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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4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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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대답을 얻으려고 엄청 진을 빼는데 제가 사실 질의할 내용이 다른 건데 이제 민간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이주 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죠. 이주 업체는 일찌감치 선정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주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이주 업체가 상주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은 보면은 어떤 70, 80년대 식으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인 이렇게 뭐 내보내는 듯한 강압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내보내는 이런 도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조합이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이주하는 절차에 도정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한 번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