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250억원씩 꼭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까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물론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돈을 쌓아 놔요. 왜 쌓아 놓습니까 이것을 자, 물론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흔히 국회에서도 그렇고 왜 집행을 안 하느냐 국민의 혈세인데 국민의 혈세를 또 함부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막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종종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서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혈세를 계속 쌓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사용을 해야지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쌓여서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방법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주민의 혈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을 쓰다 보니까 지적된 부분이 있어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고 있는 것은 좀 추경 때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1차 추경에 반영시키고 또 안 되면 또 2차 추경에 반영시켜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