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 기간 준비도 좀 짧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서류 만드시고 하시느라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저는 이번 공모 같은 경우는 실패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가지고 또 민간 사업자분들 또 단체분들과 사업 추진에 대한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차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그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중구가 이 공모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었잖아요.

앞으로 가실 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공모사업 유형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고 타 지자체에 대응하는 사례들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이라든가 민간 협력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이 이제 많이 나오는 사업 부서들 그 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한 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지금 국가 재원 방식이 이제 그 배분 방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많이 내려보내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책 사업의 하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조금 생각 전환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면은 좋은 성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