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이제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온 거죠?

11월 28일 날 그러면은 12월에 이 정원조례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진행한 게 어떻게 됐어요 언제쯤 된 거예요? 이게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나요?

이쪽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는 정원 가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정원조례를 좀 개정을 해줘야 의회에서도 이제 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거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9월에 3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을 하셨어요? 채용을 6월 달에 했는데, 7월 달인가?

9월에 이제 2명이 이제 와서,

최종 확정은 11월이고,

12월에 하는 것은 이제 그 11월 정기회가 시작이 되면서 안건 상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판단은 이번에 임시회가 아니라 3월에 조직 개편할 때 같이 정원조례를 하면은 좀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조금 미뤄두신 거고요?

그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는 없었어요? 의회사무국과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이렇다 의회사무국에서 채용계획이라든가 이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 안 하셨어요?

의회에서도 따로 별도로 얘기 없었고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조실에서 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고 의회하고 업무 추진을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확실하게 보니까 몇 번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 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서로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정부정책 및 대전시 주요정책과 연계한 지역 역점 과제 발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정부 부처 이제 중앙기관의 업무보고가 이제 12월말부터 해서 이제 1월초에 다 끝났어요. 본 위원도 한 17개 기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희 중구하고 매칭할 수 있는 정책변화라든가 신규 정책들이 좀 있어요. 관련돼서 지금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조실이나 아니면은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발표된 이후에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신 게 있나요?

진행을 하고 계시다, 대전시 이제 업무보고가 2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업무보고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 있죠?

이 특교세가 이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수익에서 이제 일부를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교세 내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대전시하고 5개 구 한 18건에서 한 70억 정도가 대전시 5개 구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셨죠?

중구가 얼만지 아세요?

1건 3억입니다. 동구가 3건에 13억, 서구가 6건에 22억, 유성이 4건에 20억, 대덕이 4건에 12억, 중구가 1건에 3억이에요. 가장 저조합니다. 근데 신청 건수를 보면은 중구가 한 9개 정도를 제가 신청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안 사업 6개 정도 하고 재난 관련된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한 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것을 뭐 따왔다 이렇게 성과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이 교부세 자체는 지자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9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1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정부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설정 우리가 과제 발굴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은 그 흐름의 변화를 좀 읽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연계해서 지역 역점과제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하반기 걸로만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신규 업무에 이 과제를 담으셨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제 또 공모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 시에 또 특별교부금을 이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신청을 할 때 좀 더 중앙정부나 시 방향 그런 것들을 잘 읽으시고 또 과제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선정을 하셔서 이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운영지원 및 협력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예결위 때 하시면은 그 모든 실·과 국장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구의회와 소통강화를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 6개월을 봤는데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번 임시회를 끝나고 나면 3월말 정도에 또 임시회가 한 번 있는데 그 임시회는 제가 볼 때는 추경 관련 임시회가 될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사업들에 대한 건데 분기별이나 월별 이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의회하고 이제 실·국장님들하고 그 주요 현안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것을 좀 정례화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주요사항이라든가 진행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의원님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사안들을 좀 이제 아시게 되면은 정보습득을 하고 또 그게 또 의원님들이 나가서 또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과제 한 두 개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한 번 하는 것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위기 대응체계에 관련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중구가 65세 인구가 21.45%다 이제 뭐 청장님 신년사에서도 고령화사회 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문제에 너무 이제 치중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거나 이제 신년사를 봤을 때는 또 이제 청년쪽으로 너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 청년 인구 늘리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그 자료를 봤는데 저희 중구에서 60에서 70대 분들이 지방세 관련돼서 보니까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분들이 그냥 고령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그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수를 보니까 이제 내년만 되더라도 한 3,000명 정도가 또 이제 고령 인구라고 저희가 합류가 돼요. 중구에서 64세 되신 분들이 한 3,500명 정도 63세는 3,700명 그러면 한 4~5년 사이에 2~3만 명이 또 이 고령화 인구로 편입이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고 싶어도 또 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인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문제라든가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뭐 중구 냉정히 봐서는 세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가지시고 이 인구정책을 조금 넓게 계획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신년사에서 이제 청장님이 밝힌 100년 미래를 보는 중구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중촌밸리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광명소 활성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내셨어요.

이 세 가지의 중요가 다 청년 쪽으로 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공원도 있고 이제 노인 고령층에 관련된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노인 여가프로그램이나 노인공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특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효문화관리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령 인구 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리는 게 50대 이상으로 보면은 64세까지 한 4만 정도 됩니다, 인구 수가 중구에. 자연 감소분이 1년에 저희들이 한 1,600분 정도가 사망한다는 평균 통계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더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한 4만 명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청년이 10년 동안 4만 명이 여기 유입된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아까 적극 행정 관련해서요. 17페이지에 보면은 구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에 적극행정 문화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죠? 시책 발굴해서 시에다 올리면은 시에서 또 이렇게 취합해서 행안부로 올리고 우수사례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적극행정 관련돼서 우수사례.

공유를 해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렇게 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네요?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적극행정 관련돼서는 이제 기관에서 독려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이제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를 좀 갖고 이제 업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관에서 또 보호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17페이지 첫 페이지를 제가 못 벗어나는데요.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있었죠?

그 관련돼서 이제 아직은 좀 몇 달 지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인사 문제 관련되고 조직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이제 질책을 주셨는데 민선8기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세 번의 인사가 있었고 이제 조직 개편이 한 번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세 번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잦은 인사 이동 문제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확정적으로 3월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1월에 이제 해서 12월, 1월, 2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랬을 때 확실한 그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 조직들이 또 안착을 했다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한 번의 개편을 추진을 또 하실 건지 하시게 되면은 또 불가피하게 인력의 이동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어제 지적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잦은 인사 이동 관련돼서 조직 문제에 관련돼서 혼란이 있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업무하시는데 좀 힘드시다 했는데 그걸 굳이 이제 3월로 아까 계속 못 박으셔가지고 3월에 확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상반기라든가 이 조직의 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중촌밸리, 도시형 스마트팜, 보문산 관광명소화 이 세 가지를 추진하게 되면은 중구의 경제 구조라든가 기본 근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돼요 정책 방향을,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냥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소비 관련된 사업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중구가. 근데 이 3개를 추진을 하면서 가려면은 일단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뼈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 다음 조직 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실장님은 생각을 담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난 정례회 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잡으신 건지 한 번 말씀을 한 번 주시죠.

그래서 다음 이제 하실 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고 분리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부 단순 기능적인 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중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산업구조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키워드가 이제 일자리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보문산을 위시한 문화관광의 문제에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청년 노인 문제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게 이제 평생교육의 문제가 또 연관이 됩니다, 그 일자리를 풀려면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것들이 그것들을 풀을 수 있는 조직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맞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 문제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것을 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추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자료 38페이지요. 1번 적극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차단 이 업무 있죠, 이게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최근 한 1~2년 사이에 실적이 좀 있나요?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들 보면은 연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통해서도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제 그 설계에 대한 적법성 같은 것 예산 설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구는 어떤가 해서 좀 질의를,

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많이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약심사 같은 경우 26건 정도 요청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의 규칙이 따로 있나요?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추정 금액이 뭐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은 얼마 이상, 물품은 얼마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요청을 안 하고, 그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6건 정도 해당이 돼서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따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람을 이렇게 시켜서 다음 이제 업무를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런 사례들을 각 실·과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소가 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