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계획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448억 5,248만 4,220원 중 279억 8,347만 7,360원을 집행하였으며 70억 2,634만 3,980원 명시이월, 66억 9,371만 5,0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31억 4,894만 7,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사업의 예산 현액은 236억 8,307만 3,000원 중 166억 8,654만 1,607원을 집행하고 23억 6,296만 980원 명시이월, 31억 2,976만 3,0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5억 380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 현액은 202억 7,497만 4,220원 중 105억 9,764만 2,180원을 집행하였고 46억 6,338만 3,000원 명시이월, 35억 6,395만 2,0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14억 4,999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에 예산 현액은 4억 211만 2,000원 중 2억 2,972만 4,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38만 7,890원 발생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현액은 4억 8,132만 5,000원 중 4억 6,956만 9,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5만 5,6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228쪽에 작년에 자전거길 연결하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4억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설계를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세부 내용이 이화령에서 온천교까지 거기에 덧씌우기, 절삭 포장 관계하고 나머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표지판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올해 완료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음에 문경온천 개발에서 우리가 예산 잡았다가 1억 7,200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온천 공급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15군데...?

온천공 지금 확보하고 있는...

아니요, 온천수를 쓰고 있는 업소가... 그런데 내 말은 지금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게 그 시설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펌프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청소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왜 반밖에 집행 안 했습니까? 다른 시설 개선은 안 했는데 펌프만 교체하시고 그때 작년에 예산 보고할 때 몇 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 CCTV라든지 수중 펌프라든지 중간중간 저희가 자원 조사 용역 부분 필요한 부분만 예산...

자료에 보니까 연수원에 지금 온천수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안 들어가는 거 맞아요, 서울대 연수원.

서울대 연수원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원래는 쓰고 있었는데 23년부터인가 그걸 안 쓴다고 했는지 추가로 연장을 안 했더라고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그거 우리가 온천수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특별회계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하고 한번 확인해서 한번 자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온천수를 우리 문경 읍내에 많이 저번에도 이렇게 업소에서 저렴하게 쓰게 해달라고 해서 온천수 가격도 내리고 했는데 더 이상 업소는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잘 해서 문경 온천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때 한번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이 아름답고 또 행복한 도시 가꾸느라고 직원들과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228쪽 중간에 보면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거기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다녀왔고 내일도 갈 예정이고요.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30억 중에 한 20억 지출하고 좀 남았었는데 8억 9,900이 남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30억을 더 세운 건가요, 55억으로 나와 있네요, 중간 부분에 228쪽에 흥덕공원.

추가로...

추가로 더 세웠지요. 3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의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시설 한 부분에 또 둘레길, 그 부분은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또 내일 가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언제쯤 다 완공이 되는가요.

놀이시설은 저희가 지금 6월 말에 이달 말에 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되면 그다음에 사용 검사하고 이용 검사 기간이 한 20일 한 3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나무 좀 추가로 더 심었어요, 나무를 작년에도 너무 휑하고 그늘막도 없고 이래서 그늘이 지게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나무 심는 건 산림과에서 하겠지만 도시과에서 혹시 독려를 했는지 그쪽으로 예산을 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식재도.

그리고 영강구곡길 지금 원래는 그게 20년부터 했잖아요. 물론 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많이 좀 됐더라고요, 몇 %나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80% 됐고요.

완공은 언제입니까?

빠르면 8월 말 안 그러면 이제 9월 중에 준공을...

좀 빨리 돼야 되겠더라고. 이게 원래는 22년도 연말엔가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나 늦어졌고 파크골프장 쪽으로 지금 주차를 하다 보니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좀 빨리 개통됐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운영팀장 김규년입니다. 유한규 도시재생과장님의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2022년도 전년도 이월 100억 5,948만 4,830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48억 6,704만 830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50억 1,132만 1,630원이며 71억 4,031만 2,000원을 명시이월 21억 12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412만 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426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6억 6,309만 7,000원으로 이 중 4억 6,403만 7,520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읍 영화 상영 프로그램과 관련한 마을영화축제 주민협의체 협의 지연에 따라 민간위탁금 2,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05만 9,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균특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7억 5,932만 6,59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87억 5,652만6,590원으로 이 중 70억 570만 1,980원을 집행하였고 신규 민간투자사업자 유치에 따른 시설비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6억 6,46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618만 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6,90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0억 380만 8,000원으로 이 중 9억 6,426만 740원을 집행하였고 3,954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이 중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2억 9,616만 1,24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8억 7,616만 1,240원이며 이 중 63억 1,265만 7,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49억 2,567만 원과 민간위탁금 5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설비 20억 9,10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6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월액 5,068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억 3,088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3,500만 7,030원을 집행하고 1,02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8,566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인력 운영비는 6,556만 1,000원이며 이 중 6,306만 3,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 경비는 4,100만 원이며 이 중 3,659만 3,450원을 지출하여 440만 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고이월 된 게 빅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그건가요.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건 뭐죠, 그럼.

저희가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점촌C 미로타운 그다음에 광부의 거리, 스마트 에코 주차장, 문학의 거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간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다 끝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거의 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게 지금 다 완공된 것 같은데...

거의 준공 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도시재생과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정책 목표하고 우리 성과지표하고 상정해 보면 너무 이렇게 무성의한 것 같아 사업 추진율 다 100% 안 된 게 더 많은데... 7월에 부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남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 올해 내에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3년도 예산 현액은 925억 3,297만 4,410원 중 지출액은 533억 4,303만 5,785원, 이월액은 287억 9,637만 7,140원,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5,062만 4,055원, 집행잔액은 77억 4,293만 7,43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519억 1,718만 6,410원 중 278억 6,224만 7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02억 6,671만 314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57만 7,759원, 집행잔액은 33억 9,765만 4,721원입니다. 다음 233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1,378만 6,000원 중 9억 560만 2,8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39만 8,430원, 집행잔액은 9,778만 4,720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 생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991만 7천 원 중 1억 6,119만 7,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71만 9,910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340억 4,810만 7,000원 중 231억 3,547만 7,045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5억 9,372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2억 4,964만 7,866원, 집행잔액은 30억 6,925만 8,089원입니다. 다음 235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264만 원 중 4억 8,175만 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9억 3,594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8,494만 9,600원입니다. 다음 236쪽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321만 7,000원 중 1억 5,865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5만 7,130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6억 3,812만 1,000원 중 6억 3,810만 7,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에서 357쪽입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6,563만 5,02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4,686만 4,329원, 정리 보류액은 84만 2,920원, 미수납액은 1,792만 7,780원입니다. 다음 35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억 9,000만 원 중 지출액 3억 479만 8,730원, 집행잔액은 1억 8,520만 1,27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7억 2,968만 7,008원이며 실제 수납액 또한 금액이 같습니다. 415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 27억 2,968만 7,008원 중 수난사고 대비 잠수장비 구입으로 958만 3,420원, 도비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으로 840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7억 1,169만 5,188원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항상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할 사항은 많죠,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금방 되는 일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감사 때 그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다고, 작년 한 해 또 재난 때문에 많이 바쁘셨고 또 뜻하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 해 동안 작년에 예산 집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2쪽에 보면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에 사고이월된 내용들이 그게 우리 소하천 이번에 용역할 때 설명했던 그 사업들입니까?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얼마... 작년에 재난에서 우리 산북하고 이쪽에 이목리 이쪽 전부 다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용역 한번 했었잖아요.

아, 예, 산북 종곡지구...

종곡지구...

예.

그 사업입니까? 이게.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신청 해놨고 발표가 9월 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5억 이렇게 사고이월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거의 수해복구 사업이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연말에 떨어져서 사고이월 된 내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설계 기간이나 행정 절차가 걸려서 사고이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가 있잖아,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소방장비 이번에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경북소방장비는 지금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럼 아직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소방장비는 국공립 포함해서 71%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반대하시는 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거 그래서 중토위에 우리가 인가를 받고 나면 수용으로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것도 수용 들어가야되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5,884만 2,000원으로 총 33억 7,988만 3,37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75만 5,958원을 제외하고 1억 6,520만 2,6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26억 4,647만 9,000원 중 23억 1,992만 6,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금 2,530만 5,850원, 이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80만 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사고 이월액 2억 7,800만 원을 제외한 2,404만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예산 6억 4,343만 7,000원 중 5억 6,464만 3,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375만 7,560원을 제외한 7,503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광고 문화 정착으로 예산 1억 9,414만 원 중 1억 4,703만 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1만 200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48만 2,348원을 제외한 4,321만 4,8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수입결산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로 402만2,974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77원, 기타 수입 4,4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4,803만 5,05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출 결산입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803만 5,051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기술지원과장님의 교육 출장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기획지원팀장 권기대입니다. 문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의 세출 예산은 73억 4,677만 6,000원이며 지출 50억 7,053만 4,424원, 명시 이월금 19억 3,880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55만 6,470원, 집행잔액은 3억 3,088만 1,10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예산 현액은 21억 2,230만 8,000원이며 지출 9억 2,241만 3,978원입니다. 이월 9억 8,878만 원, 보조금 반납금 47만 4,540원, 집행잔액은 2억 1,063만 9,482원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원 및 농촌 환경개선 예산 현액은 9억 576만 8,000원, 지출 8억 5,167만 50원, 보조금 반납금 417만 2,300원, 집행잔액은 4,992만 5,650원입니다. 241쪽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예산 현액은 14억 4,071만 2,000원이며 지출 12억 9,727만 5,050원, 이월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만 1,170원, 집행잔액은 5,331만 5,780원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예산 현액은 28억 7,798만 8,000원이며 지출 19억 9,917만 5,346원, 이월 8억 6,002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178만 8,460원, 집행잔액은 1,700만 194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8억 568만 9,000원 중 7억 4,709만 6,966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859만 2,034원입니다. 242쪽 재무활동비는 예산 현액 8,094만 원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8,093만 1,5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4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우리가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작년에 우리가 이게 수해 복구 비용이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운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해 복구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고요, 인건비는 이걸로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 되었어요.

예, 시험 운행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계속 사람들...

그럼 수해 복구하면 작년에 제가 보고 듣기로 복구 비용 일부는 장비가 보험에 들어 있어서 환급된다는데 나중에 그러면 거기서 환급도 됩니까?

환급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 나가고 하고 한 부분 말고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저희들 예산을 이동하지 않고 한 부분도 그렇게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과 주스플랜트하고 가공지원센터 운영하고 이건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원료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죠.

주스플랜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인건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습니다, 교육에 딸리는 재료비도 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출 항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6,933만 4,000원으로 34억 2,500만 6,178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4억 4,665만 8,000원과 보조금 반납금이 7,988만 2,208원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3억 1,778만 7,6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의 세출예산은 40억 1,421만 8,000원으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사업은 7억 5,002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3억 9,992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3억 2,393만 6,000원으로 2,616만 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3억 1,630만 1,000원에 예산현액 중 2억 9,805만 8,1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0만 3,478원으로 1,543만 9,4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은 5억 9,080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5억 6,571만 1,5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39만 8,660원으로 2,369만 5,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은 23억 5,708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19억 3,043만 3,658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2,272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7,568만 70원으로 2억 2,824만 8,2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5,511만 6,000원 중 2억 3,08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지금 동로에 농기계임대센터 돌아가는 부분 좀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신축 사업은 공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공기인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3월달이나 돼서 하기로 했는 거 아닌가요, 4월달쯤.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절기 늦어지는 거는 그렇지만 2월달에 끝났잖아 그렇죠, 3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그쪽에서 전화 좀 제가 많이 받았어요, 민원을, 왜 이거 해놓고 안 하느냐, 돈은 나와 있는데 집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함이 있는 농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미자연구소에서 동로...

그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위에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저 위에까지 가려니까...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입니다. 소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4억 4,607만 4,000원 중 136억 4,729만 4,2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4,637만 7,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4,602만 8,55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637만 4,172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1억 4,814만 4,310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사업 34억 9,914만 9,960원,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 1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 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2023년 총 인구는 68,755명, 급수인구 63,169명으로 보급률은 91.88%, 시설 용량은 1일 50,800톤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 급배수구역 확장 공사로 66억 7,900만 원,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2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에서 23쪽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871억 9,917만 3,792원으로 전년도 대비 8.85%가 늘어났습니다. 28쪽 손익계산서부터 60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476억 5,191만 8,317원이며 지출 합계는 328억 5,676만 6,800원입니다. 다음 64쪽 예산결산 총괄표부터 105쪽 수입지출 총괄까지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1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간 조정량 792만 5,762톤, 급수수익 76억 9,886만 4,056원으로 톤당 971.37원에 공급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5년 동안 하게 되죠.

예.

더 질 좋은 물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에 기대감이 큽니다. 총괄표 7페이지 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 인구는 68,700여 명이고 급수 인구는 63,169명이면 5,000명 이상이 지금 마을 상수도를 쓰거나 또 마을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 상수도에 물을 깨끗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 246쪽 결산서에 보면 지금 쓰고 남은 돈이 5,700만 원 거의 5,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상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긴 건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작년에 호우 때문에 수도시설 재해복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끝나고 어디에 하는지 이것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지역의 현황 같은 거를 표를 하나 좀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우리가 지출 원인행위하고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하고 남은 잔액 남는 거고 이거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사실 우리가 작년에 호우 피해 때 행안부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 예산 올릴 때는 사실 실시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치를 가설계식으로 해서...

크게 잡았네요, 예산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한 1억 4,000 가까이 이거는 이제 반납해야 될 어떤 그런... 실제 설계액하고 우리가 요구했는 금액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거는 뭐 예산 반납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 복구는 일부는 우리가 다 완료가 됐고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다 했는 거 하고, 추진 중인 거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다 할 건지, 그거는 다시 아까 말씀하신 현황표 만들어서 설명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도 안 들어가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도 현황이 혹시 있으면 그것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68억 7,594만 7,000원으로 267억 3,064만 1,720원을 집행하고 1억 2,710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하수도 처리 운영비 8억 4,954만 1,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하단의 자산 총계는 1,616억 7,919만 7,116원입니다. 다음 51쪽 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수입 총계는 484억 3,191만 3,811원으로 지출 총계는 383억 9,293만 8,271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총괄 원가 계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총액은 35억 5,969만 2,580원으로 톤당 요금은 421원 74전입니다.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3,536원 71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1.9%입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도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금을 매년 13%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새재는 뭐 물론 도립공원이지만 우리 문경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자연적이고 또 아름답고 그런 우리 문경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지켜야 되고 그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23년도에 220만이 방문했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힘들고 한데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248쪽에 보면 중간 쪽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월 금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249쪽 중간 부분에.

도립공원 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계 보호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20억 정도 19억 5,8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하고 남은 게 명시이월 6억이고 또 사고이월이 5,80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연생태박물관 곤충테마 체험실 조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이월액은 첫 번째 곤충 테마 체험실 조성 사업으로 6억 6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국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으로 해서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계속 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스마트 공립박물관이 뭔가 하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스마트하게 진짜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럼 언제쯤 다 완공이 되나요, 계획은.

6월 말 정도에.

금년도.

예.

잘 추진돼서 여기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좀 많이 와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 해서 그 안에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면 한 2시간씩 같이 놀고 가고 그다음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가 있네요.

예,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