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까지의 환경 정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규제, 제재를 넘어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진흥시키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간 영역에서도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나 유럽과 같은 사업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고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가스법과 같이 공공영역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 의무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시대, 시대적 변화에 있어 중구는 예산안만 보아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산이 있고 없고가 구청 전체의 의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