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제 대략 한 2014년부터 태양광 표지병이 이제 범죄 예방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 7~8년 한 10년 가까이 와 가는데 그것에 대한 설치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안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 그냥 계속 인접해서 다뤄봐야 효과도 없는 것이고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데 기본 설치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받아주고 인접 지역에다가 뭐 1m 간격으로 설치를 한들 효과도 없을 것이고 가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같은 것을 좀 가지셔야 되고 고보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정보단위나 색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또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후죽순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기회에 한 번 가이드를 한 번 마련을 해서 갖고 계시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가이드에 맞춰서 설치를 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