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행정복지국장님과 소관 각 과장님들, 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 및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총무과장 김형선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세정과 도세팀장 정연종 회계과장 권순구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신필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남상욱입니다. 제276회 문경시의회 회기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문경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및 행정복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 단,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 단, 과, 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 단, 과, 소 공통 사항입니다. 1번,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각종 평가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3회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생산성지수 측정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마성면 공무원 갑질에 대한 민원 건 등 50건이 접수되었으며 50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 내용과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직접 확인하는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지원 용역 건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문경관광진흥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이며 약 60% 달성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6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2023년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이월 건이 과다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계획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과 예산 집행현황을 관리하였으며, 대규모 수해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이 증가하였으나 집행관리를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 세부지침이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준 지침 전달회의시 부서에 전파하여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법령 조례에 따라 위원회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혹은 회의시간에 따라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정비하기 바라며 소송 시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변호사를 잘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 중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자치법규 내에 인용조문 및 제명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31건, 규칙 4건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진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일제정비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부서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32건, 규칙 7건을 일괄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우리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승소 확률을 높여 2023년 소송 승소율 9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맞지 않아 성과평가 시기를 결산에 맞춰 시행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시장 공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4월로 앞당겨 추진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진․지연사업은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 같은 단체를 활용한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협의회 임기가 2023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검토, 개선하여 위원 인선 후 6월 중 발대식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시정발전에 접목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계획과 공사전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경 에코월드 등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추가에 따른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문경관광진흥공단 공사전환은 현재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 조례개정 등을 거쳐 25년부터 공사체제로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5개를 구성 운영 중이며 2023년 총 58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1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현황부터 13번 국도비 전액반납 보조사업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번, 2023년도 기획예산실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명품 대구경북박람회의 문경시 홍보전시관 제작설치 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15번 문경 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등 관련 예산 집행현황과 16번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시장 공약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60개 사업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완료 10건, 정상추진 49건, 보류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34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등을 74건, 2022년도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6건, 2023년도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조례 등 9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38쪽부터 5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적법성, 품질향상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9건 중 승소 3건, 패소 0건, 기타 소취하 1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15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21건 중 승소 6건, 패소 1건, 소취하․화해 등 기타 3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총 2개 기관에서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경징계 1건, 훈계 3건, 행정상 조치 시정 25건, 주의 13건, 통보 7건, 재정상 조치 13건, 총 4,010만 8천 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10곳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58건,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 76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일상감사 추진현황 및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2023년 총 309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요청액은 1,501억 9,200만 원, 평가 금액은 1,486억 3,800만 원으로 총 15억 5,400만 원을 절감하여 절감률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7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세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출자출연기관 감사현황 및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이 6건 접수되었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2023년 기준 총 11개 기금 중 2022년 7개 기금의 1,084억 7,456만 6천 원을, 2023년에는 6개 기금에 185억 1,284만 4천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9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인 사업입니다. 도 심사 17건, 시 자체심사 40건을 심사하였으며, 총 57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적정 29건, 조건부 26건, 재검토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 일반 예비비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5,757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 5월 농작물 냉해피해 복구지원, 재해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등 총 12개 사업에 49억 3,077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순세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1,280억 6,400만 원 등 총 1,479억 1,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1,311억 3,800만 원 등 총 1,409억 6,500만 원입니다. 연도 및 회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22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5억 1,350만 7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은 84억 7,666만 3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78억 4,916만 4천 원입니다. 2023년 공단본부에 대한 기획예산실 전출금은 28억 4,026만 4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105억 1,365만 6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79억 7,83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한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며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과 경영진단의 실시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는 7월에 확정 예정으로 2022년도까지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실적에 대해 모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하수도는 2020년 ‘다’등급, 2022년 ‘라’등급을 받았으며 하수도사업소는 2019년 ‘마’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4쪽에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3년도에 539건의 보조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예,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평가결과를 매우 우수가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이 55% 정도, 미흡이 10% 정도 그다음에 매우 미흡이 15% 정도 5개 등급으로 강제할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지요, 원래 규정대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53개를 미흡을 해야 되는데 12개를 했고 매우 미흡은 27개 해야 되는데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꼭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정해진 상황이라서 전체 비율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지침이고요. 저희들 평가하면서 다소 조금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그래도 그거 강제할당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금 증액 금지가 되고 예산삭감이 되는 중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매우 미흡 같은 거는 지방보조금 예산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좀 이행하지 않거나 특기 보조 사업들이 영세해서 회계서류 등을 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획예산실에서 소관 부서나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교육 등을 좀 강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33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 규정에 의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시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게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란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이 약속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 10개 분야에 공약이 총 60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완료된 사업이 10건이 있고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9건, 보류 1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한 개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약 이행기준에 보면 정상추진은 시장 임기 내에 이행완료가 되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정상추진이 하겠다고 한 게 49개인데 그 사업은 모두 임기 내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제 임기 내에 완료 못 하는 사항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추진 중이지만 다소 미흡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조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도 필요한 건 국비지원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예산은 차질없이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그 공약을 하였으나 그 후에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 시장 임기가 지금 한 2년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관리기준 6조에 보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되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이행 불가능한 것은 좀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좀 더 다음으로 또 미루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 같고요. 마지막까지 시민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여기 보면 60쪽에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7건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그 7명의 직원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거를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90억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등등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못한 것만 질책하는게 아니고 또 잘한 거는 또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어쨌든 시민의 불편해소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수포상을 이렇게 보니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60쪽에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사례명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최우수는 100만 원을 받았고요, 우수는 인제 80만 원씩, 장려는 60만 원씩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특별히 또 특별 포상휴가라든지 그리고 해외연수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특전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적극적인 우수사례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에다 올리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적극행정 항목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금년 1월에 게시한 거 보면 몇 건이나 열람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도 뭐 자세히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보통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직원들 몇 명하고 본 의원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언론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좀 올리셔서 문경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또 직원들도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며칠 전에 결산검사에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우리 문경시의 재난재해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나온 부분이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재해로 인해서 급할 때, 그런 데에 좀 빨리 투입돼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방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이게 보면 22년도 우리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 나온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5등급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청렴도가 등급이 나오는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걸 내용을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 민원인보다 내부 직원들의 어떤 불만불평이 많지 않겠나 하는데 무게가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도 내용을 좀 보고 이게 맹 청렴도가 올라가야지 시민의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또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기관 평가에서 내리 연속해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매년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금 한 등급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어떤 친절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아, 계획 세워놨습니까?

지금 세웠는데 아직 전체 준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가 나오면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갖다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한테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내가 봤을 때는 거짓말을 안 할 거 같은데 그만큼 불만이, 불신이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위에서 간부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밑에 직원들을 갖다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하여튼 옆에서 위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연장선인데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각종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왔던 얘기고 이틀 전에도 했던 부분인데 제가 감사계 직원을 갖다가 증원해달라는 얘기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증원을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 잘못하는 거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가는 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 또한 그외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번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 감사팀의 부족한 인력도 보강을 저희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총무과에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강이 돼서 감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계속 얘기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힘들어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총무과에 한다고요?

예, 예.

총무과는 기획예산실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들은 거하고 지금 틀리거든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이 농촌형 도시다 보니까 농업직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직 인력이 그다지 이렇게 부여될 인원이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농업직 그다음에 농업직이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저희들이 지난번 1월 1일 인사에도 요구를 했었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구한 게 지금 한 2년째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만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실 우리 임기홍 실장님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조금이나마 직원들 일하는데 그래도 컨트롤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여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보니까 밑에 내려오라고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메타버스 혁신거점 탄생해가지고 사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포상 내역이...

예.

이게 문경시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업 짜온 걸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진척보다는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뭐...

아, 그래요?

예.

저는 왜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의아했는 게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알다시피 문경시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지음으로 인해서 그다음 해부터 해서 몇 십억씩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경제적 기대효과도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가져왔었어요. 그래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 두 달 석 달 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도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는건 알고는 있지만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이런 시상을 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아이템만이 아닌 아이템으로 인해서 과정과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런 시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할 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3페이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3페이지 보면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2023년도 행감시는 27건,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올해는 지금 50건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았고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민원인한테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50건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민원인들이 적극 받아들입니까?

더러는 뭐 100%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뭐 민원 관계로서 그런지 요새 보면 홈페이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직원현황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다 지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그 팀장급 이상들은 저희들이 좀 아는데 밑에 직원들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내용만 주무관, 주무관 이렇게 써놔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뭐 직원들도 보호도 해야 되니까 그건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15페이지 우리 맹 작년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공기미도래 이런게 많은데 이렇게 적정하게 그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대규모 수해피해 자연피해 복구로 인해서 추가 예산편성함에 있어 이래 놨잖아요.

조금... 예, 예.

예, 그래 놨는데 이월도 많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우기는 가까워 오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세심히 좀 챙겨줘야 되요, 각 부서에 그죠, 안전재난과라든지 건설과 그다음에 얘기해서 빨리 좀 추진돼야 되는데 인제 좀 있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줘 봐요.

예, 예.

그리고 또 17페이지에 우리 보면 진짜 감사드려야 할 것은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에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6월 중에 발대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월 중인 거 같으면 인선이 된 겁니까?

이번 달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1월달에 인선 후에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4월 총선 때문에 각종 직능단체 모임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엄선해서 지금 인선 최종 마무리 지금 단계에 와 있고 저희들 시장님 취임 2주년에 즈음해서 7월 1일자로부터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월 중에 지금 출범식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러면 지금쯤...

명단이 지금 거의 최종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리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예, 예.

예, 지금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는 한국 체대하고 농산물 그죠 도매시장인데... 한국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정책기획단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공약사업이라는 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38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상금 팀장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22년도, 23년도에 우리 자치법규연구회라고 해서 우리가 연구회를 조직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년도에 74건, 22년도에 66건, 23년도에 99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인제 우리가 문화재가 또 유산청으로 바뀌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바꿔야 되는 자치조례 법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우리 각 과에 공유를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례가 안 바뀌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공유를 해서 잘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작아요, 다른 시군보다는 너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중요하다.

예, 예.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그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실장님... 그 인터넷상 시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시청 홈페이지 총괄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방송 중이니까 기획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지금 보면 실과도 직원 안내에 보면 지금은 이름이 없어요 그죠?

예.

사무소장 내지 읍면동장 외에는 왜 그거를 이름을 왜 안 나오게끔 했죠?

부서는 홍보전산과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군도 그러하고 전국적인 현상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홈페이지라든지 공공 내용물에 대해서 개인의 이름이 또 노출이 돼버리면 어떤 민원에 관련해서 인제 어떤 문제점이 사실 더러 있고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는요, 이름도 있었고 직원 사진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진이 없어지고 이름만 남았는데 지금은 또 이름도 없어졌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더라고...

아마...

저희들이 좀 업무를 질의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많은데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친근감도 가고 이럴 건데... 그리고 사유를 지금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명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상황도 보면 악성민원이 지난번에 공무원 사망 사건도 있다시피 일단 그렇게 노출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했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청렴콘서트를 개최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아... 타 시군에도 대부분...

타 시군에도 지금 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 단, 과, 소 공통사항과 정책기획단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입니다. 호후피해 및 복구현황, 상급기관 각종 평가결과,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쪽,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문경브랜드 서체개발 연구용역은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은 7월 말 준공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전 개소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기금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 개발과 연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입니다. 수립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시의회, 인구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활동 추진 관련입니다. 국방부 장관 면담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예천 공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 선정 기준을 건의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 진입로 정비 관련입니다. 지원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영강보행교 준공 후 계속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유치 방안으로 3개 시군의 의견수렴과 협업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정부의 맞춤형 이전 지원 전망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기관 현황과 사용수익 허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 선수권대회와 가은 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8쪽,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6개 부서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문경찻사발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 오미자축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소방장비기술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사업 및 투자유치 제안입니다. 한체대 및 워터리조트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수련원 유치 제안을 경찰청, 소방청에 제안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공모사업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은 11개 부서에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746억 3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 4월까지 4개 부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99억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및 우리시 역점사업을 수도권에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터리조트 투자유치와 콜핑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축제를 수도권 주요 도심에서 홍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시 투자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인구증감 내역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6만 8,205명으로 전년말 대비 55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사유로 관외 전출이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역으로는 2023년 전입 이사비용, 주택 수리비 등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4월까지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 지역인구 활력을 도모하고자 주거, 도시환경, 청년 일자리 등 전 분야에 걸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6개 사업에 64억 원을 확보하였고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북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8쪽,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 2024년 64억 원을 확보하여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3년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7건이고, 2024년 사업은 공공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5건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주민생활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주민 주도의 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연계사업으로 소규모 마을의 자생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생활권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마을기업 구축 및 운영 등 1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3년차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5일 문경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베이커리, 조리, 카페,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식 분야 청년 인력양성 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화 메뉴개발 및 창업자 맞춤 컨설팅 용역과 가은 아자개장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먹거리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MOU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7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완료 22건, 정상 추진 15건, 장기 검토 5건, 추진 불가 5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뭐 정책기획단은 할 일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5쪽에 보면 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적어놨는 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최선을 다하겠다,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다음에 건의하겠음, 확정할 예정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를 제가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뭐 긍정적이고 완벽한 표현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희가 사실은 여기 결과를 추상적으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적어서 다음번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실천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6쪽에 보면, 6쪽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9월 회의 때에 질의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공기관 유치를 할 때 인근 시군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고 공동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그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은 인제 3개 시군을 협업해서 의견수렴하고 하는 과정은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방침이 조금 늦어져서 계속 지금 지체된 상태입니다.

예, 그 방침이 좀 늦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해서 한국체대 하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한국체대도 물론 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공공유치에 대해서 협력해서 인근 시도군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치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많이 의논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에 MOU 현황입니다, MOU 추진 현황인데 22년도 7월 이후에 총 47건이 완료가 됐고 22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추진이 15건으로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걸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5건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5건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게 장기 검토가 필요해서 당장 추진할 수 없는 게 또 5건이 있습니다, 10건이 되죠?

예, 맞습니다.

추진했으나 되지 않는 것이 10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MOU를 한번 체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MOU를 아무리 해도 외부로부터 뭐 물론 또 단장님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오는 영향도 있고 또 외부, 위로부터 오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너지,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하는 것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MOU를 체결할 때 반드시 성사될 수 있는 거를 잘 좀 고려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성과를 위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예, 예 뭐 몇 개를 했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추진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MOU를 했으나 그게 인제 없는 걸로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력 있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금방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적사항에 대해 뭐 조치결과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직설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뒤에 박선임 계장님도 계시지만 3년 동안 올해 마지막 차로 해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산양, 호계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이게 인제 말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소생활권을 활성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한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지금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은 단장님 작년의 답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자체예산을 활용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지금 저희가 뒤쪽에 내역이 있는데 인제 저희가 10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 된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10건 사업 중에 1건이 예산이 미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미확보돼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게 보니깐 또 산양거더라고요.

예, 산양입니다.

예, 예... 주민들이 호계하고 산양에 있는 주민단체에서 모여서 3년 동안 회의를 해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예산이 올해 잡힐 수 있게끔 안 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활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올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희 지역구가 영순, 산양, 산북 동로지역구가 예천16비행단이 옆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 소음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져서 지금 보상금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비행장에서 인제 거리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급 등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비행단에서 올라와가지고 뜨면 산양이나 이쪽에 와가지고 능선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귀가를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돌 때 보면 얘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소리가 좀 덜 나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돌기 때문에... 그런데 산북 같은 경우에, 산양, 영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지역 옆에 있는 마을도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했는게 이 능선을 얘기했거든요. 마을, 콤파스를 그려가지고 거리를 얘기하지 말고 높은 능선을 해서 능선 안에 있는 마을 전체를 갖다가 소음피해 지역으로 선언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내용에 보니까 건의하겠음, 되어 있는데 혹시 건의하셨어요?

지금 국방부 장관께는 직접 건의는 못 했고 국방부 관계자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쯤 했어요?

이거 그때 건의하시고 난 뒤에 제가 자료 받아서 건의를 했었었습니다.

그 이후 조치는요, 답변은요?

답변은 일단 그쪽에서 담당자들은 특별하게 답변을 주지 않아서 저희가 인제 국방부 장관님을 뵙고 하려고 했던 상황이라 저희가 계속 장관님과 협의 중이어서 최대한 빨리 잡히는대로 다시 보고를...

시에서 장관님 만나기가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예, 예 그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뭐 하려고 뽑아놨습니까?

아,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 예...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했는데 보내고 나서 그게 거기서 끝이잖아요 지금요?

예, 다시 한 번 제가 국회의원님께 건의드리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산양, 산북 이쪽 주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거든요.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비행기가 별로 안 떴는데 윤석열 정부가 비행기가 너무 많이 떠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요. 더본외식산업기반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가은 아자개장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더본외식개발원이 4월 5일 개원된 상태이고 저희가 인제 가은 아자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그러면 더본외식개발원 백종원 그쪽에서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게 지금 가은 아자개장터에 그 뭐 가게를 한 2개인가 3개인가 그때 뭐...

예, 거기서 인제 점포를 7개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백종원 대표 측에서는 가은 아자개장터가 지금 본인들한테는 적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아자개장터 활성화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고요. 또 시내도 당연히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 이쪽도 같이 겸해가지고 아이템을 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좋은 부분이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종원이라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사람이 문경에 왔잖아요.

아, 예.

왔으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 예.

우리가 그 사람 백종원이라는 삼성과 같은 그 브랜드가 문경에 와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경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농암이나 가은 같은 경우에는 배추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이나 이쪽에 알아준다지만 실제적으로 배추의 질은 문경에 생산된 농암, 가은 배추가 최고 좋아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이게 저장성도 좋거든요.

예.

해남이나 이쪽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를 1차 생산만 하면 생산해서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백종원표 김치라든지... 그래서 그분을 문경에 왔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분을 이용을 하면 안 좋겠나,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아, 예 그러겠습니다.

따라가지말고 그런 것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번 건의를 해보고 하면 그래도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문경 하면 오미자가 최고고 배추도 어떻게 보면 문경, 농암, 가은에서 생산하는게 그게 최고거든요.

예.

최고의 농산물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부가가치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건의 많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23페이지요. MOU 추진 현황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23페이지 중간 부분 영화 「문경」해가지고 제작지원해가지고 우리 4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관객 수가 얼마입니까?

예?

관객수?

관객 수가 지금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집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끝인가요, 이게...

예, 일단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게 MOU 체결하고 많은 걸 하는 건 좋아요. 굉장히 시도를 한다는 걸 문경을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는 너무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드라마 눈물의 여왕 제작 지원해가지고 5억을 했거든요.

아, 예.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는 지금 26%인가 해서 최고 시청률을 보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만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MOU 체계를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고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영화배우가 나와야 돼요.

예...

이름있는 영화배우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지, 강부자가 나오든지 「문경」은 아무도 없어요, 「문경」 이 제작은요. 그냥 문경만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었는데 4억을 지원을 했고 지금 뭐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들도 외국 갔을 때 그때 들었는가 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을 MOU 체결하고 4억 주고 그게 인제 끝이네요, 문경시에서는...

예, 지금 일단은 「문경」영화가 지난번에 문희아트홀에서 한 번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영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먼저 봤던 상태이고요. 아직 개봉 전에 한 번 상영은 됐었습니다.

개봉은 했어요?

개봉은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여튼 MOU 체결하는데 많이 득을 더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아닌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좀 우리가 커트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25번에 보면 민간 전원마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호계 별암지구하고 지금 하고 있죠, 조성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던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좀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따로 보고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사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조금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예, 농촌지원과 소관이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께서 첫 번째 서두에서 말한 우리 국방부 장관 우리 소음피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제가 인제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계속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영순, 산양, 산북에 보면 영순은 그래도 조금 선회하는 구간에 조금 일부 가끔가다 한번 들어오는데 특히 인제 산양 같은 경우는 부암 같은 경우에도 떨어져 있는 부분에 좀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한 마을은 다 등고선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한 마을에, 옆집 옆집 그 담 사이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드니까 적극적으로 이번에 단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이번에 16기 단장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또 우리 임이자의원도 잘 얘기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 시끄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13쪽에 우리가 2024년도 선정 공모사업이 있어요, 밑에 농촌지원과 농업근로자 기술지원 사업이 있고 우리 저번에 우리 농촌지원과 농업근로자 저거 그게 있잖아요, 농업근로자 지원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뭐 같은 맥락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하고...

예, 지금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데 지금 여기는 또 선정 공모사업이 됐다고 1월부터 4월부터 이건 무슨 뜻이죠?

아, 여기는 인제 추가로 해서 공모사업을 내가지고 여기서 선정이 지금 됐습니다.

아, 전에 그러니까 저번에 22년 23년까지 20억...

예, 맞습니다.

이번에 81억 이렇게...

예, 이번에...

그러면 100억이 넘어가네요?

지금 전체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81억인데 우리가 22년도 뒤에 소멸대응기금에 보면 또 20억이 또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81억이 포함됐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좀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뒤쪽에 보면 맹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단은 인구 관련해서 좀 많이 그죠?

지금 인구하고 소생활권하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예, 16쪽에 보면 인구증감 내역이 있어요. 관외자 전출이 많아요, 관외전출이, 관외전입도 있지만 출생률 작지만 그죠, 사망도 많고 그죠, 지금 관외전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에서 할 일이 뭐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맹 우리가 공단도 지금 들어와야 되고 그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집들도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19쪽에 보면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 조성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실내테니스장 경기장 재검토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거는 흥덕동에 실내테니스장을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그런데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조금 전에 우리 행감자료에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실내테니스장 재검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또 추진현황에 들어와 있고 이거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아,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실에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하고 다시 비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이든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출산 아니면 인구소멸에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보면은 MOU체결 추진현황 사항을 두 분의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죠?

예.

저도 정책기획단에도 보니까 작년도에 4건을 체결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가 2건이라 정책기획단에서는 그죠?

예.

그래요, 물론 조금전에 김영숙 위원도 지적했지만 인력, 예산, 시간 그죠... MOU 체결을 하려면 하기야 뭐 MOU가 법적구속력은 없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낭비성 그죠, 그런거를 실효성 또 문경 시민 모든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체계를 해서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 문경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정책기획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예.

각 부서에서 하는거를 그죠?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든지, 그 국장님도 그죠... MOU 체결 그냥 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실현가능한 거 그죠, 실효성이 있는거 그런 것을 좀 체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0 감사중지) (11:30 감사계속)

이사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쪽에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5년간 내리 계속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예, 5년간 내 등급을 받았는데, 이 평가는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문경시의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관광객이 문경시에 왔을 때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가?

관광사업팀장 임상호입니다.

예, 예...팀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보통 인제 7세 이하 보통 아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데 한 바퀴 돈 곳에는 또 재방문하지 않고 이래서 아마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우리가 전출금을 많이 주는데 지출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너무 적은 거 같아가지고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또 더 보완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에코월드로 이관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인데 거기서 좀 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접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21년도 보면 수지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제일 상단에, 관광진흥공단의 수지율이 82.3%가 나왔거든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는 단산이에요, 단산... 저희들이 지금 광고나 문경시 광고나 어디든지 단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산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일부 사람들이 새재만 왔다가 그냥 갈 데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산이 2023년도 7월 14일부터 휴장이 됐잖아요.

예,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이번에 서버가 2010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 이전 설치 중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그 안에 데이터를 가상화시스템에 옮기는 과정, 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예약이 일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발권이... 그래서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원복하니까 그게 예약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서버를 주기적으로 한 번은 내렸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예약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되니 그거를 간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업체가 소스코드를 제공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그 원인을 찾아서, 찾기는 저번 주에 찾았는데 7월 예약을 어제 12시에 국민여가캠핑장, 오늘 12시에 휴양림 이상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개편작업은 올해 11월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으로 우리가 인제 문경시가 다 이관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우리 전 국민한테 그죠, 우리 문경시를 이용하려는 관광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불편 끼친 고객님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본인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연락처 남긴 천여 분이 되는데 문자공지해서 12, 13 한다고 하고 사과문자도 다 발송했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공단 직원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상급기관 각종 평가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주관 실시한 2022년도 시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건으로 금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문경시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은 도면 및 기초자료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적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경시 이통장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2022년에는 2억 1,17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억 710만 원 중 1억 3,2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지원사업 종료로 인해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통일안보의식 교육, 국민보도연맹 사건 위령제 그리고 행정지원 협조를 위한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등 22개 사업을 계속 지원 사업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겠습니다. 8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총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면과 건축물의 면적을 축소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학부모와 총동창회 등 관계자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되어 설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다양한 기록물 수집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문경마을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이 어르신의 인생 구술을 채록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관내 인구감소 비율과 노령화 비율이 높은 산양면, 호계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어르신의 인생과 마을역사, 사진자료 등을 채록, 수집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관내 모든 지역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타 기관의 인사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행정안전부나 경북도 전입시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기관의 요청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상부기관 및 타 지자체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새문경아카데미 정상 추진입니다. 기존 보조사업자인 문경문화원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자 2023년 12월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 운영지원 활성화입니다.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색에 맞는 전문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를 로컬크리에이터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학과가 지역민들에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방과 후 학교운영 시 강사수당 차등 지급입니다. 경북교육청 방과 후 학교지침을 개정하여 현재는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시 직장단체보험 관련입니다. 올해 1월 후생복지 상품 2개, 출산 축하금, 골절 진단비를 추가한 단체보험 경쟁입찰에 1개 보험사가 투찰하였습니다. 익년도 경쟁입찰 시에 다수의 보험사가 제안서를 투찰하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도민행복대학 문경시 캠버스 운영 지원사업 예산검토 요청입니다. 도민행복대학사업은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선별된 강사진으로 특성상 관외 강사 섭외를 위한 강사비 지출은 불가피하며 예산 중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의해 예산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예산의 70%는 도비로 집행되기 전에 자체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또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앞으로 학습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평생학습관 신축 건의입니다. 2024년 7월 조직개편안으로 교육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장소는 기존 여성회관을 명칭을 변경하여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 문경시장학회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학회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문경사랑 장학금,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다자녀생활 장학금 등 3개 장학금으로 2023년 기준 676명 9억 7,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다른 장학회 장학사업 규모보다 훨씬 많은 편이긴 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영순면 의곡리 1272번지 일원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으로 먼저 고향쉼터에 설치된 문경기록문화관의 이전 필요성입니다. 기록문화복합공간 부지로 접근성이 좋은 시의회 드림스타트 건물 지하 1층에서 1층 부서와 협의를 확보하였으며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시 다자녀장학금 두 자녀 이상 가정 확대 제한입니다. 현재 경북 내에서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대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곳은 우리 시가 유일하며 타 시군과 비교해도 3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두 자녀 기준으로 변경될 시 현재 다자녀 장학금 예산 11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 이상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예산팀과 협의 후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문경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를 70회 개최하였습니다. 20쪽 사용수익허가 현황으로 문경시 행정동호회와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문경시 지회에 고향쉼터 2층 사무실을 각각 5년 및 2년간을 사용허가하였으며 조건에 부합하도록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용역시행 현황으로 시청사 외곽 CCTV 장비임차 용역 등 2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46건으로 처리현황은 산북면 회룡리 마을공동창고 철거 등 완료 54건, 가은읍 북부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추진 중인 사업이 23건이며 호계면 별암리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장기사업 52건, 기타 민원 관리 등 처리불가 사업이 17건입니다. 25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4년부터 임기는 2년,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여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내년도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 일괄 증액, 9월 중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 11월 중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자매결연 도시 기관현황 및 교류 활성화 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로는 중국 이싱시, 베트남, 송콩시 라이쩌우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 몽골 하르호린솜과는 자매결연 체결 전 단계인 우호교류 관계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 광진구, 동작구, 중구와 대구 북구, 충남 논산, 그리고 기관으로는 해군 부대 박동진함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시눙시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 관계자들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문화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광진구, 동작구, 중구에서 개최하는 명절 및 한마당 직거래 장터 등의 농특산물 판매사업을 위해 참여하였으며 서울 중구, 대구 북구 및 충남 논산시와도 상호축제 참여 등 상호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도시와 내실있는 교류추진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새문경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조경태 국회의원 등 총 여섯분의 명사를 초청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한 새문경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강사료 345만 원, 현수막 및 배너 1,140만 7천 원 등 총 1,93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문화적 소양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내실있는 새문경아카데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내역입니다. 2023년 장학금 모금액은 총 5억 6,359만 8천 원으로 개인 기탁금은 106건에 6,003만 원, 단체 기탁금은 74건에 5억 356만 8천 원입니다. 장학금은 3,064명에 20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문경사랑 장학생 284명에게 2억 9,720만 원, 문경시 전입 장학생 451명에게 1억 3,26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장학생 426명에게 1억 2,7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자녀생활장학금을 683세대 1,402명에게 9억 9,980만 원, 지역대학 생활장학금을 문경대학교 학생 510명에게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문경학사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학사의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남학생 24명, 여학생 23명이 입사하여 있으며 사감 2명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인건비 7,900만 원, 운영비 1억 4,600만 원 등 2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32쪽, 문경대학교 지원현황입니다.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육성 지원금에 5억 원, 간호학과 활성 지원금 2억 5,000만 원, 생활장학금 지원 6억 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 운영지원 추진실적 및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신설한 학과로 학자금 지원, 강사료 등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세부 집행내역으로 학자금 지원, 지역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총 9억 9,6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으로 학자금 지원 시 중복지원 제한으로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증가로 인해 학자금 지원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4쪽,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33개교에 13억 1,800만 원의 교육경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문화, 체육, 특기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7쪽, 평생교육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 교육 취약지역과 교육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평생학습의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체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교육부 사업으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점행복학습센터 수립과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연간 인력관리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현황, 2024년 4월 말 기준 총 정원은 981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373명, 시설직 120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이 26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4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 983명, 현은 981명입니다. 43쪽입니다. 공무직 정원 204명, 현원 185명입니다. 44쪽, 기간제 현원은 547명입니다. 46쪽, 징계 조치된 공무원은 견책 1명, 감봉 1명, 정직 2명, 강등 1명입니다. 47쪽,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되어 설계서가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청, 문경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기 가벼운 거 하나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쪽하고 7쪽에 지방보조금 평가입니다. 22년도에 문화원 강좌 ‘지혜를 논하다’ 평가등급이 미흡, 평가결과 지원중단입니다. 그런데 23년도 재향경우회에 청소년 선도활동 평가등급이 매우 미흡, 평가 결과 지원 축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매우 미흡, 축소, 미흡은 중단,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기법상의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 잘 살펴주셔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의원들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좀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거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예, 예.

예, 그 점 감사드리고 이렇게 답변이 좀 분명하게 앞으로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문경대학에 대해서 제가 32쪽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서 한번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최근에 3년 치 지원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보니까 13억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또 13억이고 2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그 지원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문경대학에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보면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 그 다음에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서 명품교육도시를 만든다 이렇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전년도에 51억 5,000만 원을 문경대학에 지원한 그 내역을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요

예, 예.

2023년도에 육성지원금으로 5억 원이고 그리고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은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세웠는데 자부담을 2억 5,000밖에 못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이브사업에 2억 원이 지출됐고요,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에 2억...

예.

그리고 지역 생활장학금에 6억 원 지원됐고요,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에 좀 금액이 큽니다, 34억입니다.

예, 보니깐 34억이 들어가서 인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 것 같아요. 올해가 아주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문경시의 지원금이 아니라 문경대학의 자구노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문경대학은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 저희가 한 15억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용역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계속 이렇게 계속 15억, 10억 이렇게 지원할 수도 없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제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면 저희가 뭐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지원금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떤 판단이 옳을까, 실제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기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좀 중요하지만 문경대학의 지원을 위해서 마땅히 기여할 바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귀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소중하게 잘 쓰여져야 될텐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학교에서 인제 봉사활동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호계 같은 경우에 이제 과수농가가 많은데 사과따기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참여하고 경로당에 청소 이런 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그런 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자구책도 노력해 주시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측과 또 학교에서 서로 좀 좋은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해 주셔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얼마남지 않은 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요, 보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이정걸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하나 만들었죠,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해서 다자녀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예.

그게 통과되면서 그래 요새 애를 낳기 힘들고 애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고 양육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 문경시에 있는 장학금, 장학회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두 자녀로 다자녀를 인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문경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인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두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되지요?

두 자녀 인원이요?

예, 예.

6,100명입니다.

두 자녀가 6,100명요, 학생 수가 그러니깐 두 자녀 되는 학생 수가 6,100명입니까, 학생이 그렇게 많은가?

예, 예.

그래 두 자녀가 되는 학생 수가 6,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여기에 30억이잖아요, 20억 인가요, 30억 인가요?

11억입니다.

추가로 만약에 두 자녀를 다 자녀로 인정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발생비용이...

아, 그러면 추가 비용이 30억입니다.

10억에서 30억, 40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6,100명, 우리 애들 학생들한테 6,100에?

예, 예.

30억이 과연 큰 돈일까요, 저는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서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약간 속도전 차원에서 약간 늦춰가는 것도 뭐 그런 좋은 쪽으로 얘기했지만은 맹 예산부서하고 서로 얘기가 잘 안 되겠죠... 잘 안되는 부분 같고 이게 그래요 저는, 시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섯 글자인데...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저는 이 학생들 우리 문경시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어르신들, 노인분들 저는 아낌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거고 앞으로 후배들 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돈을 쓸 겁니까, 20억 30억 해가지고 다 따져봐도 하천해가지고 다 갖다가지고 다리 한 개 놓는데 10억, 20억 갖다 쓰는데 과연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1, 2년 안에 한번 또 계속 협의해가지고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떠나지만 제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당장은 좀 힘들고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돼 있고 올해부터 해갖고 작년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뭐 우리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해부터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직원을 통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읍면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현황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현황에 보면 읍면의 선진지견학은 250만 원씩, 참석수당은 600만 원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활동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한 7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읍면 자체예산으로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읍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게 금액이 너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한 1,500 정도 선에서 한번 이렇게 사업비를 한번 제출하라고 한 기준을 한번 제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23년도 문경시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현황,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현황 이거 보고 내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읍면별로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3배 이상 나요, 3배 가까이...

예.

그래 읍면에서도 예산이 필요 없어가지고 요구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맹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700만 원 요구했기 때문에 700만 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읍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인제 예산계하고 협의...

그럼 혹시나 과장님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이거 과장님도 봤을 때 약간의 형평성 정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거의 한 1,500정도...

예, 예 그래 저희가 인제...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혹시나 올해 지금 남은 부분에 있어서 읍면별로 조금 저조한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했을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요.

그건 저희가... 그건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팀도 있고, 예...

예, 일단 이거는 하여튼 저도 이걸 몰랐던 사실을 이틀 전에 알아서 형평성 부분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읍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는 700으로 딱 고정을 똑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예, 그렇지요?

예, 예.

32페이지요,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에 보면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해가지고 600명 정도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6억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주소를 다른 지역에서 문경시에 주소를 이전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습니까?

예, 예.

학생이 600명 정도가 됩니까, 매년 들어오는 게 외지에서?

매년 600명은 안 되고 올해 510명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몇 명 들어왔어요?

510명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문경시 그러면 대학교 입학생이 510명요?

예, 예.

510명에서 외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타지에서 오신 분이 510명요.

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510명이라요?

예, 예.

음... 올해는, 올해도 500?

올해는 그게 12월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산은 지원내역이 6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5억 1,000만 원 해야 되는거 아닌가 510명이면...

예, 예.

그런데 6억 다 지원한 걸로 돼 있네요. 6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다 줬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아닌가요? 누가 뭐 팀장님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는데...

예산현황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송경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6억 원 정도의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6억 원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가 이전된 걸 확인하고 5억 1,000만 원이 지난해 지급이 됐는데 여기 조금 자료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6억 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5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5억 1,000만 원이 지출된게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소이전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민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라요, 주소 이전이 아니고 문경시민에게 주는 장학금 아니에요, 이거 100만 원 주는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아니 그러니까 문경시에 주소를 둔, 이거 주소를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문경시로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실제로 문경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죠, 주소이전이 아니고 주소를 둔, 이렇게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문경시 학생에게 주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뭐 우리 총무과장님 진짜 33년간 그죠, 조금 됐고 군인 빼고는 33명 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4쪽에 보면 문경시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한 게 있어요.

예, 예.

이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용역은 거의 완료됐고요. 이달 말이면 다 용역결과가 끝납니다.

끝납니까?

예, 예.

어떻게 진행됐죠, 그러면...

지금 전자도면으로 도면이 다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통에 필요하면 전산으로 클릭하면 저희가 도면을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출력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12쪽에 보면 학생들 차별없는 그죠,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런 부분이 동로에 사실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강사들이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상무 주민자치위원회도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그날 보고, 그날 보고 놀랐어요, 이게 워낙 차이가 나서... 없는데도 가만히 그러니깐 안 조르는데는 그냥 그대로 700이고 조르고 조르고 그런데는 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맞지 않다. 같은 25명인데도 불구하고 좀 자기들이 더 요구하는데는 더 주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아요.

예, 그거를 공통적으로 저희가 한 1,500억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 잘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33쪽에 우리 미래산업융합과, 우리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산업융합과가 이제 없어지는데 이 부분이 문경공업고등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문경공업고등학교하고 어떻게 관련된 저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지역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예, 마지막에 47페이지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이게 7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된 상태인데요. 지금 설계에서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7월에 착공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전번에 뭐 다시 내렸다는 소리도 있던데 저거...

계약을요?

아니아니 그러니깐 그 하는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요?

예.

저희가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 지금 계약은 지금 의뢰는 해놨는데 단가 계산하고 이런것 때문에 지금 설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표준품성으로 할 것인지 실질 그걸로 할 것인지 제가 조달청에는 사실적으로 표준품성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렸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 (뒷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이 답변의사 밝힘)

아, 마이크 켜시고...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설계를 할 때 표준시장 단가로 설계를 해서 조달청으로 검토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품성단가로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의 사업비가 조금 차익이 있을 수가 있어서 현재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가 차이가 얼마쯤 날 예상입니까?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10억, 20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향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나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들이 지금 미적미적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 부분이 나온 지가 한 21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됐는데 벌써 24년이라요.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첫 삽도 못 떴어요. 너무 미온적이다, 총무과에서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흥덕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그죠, 두 자녀 이상 학생 수가 6,100명이라고 그랬어요, 6,100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대상자는 전체 세대 수는 3,000세대 정도 되고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다만 학생 수는 전체 두 자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인 학생 수는 4,000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문경 시내 전체 초·중·고·대 학교별 학생 수하고 그리고 두 자녀 가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예...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경시내 학교별 학생 수, 두 자녀 가정 이상 현황을 좀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1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