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2) 환경보호과 3) 교통행정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문경시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건축과장 최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7쪽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도막포장 및 아케이드 보수 공사에 1억 원,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3,000만 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앙시장 내 소골목거리에 조명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밝은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 1년 차에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송 인프라 구축, 플랫폼 제작 등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년 차에는 온오프라인 입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통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상인회에서 사업을 지속하여 관리 운영이 가능토록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사인물 작업, 특화거리 도색 등 환경 개선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약돌돼지 및 오미자 특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 주도형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권 특화 요소를 개발하고 배송 플랫폼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은 아자개시장은 토요그린마켓, 노후환경 개선, 포토존 설치, 가은에 취하다 개최 등을 통해 관광 연동을 통한 전통시장 명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경전통시장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특화를 위해 약돌 한상을 개발했으며 주말 나들장 역량 강화, 약돌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별 보유한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적재 적소에 반영하여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12월에 공사 착공해 지역민과 기업인을 위한 거점시설을 목표로 착실히 건축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0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2,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257건에 대해 50억 원의 보증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 대상 144필지 중 136필지를 분양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5필지로 전체 분양률은 97.6%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필지 중 4필지는 분양 완료해 현재는 1필지만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남은 부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입주 상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은 국내 우수 기업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 기업의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5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주식회사 우성 첨단소재, 주식회사 코엘, 2개 기업에 총 6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37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4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내역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6개 업체에 287억 3,5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 보전액 지원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약 9%의 추천액이 증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44쪽에서 4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총 연장 51㎞, 총 투자 사업비는 233억 1,000만 원으로 동 지역의 10,760세대에 공급 중입니다. 2024년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점촌1동 단독주택 중심으로 총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920m 공급관을 설치 추진 중이며 잠재 수요 세대는 139세대로 추정됩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부근 단독주택에는 8월 초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시비사업인 점촌2길, 점촌3길 부근 역시 8월 초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신규 공급시설 투자 기피로 관내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 확대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말 현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누적 사업비 39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마을에 398세대에 LP가스를 공급 중입니다. 2024년도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가은읍 갈전1리 마을에 총 사업비 11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71세대에 LP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8월 초에 착공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31억 7,500만 원은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시의 반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액 유보하였으며 2024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250억 원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5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 민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기 사업 인허가 및 처리 건수는 허가가 387건, 공사계획 신고가 148건, 사업 개시 110건, 양수 인가가 12건, 허가 취소가 65건입니다. 2005년에서 2024년 5월까지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은 허가 391건, 공사진행 54건, 사업개시 675건, 허가취소 278건, 타 시군구 이관 1건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관련 진정 민원은 3건이며 농암면 선곡1리 건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으며 접수 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호계면 부곡리 건과 산북면 가좌리 건은 허가 검토 중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통해 총 11개 기업 69명에게 10억 5,4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사업을 수행하여 13개 기업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예비마을 2개소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 마을 기업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2개 유형의 10개 사업을 통해 36명의 청년 일자리에 8억 477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취업 분야 사업으로는 기능인력 청년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청년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27명의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일성 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4억 원으로 객실 344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일성 TNC는 PF 대출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기업 매각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산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소상공인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598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비는 56억 3,400만 원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10% 할인 수수료를 계속 적용하였고 이에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 경감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식점 등 133개 업소에 시설 증개축, 노후시설 수리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문경사랑상품권의 증액 발행과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7,600만 원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단독 공동주택 27개소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문경읍, 동로면, 점촌1·2·3·5동 일대 26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7,300만 원으로 문경 씨름 전용 훈련장에 태양광 64kw, 문경청년공유하우스에 태양광 30kw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관내 산업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총 18개 업체와 527건의 93억 7,400만 원을 구매 계약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소상공인부터 또 중소기업들까지 망라해서 여러 가지로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처음에 2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에 어울림 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벌써 작년에 이게 끝나야 될 사업인데 계속 미뤄왔어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작년까지는 BF인증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공사를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터파기부터 그다음에 건축설계까지 나와서 설계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에 고압선로가 바닥 지하에 고압선로가 깔려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3월...

올해 3월...

올해 3월 발견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착공해서 나온 거고...

예.

착공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시장이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심지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거기에 여러 가지 조각상이라든지 무대를 해체하고 분수대도 해체하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아무런 펜스도 없이 방치하니까 주말마다 투어객들이 왔을 때 그거 보고 다 비켜갔어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미관작업 환경개선 작업하는데 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니 그걸 진작에부터 펜스를 치고 좀 했야 되지, 나중에 시작하면서 친다는 거는 처음부터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쪽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좀 단디를 좀 잘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언제 끝내요.

저희가 지금 가림막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설계가 곧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면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길 바라고요, 또 나중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는데 이거를 좀 사업명을 상권 활성화 사업 이래 좀 해줘요, 르네상스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재작년에 어떤 사업명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르네상스라고 그러고 각 부처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명을 좀 통일해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우리가 21년도부터 25년 말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을 넘어왔어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가 높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요장터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해온 거는 다 효과가 없었네요.

아니요, 일단은 그거는 토요장터를 하기 위한 기초 그러니까 상인들 역량강화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그런 기반 사업을 해온 거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광객이나 외지분들을 본격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은 토요장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토요장터라든지 또 주말마다 우리가 투어객들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인당 얼마 지원해 주죠

버스비 1대당 40만 원이고요, 1인 문경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1만 원 상품권 쓰고 보통 얼마를 더 쓰고 가나, 그런 집계는 할 수 있나요.

그걸 안 그래도 저희가 좀 개략적으로 가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의 거리 쪽 그쪽에는 매출 신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 매출이 신장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거의 5배 이상 매출 늘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전통시장 쪽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상품이나 어떤 콘텐츠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쪽에서 효과가 미약했는데 올해 토요장터 개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양손에 물건을 구입해서 가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덕분에 그래서 이나마도 우리가 상권이 또 경기가 유지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바운더리가 정해졌더라고 사업 범위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중앙시장하고 문화의 거리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첫째 우리 공모할 때부터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했더라고 환경개선 시장 내... 그런데 통로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가장 내가 시장에 외부인들이 와서 느끼는 점은 안에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 어둡다, 냄새 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환경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내년 말까지지만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하는 연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하드웨어 사업에 치우치지 말고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25년도에 종료되면 후속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속 사업으로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공모를 하면 계속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약돌돼지 특화거리에 약돌돼지가 없고 오미자 거리에 오미자가 없다는 게 상권 활성화에 어떤 실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이나마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39쪽에 우리 아까 똑같은 거예요, 어울림 광장 조성하는 거 하고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도 과장님께서는 사업비가 늘어나서 했다는데 그 당시 설계 변경을 했다고 작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른 용도에 맞게끔,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됐나요,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5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50억, 도비 8억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얼마를 조금 더 받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도비 말고 시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국비는 그대로고요,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 예산을 더 합니까? 최초대로 하면... 설계 변경 사유가 뭔지...

자재비 인상하고요, 인건비 인상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설계 변경하는 동안에 자재비 더 올랐어요, 공모하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실시설계 정부에 변경 요청하는 게 그 기간에 인건비하고 또 자재비는 더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꾸 초기 사업의 계획보다도 뭔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또 변경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 예산은 늘어나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음부터는 사업 추진하실 때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좀 잘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우리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영남에너지가 지금 경영난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분 확실한 재무제표라도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 받아봤습니다.

거기는 경영난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도나 광역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적자 나도록 공사하는 데는 없어요, 그거는 설명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분들이 돈 안 되는 데는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잖아요.

위원님! 일단 제가 영남에너지 본사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도청에 관련 부서하고도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 종합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도시가스 판매량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일단은 기후가 겨울에도 기후가 좀 많이 따뜻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 소비자인 기업에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는 아니지만 지금 적자 경영에 가깝게 매년마다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문경시로 좀 더 많이 갖고오려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투자를 늘려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작년까지 동지역 기준에서 54.7% 20,000세대 중에 673세대가 공급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아파트를 1세대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동을 한 세대로 보고...

예.

그럼 개별 단독주택이 거의 한 600개 이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개별 세대면 아파트는 몇 1,000세대면 1,000세대 다 본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전부 개별 세대로 다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거는 이제 누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문제, 여러 가지 골목길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번에 우리 진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상으로의 어떤 도시가스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영남에너지 측하고도 그다음에 시공사 측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께서는 사실상 안전 관리 때문에...

접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죠, 법으로 가능한 건지...

그거는 이제 안전관리법을 좀 더 저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게 긴 구간이 아니라 짧은 구간 같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상당히 짧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보면 각종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매설물을 피해서 공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안전한 시공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팀장님하고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모전동 새동네 길에 10몇 군데 말이에요, 3년째 답보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메인관이 갔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년 된다, 된다 해놓고 거짓말만... 나도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올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계속 가서 영남에너지 본사를 방문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거기에 공사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거기 본부장님 계십니다, 문경시를 방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현장에서 만나자,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3개 중에 다만 몇 개라도 일단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이게 3년 동안 계속 된다, 된다, 주민들은 좀 너무 억울해 해요, 상대적으로 저도 박탈감...

저도 이해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본부장님 오시면 현장에서 한번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이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신기동에도 수소연료전지 들어오면서 2차 사업하게 되면 도시가스 추가 연장해 준다는데 그 2차 사업이 불발됐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은 완전히 안 되는 거네요, 주민들만 그냥 뭐 손해 보는 거네요. 주민들은 3차 사업까지 다 하는 가정 하에 다 공급된다고 해서 그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 사업에 머물고 2·3차 안 되니까 1차 사업 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분 측에서 보면 억울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뭔가하면 한국 수소발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방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때 그 자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기준 개선...

예.

원자력 발전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역 업체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업체들의...

그래 어떻게 대답을 들었어요.

수주를 못합니다, 일단은 의원님께 말씀드려 보겠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50%대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남은 데는 거의가 개별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51쪽에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이에요. 이게 배관망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사업 여기 51쪽에.

아닙니다. 이거는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명을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것만 봐도 총 398세대에 거의 40억이 들어갔어요, 세대당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지하배관망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탱크로 넣게 되면 250만 원이면 다 놔요, 1가구당.

예.

그거 조사해 보셨잖아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가스도 그렇고 동 지역 외곽 지역에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하기에 상당히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탱크 지원 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지금 사실 LNG나 LPG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에 그럴 것 같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거 소형탱크 보급 사업을 우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 사업하고 병행해서 에너지 복지 정책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사업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정책이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 많이하시는 건 좋지만 하나하나 어떤 효과 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예산도 거의 한 400억에 가깝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우수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평가에서 장려상으로 상금도 100만 원 받았고요. 또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으로 우수상을 받으면서 상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금은 또 유용하게 활용하셨겠죠.

예.

지금 진후진 위원님과 신성호 위원님 훌륭하신 두 분이 거의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큰 건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시장의 빈 점포라든지 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폐광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23년 올해도 폐광기금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 거와 올해 거 합치면 거의 300억입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 봄에 회의할 때도 이거를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패소를 하게 되면 또 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승소를 한다면 언제쯤 끝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폐광기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강원랜드하고 이제...

예, 강원랜드 기금에서 13%를 받잖아요.

예, 기금에 서 빠져나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받은 기금들이 있었잖아요.

예,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송 걸린 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석 차이가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의 20%를 강원도하고...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그걸 배분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 해석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7개 시군하고 강원랜드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고 저희가 2심까지 해서 일부 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2심까지 일부 패소함으로 해서 문경시 부담액이 한 81억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반납해야될 돈이죠.

예.

그리고 2023년까지 저희가 138억이라는 돈을 지금 적립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138억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혹시 우리가 전부 패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패소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 문경시에 배분된 기금 131억 7,500만 원을 저희가 전액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196억 8,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총 저희가 467억 3,500만 원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는 게 됩니다, 현재 기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2심 패소액이 81억이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저희가 지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문경시에 순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386억 3,500만 원을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올해 2024년도 그 사업으로 케이블카하고 하늘길 사업 2개 사업에 이 기금 사업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1년, 22년도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1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12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22년도에도 우리가 10개 사업을 하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이나 아니면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에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요아리랑 민속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공정률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걱정이고 다 짓는다 해도 많은 운영비하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받는 금액 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들은 지금 케이블카 조성하는 데 하고 하늘길에 쓸 돈들도 있는데 이걸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받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심은 언제 끝나는가요.

2심은 끝났습니다, 2심 끝나고 지금 이제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그건 언제쯤 또...

대법원 상고는 아무래도 법률심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경 우리를 포함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도 다 같이 피해를 입고 있나요.

다 같이 입습니다, 강원하고 포함해서 1개도, 7개시군이 같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이겨야지 어쨌든 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세운 예산들도 기금을 써야 되는데 기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요, 저희가 2심까지는 이제 2심 패소액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가 된다면 81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 보유액에서 81억 뺀다고 그래도 한 저희들이 한 387억 정도의 재원을 저희 문경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1억을요.

2심 선고대로 81억만 반납한다 해도 387억 정도의 저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그거 소송을 하면서 손해도 많은데 우리가 골목길 몇천만 원짜리도 재량사업으로 쓰려고 그러면 힘든데 지금 이게 금액이 보통 금액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안에 끝내서 우리가 케이블카 하는 데나 하늘길 하는 데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많아서 시내에 있는 분들도 다 걱정을 하시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고 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영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 청년 일자리 6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 36명이에요, 청년들 64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노인 일자리는 지금 시니어나 거기서 다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익형이나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다 합치면 지금 꽤 많아요. 23년도보다는 2,790명으로 한 4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서로 연세 드신 분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문제는 39세 아니면 더 젊은 청년에서부터 64세 그 사이에 일할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문경시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청년 달빛탐사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36명 정도가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한 청년 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10명, 10명해서 20명 9기, 10기 이렇게 해서 2회에 나눠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0기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률을 보면 15세에서 64세에 여성 고용률도 그렇고 청년 고용률도 그렇고 정말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를 67% 했는데 실적은 7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인원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예.

경북형 일자리도 있고 정착지원금도 있고 청년 일꾼도 있고 창업 드림도 있고 종류는 너무 많아요, 사회적 청년 일자리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36명이라도 우리 시에서 정착을 했다고 하니 반갑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지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 보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편으로 저희 지역이 조금 고무적인 게 올해 저희들 일자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한 760분 정도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업체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채용이 22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 합격이 172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도 좀 확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도 좀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저희도 보완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게 점포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물론 일이 힘들지요, 사람을 못 구해서 1인 혼자 하는... 많고요. 또 크게 하던 식당들도 지금 휴업 상태나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 점포도 좀 연구를 해서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빈 점포, 우리가 지금 과장님 이하 다 우수 인재들이지만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세요. 지금 우리가 용역 준 것만 해도 작년에 70건이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을 한번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6쪽인데요. 우리 13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 지침에 보면 세금도 감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게 100% 감면되더라고요.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매라든지 우선 구매라든지 또 내지는 사업에서 우선 선정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건비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인건비도 지원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구매를 한다든지 사업자 선정 우선 대상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는지, 제가 우리 13개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구매라든지 또 사업 발주 나간 거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저한테도 줘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놓고 사후 관리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팔아주고 또 밀어주고 하는 게 이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성 콘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성 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한다고 지금 19년부터 하고 있는데 뭐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회사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28%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비를 합쳐서 그쪽에 다리 놔주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초까지 공정률이 한 55% 정도 됩니다.

다리 공정률이요.

예, 55%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올해 11월이나 그 정도에 저희가 지금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성파크가.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변에서 들은 그런 바로는 매각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 합류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대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80개 정도 외부에서 하는 전국대회라든지 하면 돈도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80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숙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물론 모텔에서 거의 다 잡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임원진이나 회장단들 되시는 분들은 또 좀 괜찮은 데서 자고 싶은데 숙소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 하는데 관광객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일성콘도 때문에 사실은 손해입니다, 지금, 5년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큰 회사들이 들어왔더라면 우리가 관광객도 훨씬 많이 와서 머무르고 물론 콘도에서 쓰는 돈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내에도 좀 다니면서 활동도 할 것이고 이런데 그런 기대가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니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관계자를 저희가 면담을 하고 그에 따른...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론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드론이 1년에 시험을 몇 번 봅니까? 작년 감사 때 했던 겁니다. 12쪽, 상단 윗부분입니다, 오른쪽으로, 응시자들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먹고 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시험을 치러 오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시험을 치고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 질문 사항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산양농공단지에 복지회관이 너무 노후돼서 지금 우리가 남북공장을 매입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새롭게 시설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를 일부 리모델링을 해본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존 복지회관이 사실 좀 좁고 건물 자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저희가 지금 제3농공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업 지원시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진짜 기업 지원시설 다운 그런 멋진 시설을 1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기에는 좀 너무 협소하던가요.

협소하고 작습니다.

지금 산양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정착이 다 됐고 대부분 성공한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있으려고 하면 이런 복지시설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문경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금액을 한 2억을 이번에 올려서 이제 한 20억 정도가 올해 저거 됐잖아요, 추경에 넣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2억 확보해서 7억입니다.

지금 이게 말로만 소상공인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 돈은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받고 또다시 갚아야 될 돈들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문경시에서 해주는 부분인데 기업의 가치로 보면 기업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돈을 못 받아요, 가보면 서류상, 그렇죠, 이랬을 때 지금 이자 쪽은 지금 2%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추가 출연하면서요, 이자 지원을 2%에서 4%로 늘렸습니다.

늘렸습니까?

예, 이자를 지금 4%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존에 2,000만 원까지 그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금 늘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제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그 대출금의 4%까지 저희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신용을 다 보고 합니다, 책정은, 책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 맡기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3,000보다도 기본 아우트라인에서 5,000은 잡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1·2·3·4·5등급 안 있습니까? 등급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은행권에서 맡기는 게 맞고 우리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에 맡기면 되는 거고 보증재단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액도 제가 지금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점방 비었다, 뭐 비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제가 봐서는, 소상공인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시장님도 저번에 왜 우리 소상공인 축제할 때 소상공인이 살아야 된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은 시설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영의 최고 고충이 돈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실어주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대출 한도를 좀 늘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쪽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지금 우리 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계획 잡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팀장이 누구시죠.

임재현 팀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20만 평, 30만 평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찾아가서 우리 문경시에 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부분을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의향서 그런 부분요.

예.

저희가 일단은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이번에 제3농공단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의향서를 받고...

아니 제 말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최소 한 500명 정도 들어오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 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을 폐광자금이나 모든 거를 지원이 지금 좋잖아요, 실제로 상황이, 우리 문경시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과연 여기 유통이나 물류 때문에 지금 안 오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향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또 의성에 항공이 물류가 뜨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해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했었을 때 향후 5년 후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큰 그림이 저는 그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상가는 그냥 다 삽니다. 제일 절실한 것은 지금 기업 유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더 짚는 게 작년도에 저희 광해자금 알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은 저걸 했지만 중소기업 지원 실적으로 따지면 운전자금도 지금 많이 해줬어요, 우리 보니까.

예, 맞습니다.

3억까지도 해주고 했는데 대체산업융자기금도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아마 이쪽에 투자 유치, 투자도 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단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데 올해 금액이 엄청 줄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이유가 과장님이 한번 갔었을 때, 우리가 이거 냈었을 때, 한 번 찾아가 본 적 있어요, 회사에, 광해공단에.

광해공단은 안 갔지만 실무자분하고 두세 번 정도 미팅했습니다.

갔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지만 문경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130억 중에.

예, 맞습니다.

한 60억원 이상 씩 받았는데 문제는 올해 최고 많이 18개 기업이 우리가 지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6억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령으로 지금 다 들어갔더라고, 보령으로.

예, 위원님! 저희가 기존 한 2021년도부터 대체자금 그게 한 130억 규모로...

예, 130억 맞습니다.

130 규모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61억 정도 갖고 왔고요, 올해도 130억에 한 30%를 저희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거의 한 36억 정도 해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 과장님! 업체가 작년도에 15개였고 그다음에 11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개 기업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문경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기업이라 하는 건 들어왔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뛰어야지 누가 뜁니까? 제가 큰 기업도 얘기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크게 움직이고 자!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는 고기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8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래 들어왔는데 지금 안 된 부분들도 많고 한데 자! 기금으로 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계획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게된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절차가 전년도에도 제가 팀장님하고도 했지만 올해는 많이 좀 증액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했는데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 과장님 선 같으면 한두 번은 올라가서 목매고 각오 더 하고 좀 애절함이 있고 해야지 뭔가가 광해공단에 있는 처장님인가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좀 더 증액을 130억보다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되는 거지 실무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광해자금 한도액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정해놨는데 문경시는 이렇다, 라고 광해공단에 가서 한 번쯤은 어필하고 모자라면 5, 6명씩 가도 돼요, 가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다, 문경시는, 인구가 자꾸 빠진다, 다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겠다고 해서 우는 사람한테 젖은 더 줍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심사위원단 한 번 얼굴 봤다, 그분들이 우리 힘든 거 모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금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희가 자금을 못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을 저희가 또 소개하고 해서 그런 자금을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금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는 다 떨어졌어요, 문경시는 그것만 아십시오, 신규는 다 떨어졌고 지금 보니까 지금 운영자금 위주로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광해자금이 아니죠. 운영자금은 또 여기서도 다 주잖아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에서 또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선정 기준이 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광해자금은 뭘로 갈 거냐, 이거는 취지는 분명히 잡고 금액은 어떻게 갈 거냐 향후, 이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농공단지가 우수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지금 솔직히 중소기업도 지금 계획도 없고 산업단지만 조성하겠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는 짜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살림살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5 감사중지) (11:24 감사계속)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1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분야 배출업소는 8,426개소로 이 중 363개소를 점검하여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20건에 3,81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대행용역 및 선별인력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은 4개 권역에 4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약 33억입니다. 쓰레기 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약 13억 원입니다. 업체별 수집 운반량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쓰레기 월별 처리 현황입니다. 총 10,216톤을 매립하였고 22,767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1,675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월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맑은누리파크 반입 물량과 관련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7,904톤을 반입하였으며 처리 비용은 약 10억 원입니다. 전망대 운영비와 주민지원기금 부담금으로 약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17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2개 업체가 청소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용역 금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80억 6,300만 원이며 5월 말 기준 공정률 70%로 올 10월 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계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342동, 창고 등 비주택 42동과 28동의 지붕 계량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0건에 10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기오염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64대, 화물차를 LPG차로 전환 105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162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15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도약을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32억 5,000만 원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습지 보존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31,000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분야는 2017년에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올해 2월에 세계습지인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질공원 분야는 지난해 6월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6월에 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도시 분야는 작년 9월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내년 7월에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분야는 작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5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85억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재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지난해 수해 쓰레기는 5,266톤이 발생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2,91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토사류 2,356톤은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단 25명을 운영하였고 피해 방지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금 사업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반사필름 등 영농 폐기물을 19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1,497톤을 수거하였으며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1억 6,973만 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 현황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65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269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3일날은 저희가 생활회수자원센터에 현장에 감사를 갔었는데 그날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35도나 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요, 관련된 모든 분들 그날 뜨거운데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문경시의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도 많고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우리 생활 쓰레기를 아직도 무분별하게 내놓는 주민들이 있는데 의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아니면 많이 한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제대로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리배출을 해놓은 장소가 큰 도로 주변에도 다니다 보면 많이 돼 있고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마을에도 지금 예전에는 좀 작은 걸 갖다 놔 가지고 통이 부족했는데 지금 큰 통을 만들어줘서 좋다는 시민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분리수거통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금 작은 것들은 새 건데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것들이 미리 만들어놨던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 봤습니다. 그거는 작은 주택이나 이런 데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없는 마을들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저희가 가봤는데요, 지금 매립하는 것은 아직 2056년까지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처음에 부지를 장만할 때도 아주 크게 해가지고 걱정은 덜 됩니다만 향후에 56년 이후에도 그러면 저희가 매립할 장소를 혹시 준비해 두셨나 궁금합니다.

지금 매립장은 아마 세계적으로 그만큼 큰 매립장은 없을 거라고 감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매립장이 다 차면 그 매립장의 복토용으로 사용된 흙이 전체 쓰레기 양의 한 60% 내지 70%가 흙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시 파 내서 선별을 해서 태울 거는 다시 태우고 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60% 내지 70%의 흙은 다시 복토용으로 활용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주변에는 그거를 많이 매립하게 되면 장시간 오랜동안 하게 되면 뭐 지면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쓰레기 매립장은 그 자체가 환경오염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했고요. 쓰레기 매립장 안에는 지하수라든지 대기오염 측정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영향 지역 5개는 저희들이 3년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지하수 분야, 악취 분야 각 분야별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이한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행이기는 합니다, 지금 매립하는 것도 환경오염 문제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갈등도 많이 빚고 있고 대도시에는 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신축이 올 연말 전에 다 된다고 하던데 완공이 되면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쓰레기는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15톤 정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하던 거 하고는.

기존 하던 것보다는 일단은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여건이 아주 좋아집니다. 지금은 에어컨 시설, 난방시설이 없는데 에어컨하고 난방시설이 들어가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휴게시설도 별도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샤워라든지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또 식사도 제공 이렇게 해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샤워시설을 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반드시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게 완공된 후에 지금 폐기물협의체에다가 위탁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관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소각장이 올해 8월달에 이제 민간위탁했는 운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연장을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 3년 연장에 따른 그런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의 주민들 대표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선별장을 본인들한테 위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걸로,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위탁을 주는데 보조금을 얼마로 주는 게 적정한지 하는 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 연장했는데 한솔에서 하고 있었지요.

소각장은 한솔에서 하는데 쓰레기 선별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시에서 직접 했어요.

직접 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출금을 얼마를 주고 거기 운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할 건가요.

예.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대부분을 위탁을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기구가 어떤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쪽에...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예,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자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쪽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마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거는 뭐 부탁할 게 없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면서 확장이 되는데 더 많은 걸 하지는 않고 15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처리량이 10톤인데 15톤으로 증가...

5톤으로 늘립니까?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플라스틱 이런 종류가. 그런 걸 예측을 해서 10톤에서 15톤으로 용량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만약에 1급수 제품,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런 투명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 수익도 그러면 위탁하는 데서 가져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할 때 그 수익금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하고 상계 처리하는 걸로 그만큼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경유차 배출가스 지금 저감 장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차량도 감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오염 관리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쪽 지원하고 또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걸 지원을 하고 어린이 통학차도 LPG 지원하는 거 또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로 지원하는 거 이런 쪽 각종 분야를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기자동차도 수요가 많다가 지금은 전기자동차도 그 호응이 조금 줄어들고요.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가 다니면 규제를 하는 지역 대기권 관리 지역이라 해서 지정됐는 식으로 해서 포항이라든지 구미 이런 대기오염이 심한 데는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별로 경유차를 타고 다녀도 별 애로사항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현재는 이 사업 전체가 조금은 실적이...

둔화 되고 있지요.

예,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문경시도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지금 커다란 설치를 하나 했대요, 대기오염에 대한 것도 하고...

전광판을...

전광판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시 광고도 하고 그런 게 정말 잘 됐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항상 오늘 몇 도인데 대기오염이 얼마나 됐다, 미세먼지가 얼마다, 측정까지 다 나오던데 지금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경유차가 지나갈 때 혹시 그 차가 섰다가 지나갈 때 얼마나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설치하는 게 없는가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가 있어요.

이동식으로 이렇게 배출구에 넣어서 매연이 얼마 나오는가...

사람이 해야 되고 자동은 아니죠.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장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시내 곳곳에다 설치를 하면 이분들도 그런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기에 걸렸을 때 내가 벌금을 얼마 내야 되니까 조금 저감 장치를 해볼까, 아니면 폐차를 해볼까, 그런 수준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 측정만 하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 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농도가 높으면 빨간불 또 중간 정도면 노란불 그렇게 하는 신호등 개념으로 오염물질의 수치도 나오고 농도를 색깔로 나타내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재하고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하는데 계속 그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시내 곳곳에 장치를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지금 이 노후 경유차가 우리가 폐차 지원이 17년부터 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금액도 예전에 비하면 몇 배나 많이 늘었는데 23년도 예가 제일 많았어요. 13억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했고 대수도 6,606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168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원인이 뭔가요.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내가 폐차를 안 해도 안 불편하니까 지금 운행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자동차협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래 해보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자동차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보내는 거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하도록...

아,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통보를 하면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통장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것도 지금 올해는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1대에 많이 해주네요, 330만 원 정도씩...

예.

그런데 원래 돈이 총 얼마 드는가요, 이거 1대 하는데 저감장치.

저희들이 90% 보조를 해 줍니다.

90% 보조를 해 줘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거의 다 했다고 보는가요, 지금 올해는 1대밖에 안 돼 있어요, 집행 실적이.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가 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트럭은 출력이 좀 떨어진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하니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부착 장치를 성능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지금...

그러네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건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23쪽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악취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죠, 악취,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이런 게 악취입니까?

예.

보통 악취는 우리가 출동해서 이렇게 포집합니까? 아니면...

악취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비닐봉지에 냄새를 포집해서 분석하는 기관에 맡기고 냄새가 심한 데는 자동 악취 포집기를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 놔서 저희들이 원격으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 CS 주변에 있죠, 공기포집기가.

예.

몇 개 있습니까?

그 공장 주변에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위치가 냄새 많이 나는 위치는 실제로 딴 데 있는데 위치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냄새 나는 쪽은 그쪽이 아니거든요, 포집기를 마음 같아서는 방향별로 설치를 해서, 지금 분명히 악취는 납니다. 원인은 공기 악취 저감 장치를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포집기가 제대로 작동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혹시 또 더불어서 지금 이 내용하고 연관된 건데 불정에 옛날에 매립지 있었잖아요.

예.

침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침출수는 거기서 1차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그렇게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 불정 것도 하고 공평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똑같이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밑에 화장장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화장장에 있는 매립지는 그거는 쓰레기 매립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처샘이라는 데서 지금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돼서 못 먹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5년 전인가 부처샘 쪽에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다른 물질들은 다 기준 이내고 분변성 대장균만 하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분변성 대장균이 초과된 원인은 야생동물이 그러니까 분에 의한 대장균이...

그후로도 관리를 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까?

그 뒤로인가 저희들이...

지금 그걸 주민들은 침출수 때문에 못 먹는다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뿐만 아니고 안불정 안에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폐비닐 있잖아요, 어구도구라고 그러나 불정 산 밑에...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그냥 방치해도 되는가요.

일단은 부처샘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질 검사를 해서 현황을 한번 더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불정에 방치된 폐기물은 저희들이 그전에 업체를 두 번을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무슨 행정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가요, 벌금이라든지 강제이행이라든지 이런 거.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단계는 처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라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벌금이나 심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처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분 다 벌금만 나왔습니다.

그럼 아직 단계가 있네.

예.

그래서 그거 조치도 부탁드리고 안불정 안에 이씨문중 임야죠.

예.

그쪽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저는 그거를 한번 파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인자가 있는 폐기물은 원인자가 치우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가 불분명하면 안불정 있는 이씨문중 땅은 원인자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쌓았던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치우도록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지원을 해주는가요.

지원을 해주기는 좀 곤란하고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또 우리 과장님 전문가인데요, 그걸 민간에 맡겨놓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게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치우는 것도 장기적인 대처 방안이지만 침출수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관한 현황인데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기가 문제 같아요, 동절기나 또 음식물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그분들이 케이스를 비울 때 용기 바닥에 있는 일정 부분이 떼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도시에 보니까 그 밑에 어떤 망이나 이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하고 붙어지지 않게 어떤 거는 또 밑에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안에가 이래 돼서 그 부위가 잘 처리되도록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직각지니까 그 부위가 압력으로 다져져서 안 떨어져 나가서 업체에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깨끗이 안 비워진다, 하는 거. 장기적으로 용기를 저번에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용기 용량이라든지 안의 내부구조 이렇게 편리하도록 한번 다른 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에는 우리 주민 부담금이 우리가 주는 게 쓰레기 양에 따라서, 가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연동으로 돼 있는 모양이네요.

예, 톤당 처리비로 그렇게 지금...

기부금도...

기부금도...

부담금 있잖아요.

뭐든지 쓰레기 양에 따라서 가르도록 분배가 됩니다.

돌리네습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람사르습지 내년에 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돌리네습지를 생태관광 활성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는 우리가 이걸 전동차라든지 입장료를 무료화했죠.

예.

그러면 순전히 우리가 수익이 없이 무료 생태관광 사업을 하잖아요.

예.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뭐 이렇게...

지금은 해설사, 감시원 또 전동차 운전원 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6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 1억 2,000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이 한 1억 정도 지금...

총 보니까 한 4억 정도 이상이 4억이 연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매년 무료로 4억씩, 그다음에 현재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이 320억이 넘어요. 앞으로도 한 20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고 500, 600억이 들어가서 무료 생태관광 사업한다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단체로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300억이 들어갔는 거는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 토지 매수비, 진입도로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습지탐방센터 그런 부분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국비라고...

예, 그렇게 했고...

국비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총 예산이 거의 60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무료로 계속 연 4억 이상을 들여서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우리 문경에 이로운 게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돌리네습지의 역할은 문경새재에 1년에 한 250만이 오는데 그분들이 시내 쪽으로는 유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돌리네습지를 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관광의 허브 역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장료가 이게 무료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습지의 가치가 우리나라에는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습지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을 받고 돈도 좀 많이 받아도 사람들이 안 오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홍보와 활성화, 사람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돈을 받아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31,000명.

예, 31,000명 왔습니다.

하루에 130명 이상이 온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 다 전동차 태워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지자체처럼 예산 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년 연간 운영비가 4억 이상 들어가는데 뭔가 운영비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수익 구조를 다른 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시니까 입장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든 간에 판매 사업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폐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건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폐기물 처리 주변 위원들하고 해서 3년 연장하면서 기존의 지원기금을 동결하는 조건 대신 그거를 어떻게 수익을 위탁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아마 제시한 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탁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출금을 주고 거기서 기존의 수익금하고 그 안에 그러면 이익금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이익 구조를 해서 기금에 더한 혜택을 주는 거죠.

저희들이 원가분석할 때는 인건비하고 일반 이윤이 있습니다, 원가산정 안에 일반 이윤이 10%, 일반 이윤이 또 일반 관리비 그런 게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 수익금 일반 관리비 운영비를 할 때 그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거기서 폐자원 순환으로 해서 생긴 이익이 평균 한 3, 4억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윤을 줍니까?

그게 이제 선별 폐기물 선별장이라 하나 선별을 얼마나 알뜰히 하느냐,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내서 판매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뜰이 하고 또 선별하는 율도 병 같으면 색깔별로 만약에 분리를 다 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단가가 여러 개 색깔이 섞인 것보다는 3배 내지 4배 정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이다, 4억이다 하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억 4억 정도 운영을... 그 정도는 현재 구조로 하면 수익이 안 날까, 제가 그 정도는 추측...

기존 거에다가 기술이 좀 자동 설비가 보강됐고 그렇죠, 첨단 설비가, 글쎄 저는 그 정도 수입은 예상되니까 하여튼 간에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단계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잘 마찰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을 우리가 연속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가 1대 줄었네요. 38대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죠.

38대입니다.

38대 맞죠.

예, 38대입니다.

왜 우리가 늘려야 될 판에 줄였나 싶어서...

그게 저희들이 예비로 있는 3대가 또 있고 해서...

그럼 우리 버스 노선 아까 우리 개편할 때 중간 용역을 했는데 최종 용역 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지금 시민들 의견을 읍면동에서 수렴하고 있고요. 그걸 최종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때 선지원 후정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손실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지급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남은 거는 반납을 받습니다.

보통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1만 원 정도가 그쪽에서 부족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버스 회사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상하네, 우리가 남는 거 우리가 다 회수하고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적게 줘도 괜찮겠네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배경은 우리가 선지급할 때 추정 금액을 전년도 결산 금액을 기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그전에 용역을 합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한 석 달 정도 후에 그러니까 석 달마다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이 아니고.

지급하는데 매년 제가 보니까 버스도 똑같고 용역을 해도 용역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매년 금액이 큰 변동이 없는데 그 오차 범위 안에서 하면 되지 괜히 용역비만 없애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용역은...

지급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용역을 하면 안 되나,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원가산정용역이 벽지노선 지급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최신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법정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서 손실 보상해 주고 또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은 벽지노선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수익 노선하고 또 벽지노선은 또 틀립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일단 벽지노선은 법으로 그냥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이동권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비수기노선은 말&n bsp;그대로 벽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도 또 손실이 발생하니까 요새...

일부는 도비도 나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건지 나중에 한번 따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 때도 많이 내용이 오갔지만 어차피 우리가 KTX가 개통되고 하면 수익노선도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또 소형버스로 대처한다는 그런 내용도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이동권 보장, 그렇죠, 이동권 보장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노선이 잘 개편되기를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우리가 주차장을 임시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많이 늘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대지의 흉물처럼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데 그나마 또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 토지소유분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 편의시설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잘 되는 사업이라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토지 주인하고 우리하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따로 대부료가 있습니까?

대부료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료에 준 24개소 전부 다 대부료를 안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줬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시작할 때부터 재산세 면제로 그렇게...

그런데 줬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없다가... 이제 없어졌습니까?

현재는 3개소 정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자료에는 전부 다 무료라고 안 준다고 했는데 세 분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말 있는데 이분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안 줍니까, 이제? 그때 계약을 해서 그런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그 3개소가 계속 대부료를 주는지 언제까지 주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홍준섭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에 벌써 한 7, 8년 정도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한 번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모전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주차 시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재산세 감면 정도 그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대부료를 주고라도 우리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지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시민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거는 한번 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쪽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시내 한복판에 정말 오랫동안 흉물처럼 있다가 지금 펜스 쳐서 하고 있는데요, 8월달 한다니까 8월달까지 마감된다니까 다행인데 그게 밑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죠.

아스콘 포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하고 8월달에 확실히 돼야 합니다, 지금 그게 펜스를 쳐놔서 그게 또 펜스 좀 보기 좋지는 않아요. 문화의 거리라 하면 상가 중심지인데 빨리 그게 없어져야지 통행도 자유롭고 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태양광은 도시재생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주민도 반대하고 미관상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건 따로 이야기하겠고 벽 쪽에 있잖아요, 기존에 철거한 벽, 그거를 잘 해서 그것도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미장을 잘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가림막을 하든지 해서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그래 마감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은 그 지역을 중심 광장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니까 혹시나 행사나 기타 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기나 용수 이런 것도 이 기회에 따로 점차적으로 보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 태양광 말고 또 화장실 1동에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BF때문에 늦는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준공 후에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걸 같이 진행하려고 하면 주차장 사용이 연기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먼저 하고요, 화장실은 추후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에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제가 내년도 사업에 점촌4동 점촌북초등학교 앞의 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어린이 보호시설 여러 가지 경고 표지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동으로 가는 대형 화물차들이 감속 없이 많이 다녀요. 큰 차들이 40㎞ 가도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를 다른 추가적인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세요. 노면이라든지 주변의 경계라든지 안전펜스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옆에 걸어가는데 무서워요, 거기는, 그걸 꼭 내년 사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뭐 하실 일들이 많아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장애물에 관한 거라든지 또 교통단속이라든지 늘 수고가 많으신데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23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했던 거가 있습니다. 점촌역 터미널 버스 터미널 설치가 역 앞에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주민들 신고가 많았고 또 상인들도 그쪽으로 버스가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 시에서는 지역 상인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고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서 점촌역에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중간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있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뭐 하실 것 같던가요.

저희들이 전체 다 버스를 점촌역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개 노선에 대해서 점촌역 에서 문경역세권까지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그렇게 용역 개편안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대로 그쪽에도 한번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택시 승강장을 두 군데 했어요, 한 군데는 또 지난번에 기차역 앞에 거기 좀 필요하다고 해서 벤치만 있었는데 지금 시설을 잘해놨더라고요, 에어컨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한 군데는 어디 더 설치하셨는가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흥덕교차로 있는 부분에 거기서 있었던 거를 이설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사님들이 맨날 많이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이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기차역 앞에도 그렇고 버스 승강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22군데가 택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승강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을 편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청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가 일단 저희들도 관리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시니어 클럽이나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들이...

아니면 가로청소라든지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고 택시 승강장에 어제 제가 가보면서 그거를 또 제가 요구를 했었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기사님들이 좀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들이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는 또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바쁘고 하신데 그렇게 청소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그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우리가 교통불편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작년 한 해만 해도 지금 2,733건이 있습니다.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또 취하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교통 민원 처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6대 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해당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아닌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명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니까 단속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를 좀 빼주세요, 하고 전화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주말 일요일, 토요일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주정차에 대한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좀 많이 홍보를 하시고 인식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코너 이런 데는 대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지금 불법 주차를 해서 차량이 이동할 때도 불편하고 사람이 다닐 때도 불편하고 또 한쪽에서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도 보이지도 안 하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만 활동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따로 뽑아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주말에도 조금 우리가 계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근데 주말에는 사실 과장님도 시내 나가보시면 알지만 식당도 거의 문을 닫습니다, 일반 가게들도 거의 안 해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많지만 사람은 거의 안 다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상권 활성화가 차를 거기다 댄다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점촌1동에 보면 관공서가 많습니다. 문화원이나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나 그 주변에는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과장님 한번 복잡한 시간에 나와 보세요, 거기는 차가 1대 오면 저쪽에서 서로 마주 오면 차 1대는 후진해야 돼요, 계속, 그런 상황이고 또 차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어디 서 있을 데가 없어 차 옆에 그 사이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고 단속도 좀 해 주시고 코너 같은 데는,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단속이 작년에도 보니까 계도했는 거는 8,700건이 넘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7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차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생은 많이 하세요. 더울 때 모자 하나 쓰시고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단속 요원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는 CCTV를 좀 더 설치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단속요원을 자꾸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