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보통 8월 1일 날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해 7월 2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위소득이 5.4% 인상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본 중위소득 150% 가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출생아 수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한 5명 정도 차이 나요. 2022년 11월 30일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현황에 보면은 836명이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930명, 2020년도에 935명 근데 이 숫자는 줄었어도 이 기본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라는 거죠, 예산을 성립할 때 지금 이것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 선정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인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한 것인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들도 설명하실 때 위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그냥 금액을 이 예산을 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가구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냥 지침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기준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은 중구의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좀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 관련돼서 지금 중위소득 관련된 예산들이 한 여섯, 일곱가지가 있어요. 출생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해에 900명이 출생아가 중구에서 있는데 절반 가량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구청이라는 곳이 이제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50% 밖에 전달이 안 된다면은 이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용지물인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80%, 90% 집행률이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50% 나오고 똑같은 대상자는 똑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84, 85페이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150% 이하고 150% 초과해요.

그럼 거의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