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708억 26만 4천 원, 세출 결산액은 9,299억 7,589만 3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08억 4,417만 1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978억 1,538만 5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708억 26만 4천 원, 정리보류액 4억 331만 9천 원, 미수납액 265억 9,200만 2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 중 9,299억 7,58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876억 2,387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9억 7,881만 원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849억 5,403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657억 3,532만 6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410억 8,595만 8천 원, 정리보류액 4억 247만 6천 원, 미수납액 242억 4,689만 2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05.17%인 1조 1,410억 8,595만 8천 원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9%이며 정리보류액의 주요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평가액 부족,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 납기 미도래입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조 849억 5,403만 원의 77.1%인 8,361억 99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616억 3,980만 5천 원과 불용액 872억 425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실과소별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4,649억 6,234만 6천 원에 82.85%인 3,852억 29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33억 9,653만 2천 원과 불용액 363억 6,2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건 102억 9,826만 5천 원이며, 2023년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억 1,340만 1천 원으로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 외 14건 75억 987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억 8,83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억 6,79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35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1,069억 8,932만 4천 원, 사고이월액은 546억 5,048만 1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전년도 대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주요사업은 공예거리 조성사업, 가족센터 건립사업, 관광열차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입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3,754만 6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42억 593만 6천 원, 세출 결산액은 226억 1,619만 4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5억 8,974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0억 2,2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48억 7,534만 6천 원, 세출 결산액은 47억 995만 8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1억 6,538만 7천 원입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수납금은 342억 593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07%이며 정리보류액은 84만 3천 원, 미수납액은 17억 7,034만 8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4만 3천 원으로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며 미수납액은 17억 734만 8천 원으로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납기 미도래, 기타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의 수납액은 48억 7,534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99%이며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7,840만 원 감소한 2억 5,719만 8천 원입니다. 14쪽, 세출예산 지출액은 226억 1,619만 4천 원이며 92억 6,537만 1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668만 6천 원, 집행잔액은 32억 9,929만 4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47억 995만 8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17만 6천 원, 집행잔액은 2억 7,186만 5천 원입니다. 15쪽에서 18쪽,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872억 425만 1천 원으로 이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1,069억 8,932만 4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전략사업 추진, 지역자율센터건립지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공예거리 조성사업,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SOC 복합화 사업, 관광열차 설치 등이며 사고 이월액은 546억 5,048만 1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필드하키 조성사업, 문경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저출산대응모델 육성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이며 연내 집행불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며 대형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상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숙 대표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1쪽에서 22쪽,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2종으로 당해연도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278억 8,729만 2천 원 대비 316억 2,477만 9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 962억 6,251만 3천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당해연도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132억 4,294만 9천 원 대비 319억 7,268만 9천 원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12억 7,026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4억 8,001만 2천 원, 고향사랑기금 2억 5,456만 4천 원, 공용청사건립기금 60억 7,504만 9천 원, 자활기금 217만 5천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661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470억 원, 식품진흥기금 1,050만 7천 원, 노인복지기금 1,195만 6천 원, 출산장려기금 18억 8,164만 3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사용 실적은 35.8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2001년 5억 원의 기금을 신규로 조성한 이후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여 왔으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2023년 말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제2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 제6장 채무부담행위, 3 기금결산, 4 재무제표, 제6장의2 채무관리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39억 928만 7천 원으로 총 37억 5,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억 3,17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1,901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50만 6천 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지출금 28억 9,022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87만 6천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7,217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79만 4천 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5,69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6만 5천 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3,72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4만 7천 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비 등 1억 1,16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0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예비비 관리로 75억 987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6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9,169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만 4천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215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8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20건으로 102억 9,826만 5천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62쪽부터 36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 14건에 51억 8,83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억 6,79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356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68쪽부터 37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제6장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13종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78억 8,729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16억 2,477만 9천 원이 감소한 962억 6,251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82쪽에서 38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538쪽, 채무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액은 0원이며 2023년도에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15쪽에요, 이게 제일 밑에 보면은 조금씩... 115쪽 이게 법제소송 지원 여기 보면 여기가 좀 많이 남았어요.

예, 예.

1억 9,000이 남았는데 이걸 뭐 계획을 좀 잘못 세운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매년 진행되는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소송 비용이 소송이 적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소송을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년에 얼마나 세웁니까, 이 소송 비용은...

대략 변호사 수임료하고 성공보수비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송 비용을 좀 많이 과다하게 세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다음에는 좀 적게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뭐 하는 거지요?

예비비가 저희들이 이제 행정운영상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에 예비비가 예산이 289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해가지고 썼는게 실제 지출된 게 4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남은게 185억이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비비라는게 뭐 우리 문경시에 갑자기 닥친 재해나 어떤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쓰는게 긴급하게 써야 되는게 예비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집행한 걸 봤을 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짜 평생에 한 번 올까 한 수해로 인해서 재난지역에 선포될 만큼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봤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막심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민의 어떤 재산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복구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투입된 거는 재난 발생 시에 응급복구할 때 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국도비 해서 재해재난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거기서 집행을...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 내려왔죠?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금방 실장님 말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특별교부세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재난지역에 선포됐다고 해가지고 피해 본 어떤 시설에 대해서 100% 보조가 됩니까, 100% 지원이 됩니까?

100% 뭐...

안 되잖습니까, 큰 덩어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뭘로 해야 됩니까?

예비비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지출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예비비 목적하고 너무 틀리게 지금 예산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안 써요. 문경시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예비비는 뭐 하려고 잡아놨습니까? 지금 올해로 예비비를 얼마 한 800억 세워놨는가요?

올해가 저희가 재해재난이 860억...

866억 세워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270억 세우고도 뭐 거의 안 쓰고 180억 남겼는데 올해 또 갑자기 866억 원은, 갑자기 작년보다 더 큰 재난이 발생할까 봐 이렇게 예비비를 세우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기후변화도 있고 혹시 일어날 재해재난에 긴급하게 대응을 하려고 좀 여유있게 세워놨습니다.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투입할 겁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1차 추경 때는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예비비라는 건 문경시민 7만 명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전혀 안 써요, 뭐 작년에는 270억 해놓고 거의 안 쓰고 180억 남겨놓고 그런데 올해는 한 3배 가까운 866억을 갖다가 예비비를 또 세워놨어요. 진짜 급할 때 안 쓰면서 뭐 하려고 예비비를 자꾸 이렇게 잡지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효율성 있게...

분명히 1차 추경 때도 그렇게 어떤 재해복구 관련해가지고 좀 빨리 복구될 수 있게끔, 아까 특별교부세 당연히 우리가 받았지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큰 길밖에, 큰 하천밖에 안 돼요. 지금도 가보면 작년에 수해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산북, 동로, 농암, 가은, 문경, 마성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만나면 계속 하소연을 해요, 언제 해주냐고...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다 해준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남기호 위원이나 여기 우리 촌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문경시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 천지라요 지금 여기에... 그걸 안 쓸 거 같으면 돈을 예비비 하지 마세요. 쓰려고 예비비를 갖다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어디 쓰려고 하는 길이 도대체...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1차 추경은 영농재해 작년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본 문경시민을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맹 편성은 좀 됐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말로 간에 기별이 안 가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왜 못 했어요?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에 그...

에이... 국도비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실제 114억 보니까, 114억 중에서 국도비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세운다는 얘기 듣고 예산서 보니까 114억, 국도비 해가지고 그 매칭사업을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그중에... 금액이 얼마 됩니까, 2,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사업이라요. 하여튼 예산을 세운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예산의 목적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써야 되거든요.

예, 예.

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본예산 때 분명히 우리가 신경 써갖고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접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때문에 이걸 돈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처럼 지진 나면 갈라지면 그때 쓰려고 갖다 놓은 건지, 팔십 되신 어르신들이 작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때 끔 살아오면서 그런 비 피해는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100년 만에 작년에 그런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시에서 행정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갖다가 맥을 못 짚어 갖고...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예산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이거... 작년에 그래 270억 해놓고 한 30% 썼는데 올해는 또 860억을 세웠어요. 작년에 270억 세워놓고 270억 다 썼어, 그러면 당연히 500억, 600억, 700억 세워야 되지요. 그냥 남는다고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거라요 여기다가 자꾸...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산서에는...

하여튼 재해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재원이나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860억 원 정도 올해 예비비 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현안문제 지금 현재 해결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예비비는 얼마든지 추경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잖아요?

예, 예.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연말까지 계속 짚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우리 고상범 위원의 울부짖음에 그죠, 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줘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요, 우리 예비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거의 뭐 톱 순위 안에 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재난이 발생 됐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고 한데 우리가 이번에 제가 작년 수해 때는 골골이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동로 같은 데는 진짜 길이 반 정도 끊긴 부분도 제가 이번에 수평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인명피해가 나서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심각한 부분이 골골이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다른 사유로 인한 그죠?

맞습니다.

4월달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예비비가 이렇게 작년도 270억, 올해 860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써야 되는데 그죠, 좀 그런게 너무 미비했어요 진짜... 그리고 좀 미비한거는 좀 있으면 또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장마철 우기가 오는데 그전에 이렇게 정비가 됐더라면 우리 고상범 위원이 그렇게 화를 안 냈을 건데 좀 그래요, 그죠... 그렇고 우리가 우리 시정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했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규제 발굴 개선실적이 한 62%밖에 안 돼요.

예, 예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 문경시 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도 했고...

예, 예.

2023년도에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할 때 그때 우리... 참석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공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떤 실정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건 개정하게 되면 행정절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기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실적사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 좀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예.

우리가 뭐 매번 하면 뭐 합니까, 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도 하고 두 번이나 했는데 하면 뭐해요,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는데 그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참고해가지고 상위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경시 우리 조례를 조속하게 다른 부서하고 그죠, 한 번 더 각 부서에 하달을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예, 총액에 1%입니다.

올해 70억 세웠습니다.

70억.

일반 예비비가 올해는 70억 세웠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예, 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866억 그렇습니다.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예,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현액은 62억 2,233만 4천 원으로 32억 7,35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만 2,532원, 집행잔액은 9억 7,085만 2,468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개 사업에 19억 7,751만 6천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시설비 등 3개 사업에 18억 2,510만 원, 사고이월예산 문경시 유통업무설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등 3개 사업에 1억 5,24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8억 7,840만 5,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5,240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9,747만 9,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9만 7,810원입니다. 국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2억 2,9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창출공간 조성사업은 2,58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7천 원입니다. 도비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비 소규모 디자인 사업은 4,466만 4,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 4,548원입니다.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8,548만 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만 4,360원입니다. 정책기획단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5,496만 9,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만 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7쪽에 인구정책 추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7억이죠, 7억 5,000... 저희들이 인구정책 추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하는 금액이 20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인구가 전입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인구소멸, 인구소멸 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남으면 안 된다 봐요. 오히려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 쪽으로 그다음 회계연도는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다음에도 또 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인구가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시책도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는 전입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매년 세워져 있고 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 거 같아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아이들의 교사 비율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영유아가 인제 이게 또 부서가 달라지는 거 같아요. 부서가 달라지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지역이 어떻게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인구 늘어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야 이런 항목이 있어서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3년 차였고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박선임 팀장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맡으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게끔 지금 올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업이 뭐 실현화되고 예산 편성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편성 안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안 된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거는 올 연말까지 하여튼 간에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완성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안 된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추경 때 올려가지고 그 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하여튼 통과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략사업 추진, 최고의 전략사업 추진은 뭡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사업하고 그죠,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뭐 있어요, 옳게 추진되는 사업...

지금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유치를 해서 농민사관학교 올해 7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방장비기술원도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저희가 용역을 지금 끝낸 상태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도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소방장비기술원 있잖아요?

예.

이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통합 뭐 통합 말이 자꾸 나오니까, 빨리 하라고, 잘못하면 저리 간다고 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는 거 같아요 모든 사업이 지금 그죠? 조급해요, 너무... 조급하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미경 단장님이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그죠,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워낙 발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시민들 우려가 많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슬로우 슬로우하게...

예.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잠깐 상관없는데요. 저번에 이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짓는 거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구팀에서 해당 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진행상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간이 지어가지고 경북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일단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부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상권하고 맹 맞물려있어요. 그러니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에서는 보명당 자리라든지 피닉스 자리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차피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짓게 되면 자연적 인구가 맹 시내인구라 하더라도 외지에서 유입도 될 수 있거든요. 인구도 늘어나고 또 활성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418억 8,487만 3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84억 9,392만 3,610원이며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에 9,037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2개 사업에 717만 6,360원, 집행잔액은 32억 9,339만 7,03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523만 6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억 3,324만 2,150원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은 국제화 여비 2,16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5만 원 등 총 집행잔액 1억 199만 3,850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306만 원으로 그중에서 19억 3,760만 8,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45만 1,7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2억 6,828만 6,32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족 휴게실 운영 물품구입 등 2,717만 5,460원입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415만 4천 원으로 그중에서 11억 6,798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9,037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17만 6,36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61만 4,8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등 9,251만 9,660원, 자율방범대 운영 3,073만 원입니다. 도비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및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 시민교육 강좌 운영, 범죄피해센터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정착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56만 7천 원이며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110만 원, 고향쉼터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3,282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도비 반납금은 169만 6,700원이며 도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사업에서 도비 547만 9,660원을 반납하고 시비 집행잔액은 1,086만 9,900원입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205만 2천 원으로 그중 15억 9,762만 1,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443만 6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4대 보험료 등 1억 7,324만4,550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교육여비 등 7,852만 6,120원, 연금관리에서 사망조의금 4,265만 9,960원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895만 6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억 9,788만 3,940원으로 집행잔액은 2,107만 2,060원입니다. 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9,166만 4천 원으로 그중에서 131억 5,974만 8,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191만 5,9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입학준비 지원사업 4,440만 원, 교육경비 7,662만 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 2억 5,000만 원,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1억 8,400만 원, 사무관리비 335만 7천 원 등 총 5억 3,191만 5,900원입니다. 도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도민 대학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57만 원으로 그중에서 9,316만 1,2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40만 8,7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1,279만 4,950원, 행사운영비 461만 6천 원, 행사실비 지원금 699만 7,800원 등 총 집행잔액은 2,440만 8,750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1,730만 7천 원으로 그중에서 192억 6,183만 1,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 5,550만 5,7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17억 4,227만 5,44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3,655만 4,430원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7,667만 5,860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예산현액 4,484만 4천 원으로 그중에서 4,484만 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8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9쪽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효율적인 인사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인사운영에는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이라든지 업무배상 공제 뭐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음... 그래요?

예.

거기 1억 7,000이 남았고 그다음에 교육업무 지원은 이게 교육청에 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체내에서 교육업무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맹 119쪽입니다, 교육지원에 보면 교육업무 지원 해가지고 5억 5,600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입학준비금도 지급을 하고요, 이게 이제 1인당 한 30만 원...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미래산업융합과 등록금을 또 1억 원씩...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업무지원에는 예산이 모자랄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 이게 문경대학교가 지난번에 예산을 5억 세웠는데 자부담을 2억 5,000 해가지고 저희가 2억 5,000만 집행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게 2억 5,000이 남고...

아, 예.

예, 예 그리고 문경기숙사 건립 그게 인제 준공하고 난 뒤에...

음, 문경대학교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예, 1억 8,000...

예, 그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뒤쪽 120쪽에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17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랑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이게 뭐 관련성이 있나요, 뭐 별개사항입니까?

아,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직 다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인력 운영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17억 같으면...

아, 저희가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한 좀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유동성 있는 게...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게 인제 지금 연금부담금이 9억 9,000 잔액이 발생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또 6억 9,000정도 이렇게...

그러면 사망에 따라서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공무원 수 하고...

수 하고?

예, 예.

그러면 총무과에 그러면 인원을 더 배치를 하든지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게... 효율적인 인사운영...

이게 저기 회계과 보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회계과도 보수가 여유있게 세워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저희도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저기 나중에 부족하면 안 돼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억 돈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수 인재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고교 이렇게 고등학교.

명문대학교 탐방?

예, 그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세운... 올해 예산과정에서?

아, 문제점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어제 발표났는데 입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입찰합니까?

예, 예.

아니 고등학교 해가지고 전에 왜...

그전에 보조금식으로 줬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점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방식을...

아니 그러니깐 조금 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전에대로, 작년대로 안 하고 올해는 따로 한다면서요.

문제점보다 인제 방식을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꿔보려고 이번에...

그러니깐 바꾼 이유가 뭐라요, 그래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깐 전에 하신 분들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에 계속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예, 예.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깐 입찰방식을 바꾼 이유가?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자를 받으려고 예정했는데 이번에 무응찰되는 바람에 겨울방학 때 지금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게 안 맞다니깐요. 전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지금 응찰도 한 개도 안 했다면서요?

이번에 장소가 파리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다른 지역으로 미국이나 이런데 했으면...

아니 파리올림픽 때 왜 시기가 안 맞아요? 그때 가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서 좀 알리고 파리올림픽 가서 좀 알려주는 그 좋은 방식인데 왜 안 맞다는 말씀이죠, 예산은 더 많이 올해 세워놨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비행기표 구하기도 힘들고 숙박도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니깐 예산을 하면 먼저 세워놨잖아요.

예.

먼저 벌써 24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전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 올림픽때 방안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왜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 맞느냐 말이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파리 아니고 미국 쪽으로 추진하려 했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선생님이 파리쪽으로 좀 해달하고 해서...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이 계속 미국 쪽에 거의 갔습니다, 미국쪽으로...

예.

이번에 그러니깐 또 알릴 수 있는 방향이 파리올림픽도 열리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파리로 간다면 더 좋았잖아요.

저희가 3월달부터 추진했는데, 3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였어요?

예, 예.

뭐 모 사람이 시장님 면담까지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예, 예.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의견을 다 받아...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했는 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시간이 좀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지금 현재 무응찰이 되어가지고 겨울방학으로 지금 연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겨울방학으로?

예,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 입찰방식이 바뀌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맹 저거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겨울방학 때 가서 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한 3,000만 원 정도가 좀 남는 부분인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아 저기가 순찰차, 자율방범대 순찰차 경광등하고 랩핑...

예, 예.

이게 인제 행안부에서 자율방범대 법이 개정됐는데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에는 세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들으니까 전부 랩핑을 다 한다는...

예, 예,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올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들으니까 새로 방범대 차량을 갖다가 래핑하고 다 해야 된다는 게 아... 그 부분이구나...

예, 예.

예, 그리고 119페이지 상단부에 고향쉼터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은 너무 5,500만 원 세워놨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어떻게 관리가, 저번에도 제가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운영주체가 여기서 총무과에서 맹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요?

예, 아직...

전혀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쉼터라는 기능을...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층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고향쉼터라는 이름으로 계속 총무과에서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음...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세워놨는데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예,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요?

예, 공공운영비가 한 3,200 정도 남았습니다.

뭐 제일 처음 취지와 목적은 인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 명분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고향쉼터를 해놨는데 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부서가 명확히 서야 되지 않겠나...

예, 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요, 거기 보니까 고향쉼터가 지금 그 지역민들 어르신들이 지금 잠시 쉬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가 되든지 새마을체육과가 되든지 뭐 회관이나 경로당 기능이 돼야 되지, 뭐 여기 고향쉼터가 아니거든요, 거기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지금부터라도 좀 부서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줄기차게 제가 몇 번 동안 얘기했던 부분인데 감사계 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반, 2년 동안 지금 계속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감사계 직원을 증원해야 하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곪아 터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직을 지금 TF팀 때문에 정원이 부서에 과원된 데가 많습니다. 그 인력이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직을 빼고 농업직으로 한번 대체를 해볼까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농업직으로 해서 전부 농업 관련돼 있는 부서에 전부 다 농업직이 있습니까, 행정직이 다 있지...

기획실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획실에서 안 좋아해요?

예, 예, 행정직이 더 낫답니다. 감사부서에서 농업직보다는 행정직이...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러면 전혀 감사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원에 대해가지고 감사받기 싫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한명 증원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행정직을 감하고 농업직을 주는 거는 조금 약간 부정적입니다.

농업직을 주는 거에 대해서요?

예.

왜 농업직에 농업부서에 농업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

농업직 가보세요 행정직 대부분 행정직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농업직들이 지금 팀장 보직을 다 받아가지고 읍면동으로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서는 행정직이 다 메꾸고 있습니다.

맹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예, 예.

조금 금방 얘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깐 기획예산실에서 안 좋아한다는데... 예산실이 문제네요 아까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인제 금방 또 인력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기획실에 한 명 더 증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계의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목적과 취지는 다시는 내가 말을 안 할게요,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예, 예.

그 부분인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스스로 감사대상, 감시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방법요?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고 핑계만 대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제가 2년 동안 겪어본 결과로는요. 하여튼 뭐 과장님도 여러모로 고생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했지만 하여튼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이...

예, 예.

예, 이게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17억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로 따지면 이게 3, 40명분이라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데 그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 맞잖아요, 너무 많이 세우는 거 같아요.

예, 다음 세울 때는 좀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추경 때 그거를 좀 감액을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걸 17억을 그냥 남겨놨다는 거는 너무 계획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내가 짚어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연금부담금이 9억 9,000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6억 9,000이거든요. 여기 두 개가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가 한번 최대한 예산낭비 안 하도록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용액 예산으로 남기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금액을 하고 만약에 못 쓰면 감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

예, 예.

그러면 그 과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다 배치합니까?

평생교육관은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회관에요?

예, 여성회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 맞은편에 거기 들어갈 예정이고요.

맞은편에?

예, 들어가서 오른쪽에...

오른쪽에요?

예.

그러면 그 여성회관 측하고는 논의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됐습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요, 뭐 우리가 과가 새로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의 또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평생교육이 주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윤동중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3년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9,39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5,979만 9,500원, 보조금 반납금 248만 3,800원, 집행잔액 2억 3,665만 4,7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위주 시책추진으로 예산현액 4억 1,904만 7천 원에서 3억 6,970만 7,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4천 원, 집행잔액 4,883만 1,6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에서 4,304만 5,270원, 가족등록사무 222만 4,6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반납금 51만 4천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400원, 제2민원실 운영 356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50만 4천 원에서 4억 90만 9,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359만 4,3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1,650만 2,360원, 도로명 주소 운영 1,051만 3,05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집행잔액은 3,657만 8,890원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실태조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175만 3천 원에서 11억 2,002만 5,88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6만 9,800원, 집행잔액은 4,775만 7,3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적관리 196만 340원, 지적재조사 2,246만 4,780원,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반납금 196만 9,8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집행잔액 622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924만 3천 원에서 1억 6,277만 9,260원을 지출하고 7,646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에서 4,159만 640원, 기본경비 3,486만 7,70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39만 1천 원에서 438만 3,330원 지출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7,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제가 89년도 공직 생활 시작으로 해서 35년, 올해 6월 30일에 마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현액은 110억 2,555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106억 1,144만 2,840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금 반납액은 279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3만 6,09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9,308만 9천 원 중 36억 3,068만 3,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240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5,100만 원에서 5,099만 9,840원 전액 지출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0만 원에서 2억 7,884만 4,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95만 5,14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60만 2천 원이며 이 중 9억 8,740만 830원을 지출하고 82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2만 1,1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6,668만 310원, 정보보호 기반조성에서 1,885만 4,190원,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서 803만 2,670원, 웹서비스 구축사업에서 72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343만 8천 원,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비에 819만 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자 육성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772만 원 중에 8,557만 6,49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47만 1,750원, 집행잔액은 719만 7,72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034만 1천 원 중에 25억 6,333만 4,5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 32만 2,320원, 집행잔액은 2,460만 5,1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1,277만 7,130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에 719만 5,730원, 마을무선방송 구축에 463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9억 6,727만 3천 원에서 28억 3,674만 4,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52만 8,0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 698만 1,85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354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63만 9천 원 중에 1억 4,538만 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25만 8,03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156만 원 중에 2,995만 2,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60만 7,2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252만 9천 원에서 252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7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감홍사과와 함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123쪽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인데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요?

저희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동로에 오미자 마을하고 그 다음에 호계 우로실마을 하고 문경읍에 팔영정보화마을 사과마을 하고 그렇게 세 군데...

예, 그래 한 4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8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예.

그 뒤쪽에 124쪽에...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이 넘는 돈이 이게 남았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예산이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아 그게 지출하고 우리가 낙찰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잔존하는 금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게... 1억 이상 남는 경우는 그게 꼭 통합관제센터에만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다른 프로그램 시스템에도 같이 공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꼭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실비 때문에... 실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동로에 우선 우리 하나 하시는 분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 있고... 그게 아닌가...

예, 정보통계담당 김수연입니다. 그 정보화마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인제 사업비는 아니고 출장가거나 이럴 때 그 출장비 이런 거 실비로 나가는 거 그 부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예, 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활성화 지원사업도 도비사업인데 이 실비 나가는 거는 자체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작년에 행사가 우리 정보화 페스타 같은 경우도 문경에서 있어가지고 그런 출장비도 덜 나갔고요, 뭐 이런게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억 8,447만 2천 원을 포함한 309억 7,430만 1천 원이 예산현액으로 총 268억 8,662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9,797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5억 109만 7천 원, 사고이월 예산은 19억 9,687만 5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7,789만 6,54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2,180만 2,729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먼저 126쪽,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예산 8억 6,251만 7천 원 중 새마을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등으로 7억 7,847만 5,910원을 지출하고 8,404만 1,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새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예산 11억 6,940만 원 중 마을회관 관리,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등으로 10억 3,151만 2,970원을 지출하고 1억 2,446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천 원을 제외한 1,342만 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쪽, 생활체육 건전 육성입니다. 예산 13억 8,078만 6천 원 중 생활체육 운영, 기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12억 87만 5,5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232만 4,750원을 제외한 7,758만 5,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예산 109억 8,540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등으로 109억 4,868만 5,9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9억 676원을 제외한 3,652만 3,424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세부내역은 128쪽부터 131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 예산 5억 4,534만 9천 원 중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5억 470만 6,900원을 지출하고 4,064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스포츠체험장 운영입니다. 예산 26억 8,713만 1천 원 중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3억 5,669만 9,090원을 지출하고 3억 2,864만 4,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억 8,447만 2천 원을 포함한 예산 126억 2,247만 2천 원 중 영강체육공원 운영 관리 등으로 93억 8,527만 890원을 지출하고 23억 7,350만 6천 원 이월하였으며 7억 9,010만 2,26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5억 6,602만 5천 원 중 5억 3,687만 6,670원을 지출하여 2,914만 8,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6,498만 8천 원 중 5,702만 3,320원을 지출하여 796만 4,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023만 3천 원 중 8,650만 2,500원을 지출하여 373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 115억 4,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납액은 15억 3,818만 5,856원이며 2023년 미수납액은 1억 202만 1,510원입니다. 다음 314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총 예산은 15억 4,000만 원 중 기타 회계 전출금 5억 3,818만 5,856원을 지출하여 181만 4,14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32쪽에요. 132쪽에 보면 그 체육시설 유지관리하고 생활체육시설 보강하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요?

저희들 일단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는 1억 4,400만 원 남았는데 저희들 공공시설유지 관리로 저희들이 현장이 너무 많은데 그걸 면적 단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되는데 저는 그게 여러 군데 현장에 시설유지 관리에 집행잔액이 모아진 게 이 돈입니다.

그게 저기 뭐 체육시설 그러면 어르신들 운동기구도 맹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뭐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영강체육공원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분이 특별히 따로 계신 가요?

예, 뭐 그... 우리 사무실 운동장 사무실에서 관리하면 또 저 각 계약직들...

이런 거는 보면 고장 난 게 많아요, 작동이 안 되는 게 군데군데...

예.

그 뭐 예산이 남지 않게끔 그래 좀 했으면 좋겠구요.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보강하는데 5억 2,000 이렇게 남았는데 요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 5억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족구장, 족구장을 저희들 시설보강하려고 예산을 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설계를 해보고 하는 진행과정에 그 예산 그거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강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 잡다보니까 이게 예산잔액이...

아...족구장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거기?

족구장, 영강체육공원내에 있는 족구장 얘기하는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거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야외 저거...

야외운동기구가 여러군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야외운동기구들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하고...

예, 저희들이 시설현황은 반기별로 데이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신규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신규 설치는 각 파트별로...

아니 아니 우리 운동기구 있잖아요?

예.

운동기구, 그거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저희들 체육시설 내에는, 부지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체육시설 부지는 하고?

예, 예.

각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은 각 읍면동 자체...

읍면동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읍면동 내려보내준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부재로 제가 보고드림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정연종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총 예산액은 11억 9,924만 7천 원이며 지출액 10억 8,712만 3,1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9만 3,900원, 집행잔액은 1억 1,112만 9,97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억 2,193만 6천 원을 편성하여 2억 8,824만 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9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1억 223만 2천 원을 편성하여 8,252만 9,0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90만 3,2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79만 9,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세 관리 철저에서 1,669만 2,210원, 도비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지원에서 210만 7,5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은 2억 6,012만 8천 원을 편성하여 2억 3,970만 5,93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9만 68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33만 1,390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는 2억 2,810만 17만 5천 원을 편성하여 2억 2,052만 5,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4만 9,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8,290만 4천 원을 편성하여 7,124만 3,5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6만 44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1억 8,63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1억 6,827만 5,2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09만 7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과 인력운영비 1억 2,473만 원 중 1억 2,415만 2,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만 7,840원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는 6,163만 6천 원 중 4,412만 3,0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51만 2,920원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보전지출로 1,75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1,660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은 기타수입 2억 5,420만 26만 7천 원, 이자수입 29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456만 3,940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4,444만 원을 포함한 638억 5,194만 8천 원으로 619억 9,561만 7,754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500만 원, 사고이월 9억 8,70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64만 2,788원과 7억 5,565만 45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관리에 6,186만 원의 예산현액 중 4,567만 7,190원을 집행하고 1,618만 2,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은 3,256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2,613만 5천 원을 집행하고 6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업무지원 총괄은 직무수행 경비 4억 2,204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1,995만 6,170원을 집행하고 208만 3,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에는 전년도 이월액 7,000만 원을 포함한 3억 679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2억 5,467만 6,580원을 집행하여 5,211만 8,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4억 4,955만 4천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534만 6,604원을 집행하고 2,420만 7,3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7,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2억 3,858만 4,830원을 집행하고 2억 8,575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4,865만 9,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9억 6,178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4,568만 2천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1,001만 1,030원을 집행하고 8,500만 원을 명시이월 7억 128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4,938만 9,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로 11억 2,874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9억 8,329만 4,260원을 집행하고 1억 4,545만 3,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는 전년도 이월액 3억 2,066만 원을 포함한 7억 3,566만 원의 예산현액 중 6억 7,653만 880원을 집행하고 5,912만 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4,325만 3,700원을 집행하고 202만 3,8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72만 2,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은 506억 986만 2천 원의 예산현액 중 504억 1,109만 8,970원을 집행하고 1억 9,876만 3,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1억 4,891만 2천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332만 3,590원을 집행하고 3,558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치매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지원에 5억 5,128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5억 5,125만 8,240원 집행하고 2만 5,594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4,16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인력운영비 지원에 1억 248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11만 9,030원을 집행하고 89만 9,52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6만 9,444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균특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지원에 3,496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3,325만 7,740원을 집행하고 146만 6,04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3만 9,21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력운영비에 5,243만 원의 예산현액 중 2,928만 400원을 집행하고 2,314만 9,6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국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운영비에 3,290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3,212만 3,500원을 지출하고 48만 6,176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29만 3,32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3,432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3,338만 4,830원을 지출하고 59만 1,96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5만 1,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총괄은 예산현액 1억 2,570만 원 중 1억 2,511만 1,520원을 집행하고 58만 8,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5,317만 원의 예산현액 중 4,219만 3,690원을 집행하고 1,097만 6,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60억 원의 예산현액 중 60억 원을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