있도록 아파트처럼 좀 많이 만들어 봐요, 방을, 지금 81억 가지고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는데 지금 애시당초 작게 해놓으면 여기 53명 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숙식을 합니까?

원래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고 친척들 사촌이 올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오면 그것도 각 농가에서 책임을 져서 하니까 결혼 이민자 집에 거주하든지 농가에 거주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가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출입국 관리만 하고 농가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동향 파악만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원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와서 숙식을 하게 되면 숙식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20% 농가에서 제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20%를 제하고 숙박비로 그렇게 거주를 하게 돼 있어요, 농가에.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파트처럼 지금 짓는 거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 말입니까?

예.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설계 마지막 단계인데...

그게 어차피 짓는 거를 층을 많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100실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저희들도 그래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천차만별로 뛰니까 지금 2층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 크게 하자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작게 해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운동장이 이렇게 넓은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작게 해요, 좀 크게 하지...

저희들 생각은 영순 지역에 농촌인력센터가 들어서는데 이거는 남부 쪽에 부담을 하고 북부 쪽으로 문경이나 가은, 농암 쪽으로 또 하나 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아니죠, 그러면 또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이런 걸 할 때 아파트처럼 한 10층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뭐 LH나 이런 데 부탁을 해가지고 좀 잘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오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침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작아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마을 가꾸기가 18개 동네를 하고 있고 취약 지역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취약 지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요.

사업은 거의 안에 내용들은 마을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도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이게 금액이 스케일이 취약지역은 보통 한 20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가꾸기는 5억입니다.

5억으로 다 균일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경시에 마을이 218개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거 다 해줄 겁니까?

해마다 마을만들기는 다섯 군데씩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이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합격이 돼야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개씩 이렇게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분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하되 꼭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런 것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민숙원 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이거는 동네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원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거기서 선정해서 동네에서 전부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은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또 신성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로당을 우리가 도비를 얼마 따오면 무조건 매칭해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데는 다 리모델링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빼고 여기를 좀 해주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 사항인데 이거는 자꾸 얘기하기는 조금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룡지구 마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 우리가 얼마나 편성해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오룡지구는 2021년도에 18명이 신청해서 포기가 16명이 했고 2명이 남아 있었고 22년도에 신청이 3명 해서 1명이 포기해서 2명 남아 있고 이래서 총 4명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는데 지금 금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예, 용역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시민제보를 받았어요. 5월 17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20일간 공고를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 지금 1개가 들어온 것은 가은 원북리 157번지에 교량 설치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그 주위에 귀농을 하겠다, 아니면 귀촌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불편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다가 이사를 오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 혹시나 건설과하고 여기 귀농귀촌이니까 또 여기 과하고 관련이 되는지요.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같이 되지요.

이거는 교량 사업이면 건설과에서 아마 소관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뭐 귀촌한다고 왔기 때문에 귀촌 여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가요, 농촌지원과하고는.

예, 저희들은... 큰 교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3쪽, 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복구 완료된 사업이 2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5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코아루아파트 주변에 미세먼지 소음 차단은 상주시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 자동차전용도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소음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명산 트레킹 출렁다리 활용계획 수립 및 안전방안 마련 철저는 지금 봉명산 출렁다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우회할 수 있는 원만한 숲길과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스카이워크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고목 지원 예산 수립 검토는 표고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사업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시정질문 사항 추진현황 중 동로 석항 귀내기 택지 사업 추진 경과는 총 9필지 중 현재 준공이 3건이고 공사 중인 게 2건이며 지금 4필지에 대한 환매가 진행됩니다. 이 중에 1필지는 지난주에 환매를 완료해서 등기가 진행 중이고 3필지는 계속해서 환매 추진 중입니다. 다음 9번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추진 현황은 3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부서별 용역시행 현황은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8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과 1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센터 연수동 건물과 주차장, 교육시설 등 기본시설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체험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가 되면 올해 11월 사업을 착공해 25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4쪽에서 25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및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명산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트레킹로드와 출렁다리를 작년 12월 준공하여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트레킹로드와 함께 석화산 둘레길을 조성 중이며 현재 숲길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5,600만 원으로 산양면 반곡리 외 7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등산로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안전한 등산환경 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모전동 산8-1번지 외 5개소를 정비하였고 동서트레일, 쌍용계곡 숲길 조성사업 등 새로운 등산로와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벌채지 및 산불 피해지에 사업비 1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가로수 조성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창리 강변길 외 9개소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산림소득사업 지원과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관내 221개 임가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관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목표로 계속적인 예찰과 맞춤 방제로 산림 병해충 피해를 감소시키고 청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사태 예방 추진실적 및 복구 현황입니다. 작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면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를 위해 올해 3월 착수하였고 이달 중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363개소와 대피소 82개소를 지정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산불예방 대책 추진실적 및 산불 발생 복구 현황입니다. 산불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과 산불 임차헬기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대원을 투입해 산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산불 피해 내역은 6개소 2.5㏊로 모두 자연 복구되었습니다. 다음 34쪽 산지 전용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256건으로 면적은 61㏊며 복구비 예치액은 7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전용 목적은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 등이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산림교육 운영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림교육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품질을 제공하고자 숲 해설가 4명, 유아숲 지도사 1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불정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 전출금은 4억 1,980만 원이며 수입은 2억 7,985만 2천 원으로 지출은 3억 5,283만 7천 원으로 1억 3,994만 8천 원이 적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휴장과 동절기 카라반 운영 중단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 노후된 산막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캐빈이나 이동식 주택 등의 시설로 교체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장시간 우리 직원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현장 갔다 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 갔다 와서 좀 아쉽다고 할까 우리가 국비 사업이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담양에 가면 가로수길이 있어요, 그 가로수길이 메타세콰이어 뭐 그래요. 우리가 이거 12종 해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우리 쌍용양회를 기준으로 해놨지만 이게 추후 이 나무 심어놓은 게 성장이 몇 년 걸리려는지 모르지만 이왕 만들 때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국비 나온 예산 가지고 우리가 가로수길을 한번 겸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작년 더불어 올해도 이 사업 하죠.

예, 있습니다.

미세먼지 사업 앞으로 번번히 매년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데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쌍용양회를 우리가 추후 테라로사가 올는지 뭐가 올는지 모르지만 관광객 유치에서 필요한 장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무 심어놓고 가로수길 하기에는 이거는 보행하기에는 미세먼지 차단될 수 있는 나무가 맞는지 또 가로수길로 써먹기에는 뭔가가 너무 허전하고 또 이걸 위탁을 받은 산림조합에서는 좀 성의없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개혁을 해가지고 좀 멀리 봐가지고 나중에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 길을 최소한 이 둘레길을 숲길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한 바퀴 전체를 해서 이렇게 좀 멋있게 또 나무 성장하는 걸 비교해서 향후 한 5년 안에는 이 나무가 엄청 커서 미세먼지도 차단하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에 이 숲길로 가로수길로 해서 다녔으면 안 좋겠나 우리가 데크길로 만들어서 외곽으로 하기는 해놨지만 무언가 너무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세먼지 차단과 또 관광자원으로써의 동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나무가 또 이렇게 심어놨는 거 현장도 봤고 사진에도 있지만 바깥에 지금 외벽으로 심어 놓은 게 아마 메타세콰이어가 아닌가 싶고...

예, 맞습니다.

작은 나무들은 이 나무가 뭔 나무라고 했죠.

에메랄드그린.

에메랄드그린.

예.

그러니까 이건 성장해가지고 일순간에 많이 크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조경 정도 하는 데 쓰는 나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를 차단하려고 하면 이 나무도 필요로 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나무가 식재가 크고 잎이 많아야 되고 또 그늘도 많이 지면 좋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나무 잎이 차단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에메랄드그린 이거는 아마 가정집 이런 데 조경하는 데 쓰는 나무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추후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거나 내년에 공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면 한번 가로수길을 서울에 가도 가로수길이 있고 특히 담양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런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 하면 또 예산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왕 국비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 공모 사업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멀리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우리가 가로수길을 해서 조성한다 하면 아마 공모 사업에도 발탁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향후 5년 6년 지났을 때에 그 나무들이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 할 때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야 될 부분이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인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하늘길 조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기재정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인허가라든가 우리가 추진하는 데 문제없지요,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에.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사용자 동의 문제가...

동의는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안 받았어요?

산림청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 있고...

됐고... 대성...

대성과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대성 부분이 지분이 얼마나 돼요, 하늘길 만드는데 대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하늘길에 대성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 우리가 사업해야 할 지분이 몇 % 정도 되냐 이거지.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청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예, 반반, 그리고 일단은 하늘길은 케이블카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해서 케이블카가 해결이 잘 되면 하늘길도 잘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전부 다가 한 20%가 대성 땅이니 21%니, 얘기했는데 그러면 케이블카 설치하는데 21% 인가, 하늘길은 반반.

예.

그것도 그럼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지금 못 받는 입장인가 하늘길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길은 사실상 추진하면서 1차, 2차 계획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일단은 대성 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 그다음에 주요 시설물은 사실 산림청 땅이 더 많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그래서 또 기존의 원래 등산로에 진행하고 있는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작되는 부분으로 작게 잡으면 그렇게 대성 땅의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대성 해가지고 지금 케이블카는 여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용증명에 왔던 부분들이 꼭 그게 사업하는 데 지장을 안 주고 사업 다 하고 난 뒤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답변하시는 걸 봐서는 이 사업은 또 우리 문경의 정말 새로운 관광, 새재에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앞으로 수백 년을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대성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과장님도 대성에 가봤어요.

예,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설명드렸어요.

예.

반응은 어떻던가요. NO 입니까?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

요구 조건도 없었어요.

저희에게는 요구 조건도 없었습니다.

요구 조건 없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같이 힘이 필요하면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대성에게 부탁하든 사정을 하든 읍소를 하든 1차적으로 해서 대성하고 좋은 협의가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명산, 석화산 그래 잘 하시고 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산림조합의 배지 표고버섯.

아, 예.

이거 지금 현재 하나도 없네, 그거 지금 한번 말씀해 봐요, 어떻게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영순 배지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영순 배지단지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표고버섯... 산림조합으로 다 넘어갔어요?

예, 저희가 관리...

개인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하고 있어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절반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서상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 팀장님 배지 운영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원해 준 거라든가 또 예산 편성 들어간 부분하고 지금 이분들이 열몇 명 나름 소득이랄까, 안정된 소득 되는 거 처음에 그거 만들 때 1동만 해도 뭐 2,000만 원을 버니 얘기했는데 내가 어림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표고버섯이 단가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게 투잡, 쓰리잡으로 할 수 있는 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본업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을 내서 가서 배지 물 줘가면서 관리 불 켜가지고 전기 야간으로 조금 활동해서 하면 모르지만 본업으로 1동 달려 가지고 아마 혼자서 10동 정도 하면 소득이 될려는지 몰라요, 10동 정도, 그런데 혼자서 10동 할 수 있는 인건비 혼자서 인력이 되냐 말이죠. 그러다 보면 관리하자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 하고 전에 귀농귀촌들 이분들 귀농귀촌 맞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예, 맞습니다.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사람들 처음에 귀농귀촌만 줬어. 지역 사람은 하나도 안 줬거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 현황을 한번 자료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뒤에 또 가로수 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미세먼지 할 때라든가 가로수 사업할 때 가로수도 있는 나무들로 관리 감독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로수길 정말 우리 새재 은행나무 멋있잖아요. 은행나무 해서 넓은 길에 가을 되면 노란 단풍으로 정말로 떨어지는 거 관광객이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도 새재 비록 그건 짧지만 그런 가로수 만들 때 한 번 어느 관광지 입구라든가 하다못해 가로수길이 최소한 500m 정도 돼야만이 가로수길이 되는 거지. 조금 짧은 가로수길 가지고는 좀 저거 하니까 남이섬 쪽이라든가 담양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산림과에서는 새로운 관광지 명소가 되는 장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공모 사업해서 함께 해 주면 더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 좀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쪽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지금 이게 토지 수용이 안 돼서 수용하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1필지 수용할 게 있습니다, 한 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네.

예.

처음에는 작년에 할 때는 다 매입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래 되는데 그래요, 저 궁금한 게 지금 이 안에 레포츠 종목이 사업 내용대로 확정된 겁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 안에 레포츠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강의동 같은 이런 건 다 확정됐잖아요, 건물은.

예, 그건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제가 지난 주에 대전 산림청에 용역 착수보고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산림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문경시에 산악 관련해서 많은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산악자전거라든지 있기 때문에 또 짚라인이라든지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우리 시에 없는 그런 시설들 원하면, 요구하면 그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 사업 확정 단계에 많이 우리가 건의하고 했는데 그 내용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거 끈 놓지 말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말입니다.

예.

이게 봉명상 트레킹 로드 사업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이게 그때 우리가 교부세 신청할 때 보니까 석화산 둘레길도 같이 추진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석화산 둘레길은 물론 예산 배정이 늦게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 맨날 계획 잡다 보다 다...

아니 지금 노선 조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성마을에 부지를 매입하는 거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레길 돌리는 거 하고 또 스카이워크 문제가 있어서 스카이워크 위치 잡는 문제...

잡았습니까?

지금 대충, 대충 잡아놨습니다.

그거 잘 이용하면 봉명산 출렁다리길로 접근할 수 있게끔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걸 좀 신경 잘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6쪽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내 지역에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원이라기는 좀 그래요. 이게 공원이면 공원이고 가로수면 가로수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소공원으로 해서 주민의 쉼터 이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나무 심는 걸로 해서 간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여기 예산 목에 맞게끔 공원 조성을 해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9쪽에 가로수 조성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때그때 아무거나 막 심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도 봐야 되고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팝나무를 주로 많이 심던데. 이게 왜냐하면 가로수를 한 번 심으면 한 몇십 년 가는데 신중해야 되잖아요, 왜 이팝나무를 하시는 거죠.

이팝나무 수종이 그래도 추위에도 좀 견딜 수 있고...

우리 문경시 시목은 뭡니까?

철쭉입니다.

나무는 없어요?

박달나무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문경새재 2관문 넘어가다 보면 박달나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징적인 건 그런 것도 우리 문경 시목 조성하는 데 어디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뭔가 스토리가 되게끔 식재를 해야된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거...

예, 맞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다른 시군에 가서 이쁘니까 이거 우리도 하자 하는 것보다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우리 토질과 환경에 맞는 또 우리 문경시의 어떤 정체성하고 맞는 그런 걸로 해야지 가로수로써 좋을 것 같고 기능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불정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거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우리 시청에 고객의 소리에 나온 게 산림과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예.

하나는 불정자연휴양림은 왜 다자녀 할인을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여가캠핑장은 할인을 해주는데, 제 말은 이런 게 산림이용에 대한 어떤 요금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인구 그러니까 지방 소멸 대응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안이에요, 이건 참고로...

예.

또 하나는 불정자연휴양림에 원래 물놀이장이 있었어요.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예.

왜 안 하죠.

지금 시설 개보수 중인데...

그럼 개보수 너무 오래 하는데... 17년도에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거 시설을 해서 물놀이장을 오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와서 좀 놀고... 애들이 놀 게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문경을 사랑하는 다른 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산림녹지과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늘길에 너무 매달려서 기존에 우리 녹지 조성에 대한 숲과 더불어 녹색복지 도시 조성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무 하늘길에 매달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하늘길도 잘하시길 바라고 또 본연의 업무에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번에 현장 감사 갔을 때 날씨도 더운데 안내하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가 하는 것이 미세먼지 숲길 조성, 조림사업, 가로수 등등 다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숲길 조성을 하든지 가로수를 하든지 나무 종목을 우리도 뭔가가 관광을 위해서 어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담양의 세콰이어 길이라든지 춘천에 가면 그 남이섬에 은행나무와 세콰이어가 어우러지는 그런 길을 우리도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 한번 만들었으면..., 만약에 길이로 면적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둥글게 해서 둘레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단지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시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또 저희 위원들도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남이섬만 해도 1년에 찾는 관광객이 무지 많고 담양 숲길 가로수길을 가면서 사진 찍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한번 꼭 하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광이 어떤 시설만 해가지고 유치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숲길, 가로수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봐요. 기후 변화로 그런 걸 한 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그 앞에 위원님들 하시라고 기회를 다 드렸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